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ㆍ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 점검 ㆍ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품질·공기 등 철저한 점검·관리 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이하 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 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하루 평균 2,800대 운항… 코로나 이전보다 20%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기록 정부가 항공교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 가운데, ’25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6.8% 증가한 총 101만여 대(하루 평균 2,778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집계 기준: 운송용·비운송용 항공기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84만여 대)을 약 20%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ㆍ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ㆍ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21) 일556대→(‘22) 일757대 →(‘23) 일1,495대 →(‘24) 일1,974대 →(‘25) 일2,160대 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하루 평균 617대로 집계됐다. ㆍ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국내선 교통량은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1) 일719대→(‘22) 일722대→(‘23) 일644대 →(‘24) 일627대 →(‘25) 일617대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일평균 1,193대(전년대비 2.8%↑)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였으며, 제주공항 487대(0.4%↓), 김포공항 390대(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선)~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수도권제1순환) 사업규모 : 15.4㎞(왕복 4차로, 설계속도 120km/h) 총사업비 : 1조 1,518억원 추진방식 : BTO-a*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사업 방식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사업제안·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부)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ㆍ국민이 체감하는 가격·품질·공정성 중심으로 휴게소 서비스 전반 손본다 ㆍ김윤덕 장관, 설 연휴 앞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찾아 ㆍ“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휴게소 서비스를 개선할 것” 의지 밝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휴게소 점검을 계기로, 그간 휴게소 운영 과정 전반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➊ (문제 1) 휴게소 53개소가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는 대부분 도로공사가 짓고, 민간에 임대하는 구조(’25.10 기준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임대 형태 194개소)이다. 그러나, 이번 휴게소를 포함하여 임대휴게소 53개소가 운영업체 변동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소는 1970~80년대 최초 계약한 업체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상가에서도 드문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 사례가 공공시설인 휴게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➋ (문제2)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이다. *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설립 목적) 회원(도로공사 퇴직자) 간 친목을 다지고, 고속도로 건설기술과 운영관리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한편,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꾸어야 하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➌ (문제 3)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국민 부담으로 전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서 운영업체는 입점 수수료율 최대화를 추구해 왔으며,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 업체에 납부하면서, 음식은 비싸고 품질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게소 음식은 왜 비싸고 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라면서,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가격 부담과 서비스 불만은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도 나름의 노력을 하며 발전해왔다고 본다”면서, “화장실 개선이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가격과 품질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2.16일~2.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2.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5일(일)에 진출한 차량 및 2.18일(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9일(목)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전반에 대해 협조적 기조를 유지해왔다.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돼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 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상황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만 2천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천호를 주장해 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다. 태릉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한다.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다.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다.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협의 과정 전반에 걸친 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늘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의 수단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ㆍ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8개 지역본부 59개 지사 실태점검 ㆍ도로국장 및 도로국 5개과 과장 직접 점검 나서 경각심 제고·관리강화 추진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기간) ‘26.1.21.(수)~1.29.(목), (대상) 한국도로공사 9개 지역본부 및 59개 지사 (참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외 5개과 과장, 5개 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 등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번 권역별 현장 업무점검에서 국토부는 ❶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❷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 ❸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고·재난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적되었던 이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관리방안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ㆍ【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ㆍ건축법령 유권해석, 기부채납 협의 지원으로 6개월 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사례➊]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 물꼬터”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 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되어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재설계와 장기지연으로 사업중단위기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을 정상화했다”면서, “지원센터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다며 하루 빨리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➋]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나서 … 입주 지연 해소”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되었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타 시‧군에도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향후 지원센터가 법제화된다면 인‧허가 기관의 부담완화는 물론 인‧허가 행정속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5.12.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되어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 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ㆍ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 점검 ㆍ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품질·공기 등 철저한 점검·관리 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이하 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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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하루 평균 2,800대 운항… 코로나 이전보다 20%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기록 정부가 항공교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 가운데, ’25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6.8% 증가한 총 101만여 대(하루 평균 2,778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집계 기준: 운송용·비운송용 항공기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84만여 대)을 약 20%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ㆍ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ㆍ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21) 일556대→(‘22) 일757대 →(‘23) 일1,495대 →(‘24) 일1,974대 →(‘25) 일2,160대 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하루 평균 617대로 집계됐다. ㆍ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국내선 교통량은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1) 일719대→(‘22) 일722대→(‘23) 일644대 →(‘24) 일627대 →(‘25) 일617대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일평균 1,193대(전년대비 2.8%↑)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였으며, 제주공항 487대(0.4%↓), 김포공항 390대(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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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선)~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수도권제1순환) 사업규모 : 15.4㎞(왕복 4차로, 설계속도 120km/h) 총사업비 : 1조 1,518억원 추진방식 : BTO-a*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사업 방식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사업제안·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부)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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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5

•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ㆍ국민이 체감하는 가격·품질·공정성 중심으로 휴게소 서비스 전반 손본다 ㆍ김윤덕 장관, 설 연휴 앞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찾아 ㆍ“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휴게소 서비스를 개선할 것” 의지 밝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휴게소 점검을 계기로, 그간 휴게소 운영 과정 전반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➊ (문제 1) 휴게소 53개소가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는 대부분 도로공사가 짓고, 민간에 임대하는 구조(’25.10 기준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임대 형태 194개소)이다. 그러나, 이번 휴게소를 포함하여 임대휴게소 53개소가 운영업체 변동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소는 1970~80년대 최초 계약한 업체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상가에서도 드문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 사례가 공공시설인 휴게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➋ (문제2)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이다. *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설립 목적) 회원(도로공사 퇴직자) 간 친목을 다지고, 고속도로 건설기술과 운영관리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한편,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꾸어야 하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➌ (문제 3)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국민 부담으로 전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서 운영업체는 입점 수수료율 최대화를 추구해 왔으며,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 업체에 납부하면서, 음식은 비싸고 품질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게소 음식은 왜 비싸고 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라면서,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가격 부담과 서비스 불만은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도 나름의 노력을 하며 발전해왔다고 본다”면서, “화장실 개선이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가격과 품질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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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2.16일~2.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2.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5일(일)에 진출한 차량 및 2.18일(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9일(목)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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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전반에 대해 협조적 기조를 유지해왔다.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돼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 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상황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만 2천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천호를 주장해 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다. 태릉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한다.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다.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다.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협의 과정 전반에 걸친 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늘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의 수단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 정부

  2026-01-29

•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ㆍ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8개 지역본부 59개 지사 실태점검 ㆍ도로국장 및 도로국 5개과 과장 직접 점검 나서 경각심 제고·관리강화 추진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기간) ‘26.1.21.(수)~1.29.(목), (대상) 한국도로공사 9개 지역본부 및 59개 지사 (참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외 5개과 과장, 5개 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 등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번 권역별 현장 업무점검에서 국토부는 ❶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❷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 ❸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고·재난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적되었던 이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관리방안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2026-01-23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ㆍ【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ㆍ건축법령 유권해석, 기부채납 협의 지원으로 6개월 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사례➊]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 물꼬터”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 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되어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재설계와 장기지연으로 사업중단위기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을 정상화했다”면서, “지원센터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다며 하루 빨리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➋]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나서 … 입주 지연 해소”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되었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타 시‧군에도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향후 지원센터가 법제화된다면 인‧허가 기관의 부담완화는 물론 인‧허가 행정속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5.12.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되어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정부

  2026-01-18

실시간 기사

• 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ㆍ7월 22일부터 31일까지 누리집 공모, 국토교통 분야 ㆍ정책자문‧평가‧확산 전 과정에 청년 직접 참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대면창구)’과 ‘청년온라인패널(비대면 창구)’을 모집한다. ’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 1기 자문단‧온라인패널(’22.8~’23.8), 2기 자문단‧온라인패널(’23.8~’24.8) 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6개 분과로 나눠 주요정책 자문‧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을 월 1회 이상 추진하며 실제 담당부서와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책자문(24명)과 정책홍보(12명)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www.2030db.go.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문단의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5년 말까지로 소정의 활동수당과 경비를 지원받으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추진된다. 비대면 소통창구인 청년온라인패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모집대상은 총 500명이다. 월 1회 이상 주요정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홍보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며 활동증명서가 발급된다. * 2기 활동예시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인지도 및 개선점 조사, 대중교통 요금정책 설문 등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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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1

•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ㆍ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 ㆍ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자료1 참고 *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 * 예) 토지 경계복원측량(1필지, 300㎡)의 경우 약 41.8만원 소요 아울러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2024-07-21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ㆍ친환경차는 증가 추세, 경유차는 감소 추세 ㆍ친환경차 누적등록대수 2,413천대, 올해 상반기에만 293천대(13.8%)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신규등록) ’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누적등록) ’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ㆍ차종별로는 승용 21,589천대, 승합 679천대, 화물 3,725천대, 특수 141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7천대, 소형 3,200천대, 중형 13,553천대, 대형 7,144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0천대, 경유 9,299천대, LPG 1,849천대, 하이브리드 1,771천대, 전기 607천대, 수소 36천대, 기타 182천대이다.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93천대 증가하여 누적 2,413천대가 등록되었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07천대 감소하여 23,539천대가 등록되어 있다. * 전년대비 친환경차 293천대 증↑(전기 62천대↑, 수소 2천대↑, 하이브리드 229천대↑) 전년대비 내연기관 107천대 감↓(휘발유 76천대↑, 경유 200천대↓, LPG 17천대↑)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경유차가 ’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반면 친환경 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 연도별 경유차 감소 `21년120천대 → `22년113천대 → `23년258천대 → `24년.上200천대 연도별 하이브리드 증가 `21년233천대 → `22년262천대 → `23년371천대 → `24년.上228천대 “자동차 등록 추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 유용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2024-07-21

• 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팀코리아로서 항공회담 조기 개최… 운수권 주7회로 증대(현행 주4회) 등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김영국 - 체코 교통부 민간항공국장 Zdeněk Jelínek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 해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금번에 팀코리아로서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 항공회담을 7월 17일부터 양일간 조기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하였다. 양국 간 운수권은 ’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하여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도 증진된다. * 인천-프라하 노선은 과거 우리측(대한항공)과 체코측 항공사(체코항공)가 합산 주6~8회를 운항, 현재는 체코측 항공사의 단항으로 우리측 항공사만 주4회만 운항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부문의 협력 뿐만 아니라 원전협력을 매개로 한 제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SOC 기반시설 등에서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2024-07-18

• 국토교통부, 호우 피해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호우 피해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 17일 풍수해 대응상황 및 첨단교통체계 운영현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7일 저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풍수해 종합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ITS 관제센터를 찾아 관내 수해취약구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였다. 먼저, 베트남 동남신도시 등 도시 및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베트남을 다녀온 직후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개 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과 함께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논산 인근 국도 1호선 및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비탈면 유실 등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하였다. 박상우 장관은 “17일 밤부터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지역은 산사태도 우려되는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비탈면 유실, 옹벽 붕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구간은 반복해서 점검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서울국토관리청 ITS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수해취약구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였다. 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극한호우의 특성상, 하천 인근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구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첨단교통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로 차단 및 우회 등 조치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4. 7. 17.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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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ㆍ제34~36회 전체회의에서 2,132건 심의… ㆍ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 가결 1,496건+부결 312건+적용제외 212건+이의신청 기각 112건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7.17 기준) ☞ 1,023건 인용, 837건 기각, 79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5,081 19,621 (78.2%) 2,713 (10.8%) 1,910 (7.6%) 837 (3.4%) 긴급한 경･공매 유예 896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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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 위험물 운송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 차량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사전운송계획서와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도출하여 선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울산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는 위험물차량 운송 자격 적격 여부와 저장용기 상태를 점검했다. *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 ** 단말장치 장착차량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에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함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와 울산경찰서는 점검 위험물 차량 대상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 및 캠페인은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 협의체 *」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이다. * 데이터에 근거해 위험물질 교통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사고대응 효율 향상을 위해 ’24.4월부터 국토부, 한국교통공단, 소방청,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의 위험물 적재차량에서 위험물질 운송 단말장치 작동 여부 및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현장 적용 실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와 사고 예방 관련 협업 방안 발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데이터에 기반한 합동 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통해 위험물 화물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사고 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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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부여

  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부여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휠체어 뒤보기, 교통약자 맞춤 동행 등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하였다. * 혁신위원회는 ’23.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하여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하였다.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신청)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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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우기대비 철저･침수피해 방지에 만전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우기대비 철저･침수피해 방지에 만전 11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찾아 여름철 안전관리체계 종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1일 오후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을찾아 여름철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을 앞두고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하천·비탈면 작업 공종과 관련된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종합점검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 및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최근 과거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집중호우나 폭염이 빈발하고 있어, 여름철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발주청의 일선 간부부터 현장점검을 적극 시행하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선제적 대피와 통제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재난대응에 대한 매뉴얼이나 비상근무체계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백 차관은 현장사무실 인근 하천횡단교량 가설 및 터널 시·종점 절토사면 공사현장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하천·비탈면을 면밀하게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주변 등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오송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기대비 철저한 현장관리”를 지시하는 한편 “폭염특보 발효 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휴식시설 및 음용수 확보 등 온열질환 예방방안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4. 7. 11.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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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➋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7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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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