전체기사보기
-
-
주한 페루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예방… 경제·문화 교류 확대‘맞손’
-
-
주한 페루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예방… 경제·문화 교류 확대‘맞손’
ㆍ국제도시 인천, 페루와의 우호 증진으로 대외 협력 지평 확장…
상호 발전 위한 교두보 마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1일 인천시청에서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 페루대사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파울 두클로스 대사의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천시와 페루 간 경제·문화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파울 두클로스 대사는 최근 인천과 인연이 있는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주) 사장의 페루 명예총영사 임명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양측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페루와의 협력은 다양한 국제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에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인천시는 이번 페루 명예총영사 임명과 주한 페루대사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인천과 페루 간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성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2025-12-12
-
-
인천공항공사,‘제5회 인천공항포럼’개최 !!!
-
-
인천공항공사,‘제5회 인천공항포럼’개최 !!!
2026년 글로벌 이슈 전망과 인천공항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논의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인천공항 미래 발전방향 모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인천공항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5회 인천공항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처음 시작된 인천공항포럼은 공항, 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인천공항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강연·발표를 통한 이슈, 현안 공유 및 활발한 교류협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가 만든 소통 플랫폼이다.
이번 제5회 포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천학회 김경배 회장, 인천경영포럼 원용휘 회장과 인항회, 인천공항 상주기관장, 한국공항학회, 한국항공보안학회 등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금번 포럼은 참석자 간 인사이트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조찬과 강연 중심의 포럼에서 벗어나 기조강연과 패널토론을 추가하는 등 포럼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승일희망재단 이사장이자 가수인 션이 ‘지금은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대표가 ‘2026년 글로벌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계 정세와 한국경제의 생존 전략, 그리고 그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인천공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송치웅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백호종 한국항공대 교수, 송경진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인천공항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패널토론에서는 인천공항이 인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공유하고, 기존의 여객과 화물 중심의 공항 본연의 기능을 넘어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 K-공항 수출 등 ‘세상을 바꾸는 공항’으로 도약하는 공사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024년 기준 인천공항은 인천시 지역내총생산(GRDP)의 39%를 차지하는 48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조원(인천시 GRDP의 14%), 취업유발효과는 17만명(인천시 GRDP의 10%)을 기록하며 국가와 지역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인천공항 포럼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인천공항이 직면한 여러 현안의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2025-12-12
-
-
인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민간전문가 기술지원’으로 환경관리 강화
-
-
인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민간전문가 기술지원’으로 환경관리 강화
ㆍ대기·수질 배출시설 운영 개선으로 시민 불안 해소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
ㆍ민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대기·폐수시설 운영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무료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현재 국가산업단지 3개소, 일반산업단지 11개소, 첨단산업단지 1개소 등 총 13,76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대기·수질 배출업소는 2,158개소에 이른다.
인천시는 올해 배출업소 총 2,158개소 중 ▲대기배출시설 264개소 ▲수질(폐수) 배출시설 233개소 ▲대기·수질 통합배출시설 858개소 등 총 1,356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11월 말 기준 1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최근 산업단지 노후화와 인접한 고층 주거지역 증가로 대기 및 폐수 관리시설의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환경기술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 영세배출사업장의 운영관리 능력 강화와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환경관리 기술지원은 행정처분 이력 또는 민원 발생 업체를 중심으로 대기 5곳, 수질 3곳 등 총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기술지원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내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대기·폐수시설 운영관리 상태 점검 ▲환경관련법 위반 가능성 확인 ▲민원발생 요인 및 구조적 문제 진단 ▲현장의 어려움 청취 ▲개선방안 제시 및 사후관리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인천은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도시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수준이 시민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전문 기술지원 강화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2025-12-12
-
-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
-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ㆍ박재용 의원, 햇살하우징·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대폭 축소 지적…
“시·군 사업 포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햇살하우징사업’ 예산이 15억 8천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약 8억 원, 즉 약 60%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햇살하우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91%, 2024년 92.5%라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은 합리적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대상이 청년·중장년·독거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고, 취약한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도비가 7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0% 삭감된 점을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집행률이 100%에 달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이라며, “이처럼 대폭적인 감액은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비 축소가 시·군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취약계층과 이동약자는 더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하는 편성 방식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먼저 줄어드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복지와 이동권은 도민 삶의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예결위 차원에서도 해당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
2025-12-12
-
-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
-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ㆍ벤처·재도전·판교 클러스터 등 4개 사업 전면 미반영
ㆍ김동연 지사 ‘제3벤처붐’ 약속은 어디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4개 사업이 모두 전면 미반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道)가 스스로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축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벤처 행사에서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 제출된 예산안에서, 정작 창업지원 관련 주요 사업들이 빠진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미반영된 사업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재도전(재창업) 지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로, 그간 기술창업 → 성장 → 재도전 → 클러스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창업정책의 핵심 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들이다.
안 의원은 “단순 감액이 아니라 창업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기조와 예산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존치’ 판정을 받았고, 집행률과 창업기업의 매출·고용·지식재산권 등의 실적도 타 사업 대비 3~4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처리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사람과 기업은 빠지고 인프라만 남는 산업정책으로는 생태계가 완성될 수 없다”라며, 기술창업·재도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는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인프라만 늘고 기업은 사라진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안 의원은 재도전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업 공백은 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예산에서 먼저 지우는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도가 스스로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3벤처붐을 선언한 만큼, 예산에서도 약속이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도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AI·반도체 인프라만 조성되고 그 안에서 성장할 기업이 사라진다면 산업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에 창업·재도전 생태계 복원과 2026년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
2025-12-12
-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광주시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촉구
ㆍ“저소득층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대폭 삭감… 경기도 재정운용 정면 비판”
ㆍ“광주시 초월읍 불법 폐기물 865톤… 국비 확보 후에도 지연, 신속한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문 의원은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도 재정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님에도 홍보·행사성 용역보다 취약계층 사업이 먼저 삭감된 것은 의문”이라며,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2026년 한 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117-5 일원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865톤 문제를 다시 한 번 집중 거론했다. 해당 사안은 수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와 토지 원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로, 문 의원은 “환경부 국비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행정대집행 추진과 비용 회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025년 10월 환경부 국비 지원 결정 이후 예산을 확보했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2026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불법 투기 행위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거의 없어 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문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주거·환경 취약계층 사업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쉽게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지·보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불법 폐기물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12-11
-
-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생활 인프라 강조
-
-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생활 인프라 강조
ㆍ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소외·낙후지역 생활밀착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사용 촉구
ㆍ급수취약 상수도·생태하천·비점오염 저감 예산 감액 우려… 취약지역부터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시개발국·수자원본부 예산을 점검하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름 그대로 도민에게, 특히 소외·낙후 지역에 생활 인프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현황을 짚으며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1,505억 원이 적립됐지만, 주거복지기금 전출 5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63억 원 등으로만 활용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0% 감액돼 일부 사업장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상수도·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에 가점을 두는 등, 기금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사업 설계와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수자원본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상수도·하천·환경 인프라는 도민 삶의 기본조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예산이 2025년 64억 7천만 원에서 2026년 약 8분의 1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시·군 수요를 반영해 편성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수요를 담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행정절차 지연, 재원 구성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감액이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목현천 등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상수도·하천·비점오염 저감 예산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생활 인프라 정책’”이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개발이익이 진정으로 도민에게 돌아가고, 물과 환경 분야 기반 사업이 취약 지역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5-12-11
-
-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개최 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
-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개최
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ㆍ온기 담긴 김장김치 400상자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나눔의 손길 건네
ㆍ김진경 의장 “마음 모아 따뜻한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 온기 전해지길”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기 위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의회에서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배분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당초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를 나누는 배분 행사만 진행됐다.
이날 마련된 총 400상자의 김장김치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5-12-11
-
-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
-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
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ㆍ장애인·복지 예산 2,240억 삭감 논란... 복지국장 “대응 미흡, 협의 부족” 인정
ㆍ윤 의원 “사과로 문제를 덮을 문제 아냐... 구조적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예년보다 늦어진 예산 조정 일정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장애인단체와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노인 복지 관련 214개 사업, 총 2,240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핵심 서비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등 운영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고,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면이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했다. 고 부지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국비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으로 필수적인 복지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예산을 복원하고,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사과로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액 시 그 결과를 돌이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12-11
-
-
“AI 유방암 60억 사업, 왜 이 업체만?… 전석훈 도의원 ‘특혜 의혹’ 제기”
-
-
“AI 유방암 60억 사업, 왜 이 업체만?… 전석훈 도의원 ‘특혜 의혹’ 제기”
ㆍ담당국장 사전에 업체 미팅 후, 단독 기업 60억 몰아주기?
ㆍ국가암검진사업과의 중복, 특정 기업 단독 구조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단일 업체에 60억 원을 몰아주는 AI 사업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강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담당 국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업체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고, 국장이 “최근 미팅을 가졌다”라고 시인하면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장 “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 시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인공지능(AI) 판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단일 기업·단일 솔루션에 60억 원 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전석훈 의원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서만 믿고 도민 혈세 60억 원을 ‘묻지마식’으로 태우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험천만한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전에 업체와 사전 미팅까지 가진 것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민간위탁심의도 없이 60억 편성”
전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이 민간 대행(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규정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역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0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 절차 두 가지를 모두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와 법적 분쟁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시범사업·효과 검증 없이 곧바로 60억 본사업 직행”
전 의원은 어떠한 시범 사업이나 효과 검증도 없이 곧바로 60억 원 규모 본사업으로 편성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보건 관련 신규사업은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적 효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먼저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상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AI 유방암 검진사업은 △의료적 안전성 △위양성·위음성에 따른 2차 의료비 증가 여부 △비용·편익 분석 등 기본적인 평가 없이 곧바로 대규모 본사업으로 직행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특히 AI 기반 진단 기술은 오진 가능성이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은 ‘보여주기식 이벤트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가암검진사업 영역을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떠안나?”
전석훈 의원은 유방암 검진이 이미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운영 중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별도의 도비 60억 원을 투입해 상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유방암 검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암검진 체계의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이며, AI 도입을 포함한 검진 기준과 수가 체계 역시 국가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AI 유방암 무료 검진’을 도 단독 상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가 검진체계와의 중복·충돌 △건강보험 재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도 일반회계로 떠안는 구조 △향후 국가 단위 AI 검진사업 도입 시 중복투자·이중 재원 논란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장애인·취약계층 예산은 삭감하면서, 특혜 의혹 사업은 일사천리”
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이 긴축·삭감 기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규 AI 사업에 60억 원을 한 번에 배정한 것이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효과 검증도 끝나지 않은 AI 의료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AI·유방암 조기 검진 필요성은 공감… 그래서 더 절차 지켜야”
전석훈 의원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무엇보다 △법정 절차 준수 △공정한 경쟁 구조 △국가암검진 체계와의 정합성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AI를 핑계로 특정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도민들은 AI도, 조기 검진도, 행정도 모두 불신하게 된다”라면서,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생명과 세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2025-12-11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