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11월 3일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인공지능(AI) 등 첨단 물류 혁신 결의 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손명수 위원 참석 및 축사, 복기왕, 권영진 위원은 영상축사로 참여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5년간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면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문 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온 (주)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와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물류산업 성장에 일조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은 ㈜고려택배, 씨스존(주), ㈜마스터항운 대표 정병인, 울산광역시 문상돈 지방행정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인천광역시, ㈜포스코플로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장원물류 김영배 화물차주, CJ대한통운(주) 윤철주 부사장, 티엔씨글로벌(주) 손영철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택배기사(6명)와 화물운전자(2명)를 비롯한 40명의 물류종사자와 5개 물류기업 및 단체에 총 45점(세부명단 첨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부에서는 미래물류기술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데이터와 AI가 여는 예측형 물류’,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의 미래’ 등의 주제로 7개의 세미나(세부주제 첨부)가 열린다. 세미나는 물류산업 컨설팅 업체들이 주제별로 물류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최적화에 대한 경영기법 등 최신 기술을 안내하며, 특히, 물류‧창고‧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유통물류형, 제조물류형)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인 물류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85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3명)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산업훈장 ㈜일양로지스 (대표이사) 김형섭 -인천항공화물터미널 투자(‘96년)를 통해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 국내 화주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물류단지 내 ㈜일양글로벌물류 설립(‘15년) 후 15,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작업 및 화물 보관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포장 ㈜비투엘물류 (대표이사) 김창호 -35여년 간 국제물류기업을 운영하면서해외진출과 전문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0년 초 해외법인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화주기업의 국제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기부터 항공화물 프로세스 개선 및 보세 운송체계 정비 참여 등 자동화 물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항물류 효율성 20% 이상 향상에 기여 산업포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에 28년 이상 재직(미국 유학기간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기초시스템 개발 및 위탁운영 수행 등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물류시장 조사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원 자체연구 등 약 100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물류산업 성장과 혁신에 일조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정병인 -32여 년간 항공화물복합운송 주선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대리점과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로서 미국 LA‧뉴욕과 중국 전지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에 지점을 개설, 수출입은 물론 제3국 간 업무진행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문상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국내 첫 구축‧운영(‘23.4월), 물류서비스발전 관련 조례 제정(’21.9월/‘23.6월), 친환경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공급(진장물류단지/울산삼남물류단지/울산상천물류단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5월～11월)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대통령표창 ㈜고려택배 고려택배 -제품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롤테이너, 이중적재장치, 전용운송장, 자동잠금장치, 봉인장치 등 안전장비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운송체계 구축‧운영 -의약품 배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全과정에 정온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 등 의약품 물류의 혁신과 전문화로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씨스존(주) 씨스존(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개발‧보급, 전기구동 냉동트럭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콜드체인 물류 디지털화, 접이식 컨테이너 이동식 접이장비 개발‧보급, 정온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실증완료 등 ICT 기반 다분야 물류 솔루션(소프트웨어, IoT기기, 물류장비) 개발과 보급으로 국내 스마트물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장원물류 (화물운전자) 김영배 -‘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대형 택배화물 중장거리 운송 중으로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및 화물차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정속 운행 준수 등으로 안전운송 실천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철주 -B2B, B2C 제품 분류 등 피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내재화로 개발하였고, 이를 백사물류센터 분류자동화 기술에 도입하여 인시 생산성 약 2.6배 향상에 기여 -LoIS GMP(택배송장 출력 프로개램/시뮬레이션 및 3D맵 시스템), LoIS O‘Pack(주문정보 분석기반 박스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티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손영철 -국제협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물류 산업 구현 / 글로벌 물류산업 최신자료 및 트렌드 공유 /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전략 모색 / 신남방/신북방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공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22∼’24년) 배송시간 81%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으로 참여업체 매출 10.7% 증가, 신규택배 이용률 23% 증가, 기존택배 체계대비 CO2 25% 이상 저감 등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 수행 훈격 소속 및 직위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ㆍ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실시 ㆍ1,814개 현장 단속, 95개 현장에서 106개社,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하였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하였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개, 민간공사는 586개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①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②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개요 단속개요 (단속기간) ’25.8.11(월)∼9.30(화) (단속현장) 총 1,814개 단속결과 : 95개 현장, 106개社, 262건 적발 ➊ (발주자별) 공공공사1,228개현장 중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민간공사586개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235건적발 ➋ (위반업체별) 원청 27개社(25.5%), 하청 79개社(74.7%) - 원청은27개모두 종합건설업체 - 하청 중 종합건설업체5개, 전문건설업체 74개 ➌ (업체업종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문)보유 건설업체27개社토목건축공사업(종합)보유 건설사가 22개社 순 ➍ (공사공종별) 토공사11건, 철근콘크리트공사9건, 비계공사 8건,가설휀스공사6건, 안전시설물공사 6건순 ➎ (위반행위유형별) 재하도급 121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88건, 무자격자(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는 건설업 자)에대한 재하도급 9건, 발주자 승낙없는 재하도급 26건 ➏ (기타) 하도급공사 발주자미통보342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68건등 주요 불법하도급 사례 ▴(주) :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주)○○는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안전(주)에게 재하도급(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기관별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적발 현황 구분 기관별 단속 현장 적발 현장 (불법하도급) 적발건수 계 불법 하도급 기타 합계 1,814 95 996 262 734 국토부 231 72 595 218 377 지자체 소계 510 13 235 29 206 서울특별시 51 1 41 1 40 부산광역시 70 - 13 - 13 대구광역시 20 3 13 6 7 인천광역시 18 1 100 6 94 광주광역시 14 1 2 1 1 대전광역시 53 - - - - 울산광역시 14 - 1 - 1 세종특별자치시 4 - 2 - 2 경기도 70 3

•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ㆍ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가 감정평가사와 함께 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 ㆍ‘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시ㆍ도가 수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23.12~’24.7)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4.9~’25.9)한 바 있다. ※ (국토연구원) 사업수행자로서 검증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검증지원센터에 대한 시ㆍ도의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가격(선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심판)하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 → 시ㆍ도가 1차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 출범 … 지능형 물류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 출범 … 지능형 물류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ㆍ24일 오후 서울에서 첫 회의, 산·학·연 협업 기반 물류 AI 혁신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4일 오후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Lab)(이하 혁신랩)’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 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산업 구조 혁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AI에 기반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지원대책 공동 마련 등 본격적인 협력체계 운영에 착수하고, 이를 통하여 물류산업 혁신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 및 육성, 산·학·연 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물류 AI 대전환 추진방안’을 수립 및 발표할 예정(‘26년)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혁신랩은 물류·산업공학·AI 등 학계, 주요 물류기업 및 AI·자율주행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 연구기관 및 물류관련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모빌리티(운송), 풀필먼트(보관, 하역 및 포장) 등 기존 물류 영역을 비롯하여 플랫폼, 데이터 등 정보화,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 등 전문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소규모 워킹그룹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내외 물류분야에서의 AI활용 사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하여 학계 및 업계 관계자의 발표를 시작으로, 물류산업의 AX·DX 가속화를 통한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향후 혁신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류산업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으로, AI와 같은 첨단 기술과의 결합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물류산업의 모든 주체가 모여 AI 대전환을 통한 물류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윤덕 장관, 공인중개사와 마주 앉아 현장 어려움 청취

  김윤덕 장관, 공인중개사와 마주 앉아 현장 어려움 청취 중개업 폐업증가 등 애로사항 청취, 중개업 활력제고 방안 등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목)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이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윤덕 장관, ‘국산 자율차가 세계 무대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

  김윤덕 장관, ‘국산 자율차가 세계 무대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 중국 베이징 WICV 개막식 참석, 정부 주요인사와 만나 정책방향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6일(목)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컨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에 참석하였다. WICV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 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이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 글로벌 완성차 업체, ICT 기업, 학계·연구기관 등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WICV에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청사에서 리러청(李乐成, Li Lecheng)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면담하여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중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시장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강국으로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도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복잡한 인프라, 교통환경을 갖춘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을 학습할 수 있도록 1,500여대의 로보택시를 활용한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베이징 등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실증환경, 운영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세계 각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자율주행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미·중 대비 자율주행 기술수준이 낮아 선진국들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해외 선진국과의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키 크는 주사 처방량 162만개... 역대 최대 중증 부작용 18배 급증, 불법판매도 폭증

  키 크는 주사 처방량 162만개... 역대 최대 중증 부작용 18배 급증, 불법판매도 폭증 처방액 약 3배 증가, 2020년 596억원 → 2024년 1,592억원 중증 부작용 약 18배 급증, 2020년 9건 → 2024년 165건 2021년 2건이던 온라인 불법광고, 2025년 8월 기준 111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162만개, 처방액은 1,59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증 부작용도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성장호르몬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는 2021년 2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111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현황’에 따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건수는 162만 1,154건, 처방액은 1,592억 5,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처방건수는 2020년 89만 5,011건 대비 1.8배(81.13%) 늘어났으며, 처방액은 2020년 596억 8,100만원 대비 2.6배(166.83%) 급증했다.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하면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은 1,809건이며, 이 중 중대 부작용은 165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부작용은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대 부작용은 폐렴, 상태 악화,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장호르몬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도 증가하고 있어, 2021년 2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가 2025년 8월 기준 11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되어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강조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강조 ㆍ김윤덕 장관 및 1·2차관, 대광위원장 추석 연휴기간 중 주요 교통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기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제1차관, 강희업 제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먼저, 대책기간의 첫 날인 10월 2일 오후 김윤덕 장관은 용산역을 찾아 철도 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김 장관은 용산역에서 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내 안전관리와 안전한 열차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김 장관은 용산역의 역사 운영 및 이용객 안내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혼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창구, 승하차 도우미 등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같은 날, 이상경 제1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관계자 등으로부터 고속버스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뒤,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량은 물론 대합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였다. 또한, 장시간 운전에 따른 과로, 과속,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운수종사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의 브리핑을 통해 국내선 및 국제선의 안전‧보안 체계와 연휴 기간 중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체크인 카운터 및 수하물 검색실 등 주요 혼잡 구간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김 위원장은 “작은 실수나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중 삼중의 점검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휴 기간에도 한결같이 헌신하고 계신 공항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강희업 제2차관은 10월 3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와 처인휴게소를 찾아 도로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긴 연휴기간으로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과 철저한 도로혼잡 관리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등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세종포천 고속도로 처인휴게소를 방문하여 추석 특별서비스 관리대책을 보고 받은 뒤, “혼잡이 예상되는 휴게소의 안전질서 유지,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과 헌신을 보여준 매장 종사원들에게 감사와 격려” 인사도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9일에는 대전역을 찾아 귀경길 상황도 점검한다. 강 차관은 운전실, 맞이방, 상황실 등을 점검하며 “철도는 차량, 시설, 관제 등 모든 분야가 한 몸처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비상시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

  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과태료 총 1,200만원, (에어로케이) 과태료 총 1,800만원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5.8.8.~8.9.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하였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하였다.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인천→뉴욕행 항공편이 우회항로로 운항되었으며, 이에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되어 일부 수하물을 미탑재하고 운항 그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되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에어로케이는 ’25.3.30.~6.17.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하여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800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17.)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구성) 국토부 항공정책관(위원장),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6명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11월 3일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인공지능(AI) 등 첨단 물류 혁신 결의 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손명수 위원 참석 및 축사, 복기왕, 권영진 위원은 영상축사로 참여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5년간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면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문 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온 (주)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와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물류산업 성장에 일조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은 ㈜고려택배, 씨스존(주), ㈜마스터항운 대표 정병인, 울산광역시 문상돈 지방행정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인천광역시, ㈜포스코플로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장원물류 김영배 화물차주, CJ대한통운(주) 윤철주 부사장, 티엔씨글로벌(주) 손영철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택배기사(6명)와 화물운전자(2명)를 비롯한 40명의 물류종사자와 5개 물류기업 및 단체에 총 45점(세부명단 첨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부에서는 미래물류기술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데이터와 AI가 여는 예측형 물류’,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의 미래’ 등의 주제로 7개의 세미나(세부주제 첨부)가 열린다. 세미나는 물류산업 컨설팅 업체들이 주제별로 물류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최적화에 대한 경영기법 등 최신 기술을 안내하며, 특히, 물류‧창고‧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유통물류형, 제조물류형)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인 물류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85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3명)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산업훈장 ㈜일양로지스 (대표이사) 김형섭 -인천항공화물터미널 투자(‘96년)를 통해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 국내 화주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물류단지 내 ㈜일양글로벌물류 설립(‘15년) 후 15,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작업 및 화물 보관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포장 ㈜비투엘물류 (대표이사) 김창호 -35여년 간 국제물류기업을 운영하면서해외진출과 전문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0년 초 해외법인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화주기업의 국제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기부터 항공화물 프로세스 개선 및 보세 운송체계 정비 참여 등 자동화 물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항물류 효율성 20% 이상 향상에 기여 산업포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에 28년 이상 재직(미국 유학기간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기초시스템 개발 및 위탁운영 수행 등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물류시장 조사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원 자체연구 등 약 100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물류산업 성장과 혁신에 일조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정병인 -32여 년간 항공화물복합운송 주선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대리점과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로서 미국 LA‧뉴욕과 중국 전지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에 지점을 개설, 수출입은 물론 제3국 간 업무진행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문상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국내 첫 구축‧운영(‘23.4월), 물류서비스발전 관련 조례 제정(’21.9월/‘23.6월), 친환경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공급(진장물류단지/울산삼남물류단지/울산상천물류단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5월～11월)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대통령표창 ㈜고려택배 고려택배 -제품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롤테이너, 이중적재장치, 전용운송장, 자동잠금장치, 봉인장치 등 안전장비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운송체계 구축‧운영 -의약품 배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全과정에 정온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 등 의약품 물류의 혁신과 전문화로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씨스존(주) 씨스존(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개발‧보급, 전기구동 냉동트럭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콜드체인 물류 디지털화, 접이식 컨테이너 이동식 접이장비 개발‧보급, 정온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실증완료 등 ICT 기반 다분야 물류 솔루션(소프트웨어, IoT기기, 물류장비) 개발과 보급으로 국내 스마트물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장원물류 (화물운전자) 김영배 -‘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대형 택배화물 중장거리 운송 중으로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및 화물차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정속 운행 준수 등으로 안전운송 실천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철주 -B2B, B2C 제품 분류 등 피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내재화로 개발하였고, 이를 백사물류센터 분류자동화 기술에 도입하여 인시 생산성 약 2.6배 향상에 기여 -LoIS GMP(택배송장 출력 프로개램/시뮬레이션 및 3D맵 시스템), LoIS O‘Pack(주문정보 분석기반 박스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티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손영철 -국제협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물류 산업 구현 / 글로벌 물류산업 최신자료 및 트렌드 공유 /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전략 모색 / 신남방/신북방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공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22∼’24년) 배송시간 81%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으로 참여업체 매출 10.7% 증가, 신규택배 이용률 23% 증가, 기존택배 체계대비 CO2 25% 이상 저감 등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 수행 훈격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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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ㆍ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실시 ㆍ1,814개 현장 단속, 95개 현장에서 106개社,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하였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하였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개, 민간공사는 586개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①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②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개요 단속개요 (단속기간) ’25.8.11(월)∼9.30(화) (단속현장) 총 1,814개 단속결과 : 95개 현장, 106개社, 262건 적발 ➊ (발주자별) 공공공사1,228개현장 중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민간공사586개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235건적발 ➋ (위반업체별) 원청 27개社(25.5%), 하청 79개社(74.7%) - 원청은27개모두 종합건설업체 - 하청 중 종합건설업체5개, 전문건설업체 74개 ➌ (업체업종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문)보유 건설업체27개社토목건축공사업(종합)보유 건설사가 22개社 순 ➍ (공사공종별) 토공사11건, 철근콘크리트공사9건, 비계공사 8건,가설휀스공사6건, 안전시설물공사 6건순 ➎ (위반행위유형별) 재하도급 121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88건, 무자격자(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는 건설업 자)에대한 재하도급 9건, 발주자 승낙없는 재하도급 26건 ➏ (기타) 하도급공사 발주자미통보342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68건등 주요 불법하도급 사례 ▴(주) :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주)○○는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안전(주)에게 재하도급(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기관별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적발 현황 구분 기관별 단속 현장 적발 현장 (불법하도급) 적발건수 계 불법 하도급 기타 합계 1,814 95 996 262 734 국토부 231 72 595 218 377 지자체 소계 510 13 235 29 206 서울특별시 51 1 41 1 40 부산광역시 70 - 13 - 13 대구광역시 20 3 13 6 7 인천광역시 18 1 100 6 94 광주광역시 14 1 2 1 1 대전광역시 53 - - - - 울산광역시 14 - 1 - 1 세종특별자치시 4 - 2 - 2 경기도 7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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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ㆍ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가 감정평가사와 함께 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 ㆍ‘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시ㆍ도가 수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23.12~’24.7)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4.9~’25.9)한 바 있다. ※ (국토연구원) 사업수행자로서 검증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검증지원센터에 대한 시ㆍ도의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가격(선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심판)하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 → 시ㆍ도가 1차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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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 출범 … 지능형 물류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 출범 … 지능형 물류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ㆍ24일 오후 서울에서 첫 회의, 산·학·연 협업 기반 물류 AI 혁신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4일 오후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Lab)(이하 혁신랩)’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 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산업 구조 혁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AI에 기반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지원대책 공동 마련 등 본격적인 협력체계 운영에 착수하고, 이를 통하여 물류산업 혁신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 및 육성, 산·학·연 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물류 AI 대전환 추진방안’을 수립 및 발표할 예정(‘26년)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혁신랩은 물류·산업공학·AI 등 학계, 주요 물류기업 및 AI·자율주행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 연구기관 및 물류관련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모빌리티(운송), 풀필먼트(보관, 하역 및 포장) 등 기존 물류 영역을 비롯하여 플랫폼, 데이터 등 정보화,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 등 전문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소규모 워킹그룹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내외 물류분야에서의 AI활용 사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하여 학계 및 업계 관계자의 발표를 시작으로, 물류산업의 AX·DX 가속화를 통한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향후 혁신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류산업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으로, AI와 같은 첨단 기술과의 결합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물류산업의 모든 주체가 모여 AI 대전환을 통한 물류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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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김윤덕 장관, 공인중개사와 마주 앉아 현장 어려움 청취

  김윤덕 장관, 공인중개사와 마주 앉아 현장 어려움 청취 중개업 폐업증가 등 애로사항 청취, 중개업 활력제고 방안 등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목)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이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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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김윤덕 장관, ‘국산 자율차가 세계 무대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

  김윤덕 장관, ‘국산 자율차가 세계 무대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 중국 베이징 WICV 개막식 참석, 정부 주요인사와 만나 정책방향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6일(목)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컨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에 참석하였다. WICV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 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이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 글로벌 완성차 업체, ICT 기업, 학계·연구기관 등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WICV에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청사에서 리러청(李乐成, Li Lecheng)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면담하여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중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시장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강국으로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도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복잡한 인프라, 교통환경을 갖춘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을 학습할 수 있도록 1,500여대의 로보택시를 활용한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베이징 등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실증환경, 운영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세계 각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자율주행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미·중 대비 자율주행 기술수준이 낮아 선진국들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해외 선진국과의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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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8

• 키 크는 주사 처방량 162만개... 역대 최대 중증 부작용 18배 급증, 불법판매도 폭증

  키 크는 주사 처방량 162만개... 역대 최대 중증 부작용 18배 급증, 불법판매도 폭증 처방액 약 3배 증가, 2020년 596억원 → 2024년 1,592억원 중증 부작용 약 18배 급증, 2020년 9건 → 2024년 165건 2021년 2건이던 온라인 불법광고, 2025년 8월 기준 111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162만개, 처방액은 1,59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증 부작용도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성장호르몬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는 2021년 2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111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현황’에 따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건수는 162만 1,154건, 처방액은 1,592억 5,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처방건수는 2020년 89만 5,011건 대비 1.8배(81.13%) 늘어났으며, 처방액은 2020년 596억 8,100만원 대비 2.6배(166.83%) 급증했다.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하면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은 1,809건이며, 이 중 중대 부작용은 165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부작용은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대 부작용은 폐렴, 상태 악화,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장호르몬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도 증가하고 있어, 2021년 2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가 2025년 8월 기준 11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되어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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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강조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강조 ㆍ김윤덕 장관 및 1·2차관, 대광위원장 추석 연휴기간 중 주요 교통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기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제1차관, 강희업 제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먼저, 대책기간의 첫 날인 10월 2일 오후 김윤덕 장관은 용산역을 찾아 철도 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김 장관은 용산역에서 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내 안전관리와 안전한 열차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김 장관은 용산역의 역사 운영 및 이용객 안내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혼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창구, 승하차 도우미 등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같은 날, 이상경 제1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관계자 등으로부터 고속버스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뒤,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량은 물론 대합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였다. 또한, 장시간 운전에 따른 과로, 과속,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운수종사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의 브리핑을 통해 국내선 및 국제선의 안전‧보안 체계와 연휴 기간 중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체크인 카운터 및 수하물 검색실 등 주요 혼잡 구간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김 위원장은 “작은 실수나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중 삼중의 점검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휴 기간에도 한결같이 헌신하고 계신 공항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강희업 제2차관은 10월 3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와 처인휴게소를 찾아 도로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긴 연휴기간으로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과 철저한 도로혼잡 관리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등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세종포천 고속도로 처인휴게소를 방문하여 추석 특별서비스 관리대책을 보고 받은 뒤, “혼잡이 예상되는 휴게소의 안전질서 유지,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과 헌신을 보여준 매장 종사원들에게 감사와 격려” 인사도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9일에는 대전역을 찾아 귀경길 상황도 점검한다. 강 차관은 운전실, 맞이방, 상황실 등을 점검하며 “철도는 차량, 시설, 관제 등 모든 분야가 한 몸처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비상시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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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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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제33회 물류의 날, “첨단기술로 여는 새로운 물류시대” 11월 3일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인공지능(AI) 등 첨단 물류 혁신 결의 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주최)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손명수 위원 참석 및 축사, 복기왕, 권영진 위원은 영상축사로 참여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35년간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면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문 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온 (주)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와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물류산업 성장에 일조한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선임연구위원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은 ㈜고려택배, 씨스존(주), ㈜마스터항운 대표 정병인, 울산광역시 문상돈 지방행정사무관, 국무총리표창은 인천광역시, ㈜포스코플로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장원물류 김영배 화물차주, CJ대한통운(주) 윤철주 부사장, 티엔씨글로벌(주) 손영철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물류현장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택배기사(6명)와 화물운전자(2명)를 비롯한 40명의 물류종사자와 5개 물류기업 및 단체에 총 45점(세부명단 첨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부에서는 미래물류기술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데이터와 AI가 여는 예측형 물류’,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의 미래’ 등의 주제로 7개의 세미나(세부주제 첨부)가 열린다. 세미나는 물류산업 컨설팅 업체들이 주제별로 물류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최적화에 대한 경영기법 등 최신 기술을 안내하며, 특히, 물류‧창고‧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AI를 활용한 물류 혁신 사례(유통물류형, 제조물류형)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우리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인 물류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85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도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과 함께 안전한 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3명)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산업훈장 ㈜일양로지스 (대표이사) 김형섭 -인천항공화물터미널 투자(‘96년)를 통해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 국내 화주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물류단지 내 ㈜일양글로벌물류 설립(‘15년) 후 15,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작업 및 화물 보관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포장 ㈜비투엘물류 (대표이사) 김창호 -35여년 간 국제물류기업을 운영하면서해외진출과 전문복합운송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0년 초 해외법인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화주기업의 국제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기부터 항공화물 프로세스 개선 및 보세 운송체계 정비 참여 등 자동화 물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항물류 효율성 20% 이상 향상에 기여 산업포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에 28년 이상 재직(미국 유학기간 제외)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기초시스템 개발 및 위탁운영 수행 등 다수의 물류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물류시장 조사 및 개선과 관련된 연구원 자체연구 등 약 100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물류산업 성장과 혁신에 일조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마스타항운 (대표이사) 정병인 -32여 년간 항공화물복합운송 주선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대리점과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로서 미국 LA‧뉴욕과 중국 전지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에 지점을 개설, 수출입은 물론 제3국 간 업무진행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문상돈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국내 첫 구축‧운영(‘23.4월), 물류서비스발전 관련 조례 제정(’21.9월/‘23.6월), 친환경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공급(진장물류단지/울산삼남물류단지/울산상천물류단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5월～11월)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훈격 소속 및 직위 대상자 공 적 개 요 대통령표창 ㈜고려택배 고려택배 -제품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향정신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롤테이너, 이중적재장치, 전용운송장, 자동잠금장치, 봉인장치 등 안전장비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운송체계 구축‧운영 -의약품 배송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 全과정에 정온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 등 의약품 물류의 혁신과 전문화로 국민건강증진과 의약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 씨스존(주) 씨스존(주)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개발‧보급, 전기구동 냉동트럭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콜드체인 물류 디지털화, 접이식 컨테이너 이동식 접이장비 개발‧보급, 정온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실증완료 등 ICT 기반 다분야 물류 솔루션(소프트웨어, IoT기기, 물류장비) 개발과 보급으로 국내 스마트물류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장원물류 (화물운전자) 김영배 -‘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간 대형 택배화물 중장거리 운송 중으로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및 화물차 운행 전 철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정속 운행 준수 등으로 안전운송 실천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 (부사장) 윤철주 -B2B, B2C 제품 분류 등 피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내재화로 개발하였고, 이를 백사물류센터 분류자동화 기술에 도입하여 인시 생산성 약 2.6배 향상에 기여 -LoIS GMP(택배송장 출력 프로개램/시뮬레이션 및 3D맵 시스템), LoIS O‘Pack(주문정보 분석기반 박스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SW 개발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티엔씨글로벌㈜ (대표이사) 손영철 -국제협력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물류 산업 구현 / 글로벌 물류산업 최신자료 및 트렌드 공유 /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전략 모색 / 신남방/신북방 등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공조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22∼’24년) 배송시간 81% 단축, 탄소 배출량 49% 감소 /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으로 참여업체 매출 10.7% 증가, 신규택배 이용률 23% 증가, 기존택배 체계대비 CO2 25% 이상 저감 등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 수행 훈격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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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ㆍ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실시 ㆍ1,814개 현장 단속, 95개 현장에서 106개社,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하였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하였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개, 민간공사는 586개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①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②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개요 단속개요 (단속기간) ’25.8.11(월)∼9.30(화) (단속현장) 총 1,814개 단속결과 : 95개 현장, 106개社, 262건 적발 ➊ (발주자별) 공공공사1,228개현장 중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민간공사586개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235건적발 ➋ (위반업체별) 원청 27개社(25.5%), 하청 79개社(74.7%) - 원청은27개모두 종합건설업체 - 하청 중 종합건설업체5개, 전문건설업체 74개 ➌ (업체업종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문)보유 건설업체27개社토목건축공사업(종합)보유 건설사가 22개社 순 ➍ (공사공종별) 토공사11건, 철근콘크리트공사9건, 비계공사 8건,가설휀스공사6건, 안전시설물공사 6건순 ➎ (위반행위유형별) 재하도급 121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88건, 무자격자(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는 건설업 자)에대한 재하도급 9건, 발주자 승낙없는 재하도급 26건 ➏ (기타) 하도급공사 발주자미통보342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68건등 주요 불법하도급 사례 ▴(주) :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주)○○는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안전(주)에게 재하도급(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기관별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적발 현황 구분 기관별 단속 현장 적발 현장 (불법하도급) 적발건수 계 불법 하도급 기타 합계 1,814 95 996 262 734 국토부 231 72 595 218 377 지자체 소계 510 13 235 29 206 서울특별시 51 1 41 1 40 부산광역시 70 - 13 - 13 대구광역시 20 3 13 6 7 인천광역시 18 1 100 6 94 광주광역시 14 1 2 1 1 대전광역시 53 - - - - 울산광역시 14 - 1 - 1 세종특별자치시 4 - 2 - 2 경기도 7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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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ㆍ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가 감정평가사와 함께 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 ㆍ‘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시ㆍ도가 수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23.12~’24.7)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4.9~’25.9)한 바 있다. ※ (국토연구원) 사업수행자로서 검증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검증지원센터에 대한 시ㆍ도의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가격(선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심판)하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 → 시ㆍ도가 1차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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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 출범 … 지능형 물류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 출범 … 지능형 물류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ㆍ24일 오후 서울에서 첫 회의, 산·학·연 협업 기반 물류 AI 혁신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4일 오후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Lab)(이하 혁신랩)’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 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산업 구조 혁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AI에 기반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지원대책 공동 마련 등 본격적인 협력체계 운영에 착수하고, 이를 통하여 물류산업 혁신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 및 육성, 산·학·연 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물류 AI 대전환 추진방안’을 수립 및 발표할 예정(‘26년)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혁신랩은 물류·산업공학·AI 등 학계, 주요 물류기업 및 AI·자율주행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 연구기관 및 물류관련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모빌리티(운송), 풀필먼트(보관, 하역 및 포장) 등 기존 물류 영역을 비롯하여 플랫폼, 데이터 등 정보화,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 등 전문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소규모 워킹그룹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내외 물류분야에서의 AI활용 사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하여 학계 및 업계 관계자의 발표를 시작으로, 물류산업의 AX·DX 가속화를 통한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향후 혁신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류산업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으로, AI와 같은 첨단 기술과의 결합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물류산업의 모든 주체가 모여 AI 대전환을 통한 물류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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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김윤덕 장관, 공인중개사와 마주 앉아 현장 어려움 청취

  김윤덕 장관, 공인중개사와 마주 앉아 현장 어려움 청취 중개업 폐업증가 등 애로사항 청취, 중개업 활력제고 방안 등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목)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이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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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김윤덕 장관, ‘국산 자율차가 세계 무대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

  김윤덕 장관, ‘국산 자율차가 세계 무대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 중국 베이징 WICV 개막식 참석, 정부 주요인사와 만나 정책방향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6일(목)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컨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에 참석하였다. WICV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 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이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 글로벌 완성차 업체, ICT 기업, 학계·연구기관 등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WICV에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청사에서 리러청(李乐成, Li Lecheng)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면담하여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중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시장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강국으로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도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복잡한 인프라, 교통환경을 갖춘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을 학습할 수 있도록 1,500여대의 로보택시를 활용한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베이징 등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실증환경, 운영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세계 각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자율주행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미·중 대비 자율주행 기술수준이 낮아 선진국들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해외 선진국과의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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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8

• 키 크는 주사 처방량 162만개... 역대 최대 중증 부작용 18배 급증, 불법판매도 폭증

  키 크는 주사 처방량 162만개... 역대 최대 중증 부작용 18배 급증, 불법판매도 폭증 처방액 약 3배 증가, 2020년 596억원 → 2024년 1,592억원 중증 부작용 약 18배 급증, 2020년 9건 → 2024년 165건 2021년 2건이던 온라인 불법광고, 2025년 8월 기준 111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162만개, 처방액은 1,59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증 부작용도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성장호르몬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는 2021년 2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111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현황’에 따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건수는 162만 1,154건, 처방액은 1,592억 5,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처방건수는 2020년 89만 5,011건 대비 1.8배(81.13%) 늘어났으며, 처방액은 2020년 596억 8,100만원 대비 2.6배(166.83%) 급증했다.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하면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은 1,809건이며, 이 중 중대 부작용은 165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부작용은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대 부작용은 폐렴, 상태 악화,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장호르몬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도 증가하고 있어, 2021년 2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가 2025년 8월 기준 11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되어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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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강조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강조 ㆍ김윤덕 장관 및 1·2차관, 대광위원장 추석 연휴기간 중 주요 교통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기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제1차관, 강희업 제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먼저, 대책기간의 첫 날인 10월 2일 오후 김윤덕 장관은 용산역을 찾아 철도 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김 장관은 용산역에서 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내 안전관리와 안전한 열차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김 장관은 용산역의 역사 운영 및 이용객 안내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혼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창구, 승하차 도우미 등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같은 날, 이상경 제1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관계자 등으로부터 고속버스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뒤,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량은 물론 대합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였다. 또한, 장시간 운전에 따른 과로, 과속,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운수종사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의 브리핑을 통해 국내선 및 국제선의 안전‧보안 체계와 연휴 기간 중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체크인 카운터 및 수하물 검색실 등 주요 혼잡 구간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김 위원장은 “작은 실수나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중 삼중의 점검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휴 기간에도 한결같이 헌신하고 계신 공항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강희업 제2차관은 10월 3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와 처인휴게소를 찾아 도로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긴 연휴기간으로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과 철저한 도로혼잡 관리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등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세종포천 고속도로 처인휴게소를 방문하여 추석 특별서비스 관리대책을 보고 받은 뒤, “혼잡이 예상되는 휴게소의 안전질서 유지,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과 헌신을 보여준 매장 종사원들에게 감사와 격려” 인사도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9일에는 대전역을 찾아 귀경길 상황도 점검한다. 강 차관은 운전실, 맞이방, 상황실 등을 점검하며 “철도는 차량, 시설, 관제 등 모든 분야가 한 몸처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비상시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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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 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

  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과태료 총 1,200만원, (에어로케이) 과태료 총 1,800만원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5.8.8.~8.9.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하였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하였다.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인천→뉴욕행 항공편이 우회항로로 운항되었으며, 이에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되어 일부 수하물을 미탑재하고 운항 그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되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에어로케이는 ’25.3.30.~6.17.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하여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800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17.)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구성) 국토부 항공정책관(위원장),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6명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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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 “대한민국 자율주행 도약” … 1일 17개 시·도 광역협의체 열린다

  “대한민국 자율주행 도약” … 1일 17개 시·도 광역협의체 열린다 산업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등 논의 자율주행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일 경주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9.24)의 후속조치로, 그간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자율주행 산업 도약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광역협의체에서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비혼잡 시간에 노선 단위로 소규모 실증을 진행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 엣지 케이스)를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 등과 같이 도시 단위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100대 이상의 대규모 실증 시 택시, 버스 등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방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김 없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해소방안, 실증용 차량 플랫폼 제공 등 기업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자율주행차의 진출을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및 육성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존의 택시, 버스 등 운수사업자가 해외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량의 운영부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자율주행 차량 원격관제 등 모니터링, 차량 문제 발생 시 긴급출동 지원, 차량의 유지보수 지원 등 자율주행 차량에 특화된 서비스 산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해외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더라도 해외 기술이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내 서비스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사이버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포함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기술수용성 제고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자율주행 기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광역지자체와 함께 뜻을 모아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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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