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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6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ㆍ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리트풀로캡슐 50밀리그램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 한국화이자 제약(주)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중증 원형탈모증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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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져요‘, 2026 약물안전캠페인 개최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져요‘, 2026 약물안전캠페인 개최 ㆍ11월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공동 추진 ㆍ의약품 안전 사용 및 부작용 보고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함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 약물안전캠페인’을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보고·상담, 인과성 평가,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단체) 이번 캠페인은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 및 보고방법 안내 ▲생활 속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추진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나타난 중대한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명 유튜버와 협업하여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술대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의료인 대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센터는 의료기관 내 홍보부스 운영, 환자 및 의료인 대상 교육, 홍보물 배포와 같은 현장 중심의 활동과 숏폼 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과 상담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1644-6223)’,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또는 가까운 지역센터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창구(14-3330)’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식약처 및 지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과 부작용 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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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라식품(주)(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와 ‘(주)정필(경상남도 고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아래와 같이 표시된 2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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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오염물질 국제 기준 논의 주도
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오염물질 국제 기준 논의 주도 참치 중 메틸수은·해조류 중 중금속 기준 등 주요 의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1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오염물질분과 회의(10.19.~10.23., 이집트 카이로, 이하 CCCF19)에 참석해 식품오염물질의 국제 기준 설정과 저감화 방안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70여 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1962년 FAO·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함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참치 중 메틸수은 최대 기준 검토 ▲식품 중 카드뮴 오염 예방 및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 마련 ▲해조류 중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국제 기준 설정 필요성 논의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내 관리 현황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CODEX에서 논의될 참치 중 메틸수은 기준 재평가, 해조류 중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 설정 필요성, 식품 중 카드뮴 저감화 실행규범 마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일본,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CODEX가 2027년 10월 신규작업으로 추진 예정인 ‘식품 포장재 재생원료 국제지침’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재생원료 안전관리 경험과 산업계 여건이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식품오염물질 국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제시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식품안전 국제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 식품안전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회의 관련 자료는 CODEX 식품오염물질분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는 향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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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2회 특별성과 2개 사례 선정
식약처, 제2회 특별성과 2개 사례 선정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필수 품목 수급 불안 해소,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필수 품목 수급 불안 위기 대응과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등 통상적인 업무 수준을 넘어 혁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2개 사례를 올해 제2회 특별성과로 선정하고, 해당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적자에게 기관장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국민 추천과 내부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58개 후보 사례를 총 3단계*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2개 사례를 제2회 특별성과로 선정했다. * (1단계) 추천된 공적의 특별성과 여부, 성과의 파급력‧난이도 등 심사 → (2단계) 공개 검증 및 피추천인‧주변인 면담을 통한 공적‧공적자 사실관계 확인 → (3단계) 특별성과 및 포상 대상 공무원 최종 선정, 포상금액 확정 제2회 특별성과로 선정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필수 품목 수급 불안 위기 대응 >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식약처가 자체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생활필수 품목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 조치가 특별 성과로 선정됐다. 올해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부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 「중동전쟁 상황 비상대응본부」(본부장: 식약처장)를 즉시 구성하고, 라면·분유·수액백·주사기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주요 품목별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공급량을 집중 관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사기·주사침의 품절 및 가격 상승 등 공급 불안이 나타나자, 과다 보관‧판매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 등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합동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품목의 유통 안정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식품, 화장품, 기저귀, 생리대 등의 포장재 수급 불안으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시사항을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대신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대체 포장재 활용을 지원했다. 상기 성과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권혁승 과장, 이상태 사무관, 임경택 사무관, 정재용 사무관 등 4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 ②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꼼꼼한 허가·심사 실현 및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사례는 안전한 치료제의 신속한 사용을 통해 국민의 치료기회를 넓히고, 빠른 시장선점으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성과로 선정됐다. 특히 산업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및 규제서비스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약 5개월 앞당긴 6월부터 조기에 시행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허가·심사 혁신에 필요한 인력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규모로 확보하였고, 전략적·전방위 홍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 운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을 신속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또한,「허가·심사 혁신추진단」및 민관 협의체를 통해 현장 눈높이에 맞는 전주기 규제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병렬심사 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안전성과 효과는 철저히 검증하면서도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시행했다. * (허가자료 준비단계) 품목별 체크리스트 제공, (허가신청 직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도입, (허가신청 후 심사단계) 수시검토·보완과 동시·병렬심사 추진 해당 성과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영주 과장, 박선영 과장, 현진우 과장, 이근아 사무관, 주정흔 연구관 등 5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특별성과는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 K-바이오의 성장에 힘을 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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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점검결과…33곳 적발
커피, 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점검결과…33곳 적발 ㆍ편의점 조리식품 등 112건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총 4,5 31곳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0.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편의점은 총 3,275곳 중 14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1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총 1,256곳 중 19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8곳)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1곳) 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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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 유해성분 검사결과 최초 공개…
정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 유해성분 검사결과 최초 공개… ㆍ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 없어…모든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 확인 ㆍ성분 함량 낮아도 여전히 위험…단순 수치 비교로 인한 착시현상 경계해야 정부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11.1.)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465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23.10.31. 제정) ** 위원회는 식약처, 복지부, 재경부, 질병청 등 정부위원과 담배 유해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근거: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 이번 정보공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에서 기존 담뱃갑에 표시되던 니코틴·타르 외에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궐련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과 니켈, 카드뮴 등 6종의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정보만 표시하여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국내 유통 담배제품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 있고 배출되는지, 그리고 이들 물질이 어떻게 건강에 유해한지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공개한다. * 「담배사업법」시행령제9조의2 및 제9조의3,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정부는 유해성분 공개가 ‘모든 담배는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❶ 검사 대상 및 검사방법> 공개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담배제품 총 465개로,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검사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46종이다. 담배 제품별 사용하는 원료와 가열·연소 방식 및 온도가 달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측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기·사용조건에 따라 배출물의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에는 액상 자체를 검사해 함량을 공개한다. 담배 유형 이번 검사대상 배출물 발생 결과 표시 기준 궐련 배출물 약 800~900℃ 내외로 연소 개비당 함량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약200~350℃내외로 가열 개비당 함량 *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비는 슈퍼슬림, 슬림, 레귤러 등 규격별 차이가 있음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포집법은 WHO에서 권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도 최근 새롭게 등재된 강화포집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궐련 담뱃갑에 표시된 기존 니코틴·타르 측정값과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측정값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해성분 수치가 기존 측정값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강화포집법은 국제적으로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에 적용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실제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보다 잘 반영한 방법이므로 향후 두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해성분 공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❷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검사 결과> 궐련 256개 제품의 배출물 중 44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 mg 범위에서 검출되었고, 타르는 개비당 11.7~40.4 mg 범위에서 검출되었다. 이 밖에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2-아미노나프탈렌, 4-아미노비페닐, NNN, NNK,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비소, 카드뮴, 벤조피렌 등 여러 발암성 성분이 확인되었다. < 궐련 주요 성분 검사 결과 > 성분명(단위) IARC 분류 궐련(256개) 검출 제품 수 검출범위(/개비) 니코틴(mg) - 256 0.8 ~ 2.6 타르(NFDPM)(mg)* - 256 11.7 ~ 40.4 포름알데히드(μg) 1군 256 39.5 ~ 181 2-아미노나프탈렌(ng) 1군 230 2.1 ~ 12.3 4-아미노비페닐(ng) 1군 151 0.7 ~ 4.5 NNN(ng) 1군 255 4.5 ~ 650 NNK(ng) 1군 255 4.3 ~ 439 1,3-부타디엔(μg) 1군 256 12.2 ~ 277 아크릴로니트릴(μg) 1군 224 9.4 ~ 32.3 벤젠(μg) 1군 256 19.6 ~ 99.9 비소(ng) 1군 171 1.3 ~ 14.6 카드뮴(ng) 1군 256 15.5 ~ 320 벤조피렌(ng) 1군 255 4.6 ~ 42.1 <❹ 검사결과 종합 : “검출량이 적다”와 “덜 해롭다”는 같은 의미가 아님> 정부는 이번 검사결과가 정해진 시험조건에서 측정한 유해성분 함량으로,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한계 미만(NQ*)이라는 이유로 해당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건강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NQ(Not Quantitative, 정량 한계 미만): 분석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수준보다 낮은 양을 의미하며 특히 NNN, NNK, 비소의 경우 ng단위(나노그램)로 함량을 측정하므로 검출되는 제품 수가 적을 수 있음 담배의 건강위험은 여러 유해성분에 대한 복합 노출과 사용량, 사용기간, 흡입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복합 노출의 특성 상 개별 유해성분의 상호작용에 의해 건강 위험은 더 심각할 수 있다.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적은양에 노출되더라도 암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첨가물, 가열·기화 방식 등이 궐련과는 달라 새로운 유해성분의 존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 WHO도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줄더라도 궐련보다 더 높거나 궐련에는 없는 물질이 확인될 수 있어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 또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는 배출물의 개비당 함량을,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의 g당 함량을 측정했으므로 담배 유형 간 수치를 직접 비교하여 건강위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검사결과 일부를 발췌하거나 단순 비교하여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광고 및 홍보 활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관련 법률)「담배사업법」(재정경제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소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담배 유형과 제품에 따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사는 담배제품에 존재하는 유해성분을 확인한 것으로, ‘덜 유해한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오해해선 안된다”며, “따라서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하고,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❺ 새로운 유해성분 발굴 등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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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주본부, 도서지역 취약계층 건강 돌봄 지원
심평원 제주본부, 도서지역 취약계층 건강 돌봄 지원 추자면 주민 대상 건강용품 지원으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김충현, 이하 제주본부)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 제주 도서지역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상적인 건강 돌봄이 필요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본부는 220만 원 상당의 응급키트 100개를 전달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대비와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아울러 오는 30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주기업사회공헌네트워크 봉사활동에도 참여한다. 제주시 추자면 복지회관과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활동에는 참여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함께해 도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와 꾸러미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제주본부는 폐의약품 수거·분리배출과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인 ‘건강e음’을 함께 홍보해 주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폐기 문화 확산과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충현 제주본부장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이에스지(ESG, 환경·사회·투명) 가치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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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및 투약 금지 성분 확대 추진
식약처,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및 투약 금지 성분 확대 추진 ㆍ현재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에토미데이트 등 21개 성분 추가하여 총 22개 성분 ㆍ「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셀프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 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하여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 한다. * (현행) 프로포폴 1개 성분 주사제 → (개정안) 마약 9개,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주사제 또한,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고기간의 대한 혼선을 줄이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사항을 일부 미보고한 위반사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기관·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다. * (현행)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 → (개정안) 보고기간(5일 이내) 산정 시 인지한 당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아울러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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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2026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ㆍ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리트풀로캡슐 50밀리그램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 한국화이자 제약(주)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중증 원형탈모증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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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보건복지부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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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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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져요‘, 2026 약물안전캠페인 개최
-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져요‘, 2026 약물안전캠페인 개최 ㆍ11월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공동 추진 ㆍ의약품 안전 사용 및 부작용 보고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함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 약물안전캠페인’을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보고·상담, 인과성 평가,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단체) 이번 캠페인은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 및 보고방법 안내 ▲생활 속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추진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나타난 중대한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명 유튜버와 협업하여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술대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의료인 대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센터는 의료기관 내 홍보부스 운영, 환자 및 의료인 대상 교육, 홍보물 배포와 같은 현장 중심의 활동과 숏폼 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과 상담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1644-6223)’,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또는 가까운 지역센터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창구(14-3330)’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식약처 및 지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과 부작용 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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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져요‘, 2026 약물안전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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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라식품(주)(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와 ‘(주)정필(경상남도 고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아래와 같이 표시된 2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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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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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오염물질 국제 기준 논의 주도
- 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오염물질 국제 기준 논의 주도 참치 중 메틸수은·해조류 중 중금속 기준 등 주요 의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1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오염물질분과 회의(10.19.~10.23., 이집트 카이로, 이하 CCCF19)에 참석해 식품오염물질의 국제 기준 설정과 저감화 방안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70여 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1962년 FAO·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함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참치 중 메틸수은 최대 기준 검토 ▲식품 중 카드뮴 오염 예방 및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 마련 ▲해조류 중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국제 기준 설정 필요성 논의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내 관리 현황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CODEX에서 논의될 참치 중 메틸수은 기준 재평가, 해조류 중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 설정 필요성, 식품 중 카드뮴 저감화 실행규범 마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일본,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CODEX가 2027년 10월 신규작업으로 추진 예정인 ‘식품 포장재 재생원료 국제지침’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재생원료 안전관리 경험과 산업계 여건이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식품오염물질 국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제시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식품안전 국제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 식품안전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회의 관련 자료는 CODEX 식품오염물질분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는 향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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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오염물질 국제 기준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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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2회 특별성과 2개 사례 선정
- 식약처, 제2회 특별성과 2개 사례 선정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필수 품목 수급 불안 해소,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필수 품목 수급 불안 위기 대응과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등 통상적인 업무 수준을 넘어 혁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2개 사례를 올해 제2회 특별성과로 선정하고, 해당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적자에게 기관장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국민 추천과 내부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58개 후보 사례를 총 3단계*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2개 사례를 제2회 특별성과로 선정했다. * (1단계) 추천된 공적의 특별성과 여부, 성과의 파급력‧난이도 등 심사 → (2단계) 공개 검증 및 피추천인‧주변인 면담을 통한 공적‧공적자 사실관계 확인 → (3단계) 특별성과 및 포상 대상 공무원 최종 선정, 포상금액 확정 제2회 특별성과로 선정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필수 품목 수급 불안 위기 대응 >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식약처가 자체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생활필수 품목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 조치가 특별 성과로 선정됐다. 올해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부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 「중동전쟁 상황 비상대응본부」(본부장: 식약처장)를 즉시 구성하고, 라면·분유·수액백·주사기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주요 품목별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공급량을 집중 관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사기·주사침의 품절 및 가격 상승 등 공급 불안이 나타나자, 과다 보관‧판매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 등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합동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품목의 유통 안정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식품, 화장품, 기저귀, 생리대 등의 포장재 수급 불안으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시사항을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대신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대체 포장재 활용을 지원했다. 상기 성과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권혁승 과장, 이상태 사무관, 임경택 사무관, 정재용 사무관 등 4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 ②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꼼꼼한 허가·심사 실현 및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사례는 안전한 치료제의 신속한 사용을 통해 국민의 치료기회를 넓히고, 빠른 시장선점으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성과로 선정됐다. 특히 산업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및 규제서비스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약 5개월 앞당긴 6월부터 조기에 시행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허가·심사 혁신에 필요한 인력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규모로 확보하였고, 전략적·전방위 홍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 운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을 신속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또한,「허가·심사 혁신추진단」및 민관 협의체를 통해 현장 눈높이에 맞는 전주기 규제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병렬심사 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안전성과 효과는 철저히 검증하면서도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시행했다. * (허가자료 준비단계) 품목별 체크리스트 제공, (허가신청 직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도입, (허가신청 후 심사단계) 수시검토·보완과 동시·병렬심사 추진 해당 성과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영주 과장, 박선영 과장, 현진우 과장, 이근아 사무관, 주정흔 연구관 등 5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특별성과는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 K-바이오의 성장에 힘을 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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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2회 특별성과 2개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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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점검결과…33곳 적발
- 커피, 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점검결과…33곳 적발 ㆍ편의점 조리식품 등 112건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총 4,5 31곳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0.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편의점은 총 3,275곳 중 14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1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총 1,256곳 중 19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8곳)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1곳) 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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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점검결과…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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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 유해성분 검사결과 최초 공개…
- 정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 유해성분 검사결과 최초 공개… ㆍ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 없어…모든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 확인 ㆍ성분 함량 낮아도 여전히 위험…단순 수치 비교로 인한 착시현상 경계해야 정부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11.1.)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465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23.10.31. 제정) ** 위원회는 식약처, 복지부, 재경부, 질병청 등 정부위원과 담배 유해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근거: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 이번 정보공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에서 기존 담뱃갑에 표시되던 니코틴·타르 외에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궐련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과 니켈, 카드뮴 등 6종의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정보만 표시하여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국내 유통 담배제품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 있고 배출되는지, 그리고 이들 물질이 어떻게 건강에 유해한지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공개한다. * 「담배사업법」시행령제9조의2 및 제9조의3,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정부는 유해성분 공개가 ‘모든 담배는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❶ 검사 대상 및 검사방법> 공개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담배제품 총 465개로,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검사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46종이다. 담배 제품별 사용하는 원료와 가열·연소 방식 및 온도가 달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측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기·사용조건에 따라 배출물의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에는 액상 자체를 검사해 함량을 공개한다. 담배 유형 이번 검사대상 배출물 발생 결과 표시 기준 궐련 배출물 약 800~900℃ 내외로 연소 개비당 함량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약200~350℃내외로 가열 개비당 함량 *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비는 슈퍼슬림, 슬림, 레귤러 등 규격별 차이가 있음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포집법은 WHO에서 권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도 최근 새롭게 등재된 강화포집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궐련 담뱃갑에 표시된 기존 니코틴·타르 측정값과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측정값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해성분 수치가 기존 측정값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강화포집법은 국제적으로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에 적용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실제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보다 잘 반영한 방법이므로 향후 두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해성분 공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❷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검사 결과> 궐련 256개 제품의 배출물 중 44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 mg 범위에서 검출되었고, 타르는 개비당 11.7~40.4 mg 범위에서 검출되었다. 이 밖에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2-아미노나프탈렌, 4-아미노비페닐, NNN, NNK,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비소, 카드뮴, 벤조피렌 등 여러 발암성 성분이 확인되었다. < 궐련 주요 성분 검사 결과 > 성분명(단위) IARC 분류 궐련(256개) 검출 제품 수 검출범위(/개비) 니코틴(mg) - 256 0.8 ~ 2.6 타르(NFDPM)(mg)* - 256 11.7 ~ 40.4 포름알데히드(μg) 1군 256 39.5 ~ 181 2-아미노나프탈렌(ng) 1군 230 2.1 ~ 12.3 4-아미노비페닐(ng) 1군 151 0.7 ~ 4.5 NNN(ng) 1군 255 4.5 ~ 650 NNK(ng) 1군 255 4.3 ~ 439 1,3-부타디엔(μg) 1군 256 12.2 ~ 277 아크릴로니트릴(μg) 1군 224 9.4 ~ 32.3 벤젠(μg) 1군 256 19.6 ~ 99.9 비소(ng) 1군 171 1.3 ~ 14.6 카드뮴(ng) 1군 256 15.5 ~ 320 벤조피렌(ng) 1군 255 4.6 ~ 42.1 <❹ 검사결과 종합 : “검출량이 적다”와 “덜 해롭다”는 같은 의미가 아님> 정부는 이번 검사결과가 정해진 시험조건에서 측정한 유해성분 함량으로,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한계 미만(NQ*)이라는 이유로 해당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건강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NQ(Not Quantitative, 정량 한계 미만): 분석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수준보다 낮은 양을 의미하며 특히 NNN, NNK, 비소의 경우 ng단위(나노그램)로 함량을 측정하므로 검출되는 제품 수가 적을 수 있음 담배의 건강위험은 여러 유해성분에 대한 복합 노출과 사용량, 사용기간, 흡입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복합 노출의 특성 상 개별 유해성분의 상호작용에 의해 건강 위험은 더 심각할 수 있다.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적은양에 노출되더라도 암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첨가물, 가열·기화 방식 등이 궐련과는 달라 새로운 유해성분의 존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 WHO도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줄더라도 궐련보다 더 높거나 궐련에는 없는 물질이 확인될 수 있어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 또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는 배출물의 개비당 함량을,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의 g당 함량을 측정했으므로 담배 유형 간 수치를 직접 비교하여 건강위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검사결과 일부를 발췌하거나 단순 비교하여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광고 및 홍보 활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관련 법률)「담배사업법」(재정경제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소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담배 유형과 제품에 따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사는 담배제품에 존재하는 유해성분을 확인한 것으로, ‘덜 유해한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오해해선 안된다”며, “따라서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하고,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❺ 새로운 유해성분 발굴 등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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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 유해성분 검사결과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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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주본부, 도서지역 취약계층 건강 돌봄 지원
- 심평원 제주본부, 도서지역 취약계층 건강 돌봄 지원 추자면 주민 대상 건강용품 지원으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김충현, 이하 제주본부)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 제주 도서지역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상적인 건강 돌봄이 필요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본부는 220만 원 상당의 응급키트 100개를 전달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대비와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아울러 오는 30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주기업사회공헌네트워크 봉사활동에도 참여한다. 제주시 추자면 복지회관과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활동에는 참여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함께해 도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와 꾸러미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제주본부는 폐의약품 수거·분리배출과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인 ‘건강e음’을 함께 홍보해 주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폐기 문화 확산과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충현 제주본부장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이에스지(ESG, 환경·사회·투명) 가치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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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주본부, 도서지역 취약계층 건강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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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자 중 의료 현장 활동은 54% … 지역 격차 140배
- 간호사 면허자 중 의료 현장 활동은 54% … 지역 격차 140배 대형병원 쏠림에 인구 1천 명당 0명대 지역 속출 … 양성보다 정착방안 시급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활동 간호사 밀도가 최대 140배까지 벌어지는 등 의료 인력의 ‘국지적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간호사 현황(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자는 약 55만 명에 달했지만 요양기관에서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9만8554명으로 전체의 약 54%에 머물렀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평균 5.84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활동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가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무려 140배에 달했다. 간호사 인력이 가장 밀집된 곳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도심 지역이었다. 대학병원이 몰려 있는 부산 서구(47.11명)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요 대형병원이 소재한 서울 종로구(39.96명), 광주 동구(28.79명), 대구 중구(25.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취약지역의 인력난은 처참한 수준이다. 경기 과천시(0.33명)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강원 인제군(0.65명), 고성군(0.82명), 대구 군위군(0.80명) 등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는 뚜렷해 서울 마포구(1.43명)나 관악구(2.17명)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표] 주요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 상·하위 격차 현황 (2025) 지역 구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높은 곳)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낮은 곳) 부산광역시 서구 (47.11명) 강서구 (1.29명) 대구광역시 중구 (25.86명) 군위군 (0.80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8.50명) 인제군 (0.65명) 전라남도 화순군 (21.32명) 완도군 (1.66명) 경상북도 안동시 (12.53명) 영양군 (1.32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간호사 현황(2025)' 자료 재구성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간호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분포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그간 간호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쏠리면서 지역 의료 공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면허자 확대’에서 ‘활동 인력의 지역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지역간호사제’의 실효성 있는 설계 ▲의료취약지 병원에 대한 수가 가산 확대 ▲임금 격차 완화 및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간호사를 배출하느냐보다 어떻게 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간 활동 간호사 격차를 방치할 경우 거주지에 따른 의료 서비스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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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자 중 의료 현장 활동은 54% … 지역 격차 1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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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개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신약 허가
- 식약처, 국내개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신약 허가 43번째 국내 개발 신약 ‘프로스타뷰주사액(플로라스타민(18F))’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개발된 43번째 신약 ‘프로스타뷰주사액(플로라스타민(18F))’를 4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프로스타뷰주사액(플로라스타민(18F))’은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암 병변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전립성암에 과발현되는 전립선-특이 세포막 항원(PSMA)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양성 병변을 찾아내는 방사성의약품이다. 기존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스타뷰주사액(플로라스타민(18F))’은 식약처가 ’25년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허가되는 품목으로, ▲심사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 구성(19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 개최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하였다. *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Good Clinical Practice) :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준비,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기준 **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이 적정한 제조 및 품질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관리됨을 보장하는 체계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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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개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신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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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육회·곱창 등 취급업체 집중 점검 결과…12곳 적발
- 식약처, 육회·곱창 등 취급업체 집중 점검 결과…12곳 적발 ㆍ식육·포장육 제조·판매업체 953곳 점검…12곳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ㆍ육회, 곱창, 분쇄육 등 총 940건 수거·검사…26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는 9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식용 목적의 내장(간, 위, 소장 등)과 그 밖의 부분(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등)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유통 판매되는 육회 제품을 포함한 포장육, 식육 등 940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생식용 식육 등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생식용 식육 215건 검사 24건 부적합(11.2%), 분쇄육 61건 검사 2건 부적합(3.3%) 특히 이번 검사결과, 생식용 식육제품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 해썹(HACCP) 조사․평가와 함께 수거검사를 반복하여 적합 시까지 특별 관리하고, 현장에서 영업자를 대상으로「생식용 식육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활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또한 부적합 식육제품의 유통이력을 추적하여 관련 도축장에 대해 해썹(HACCP) 조사·평가와 식육의 위생적 취급, 미생물 오염 방지 강화 등을 위한 해썹(HACCP) 표준기준서 개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오유경 처장은 “소비자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약자나 어린이는 특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위반업소 현황(12곳) 연번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위반유형 1 농업회사법인 온유푸드㈜ 식육포장 처리업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송포로 68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2 다드림 축산물 도소매직판장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남산강변로2길 1, 1동 1층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3 미소돈 식육판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길 1, 502호 (이태원동)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4 설악홈마트 (정육점)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608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5 성원사 식육포장 처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4길 23-4 (영등포동 5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6 에치알푸드 주식회사 식육포장 처리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산로 24-11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7 주식회사 이설푸드 식육포장 처리업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132-25, 1층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8 ㈜렛츠커넥트 식육포장 처리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560번길 6-13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9 ㈜서진종합물류 식육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락몰 판매동 3층 013-1호 (가락동)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0 ㈜포린푸드코리아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36(이태원동)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1 한우마을 식육판매업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17번길 10, 지층 101호(당동, 정마프라자 (제이엠프라자)) 무표시 제품 보관 판매 12 홍주축산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36번길 16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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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육회·곱창 등 취급업체 집중 점검 결과…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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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최초 CAR-T 유전자치료제 허가
- 식약처, 국내 개발 최초 CAR-T 유전자치료제 허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에게 치료제 선택 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개발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 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를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 T 치료제: 환자의 면역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 공격하도록 만든 개인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림카토주’는 두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반응이 없는(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희귀의약품이다. *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림프종 중에서 가장 흔한 종류로 B-림프구에서 기원한 림프종 **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primary mediastinal large B-cell lymphoma) DLBCL의 하위 유형으로 DLBCL의 최대 10%를 차지 이 약은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에 B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하여 CD19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인식해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이다. 특히 면역관문수용체*인 PD-1과 TIGIT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면역 회피를 차단하고 T세포의 반응 강화 및 지속성을 유도하여 항종양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 면역관문수용체: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여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수용체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바이오챌린저*’ 대상 및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3호로 지정하여,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단계별 맞춤형 상담과 신속심사를 통해 국내 혁신 항암제의 제품화를 지원했다. * 바이오챌린저(Bio-challenger): 바이오의약품 ‘마중물사업‘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을 가진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 혁신성이 뛰어난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환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식약처의 ‘글로벌 혁신제품에 대한 신속심사 활성화 지원체계’ 국내 개발 CAR-T 치료제에 대한 허가로 그간 고가의 해외 수입 제품에만 의존하던 CAR-T 치료제를 국내 기술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는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질환 등 중대한 질환에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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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제 불법 반출 간호조무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 의사 적발
- 수면 마취제 불법 반출 간호조무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 의사 적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보고 기록을 조작한 간호조무사·의사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간호조무사 A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주사기 등의 투약 정황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되었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되었던 것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결과, 간호조무사 A씨는 2025년 9월 12일부터 사망 전인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보고한 후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범행기간 중 집에서 주사기(주사침) 등으로 빼돌린 다량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습 소지·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 밝혀졌다. 발견된 마약류는 범행 기간 중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이는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 사용된 마약류(프로포폴 96개, 미다졸람 61개), 사용된 주사기(주사침 포함) 132개 등 **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 사용기준」(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신마취 또는 진정 등 목적에 따른 체중 당 투약용량, 간단한 시술 및 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 금지,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 금지 등 추가로 간호조무사 A씨 주거지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주사제 전문의약품도 불법으로 빼돌려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항구토제, 항히스타민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10품목) 한편, 내과의사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마약류가 불법 유출·투약, 허위보고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나, 간호조무사 A씨에게 해당 업무를 모두 맡겨 운영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간호조무사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된 후, 의원 내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마약류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된 것처럼 식약처장에게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진정)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고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로,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 혈압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취급자 및 종사자가 마약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보고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 관리하고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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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제 불법 반출 간호조무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 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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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실시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실시 ㆍ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 대상, 지속적 집중 단속 ㆍ매점매석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차 특별 단속을 4월 27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특별 단속(4.20.~4.22.) 결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 적발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ㆍ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4.14.)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주사기 생산량 : 332만개(4.14.)에서 517만개(4.23.)로 55.6% 상승 한편 식약처는 지난 23일에는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였고, 유통협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소량 구매하는 지역 병ㆍ의원 등이 보다 원활하게 주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 생산ㆍ판매ㆍ재고량 자료를 분석하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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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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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 식중독균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호남샤니(광주시 광산구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삼립(경기도 시흥시 소재)’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식품유형: 빵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5. 9.’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검사 기관 ㈜호남샤니 (광주시 광산구) 주식회사삼립 (경기도 시흥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 (빵류) 2026.05.09. 300g 360kg (1,200개) 양성* (n=5, c=0, m=0/25g) 대구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 시료 5개를 하나로 섞어 시험한 결과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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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식약처, 특별 단속 지속하기로...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하였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하였다. * 2개 업체 중복 위반(150% 초과 5일 이상 보관 및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약 13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 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하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하여 약 62만 여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되었다. *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 신고센터 아울러, 식약처는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자료 및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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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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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유해오염물질 국내 최초 위해평가...안전한 수준 확인
- 가정간편식 유해오염물질 국내 최초 위해평가...안전한 수준 확인 ㆍ밀키트‧샐러드‧즉석밥 등 139개 품목 위해평가...위해지수 1 미만 ‘안전’ ㆍ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모델’ 첫 개발...과학적 평가기준 산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밀키트,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간편식은 구성 재료별로 유해오염물질 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 증가에 따라 제품 형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선제적으로 위해평가를 추진하였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39개 식품 품목(총 4,616건)에 대해 총 58종의 유해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반영하여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 확인되었으며,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중금속, 곰팡이독소, 3-MCPD, 벤조피렌, 다이옥신 및 PCBs 등 ** 위해지수 : 가정간편식 중 오염 정도와 일일섭취량 및 몸무게를 함께 고려해 하루에 노출되는 수준인 총 노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인체독성참고치(평생 매일 섭취하여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이면 인체 위해 우려 없음 또한 식약처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에 필수적인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는 산출이 어려운 품목은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를 기반으로 일일 소비량을 추정한 것이다.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개하여 향후 산업계와 학계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간편식이 생산·소비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원료 단계부터 유해오염물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과학적 기반의 위해평가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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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유해오염물질 국내 최초 위해평가...안전한 수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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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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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