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ㆍ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 점검 ㆍ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품질·공기 등 철저한 점검·관리 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이하 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 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하루 평균 2,800대 운항… 코로나 이전보다 20%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기록 정부가 항공교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 가운데, ’25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6.8% 증가한 총 101만여 대(하루 평균 2,778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집계 기준: 운송용·비운송용 항공기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84만여 대)을 약 20%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ㆍ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ㆍ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21) 일556대→(‘22) 일757대 →(‘23) 일1,495대 →(‘24) 일1,974대 →(‘25) 일2,160대 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하루 평균 617대로 집계됐다. ㆍ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국내선 교통량은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1) 일719대→(‘22) 일722대→(‘23) 일644대 →(‘24) 일627대 →(‘25) 일617대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일평균 1,193대(전년대비 2.8%↑)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였으며, 제주공항 487대(0.4%↓), 김포공항 390대(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선)~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수도권제1순환) 사업규모 : 15.4㎞(왕복 4차로, 설계속도 120km/h) 총사업비 : 1조 1,518억원 추진방식 : BTO-a*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사업 방식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사업제안·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부)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ㆍ국민이 체감하는 가격·품질·공정성 중심으로 휴게소 서비스 전반 손본다 ㆍ김윤덕 장관, 설 연휴 앞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찾아 ㆍ“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휴게소 서비스를 개선할 것” 의지 밝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휴게소 점검을 계기로, 그간 휴게소 운영 과정 전반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➊ (문제 1) 휴게소 53개소가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는 대부분 도로공사가 짓고, 민간에 임대하는 구조(’25.10 기준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임대 형태 194개소)이다. 그러나, 이번 휴게소를 포함하여 임대휴게소 53개소가 운영업체 변동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소는 1970~80년대 최초 계약한 업체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상가에서도 드문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 사례가 공공시설인 휴게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➋ (문제2)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이다. *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설립 목적) 회원(도로공사 퇴직자) 간 친목을 다지고, 고속도로 건설기술과 운영관리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한편,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꾸어야 하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➌ (문제 3)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국민 부담으로 전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서 운영업체는 입점 수수료율 최대화를 추구해 왔으며,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 업체에 납부하면서, 음식은 비싸고 품질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게소 음식은 왜 비싸고 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라면서,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가격 부담과 서비스 불만은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도 나름의 노력을 하며 발전해왔다고 본다”면서, “화장실 개선이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가격과 품질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2.16일~2.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2.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5일(일)에 진출한 차량 및 2.18일(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9일(목)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전반에 대해 협조적 기조를 유지해왔다.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돼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 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상황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만 2천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천호를 주장해 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다. 태릉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한다.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다.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다.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협의 과정 전반에 걸친 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늘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의 수단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ㆍ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8개 지역본부 59개 지사 실태점검 ㆍ도로국장 및 도로국 5개과 과장 직접 점검 나서 경각심 제고·관리강화 추진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기간) ‘26.1.21.(수)~1.29.(목), (대상) 한국도로공사 9개 지역본부 및 59개 지사 (참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외 5개과 과장, 5개 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 등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번 권역별 현장 업무점검에서 국토부는 ❶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❷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 ❸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고·재난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적되었던 이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관리방안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ㆍ【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ㆍ건축법령 유권해석, 기부채납 협의 지원으로 6개월 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사례➊]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 물꼬터”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 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되어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재설계와 장기지연으로 사업중단위기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을 정상화했다”면서, “지원센터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다며 하루 빨리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➋]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나서 … 입주 지연 해소”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되었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타 시‧군에도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향후 지원센터가 법제화된다면 인‧허가 기관의 부담완화는 물론 인‧허가 행정속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5.12.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되어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 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홍지선 2차관,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ㆍ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 점검 ㆍ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품질·공기 등 철저한 점검·관리 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이하 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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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하루 평균 2,800대 운항… 코로나 이전보다 20%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기록 정부가 항공교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 가운데, ’25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6.8% 증가한 총 101만여 대(하루 평균 2,778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집계 기준: 운송용·비운송용 항공기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84만여 대)을 약 20%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ㆍ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ㆍ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21) 일556대→(‘22) 일757대 →(‘23) 일1,495대 →(‘24) 일1,974대 →(‘25) 일2,160대 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하루 평균 617대로 집계됐다. ㆍ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국내선 교통량은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1) 일719대→(‘22) 일722대→(‘23) 일644대 →(‘24) 일627대 →(‘25) 일617대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일평균 1,193대(전년대비 2.8%↑)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였으며, 제주공항 487대(0.4%↓), 김포공항 390대(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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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선)~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수도권제1순환) 사업규모 : 15.4㎞(왕복 4차로, 설계속도 120km/h) 총사업비 : 1조 1,518억원 추진방식 : BTO-a*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사업 방식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사업제안·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부)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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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5

•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ㆍ국민이 체감하는 가격·품질·공정성 중심으로 휴게소 서비스 전반 손본다 ㆍ김윤덕 장관, 설 연휴 앞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찾아 ㆍ“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휴게소 서비스를 개선할 것” 의지 밝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휴게소 점검을 계기로, 그간 휴게소 운영 과정 전반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➊ (문제 1) 휴게소 53개소가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는 대부분 도로공사가 짓고, 민간에 임대하는 구조(’25.10 기준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임대 형태 194개소)이다. 그러나, 이번 휴게소를 포함하여 임대휴게소 53개소가 운영업체 변동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소는 1970~80년대 최초 계약한 업체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상가에서도 드문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 사례가 공공시설인 휴게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➋ (문제2)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이다. *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설립 목적) 회원(도로공사 퇴직자) 간 친목을 다지고, 고속도로 건설기술과 운영관리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한편,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꾸어야 하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➌ (문제 3)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국민 부담으로 전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서 운영업체는 입점 수수료율 최대화를 추구해 왔으며,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 업체에 납부하면서, 음식은 비싸고 품질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게소 음식은 왜 비싸고 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라면서,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가격 부담과 서비스 불만은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도 나름의 노력을 하며 발전해왔다고 본다”면서, “화장실 개선이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가격과 품질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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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2.16일~2.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2.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5일(일)에 진출한 차량 및 2.18일(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9일(목)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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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전반에 대해 협조적 기조를 유지해왔다.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돼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 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상황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만 2천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천호를 주장해 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다. 태릉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한다.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다.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다.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협의 과정 전반에 걸친 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늘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의 수단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 정부

  2026-01-29

•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ㆍ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8개 지역본부 59개 지사 실태점검 ㆍ도로국장 및 도로국 5개과 과장 직접 점검 나서 경각심 제고·관리강화 추진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기간) ‘26.1.21.(수)~1.29.(목), (대상) 한국도로공사 9개 지역본부 및 59개 지사 (참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외 5개과 과장, 5개 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 등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번 권역별 현장 업무점검에서 국토부는 ❶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❷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 ❸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고·재난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적되었던 이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관리방안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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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ㆍ【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ㆍ건축법령 유권해석, 기부채납 협의 지원으로 6개월 중단사업 2건 인허가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사례➊]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 물꼬터”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 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되어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재설계와 장기지연으로 사업중단위기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을 정상화했다”면서, “지원센터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다며 하루 빨리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➋]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나서 … 입주 지연 해소”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되었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타 시‧군에도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향후 지원센터가 법제화된다면 인‧허가 기관의 부담완화는 물론 인‧허가 행정속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5.12.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되어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정부

  2026-01-18

실시간 기사

• 6월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6월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행위 집중 점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ㅇ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8,737건), 과태료부과(20,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되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3년대비 ’24년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 분 `24년 `23년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35,080 41,951 ▽16.38 안전기준 위반(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36,117 96,371 ▲41.24 불법튜닝(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20,010 16,878 ▲18.56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3,219 4,467 ▽27.94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6,245 54,611 ▲ 2.99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90 4,095 ▽41.64 기타(검사미필, 지방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98,737 119,369 ▽17.28 소 계 351,798 337,742 ▲ 4.16 ’24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번호판영치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35,080 8,151 1,711 - 안전기준 위반(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36,117 5,047 1,111 - 불법튜닝(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20,010 2,366 1,170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3,219 2,815 7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6,245 - 2,571 -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90 2,010 69 - 기타(검사미필, 지방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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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6

• K-드론 재난 현장 신속 대응, 소방·공항안전 AI드론 개발 나선다

  K-드론 재난 현장 신속 대응, 소방·공항안전 AI드론 개발 나선다 고중량 소방드론·공항 조류대응 AI드론 개발에 100억 원 투입… 26일부터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항 조류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 소방·조류 드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고중량 소방 드론과 공항 조류퇴치용 AI드론 개발에 총 1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초대형·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야간에 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잔불진화 등에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중량(100kg 이상) 탑재가 가능한 소방특화 드론 개발을 추진한다.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의 군집 드론기술을 적용한 조류대응 드론시스템을 개발하고, 공항 안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특화 고중량 드론 개발을 위해 ’25~’27년까지 총 1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중 올해에만 7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외국에서 상용화된 고중량 드론을 우선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화 기술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중량 드론은 향후 관계 부처 현장 실증을 실시하고, 국토부 기체 인증을 거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공항 조류대응 AI드론은 ’25~’26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 공모를 통해 3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개발되는 드론은 공항 주변 4km 이내의 조류를 탐지하고, 조류 활동 패턴을 분석해 감지·추적·퇴치가 가능한 다수의 군집 비행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될 예정이다. 또한, 드론에는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및 영상 인식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AI 알고리즘을 통해 조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 주관으로 진행하는「드론 상용화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공고는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이후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최근 발생한 여러 재난 상황에서 활용될 드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면서,“첨단 기술이 적용된 소방드론과 공항 조류대응 AI드론 개발을 통해 국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K-드론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드론산업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2025-05-26

•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ㆍ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ㆍ신축매입임대, 미분양매입확약, 용적률 상향 등 통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ㆍ3단계 스트레스 DSR 차질없는 추진, 시장교란행위 철저한 점검 통해 투기 방지 ㆍ필요시 규제지역 확대, 대출관리 강화 등 서울․수도권 시장안정조치 검토 정부는 ’25.5.23.(금)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은행·중소부원장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 서울 주간 APT 변동률(%, 전기비): (3.3주)0.25’25고점 (4.2)0.08 (3)0.08 (4)0.09 (5.1)0.08 (2)0.10 (3)0.13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작년 8.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 16일 기준 약 37.7만호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11.4만호가 심의를 통과하였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6만호 가운데 2.5만호가 확약체결을 완료하였다. * LH와 매입약정 체결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하여 공급(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사업으로, 낮은 리스크로 일반사업 대비 사업기간 대폭 단축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 내 착공 후 준공후미분양 발생 시 LH가 매입하기로 약정 → 건설사의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여 조속한 착공 유도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개소와 모아주택 160곳 3.2만호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중이며,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하는 등 앞으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주택공급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였다. *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3년간(‘25.5.19~’28.5.18) 한시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300%) 아울러, 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예고한 바와 같이 7.1일부터 시행하여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하였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

  2025-05-24

• 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ㆍ도시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허브 활용…도시 간 함께 활용할 솔루션 개발 ㆍ16일부터 첫 공모 … 총 3개소 선정, 개소당 국비 최대 1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개념도>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활용 주요 사례>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 서비스 ▸데이터허브에 수집된 경찰청 신고 데이터,지자체 CCTV 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를 융‧복합 분석하여 범죄 발생지역 및 발생율을고려한 효율적인 순찰노선 도출 ▸데이터허브를 활용(카드사·통신사·CCTV 정보융합)하여 코로나 확진자 동선 정보를 생산,동선파악 시간 단축(수작업 24시간 → 시스템 10분)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 (예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A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가능)와 B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가능) 공동 응모 총 3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Open Source)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솔루션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5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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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ㆍ도시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허브 활용…도시 간 함께 활용할 솔루션 개발 ㆍ16일부터 첫 공모 … 총 3개소 선정, 개소당 국비 최대 1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개념도>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활용 주요 사례>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ㅇ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 (예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A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가능)와 B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가능) 공동 응모 총 3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Open Source)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솔루션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ㅇ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5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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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 「전세사기 특별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 「전세사기 특별법」 · 「지하안전법」 ·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하안전법」), 「항공안전법」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법정화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28, 비상경제장관회의)과 ｢PF 제도개선방안｣(’24.11.14,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는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먼저,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시장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여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지역별‧사업유형별 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특정지역 사업 쏠림 현상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추진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다음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높은 조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업계에서는 보다 실효성 높은 조정을 위해 법정화 요구를 지속해 왔다. * (’24년 조정실적) 총 72건, 약 20조원 규모의 사업 조정안 권고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종전의 ‘PF 조정위원회’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민‧관 공동사업에 한정된 조정대상도 일부 민간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협약 변경 등 조정과정에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던 공공의 감사 및 배임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 면책규정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조정안의 수용성과 이행 속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또한, 각 금융업권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사업성 평가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내 PF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시공사‧신탁사의 신용공여 관행도 개선하고, PF 시장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 도입, 리츠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6.17)를 통해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프로젝트 리츠’ 도입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 그간 부동산개발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로 의존했다. 그러나 저자본-고부채 구조인 PFV는 매각·분양만이 목적인 한시적인 수단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개발에서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 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 10배)까지 차입 가능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리츠로서,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달리한다. 리스크가 큰 개발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이 보장되도록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다만, 프로젝트 리츠가 개발사업이 완료한 후 임대 등 운영단계로 가면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인가일부터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은 프로젝트 리츠는 각종 보고·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 공모를 통해 유입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프로젝트 리츠와 일반 리츠 비교> 구분 일반 리츠 프로젝트 리츠 개발 설립 인가 신고(운영 전환시 영업인가) 주식 분산 1인 최대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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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4

•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 실수요자 보호·이용편의 높인다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 실수요자 보호·이용편의 높인다 위약금 및 부가운임 강화 · 열차 내 질서유지 위해 「여객운송약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개편된 위약금 체계> 구 분 1개월 ~ 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 경과후 ~ 출발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후 ~ 60분까지 60분 경과후 ~ 도착까지 현재 주중 면제 5% 15% 40% 70% 주말·공휴일 400원 5% 10% 15% 40% 70%  변경 주중 면제 5% 15% 40% 70% 주말·공휴일 400원 5% 10% 20% 30% 40% 70%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기준운임에 더해 부가하는 운임 ㅇ 그동안 일부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열차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ㅇ 또한,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예시) KTX 구간별 부가운임 부과 사례 구 분 기준운임 부가운임 부과시 (기준운임 + 부가운임) 비고 개정전 (기준운임×1.5) 개정후 (기준운임×2) 서울-부산 59,800원 89,700 119,600 용산-광주송정 46,800원 70,200 93,600 서울-부산 (서울- 대전 구매후 구간연장) 59,800원 59,800 (부가운임 미부과) 96,100 대전-부산 구간 부가운임 징수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 에스알 누리집*에서 4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www.korail.com) 에스알(www.srail.or.kr)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도 개정은 실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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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ㆍ25일부터 누리집 통해 합격예정자 명단 및 시험성적 열람 ㆍ총 7,607명 응시해 617명 합격 예정, 합격률 8.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4월 25일(금)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 / 대한건축사협회 : www.kira.or.kr 이번 시험(’25.3.8.)에는 총 7,607명이 응시하였다. 이는 전회 응시자(’24년 제2회, 7,412명)보다 195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합격예정자는 617명으로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우06643)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9층(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 02-3415-6871~5)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4월 25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18일(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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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ㆍ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 개최 ㆍ굴착공사장 특별대점검(4~5월),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6월까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 오후「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이하 TF)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ㅇ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주요 연구내용)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필요시 연장). 사고조사 결과 발표 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하여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같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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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10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지원방안, 중장기 발전전략 등 구체적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2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25.3~‘26.9, 약 1.6억원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작년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 7개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해당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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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