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ㆍ6일부터 CES 2026 참석하여 국토교통 기술 성과 확인… 참여기업 간담회도 개최 ㆍ구글 웨이모 방문하여 올해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7일(수)~8일(목))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에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1.6(화)~1.9(금) / 미국 라스베가스 (주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1967년부터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전 세계 160여 개국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다. 최근에는 전시 분야가 소비자 가전을 넘어 AI,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14시)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Tech West(Venetian Campus)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9시)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Tech East(Las Vegas Convention Center, LVCC)를 방문해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같은날 오후(현지시간 18시)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8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14시)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8시)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하 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 * EMAS(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 :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쇄 및 충격 흡수로 항공기를 제동시키는 시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R&D) / ‘26~’30년, 총사업비 308억원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ㆍ남극 우리말 지명 대국민 공모전 결과 발표 ㆍ국가지명위원회 신규 지명 16종 심의의결, 1월 5일 시상식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5.10.20~’25.10.31.)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의 지도, 대상에 ‘청해봉’ 선정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 및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여옥)’이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 및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의결하였다. * ‘아라온길’ 등 총 16종 중 ‘백운마당’, ‘희망곶’, ‘청석호’, ‘청해봉’ 4종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상정 이번에 명명된 지명은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 내륙 탐사의 이정표가 될 지명 공모전 시상식 개최(’26.1.5.)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지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남극 탐사와 연구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 새롭게 명명된 지명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연구에 매진 중인 탐사대원에게 명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공모전의 성과를 축하하고 국민적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6년 1월 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수상자를 비롯한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대상인 ‘청해봉’은 남극 신규 지명으로 추진되며, 최우수상의 경우는 공모전에서 창의적인 기량을 발휘한 참가자를 격려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장상’이 수여된다. 국제 사회에 우리말 지명 공표와 함께 극지 탐사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의결된 16종의 지명을 ’26년 상반기 중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남극지명사전(CGA)에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지명 등재가 완료되면 전 세계가 우리가 명명한 지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이는 남극 내륙기지 개척의 상징적 성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극지 활동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틀이 될 것이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남극 탐사와 지명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역 탐사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관련 국정과제】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탈 수 있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을 확대하여 교통 소외지역 해소 ㆍDRT가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지침서 ㆍ기본 개념, 관련 제도,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 및 운영사례 등 상세 수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정부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노선버스 감축 등 교통서비스가 저하되거나 입주 초기 신도시 등 교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 등에서 수요응답형교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신규 마련하여 전국에 배포(12.31)한다. 수요응답형교통은 노선이 고정된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여 최적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로서 이동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 등 노선버스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신개념 교통수단이다(`14년 ｢여객운수사업법｣에 제도화) 수요응답형교통은 차량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여 교통서비스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택시와 버스의 혼합된 성격을 갖는 탓에 기존 운수사업자와 업역이 겹칠 우려가 있고, 앱이나 콜센터 등으로 차량을 직접 호출해야만 이용 가능해 도입·운영과정에서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협력 및 고령자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량 종류·대수, 호출 및 배차 방식(플랫폼/콜센터), 운행 방식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복잡·다양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교통을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로서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 수요응답형교통 개념 및 제도, ▲ 도입·운영 절차와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 지방정부 도입 사례 등을 담았다. 수요응답형교통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의 도입 배경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상세히 설명하였고 지방정부의 다양한 운영사례*도 수록하였다. * 예) 충청권(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 보령시 택시를 활용한 DRT 등 또한, 전문가(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DRT 플랫폼 사업자 및 지방정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요응답형교통은 교통 사각지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다른 수단과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장래 자율주행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본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의 수요응답형교통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토부도 제도 변화, 신기술 도입 및 신규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를 통해 12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ㆍ여객기 참사 계기,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 ㆍ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신규 노선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➊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 ➀ 사고 : 항공기 운항 중 사망·중상 또는 항공기 파손·구조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➁ 준사고 :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➋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정비인력 등 안전성 지표 강화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의 경우 악화된 재무구조가 충분한 안전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 지체 시 감점 확대 그 외에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안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 (개념) 기존에 해외에서 외주로 수행하던 정비를 국내 진행 방식으로 전환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➊ 신규 노선허가 및 부정기편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안전성 검토를 앞당겨 받게 된다. 기존에는 노선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으나,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노선허가 시에 미리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항계획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항허가 전반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 다만,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방지를 위해 총8회 미만으로 운항하는 경우 제외 ➋ 동·하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시 운항스케줄 변화관리 강화 국적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받게 된다. * 계절적 수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1년에 2차례(하계·동계) 항공 운항일정을 조정 중 / 하계(3월~10월), 동계(10월~익3월) 그간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시 개별 노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정비사·운항승무원 등)의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시즌별 사업계획 변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ㆍ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ㆍ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 총 1,814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적발,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 적발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라고 하면서, “올해 9월 국토부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감독을 실시했듯이,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25년 10월 주택통계

  ‘25년 10월 주택통계 ㆍ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➊ (건설) ’25년 10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 10월 수도권 인허가는 14,078호로 전년동월(10,966호) 대비 28.4%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25,193호로 전년동기(101,377호) 대비 23.5%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인허가는 2,877호로 전년동월(2,952호) 대비 2.5%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35,473호로 전년동기(26,452호) 대비 34.1%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인허가는 13,964호로 전년동월(14,412호) 대비 3.1%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21,171호로 전년동기(143,135호) 대비 15.3% 감소하였다. (착공) 10월 수도권 착공은 10,108호로 전년동월(12,894호) 대비 21.6%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11,908호로 전년동기(122,360호) 대비 8.5%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착공은 2,851호로 전년동월(1,028호) 대비 177.3%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18,793호로 전년동기(18,564호)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착공은 7,669호로 전년동월(10,312호) 대비 25.6% 감소,10월 누적 실적은 76,656호로 전년동기(93,369호) 대비 17.9% 감소하였다. (분양) 10월 수도권 분양은 14,681호로 전년동월(16,074호) 대비 8.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90,415호로 전년동기(99,475호) 대비 9.1%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분양은 3,022호로 전년동월(2,771호) 대비 9.1% 증가,10월 누적 실적은 12,219호로 전년동기(20,578호) 대비 40.6%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10월 분양은 9,774호로 전년동월(4,342호) 대비 125.1% 증가, 10월 누적 실적은 64,349호로 전년동기(82,898호) 대비 22.4% 감소하였다. =(준공) 10월 수도권 준공은 7,093호로 전년동월(13,990호) 대비 49.3%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41,827호로 전년동기(146,138호) 대비 2.9%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 10월 준공은 2,025호로 전년동월(3,387호) 대비 40.2%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43,018호로 전년동기(21,479호) 대비 100.3%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10월 준공은 14,811호로 전년동월(18,919호) 대비 21.7% 감소, 10월 누적 실적은 153,384호로 전년동기(175,670호) 대비 12.7% 감소하였다. ➋ (미분양) 10월 말 미분양 주택은 69,069호로 전월(66,762호) 대비 3.5%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080호로 전월(27,248호) 대비 3.1% 증가하였다. * 미분양 주택: 수도권 17,551호(준공후 4,347호), 비수도권 51,518호(준공후 23,733호) ➌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는 69,718건으로 전월(63,365건) 대비 10.0% 증가, 전월세 거래는 199,751건으로 전월(230,745건) 대비 13.4% 감소하였다. (매매) 수도권 매매거래는 39,644건으로 전월(31,298건) 대비 26.7% 증가, 비수도권은 30,074건으로 전월(32,067건) 대비 6.2% 감소하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041건으로 전월(6,796건) 대비 62.5% 증가하였다. (전월세)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33,680건으로 전월(155,855건) 대비 14.2% 감소, 비수도권은 66,071건으로 전월(74,890건) 대비 11.8% 감소하였다.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6-01-11

•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ㆍ6일부터 CES 2026 참석하여 국토교통 기술 성과 확인… 참여기업 간담회도 개최 ㆍ구글 웨이모 방문하여 올해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7일(수)~8일(목))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에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1.6(화)~1.9(금) / 미국 라스베가스 (주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1967년부터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전 세계 160여 개국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다. 최근에는 전시 분야가 소비자 가전을 넘어 AI,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14시)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Tech West(Venetian Campus)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9시)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Tech East(Las Vegas Convention Center, LVCC)를 방문해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같은날 오후(현지시간 18시)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8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14시)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8시)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하 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 * EMAS(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 :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쇄 및 충격 흡수로 항공기를 제동시키는 시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R&D) / ‘26~’30년, 총사업비 308억원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6-01-11

•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ㆍ남극 우리말 지명 대국민 공모전 결과 발표 ㆍ국가지명위원회 신규 지명 16종 심의의결, 1월 5일 시상식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5.10.20~’25.10.31.)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의 지도, 대상에 ‘청해봉’ 선정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 및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여옥)’이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 및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의결하였다. * ‘아라온길’ 등 총 16종 중 ‘백운마당’, ‘희망곶’, ‘청석호’, ‘청해봉’ 4종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상정 이번에 명명된 지명은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 내륙 탐사의 이정표가 될 지명 공모전 시상식 개최(’26.1.5.)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지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남극 탐사와 연구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 새롭게 명명된 지명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연구에 매진 중인 탐사대원에게 명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공모전의 성과를 축하하고 국민적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6년 1월 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수상자를 비롯한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대상인 ‘청해봉’은 남극 신규 지명으로 추진되며, 최우수상의 경우는 공모전에서 창의적인 기량을 발휘한 참가자를 격려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장상’이 수여된다. 국제 사회에 우리말 지명 공표와 함께 극지 탐사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의결된 16종의 지명을 ’26년 상반기 중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남극지명사전(CGA)에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지명 등재가 완료되면 전 세계가 우리가 명명한 지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이는 남극 내륙기지 개척의 상징적 성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극지 활동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틀이 될 것이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남극 탐사와 지명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역 탐사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6-01-04

•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배포 【관련 국정과제】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탈 수 있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을 확대하여 교통 소외지역 해소 ㆍDRT가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지침서 ㆍ기본 개념, 관련 제도,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 및 운영사례 등 상세 수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정부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노선버스 감축 등 교통서비스가 저하되거나 입주 초기 신도시 등 교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 등에서 수요응답형교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신규 마련하여 전국에 배포(12.31)한다. 수요응답형교통은 노선이 고정된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여 최적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로서 이동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 등 노선버스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신개념 교통수단이다(`14년 ｢여객운수사업법｣에 제도화) 수요응답형교통은 차량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여 교통서비스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택시와 버스의 혼합된 성격을 갖는 탓에 기존 운수사업자와 업역이 겹칠 우려가 있고, 앱이나 콜센터 등으로 차량을 직접 호출해야만 이용 가능해 도입·운영과정에서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협력 및 고령자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량 종류·대수, 호출 및 배차 방식(플랫폼/콜센터), 운행 방식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복잡·다양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교통을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로서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 수요응답형교통 개념 및 제도, ▲ 도입·운영 절차와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 지방정부 도입 사례 등을 담았다. 수요응답형교통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의 도입 배경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상세히 설명하였고 지방정부의 다양한 운영사례*도 수록하였다. * 예) 충청권(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 보령시 택시를 활용한 DRT 등 또한, 전문가(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DRT 플랫폼 사업자 및 지방정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요응답형교통은 교통 사각지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다른 수단과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장래 자율주행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본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의 수요응답형교통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토부도 제도 변화, 신기술 도입 및 신규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를 통해 12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2-31

•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ㆍ여객기 참사 계기,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 ㆍ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신규 노선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➊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 ➀ 사고 : 항공기 운항 중 사망·중상 또는 항공기 파손·구조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➁ 준사고 :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➋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정비인력 등 안전성 지표 강화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의 경우 악화된 재무구조가 충분한 안전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 지체 시 감점 확대 그 외에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안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 (개념) 기존에 해외에서 외주로 수행하던 정비를 국내 진행 방식으로 전환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➊ 신규 노선허가 및 부정기편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안전성 검토를 앞당겨 받게 된다. 기존에는 노선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으나,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노선허가 시에 미리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항계획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항허가 전반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 다만,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방지를 위해 총8회 미만으로 운항하는 경우 제외 ➋ 동·하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시 운항스케줄 변화관리 강화 국적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받게 된다. * 계절적 수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1년에 2차례(하계·동계) 항공 운항일정을 조정 중 / 하계(3월~10월), 동계(10월~익3월) 그간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시 개별 노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정비사·운항승무원 등)의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시즌별 사업계획 변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2-31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ㆍ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ㆍ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 총 1,814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적발,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 적발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라고 하면서, “올해 9월 국토부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감독을 실시했듯이,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2-29

•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김윤덕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5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첫 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하였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6개 대도시권(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어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추진여건을 점검하였다. 방문 현장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이다. *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건의사업 병행 검토 예정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다. 대광위는 이번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의 권역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2-06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ㆍ사조위, “심층풍화대의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 ㆍ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 ‘25.3.24(월) 18:28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면적22m×18m, 깊이 16m 규모) 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되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되었고, *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설계 지하수위(’17.1)는 G.L(-)3.1~6.9m였으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설계 지하수위(’22.1)는 G.L(-)18.9~25.5m로 약 18.6m 지하수위 저하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2년에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설계·시공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 축소,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 권고, △ 지하수위 관리강화를 위해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 TBM(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이용해 굴진면을 토압·수압으로 밀폐하여 지하수나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반굴착과 동시에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 △ 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반탐사 강화, 굴착공사 인근 노후하수관 교체, 터널 내 지하수 성분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터널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질·지질 분야의 터널시공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투입 권고, 굴진면 관찰조사 시 디지털 매핑 및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도입 등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지반조사 설계기준(KDS)」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여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5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하여 서울시에 조치 요청하였고,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5-12-04

실시간 국토교통부 기사

• 국토교통부, 인천발 KTX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점검

  국토교통부, 인천발 KTX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점검 26일 오전 건설 현장 찾아 현장안전·품질 최우선 가치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인근 인천발 KTX 직결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안전한 시공을 당부하였다. 인천발 KTX는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을 활용하여 어천역에서 경부 고속선 간 KTX 연결선 6.2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 개통 시, 인천, 안산, 화성 시민들은 KTX 이용을 위해 서울, 광명 등을 찾는 대신 송도역(연수구 옥련동)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까지 2시간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 (현재버스환승등) ①송도 → 부산 약 220분, ②송도 → 목포 200분 (KTX 개통시) ①송도 → 부산 약 150분, ②송도 → 목포 130분 선로가 직결되는 어천역 인근 공사 현장은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하고 가파른 비탈면 등이 있어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안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공사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하였다.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박 장관은 “인천발 KTX는 열차가 운행 중인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에 인접하여 공사 중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자 ·건설기계 등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둘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철저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KTX 연결망이 없는 인천을 비롯하여 안산, 화성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이 KTX 개통을 갈망하고 있는 만큼, 최고 수준의 공정관리와 신속한 장비투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발 KTX가 공사 초기 용지보상·멸종위기종 이주·문화재 대책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KTX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4. 7. 26. 국토교통부 대변인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28

• 강남·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 결과, 버스 운행속도 최대 31% 향상

  강남·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 결과, 버스 운행속도 최대 31% 향상 강남대로 중앙전용차로(32→22분), 명동 삼일대로(32→25분) 운행속도 개선 서울역~동탄(62→57분), 강남~용인(50→37분) 등 퇴근길 버스 소요시간 단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지난 5~6월에 걸쳐 강남과 명동 지역을 지나는 33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류장을 조정한 결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혼잡구간의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31%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5월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과 함께 최근의 주요 도심 혼잡상황* 해소를 위해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고, 5월 16일(11개 노선)과 6월 29일(22개 노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시행하였다.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로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는 “강남대로 버스 열차현상”(’23.5월), △“명동입구 정류장에서의 버스 대란”(’24.1월) 등 이슈화 시행 전후 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역버스 노선 수나 운행 횟수를 감축하지 않고 노선과 정류장만 조정했는데도, 강남대로와 명동 삼일대로 모두 운행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행 전후 공휴일이 없는 연속 2주간의 평일(화·수·목) 총 6일간을 비교 시행전: 4월 16, 17, 18, 23, 24, 25일 / 시행후: 7월 2, 3, 4, 9, 10, 11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동 구간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공항 리무진 등이 신사→양재 구간에 몰리면서, 버스가 일렬로 정체되는 ‘버스열차현상’이 빈번했으나, 이번 조정 후 혼잡이 완화되며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10분 단축(32분⇨22분, △31%)되었다. <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사→양재 구간 소요시간 (단위: 분) > 이는 인천·화성(동탄) 등에서 오는 15개 노선의 정류장을 중앙차로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하고, 용인발 5개 노선은 오후시간 대 운행노선을 역방향으로 전환(강남대로 중앙차로 양재→신사방향 운행)하면서 신사→양재 간 중앙차로를 지나는 버스 통행량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차로에서 가로변 차로와 역방향 운행으로 조정된 노선들도 각각 최대 5분, 16분* 단축되는 등 강남일대의 버스 운행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 신논현역 부근(기존주류성빌딩☞조정신논현역 정류장)→청계산입구역 부근(경부고속도로) 명동 삼일대로도 11개 노선의 정류장을 가로변으로 전환(‘명동성당’ 정류장 신설)하고 2개 노선*의 회차 경로를 조정(남산1호터널☞소월로)한 결과, ‘서울역→명동입구→남산1호터널→순천향대학병원’ 구간의 운행시간이 최대 7분 단축(32분⇨25분, △22%)되었다. *두 노선의 ‘서울역→소월로→순천향대학병원’ 구간 퇴근시 소요시간 최대 12분 단축 단, 명동(‘롯데백화점’) 탑승시 서울역 우회로 소요시간이 일부 증가하여 모니터링 중 < 서울역→남산1호터널→순천향대학병원 구간 소요시간 (단위: 분) >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정류장의 혼잡이 완화되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퇴근하는 직장인분들의 편의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함께 보조를 맞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운수회사는 물론 적극 협조해주신 이용객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25

• 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ㆍ7월 22일부터 31일까지 누리집 공모, 국토교통 분야 ㆍ정책자문‧평가‧확산 전 과정에 청년 직접 참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대면창구)’과 ‘청년온라인패널(비대면 창구)’을 모집한다. ’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 1기 자문단‧온라인패널(’22.8~’23.8), 2기 자문단‧온라인패널(’23.8~’24.8) 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6개 분과로 나눠 주요정책 자문‧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을 월 1회 이상 추진하며 실제 담당부서와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책자문(24명)과 정책홍보(12명)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www.2030db.go.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문단의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5년 말까지로 소정의 활동수당과 경비를 지원받으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추진된다. 비대면 소통창구인 청년온라인패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모집대상은 총 500명이다. 월 1회 이상 주요정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홍보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며 활동증명서가 발급된다. * 2기 활동예시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인지도 및 개선점 조사, 대중교통 요금정책 설문 등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21

•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ㆍ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 ㆍ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자료1 참고 *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 * 예) 토지 경계복원측량(1필지, 300㎡)의 경우 약 41.8만원 소요 아울러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21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ㆍ친환경차는 증가 추세, 경유차는 감소 추세 ㆍ친환경차 누적등록대수 2,413천대, 올해 상반기에만 293천대(13.8%)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신규등록) ’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누적등록) ’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ㆍ차종별로는 승용 21,589천대, 승합 679천대, 화물 3,725천대, 특수 141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7천대, 소형 3,200천대, 중형 13,553천대, 대형 7,144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0천대, 경유 9,299천대, LPG 1,849천대, 하이브리드 1,771천대, 전기 607천대, 수소 36천대, 기타 182천대이다.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93천대 증가하여 누적 2,413천대가 등록되었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07천대 감소하여 23,539천대가 등록되어 있다. * 전년대비 친환경차 293천대 증↑(전기 62천대↑, 수소 2천대↑, 하이브리드 229천대↑) 전년대비 내연기관 107천대 감↓(휘발유 76천대↑, 경유 200천대↓, LPG 17천대↑)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경유차가 ’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반면 친환경 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 연도별 경유차 감소 `21년120천대 → `22년113천대 → `23년258천대 → `24년.上200천대 연도별 하이브리드 증가 `21년233천대 → `22년262천대 → `23년371천대 → `24년.上228천대 “자동차 등록 추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 유용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21

• 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팀코리아로서 항공회담 조기 개최… 운수권 주7회로 증대(현행 주4회) 등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김영국 - 체코 교통부 민간항공국장 Zdeněk Jelínek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 해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금번에 팀코리아로서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 항공회담을 7월 17일부터 양일간 조기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하였다. 양국 간 운수권은 ’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하여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도 증진된다. * 인천-프라하 노선은 과거 우리측(대한항공)과 체코측 항공사(체코항공)가 합산 주6~8회를 운항, 현재는 체코측 항공사의 단항으로 우리측 항공사만 주4회만 운항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부문의 협력 뿐만 아니라 원전협력을 매개로 한 제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SOC 기반시설 등에서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18

• 국토교통부, 호우 피해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호우 피해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 17일 풍수해 대응상황 및 첨단교통체계 운영현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7일 저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풍수해 종합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ITS 관제센터를 찾아 관내 수해취약구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였다. 먼저, 베트남 동남신도시 등 도시 및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베트남을 다녀온 직후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개 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과 함께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논산 인근 국도 1호선 및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비탈면 유실 등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하였다. 박상우 장관은 “17일 밤부터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지역은 산사태도 우려되는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비탈면 유실, 옹벽 붕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구간은 반복해서 점검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서울국토관리청 ITS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수해취약구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였다. 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극한호우의 특성상, 하천 인근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구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첨단교통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로 차단 및 우회 등 조치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4. 7. 17. 국토교통부 대변인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17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ㆍ제34~36회 전체회의에서 2,132건 심의… ㆍ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 가결 1,496건+부결 312건+적용제외 212건+이의신청 기각 112건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7.17 기준) ☞ 1,023건 인용, 837건 기각, 79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5,081 19,621 (78.2%) 2,713 (10.8%) 1,910 (7.6%) 837 (3.4%) 긴급한 경･공매 유예 896 857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17

•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 위험물 운송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 차량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사전운송계획서와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도출하여 선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울산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는 위험물차량 운송 자격 적격 여부와 저장용기 상태를 점검했다. *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 ** 단말장치 장착차량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에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함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와 울산경찰서는 점검 위험물 차량 대상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 및 캠페인은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 협의체 *」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이다. * 데이터에 근거해 위험물질 교통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사고대응 효율 향상을 위해 ’24.4월부터 국토부, 한국교통공단, 소방청,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의 위험물 적재차량에서 위험물질 운송 단말장치 작동 여부 및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현장 적용 실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와 사고 예방 관련 협업 방안 발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데이터에 기반한 합동 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통해 위험물 화물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사고 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14

• 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부여

  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부여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휠체어 뒤보기, 교통약자 맞춤 동행 등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하였다. * 혁신위원회는 ’23.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하여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하였다.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신청)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