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유역환경청과 팔당 상수원 녹조 예방 위한 야적퇴비 합동점검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유역환경청과 팔당 상수원 녹조 예방 위한 야적퇴비 합동점검 ㆍ팔당호 유입 하천변 야적퇴비 23개소 대상 보관상태 및 개선 여부 점검 ㆍ장기 미개선 야적퇴비 현장 계도 강화로 오염물질 하천 유입 예방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과 함께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과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한 하천변 야적퇴비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현황조사에서 부적정 보관이 확인된 야적퇴비 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우 시 퇴비에 포함된 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침출수나 지표 유출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야적퇴비의 보관상태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퇴비 덮개 설치 등 보관상태 ▲강우 시 침출수의 하천 유입 가능성 ▲기존 계도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팔당 상수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상수원 유입 하천에서 야적퇴비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적정 보관 야적퇴비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예방할 계획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하천변 야적퇴비는 강우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적정 보관 야적퇴비의 개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택시업종 노동환경 실태,노‧사‧정이 함께 살핀다

  택시업종 노동환경 실태,노‧사‧정이 함께 살핀다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향후 검토사항, TF 운영 일정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8일(목) 오전 9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중구 소재)에서 택시업종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가칭｢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택시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출범했다. TF에는 택시업 노동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영계(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택시업이 일하고 싶은, 보다 좋은 일자리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TF 운영 방향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으로 TF는 전문가 등의 발제를 통해 택시업 노동환경에 대한 그간의 조사,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택시업 관련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ㆍ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게시물 949건 적발·차단 조치 ㆍ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26.1.1.~9.30.)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 716건(75.4%)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링크 등 포함) 게시물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고,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 확인 가능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 또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The Water Tower와 글로벌 테스트베드 협약 체결로 협력 거점 확대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The Water Tower와 글로벌 테스트베드 협약 체결로 협력 거점 확대 ㆍ‘WEFTEC 2026’서 물산업 실증 협약 체결, 상하수도 현장 실증부터 법률·인증 자문까지 지원 ㆍ미국물환경협회(WEF) 등 현지 물기관과 협력 논의로 미국 내 실증 기반 확충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미국 현지 물산업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물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증 기반을 확대한다. 현지 시각 9월 29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물환경 전시회 ‘웨프텍(WEFTEC) 2026’에서 미국 조지아주 소재 물산업 실증 전문 비영리 기관인 ‘더 워터 타워(The Water Tower, TW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WEFTEC 2025에서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후 실무 협의와 현지 실증시설 확인을 거치며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이어온 논의를 정식 협약으로 맺고 본격적인 기술 실증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 기관인 더 워터 타워(TWT)는 2019년 설립되어, 지자체 등 공공 수도사업자와 민간 기업, 학계를 연결해 상하수도 신기술을 실증·연구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인근 대형 수처리 시설과 연계된 현장 실증 공간과 분석 장비, 실습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미국 현지 여건에 맞춘 기술 검증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국내 물기업에 현지 실증 기회를 정례적으로 제공하고, 관세·법률·인증 등 미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 기업의 현지 조기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시회 기간 국내 물기업 10개 사와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또한 행사 주관사인 미국물환경협회(WEF)와 시범 사업 및 기술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위스콘신주 물산업 클러스터인 ‘더 워터 카운슬(The Water Council)’과도 창업지원과 투자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나눴다. 이를 통해 미국 주요 물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을 한층 넓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서 협약을 맺은 클리블랜드 워터 얼라이언스(CWA), 미국수도협회(AWWA)에 이어 이번 더 워터 타워(TWT)까지 협력을 넓히며 다각적인 실증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러한 기관별 협력망은 국내 물기업이 미국 현지의 다양한 수질 환경과 인프라 조건에 맞춰 현지 운영 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노후 상하수도 시설 개선과 스마트 물관리 도입이 활발해 글로벌 물기업의 진출 수요가 큰 시장이다. 다만 까다로운 현지 인증 규격과 실증 실적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협약은 국내 물기업이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세계 주요 물시장인 미국 현지에서 국내 물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협력 거점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지 유력 기관들과 협업을 이어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물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독일 프라운호퍼,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공동연구 추진

  한국환경공단-독일 프라운호퍼,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공동연구 추진 ◈2일 독일 뮌스터에서 배터리 재활용과 순환경제 분야 업무협약 체결 ◈사용후 배터리 재생원료 품질 검증과 EU 배터리법 등 규제 대응 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일(현지시각) 독일 뮌스터 소재 프라운호퍼* 배터리셀생산연구소(FFB)에서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과 순환경제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와 옌스 튀브케(Jens Tübke) 프라운호퍼 FFB 소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 프라운호퍼: 독일 전역에 70여 개 연구소를 둔 유럽 최대 응용연구기관, FFB(Forschungsfertigung Batteriezelle): 프라운호퍼 산하 배터리셀 생산 공정 전문 연구소 이번 협약은 프라운호퍼의 배터리 연구 기술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의 실증‧시험분석 인프라를 연계해국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됐다. 양 기관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부터 재생원료의 품질 검증까지 배터리 순환이용 전 과정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는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재생원료 인증·품질 검증 방법 ▲EU 배터리법 규제 대응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세부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프라운호퍼 FFB는 실험실 연구부터 양산 전 단계의 시험생산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어 공동연구 성과가 클러스터 실증을 통해 국내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R&D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재활용 기술 고도화와 EU 규제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현장 점검

  한국환경공단,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현장 점검 ◈ 지원대상 기업 방문해 컨설팅 진행 상황과 기업 애로사항 확인 ◈ 올해 100개 사업장 지원하고 대기업 포함 공급망 단위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이행 여건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공장의 생산제품과 공정을 살펴보고 컨설팅 진행상황과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CBAM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은 기업이 제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EU CBAM은 대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5년 말 전환기간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기업은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매･제출 등 관련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공단은 2025년까지 총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와 소재 등 앞단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유럽에 수출 중인 국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 CBAM 제도와 기업지원 컨설팅에 관한 문의는 헬프데스크(1551-3213, 내선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ㆍ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6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를 주제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일반원칙을 비롯해 인허가의제, 취소ㆍ철회 등의 공통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체계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행정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들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과 같이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가 나타나고 있어,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026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행정기본법이 지난 5년간 행정법제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법제포럼은 박균성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분과에서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주제로 공공AX(AI Transformation)와 자동적 처분, 공법상 계약의 보완ㆍ발전 방향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이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분과에서는 ‘행정의 일반원칙 확립’을 주제로 대행과 위임ㆍ위탁,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 분야 법체계의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행정법제 쟁점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학계와 행정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제처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 특별 전담조직(TF)을 운영하여 행정법제 분야의 학계 및 행정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행정기본법 개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포럼이 행정기본법의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학계와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오늘 나온 과제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메콩 5개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I·디지털 물관리 협력 확대

  한국수자원공사, 메콩 5개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I·디지털 물관리 협력 확대 ㆍ10월 1일 서울서 ‘제4차 한-메콩 국제물포럼’ 개최, AI·디지털 물관리 기술 기반으로 다자간 물분야 협력의 가교 역할 강화 ㆍ메콩 정부와 국내 물기업 간 상담회 통해 K-물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10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 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를 주제로 ‘제4차 한-메콩 국제물포럼(MKWF)’을 개최했다. 한-메콩 국제물포럼은 한-메콩물관리센터(KOMEC)*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메콩 특화 물분야 개발협력의 장이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 5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정부 대표를 비롯해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5개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 기관, 국내 물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2019년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메콩 지역 국가들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출범시킨 기술협력 플랫폼 조직 약 2억 5천만 명이 이용하는 취수원인 메콩강 유역은 기후변화와 산업화로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메콩 5개국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메콩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디지털 기반 협력의 폭을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10’ 평가에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과 ‘AI 기반 정수장 자율운영 체계’가 각각 1위와 3위에 선정되며 AI 물관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들 기술은 홍수 등 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협력 접점을 넓혀가고 있으며 한-메콩물관리센터는 메콩 지역 물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한-메콩물관리센터는 캄보디아·라오스 국가 수자원개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메콩 5개국과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 물관리, 디지털트윈, 실시간 모니터링 등 AI 예측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참석자 간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각국 정부 대표와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 기관 관계자들은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과 현지 맞춤형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메콩 지역에서의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모색했다. 이와 함께 국내 물기업의 메콩 지역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상담회와 물기술 홍보관도 운영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메콩 5개국 정부 기관과 지능형 누수관리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22개 물기업을 연결해 일대일 상담을 지원하고 현지 수요와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을 잇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글로벌 기후 난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AI 물관리 기술이 실질적 협력의 매개가 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이번 공동선언문을 토대로 60년 물관리 경험과 기술력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국과 메콩 5개국을 잇는 지속적인 가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수자원공사, 혁신제품 공공조달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수자원공사, 혁신제품 공공조달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ㆍ사업 참여 첫해 10개 기업, 11개국에서 27억 원 규모 해외 실증 성과 달성 ㆍ현지 실증 및 초기 실적 확보 지원으로 국내 물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 견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9월 30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물·기후테크 분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물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기술 성능을 검증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기반으로 국내 물기업에 해외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증 성과가 글로벌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물·기후테크 분야를 신설하며 전담 협업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현지 실증 실적 부족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물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해외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시범구매사업에서도 기업별 맞춤형 해외 실증 대상지와 현지 협력 기관을 발굴하고 국내 물기업의 혁신 기술을 현지 수요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사업 참여 첫해인 올해 1차와 2차 사업을 통해 총 10개 물기업이 11개국 15개 실증지에서 약 27억 원 규모의 해외 실증과제를 추진하게 됐다. 1차 사업에서는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스마트 물관리 수질 계측기 등 6개 혁신제품이 선정돼 해외 현지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2차 사업에서는 평막모듈 여과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고농도 유입하수 관리 솔루션 등 4개 제품이 추가로 선정돼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0년간 축적해 온 물관리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집해 국내 물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해외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실증부터 후속 수출 연계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표창은 조달청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제품 공공조달의 영역을 해외 실증과 수출 기회로 확장하고 국내 물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협력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유역환경청과 팔당 상수원 녹조 예방 위한 야적퇴비 합동점검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유역환경청과 팔당 상수원 녹조 예방 위한 야적퇴비 합동점검 ㆍ팔당호 유입 하천변 야적퇴비 23개소 대상 보관상태 및 개선 여부 점검 ㆍ장기 미개선 야적퇴비 현장 계도 강화로 오염물질 하천 유입 예방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과 함께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과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한 하천변 야적퇴비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현황조사에서 부적정 보관이 확인된 야적퇴비 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우 시 퇴비에 포함된 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침출수나 지표 유출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야적퇴비의 보관상태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퇴비 덮개 설치 등 보관상태 ▲강우 시 침출수의 하천 유입 가능성 ▲기존 계도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팔당 상수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상수원 유입 하천에서 야적퇴비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적정 보관 야적퇴비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예방할 계획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하천변 야적퇴비는 강우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적정 보관 야적퇴비의 개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보전원

  2026-10-09

• 택시업종 노동환경 실태,노‧사‧정이 함께 살핀다

  택시업종 노동환경 실태,노‧사‧정이 함께 살핀다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향후 검토사항, TF 운영 일정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8일(목) 오전 9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중구 소재)에서 택시업종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가칭｢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택시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출범했다. TF에는 택시업 노동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영계(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택시업이 일하고 싶은, 보다 좋은 일자리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TF 운영 방향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으로 TF는 전문가 등의 발제를 통해 택시업 노동환경에 대한 그간의 조사,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택시업 관련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정부
  • 국토부

  2026-10-09

•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ㆍ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게시물 949건 적발·차단 조치 ㆍ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26.1.1.~9.30.)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 716건(75.4%)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링크 등 포함) 게시물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고,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 확인 가능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 또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2026-10-06

•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The Water Tower와 글로벌 테스트베드 협약 체결로 협력 거점 확대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The Water Tower와 글로벌 테스트베드 협약 체결로 협력 거점 확대 ㆍ‘WEFTEC 2026’서 물산업 실증 협약 체결, 상하수도 현장 실증부터 법률·인증 자문까지 지원 ㆍ미국물환경협회(WEF) 등 현지 물기관과 협력 논의로 미국 내 실증 기반 확충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미국 현지 물산업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물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증 기반을 확대한다. 현지 시각 9월 29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물환경 전시회 ‘웨프텍(WEFTEC) 2026’에서 미국 조지아주 소재 물산업 실증 전문 비영리 기관인 ‘더 워터 타워(The Water Tower, TW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WEFTEC 2025에서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후 실무 협의와 현지 실증시설 확인을 거치며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이어온 논의를 정식 협약으로 맺고 본격적인 기술 실증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 기관인 더 워터 타워(TWT)는 2019년 설립되어, 지자체 등 공공 수도사업자와 민간 기업, 학계를 연결해 상하수도 신기술을 실증·연구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인근 대형 수처리 시설과 연계된 현장 실증 공간과 분석 장비, 실습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미국 현지 여건에 맞춘 기술 검증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국내 물기업에 현지 실증 기회를 정례적으로 제공하고, 관세·법률·인증 등 미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 기업의 현지 조기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시회 기간 국내 물기업 10개 사와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또한 행사 주관사인 미국물환경협회(WEF)와 시범 사업 및 기술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위스콘신주 물산업 클러스터인 ‘더 워터 카운슬(The Water Council)’과도 창업지원과 투자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나눴다. 이를 통해 미국 주요 물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을 한층 넓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서 협약을 맺은 클리블랜드 워터 얼라이언스(CWA), 미국수도협회(AWWA)에 이어 이번 더 워터 타워(TWT)까지 협력을 넓히며 다각적인 실증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러한 기관별 협력망은 국내 물기업이 미국 현지의 다양한 수질 환경과 인프라 조건에 맞춰 현지 운영 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노후 상하수도 시설 개선과 스마트 물관리 도입이 활발해 글로벌 물기업의 진출 수요가 큰 시장이다. 다만 까다로운 현지 인증 규격과 실증 실적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협약은 국내 물기업이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세계 주요 물시장인 미국 현지에서 국내 물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협력 거점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지 유력 기관들과 협업을 이어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물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kwater수자원공사

  2026-10-03

• 한국환경공단-독일 프라운호퍼,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공동연구 추진

  한국환경공단-독일 프라운호퍼,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공동연구 추진 ◈2일 독일 뮌스터에서 배터리 재활용과 순환경제 분야 업무협약 체결 ◈사용후 배터리 재생원료 품질 검증과 EU 배터리법 등 규제 대응 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일(현지시각) 독일 뮌스터 소재 프라운호퍼* 배터리셀생산연구소(FFB)에서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과 순환경제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와 옌스 튀브케(Jens Tübke) 프라운호퍼 FFB 소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 프라운호퍼: 독일 전역에 70여 개 연구소를 둔 유럽 최대 응용연구기관, FFB(Forschungsfertigung Batteriezelle): 프라운호퍼 산하 배터리셀 생산 공정 전문 연구소 이번 협약은 프라운호퍼의 배터리 연구 기술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의 실증‧시험분석 인프라를 연계해국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됐다. 양 기관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부터 재생원료의 품질 검증까지 배터리 순환이용 전 과정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는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재생원료 인증·품질 검증 방법 ▲EU 배터리법 규제 대응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세부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프라운호퍼 FFB는 실험실 연구부터 양산 전 단계의 시험생산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어 공동연구 성과가 클러스터 실증을 통해 국내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R&D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재활용 기술 고도화와 EU 규제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공단

  2026-10-02

• 한국환경공단,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현장 점검

  한국환경공단,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현장 점검 ◈ 지원대상 기업 방문해 컨설팅 진행 상황과 기업 애로사항 확인 ◈ 올해 100개 사업장 지원하고 대기업 포함 공급망 단위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이행 여건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공장의 생산제품과 공정을 살펴보고 컨설팅 진행상황과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CBAM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은 기업이 제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EU CBAM은 대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5년 말 전환기간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기업은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매･제출 등 관련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공단은 2025년까지 총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와 소재 등 앞단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유럽에 수출 중인 국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 CBAM 제도와 기업지원 컨설팅에 관한 문의는 헬프데스크(1551-3213, 내선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공단

  2026-10-02

•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ㆍ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6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를 주제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일반원칙을 비롯해 인허가의제, 취소ㆍ철회 등의 공통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체계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행정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들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과 같이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가 나타나고 있어,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026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행정기본법이 지난 5년간 행정법제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법제포럼은 박균성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분과에서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주제로 공공AX(AI Transformation)와 자동적 처분, 공법상 계약의 보완ㆍ발전 방향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이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분과에서는 ‘행정의 일반원칙 확립’을 주제로 대행과 위임ㆍ위탁,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 분야 법체계의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행정법제 쟁점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학계와 행정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제처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 특별 전담조직(TF)을 운영하여 행정법제 분야의 학계 및 행정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행정기본법 개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포럼이 행정기본법의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학계와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오늘 나온 과제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10-02

• 한국수자원공사, 메콩 5개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I·디지털 물관리 협력 확대

  한국수자원공사, 메콩 5개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I·디지털 물관리 협력 확대 ㆍ10월 1일 서울서 ‘제4차 한-메콩 국제물포럼’ 개최, AI·디지털 물관리 기술 기반으로 다자간 물분야 협력의 가교 역할 강화 ㆍ메콩 정부와 국내 물기업 간 상담회 통해 K-물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10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 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를 주제로 ‘제4차 한-메콩 국제물포럼(MKWF)’을 개최했다. 한-메콩 국제물포럼은 한-메콩물관리센터(KOMEC)*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메콩 특화 물분야 개발협력의 장이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 5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정부 대표를 비롯해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5개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 기관, 국내 물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2019년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메콩 지역 국가들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출범시킨 기술협력 플랫폼 조직 약 2억 5천만 명이 이용하는 취수원인 메콩강 유역은 기후변화와 산업화로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메콩 5개국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메콩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디지털 기반 협력의 폭을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10’ 평가에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과 ‘AI 기반 정수장 자율운영 체계’가 각각 1위와 3위에 선정되며 AI 물관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들 기술은 홍수 등 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협력 접점을 넓혀가고 있으며 한-메콩물관리센터는 메콩 지역 물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한-메콩물관리센터는 캄보디아·라오스 국가 수자원개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메콩 5개국과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 물관리, 디지털트윈, 실시간 모니터링 등 AI 예측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참석자 간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각국 정부 대표와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 기관 관계자들은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과 현지 맞춤형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메콩 지역에서의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모색했다. 이와 함께 국내 물기업의 메콩 지역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상담회와 물기술 홍보관도 운영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메콩 5개국 정부 기관과 지능형 누수관리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22개 물기업을 연결해 일대일 상담을 지원하고 현지 수요와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을 잇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글로벌 기후 난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AI 물관리 기술이 실질적 협력의 매개가 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이번 공동선언문을 토대로 60년 물관리 경험과 기술력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국과 메콩 5개국을 잇는 지속적인 가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kwater수자원공사

  2026-10-02

실시간 정부 기사

•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유역환경청과 팔당 상수원 녹조 예방 위한 야적퇴비 합동점검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유역환경청과 팔당 상수원 녹조 예방 위한 야적퇴비 합동점검 ㆍ팔당호 유입 하천변 야적퇴비 23개소 대상 보관상태 및 개선 여부 점검 ㆍ장기 미개선 야적퇴비 현장 계도 강화로 오염물질 하천 유입 예방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과 함께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과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한 하천변 야적퇴비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현황조사에서 부적정 보관이 확인된 야적퇴비 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우 시 퇴비에 포함된 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침출수나 지표 유출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야적퇴비의 보관상태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퇴비 덮개 설치 등 보관상태 ▲강우 시 침출수의 하천 유입 가능성 ▲기존 계도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팔당 상수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상수원 유입 하천에서 야적퇴비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적정 보관 야적퇴비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예방할 계획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하천변 야적퇴비는 강우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적정 보관 야적퇴비의 개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보전원

  2026-10-09

• 택시업종 노동환경 실태,노‧사‧정이 함께 살핀다

  택시업종 노동환경 실태,노‧사‧정이 함께 살핀다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향후 검토사항, TF 운영 일정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8일(목) 오전 9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중구 소재)에서 택시업종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가칭｢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택시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출범했다. TF에는 택시업 노동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영계(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택시업이 일하고 싶은, 보다 좋은 일자리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TF 운영 방향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으로 TF는 전문가 등의 발제를 통해 택시업 노동환경에 대한 그간의 조사,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택시업 관련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정부
  • 국토부

  2026-10-09

•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ㆍ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게시물 949건 적발·차단 조치 ㆍ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26.1.1.~9.30.)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 716건(75.4%)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링크 등 포함) 게시물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고,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 확인 가능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 또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2026-10-06

•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The Water Tower와 글로벌 테스트베드 협약 체결로 협력 거점 확대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The Water Tower와 글로벌 테스트베드 협약 체결로 협력 거점 확대 ㆍ‘WEFTEC 2026’서 물산업 실증 협약 체결, 상하수도 현장 실증부터 법률·인증 자문까지 지원 ㆍ미국물환경협회(WEF) 등 현지 물기관과 협력 논의로 미국 내 실증 기반 확충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미국 현지 물산업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물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증 기반을 확대한다. 현지 시각 9월 29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물환경 전시회 ‘웨프텍(WEFTEC) 2026’에서 미국 조지아주 소재 물산업 실증 전문 비영리 기관인 ‘더 워터 타워(The Water Tower, TW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WEFTEC 2025에서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후 실무 협의와 현지 실증시설 확인을 거치며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이어온 논의를 정식 협약으로 맺고 본격적인 기술 실증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 기관인 더 워터 타워(TWT)는 2019년 설립되어, 지자체 등 공공 수도사업자와 민간 기업, 학계를 연결해 상하수도 신기술을 실증·연구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인근 대형 수처리 시설과 연계된 현장 실증 공간과 분석 장비, 실습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미국 현지 여건에 맞춘 기술 검증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국내 물기업에 현지 실증 기회를 정례적으로 제공하고, 관세·법률·인증 등 미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 기업의 현지 조기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시회 기간 국내 물기업 10개 사와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또한 행사 주관사인 미국물환경협회(WEF)와 시범 사업 및 기술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위스콘신주 물산업 클러스터인 ‘더 워터 카운슬(The Water Council)’과도 창업지원과 투자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나눴다. 이를 통해 미국 주요 물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을 한층 넓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서 협약을 맺은 클리블랜드 워터 얼라이언스(CWA), 미국수도협회(AWWA)에 이어 이번 더 워터 타워(TWT)까지 협력을 넓히며 다각적인 실증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러한 기관별 협력망은 국내 물기업이 미국 현지의 다양한 수질 환경과 인프라 조건에 맞춰 현지 운영 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노후 상하수도 시설 개선과 스마트 물관리 도입이 활발해 글로벌 물기업의 진출 수요가 큰 시장이다. 다만 까다로운 현지 인증 규격과 실증 실적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협약은 국내 물기업이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세계 주요 물시장인 미국 현지에서 국내 물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협력 거점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지 유력 기관들과 협업을 이어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물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kwater수자원공사

  2026-10-03

• 한국환경공단-독일 프라운호퍼,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공동연구 추진

  한국환경공단-독일 프라운호퍼,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공동연구 추진 ◈2일 독일 뮌스터에서 배터리 재활용과 순환경제 분야 업무협약 체결 ◈사용후 배터리 재생원료 품질 검증과 EU 배터리법 등 규제 대응 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일(현지시각) 독일 뮌스터 소재 프라운호퍼* 배터리셀생산연구소(FFB)에서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과 순환경제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와 옌스 튀브케(Jens Tübke) 프라운호퍼 FFB 소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 프라운호퍼: 독일 전역에 70여 개 연구소를 둔 유럽 최대 응용연구기관, FFB(Forschungsfertigung Batteriezelle): 프라운호퍼 산하 배터리셀 생산 공정 전문 연구소 이번 협약은 프라운호퍼의 배터리 연구 기술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의 실증‧시험분석 인프라를 연계해국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됐다. 양 기관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부터 재생원료의 품질 검증까지 배터리 순환이용 전 과정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는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재생원료 인증·품질 검증 방법 ▲EU 배터리법 규제 대응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세부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프라운호퍼 FFB는 실험실 연구부터 양산 전 단계의 시험생산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어 공동연구 성과가 클러스터 실증을 통해 국내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R&D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재활용 기술 고도화와 EU 규제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공단

  2026-10-02

• 한국환경공단,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현장 점검

  한국환경공단,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현장 점검 ◈ 지원대상 기업 방문해 컨설팅 진행 상황과 기업 애로사항 확인 ◈ 올해 100개 사업장 지원하고 대기업 포함 공급망 단위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이행 여건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공장의 생산제품과 공정을 살펴보고 컨설팅 진행상황과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CBAM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은 기업이 제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EU CBAM은 대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5년 말 전환기간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기업은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매･제출 등 관련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공단은 2025년까지 총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와 소재 등 앞단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유럽에 수출 중인 국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 CBAM 제도와 기업지원 컨설팅에 관한 문의는 헬프데스크(1551-3213, 내선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공단

  2026-10-02

•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ㆍ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6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를 주제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일반원칙을 비롯해 인허가의제, 취소ㆍ철회 등의 공통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체계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행정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들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과 같이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가 나타나고 있어,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026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행정기본법이 지난 5년간 행정법제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법제포럼은 박균성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분과에서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주제로 공공AX(AI Transformation)와 자동적 처분, 공법상 계약의 보완ㆍ발전 방향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이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분과에서는 ‘행정의 일반원칙 확립’을 주제로 대행과 위임ㆍ위탁,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 분야 법체계의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행정법제 쟁점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학계와 행정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제처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 특별 전담조직(TF)을 운영하여 행정법제 분야의 학계 및 행정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행정기본법 개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포럼이 행정기본법의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학계와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오늘 나온 과제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10-02

• 한국수자원공사, 메콩 5개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I·디지털 물관리 협력 확대

  한국수자원공사, 메콩 5개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I·디지털 물관리 협력 확대 ㆍ10월 1일 서울서 ‘제4차 한-메콩 국제물포럼’ 개최, AI·디지털 물관리 기술 기반으로 다자간 물분야 협력의 가교 역할 강화 ㆍ메콩 정부와 국내 물기업 간 상담회 통해 K-물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10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 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를 주제로 ‘제4차 한-메콩 국제물포럼(MKWF)’을 개최했다. 한-메콩 국제물포럼은 한-메콩물관리센터(KOMEC)*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메콩 특화 물분야 개발협력의 장이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 5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정부 대표를 비롯해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5개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 기관, 국내 물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2019년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메콩 지역 국가들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출범시킨 기술협력 플랫폼 조직 약 2억 5천만 명이 이용하는 취수원인 메콩강 유역은 기후변화와 산업화로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메콩 5개국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메콩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디지털 기반 협력의 폭을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10’ 평가에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과 ‘AI 기반 정수장 자율운영 체계’가 각각 1위와 3위에 선정되며 AI 물관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들 기술은 홍수 등 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협력 접점을 넓혀가고 있으며 한-메콩물관리센터는 메콩 지역 물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한-메콩물관리센터는 캄보디아·라오스 국가 수자원개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메콩 5개국과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 물관리, 디지털트윈, 실시간 모니터링 등 AI 예측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참석자 간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각국 정부 대표와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 기관 관계자들은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과 현지 맞춤형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메콩 지역에서의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모색했다. 이와 함께 국내 물기업의 메콩 지역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상담회와 물기술 홍보관도 운영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메콩 5개국 정부 기관과 지능형 누수관리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22개 물기업을 연결해 일대일 상담을 지원하고 현지 수요와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을 잇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글로벌 기후 난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AI 물관리 기술이 실질적 협력의 매개가 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이번 공동선언문을 토대로 60년 물관리 경험과 기술력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국과 메콩 5개국을 잇는 지속적인 가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kwater수자원공사

  2026-10-02

• 한국수자원공사, 혁신제품 공공조달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수자원공사, 혁신제품 공공조달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ㆍ사업 참여 첫해 10개 기업, 11개국에서 27억 원 규모 해외 실증 성과 달성 ㆍ현지 실증 및 초기 실적 확보 지원으로 국내 물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 견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9월 30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물·기후테크 분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물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기술 성능을 검증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기반으로 국내 물기업에 해외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증 성과가 글로벌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물·기후테크 분야를 신설하며 전담 협업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현지 실증 실적 부족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물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해외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시범구매사업에서도 기업별 맞춤형 해외 실증 대상지와 현지 협력 기관을 발굴하고 국내 물기업의 혁신 기술을 현지 수요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사업 참여 첫해인 올해 1차와 2차 사업을 통해 총 10개 물기업이 11개국 15개 실증지에서 약 27억 원 규모의 해외 실증과제를 추진하게 됐다. 1차 사업에서는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스마트 물관리 수질 계측기 등 6개 혁신제품이 선정돼 해외 현지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2차 사업에서는 평막모듈 여과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고농도 유입하수 관리 솔루션 등 4개 제품이 추가로 선정돼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0년간 축적해 온 물관리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집해 국내 물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해외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실증부터 후속 수출 연계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표창은 조달청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제품 공공조달의 영역을 해외 실증과 수출 기회로 확장하고 국내 물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협력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kwater수자원공사

  2026-10-01

• 전국 어린이 6만여 명, 식생활 안전 정책에 직접 목소리 낸다

  전국 어린이 6만여 명, 식생활 안전 정책에 직접 목소리 낸다 ㆍ전국 어린이 6만여 명 대상으로 식품 섭취･식행동･식생활 환경 등 설문조사 ㆍ어린이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체감형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정책 수립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식품과 식생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기초행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 기초행태조사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국가승인통계, 제145007호)를 산출할 때, 어린이의 식생활 인지·실천 수준을 파악하여 해당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하는 설문조사이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식품 섭취(채소·과일·우유, 가공식품 등 식품 종류별 섭취 빈도) ▲식행동(식사 규칙성, 저당·저염 식품 섭취 노력, 식사 태도 등) ▲식생활 환경(영양표시·소비기한 확인, 급식 안전도 체감 등)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달라진 식생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간편식 섭취, 다이어트 등 의도적인 체중 조절 여부,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여부 등을 묻는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초등학생 5학년 약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난 2023년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조사 대상 연령 등 표본을 확대하여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전 학년 총 6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2026년 어린이 식생활 기초행태조사 개요 ㆍ(조 사 명)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ㆍ(법적근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ㆍ(조사기간) 2026년 10월 ~ 12월 ㆍ(규모·대상) 총 61,038명(미취학 아동 16,740명, 초등학생 44,298명) ㆍ(수행기관) 식생활안전관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의 식생활 안전·영양 정책평가와 함께 내년 9월경 발표 예정이다. 나아가 조사된 어린이의 식습관, 식품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향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