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ㆍ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의 허브로 기능 강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ㆍ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ㆍ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또한,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는 판례 약 9만 건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ㆍ지방세ㆍ산재보험 판례 약 7만 8천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인 만큼,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6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시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법령용어 순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일괄정비 등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2025년도에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 법무담당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ㆍ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4.)로 회수 강제력·속도 제고 ㆍ직상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 체불 예방 기대 ㆍ신용정보 제공(’26년 시행 예정), 회수전담 조직 확충으로 기금 재정 안정 뒷받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5.11.4.)하여 11.11.(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➀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 ➁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대책임 의무를 강화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은 총 7,242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6,694억 원(약 92%)이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체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로 매년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간 민사절차에 따라 채권관리가 이루어져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채권의 신속 확보와 회수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신용제재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3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실시해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여 신용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라며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사업주에게 이러한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 관련 기사 10.4.(토) TV조선, 연합 등 나경원 “국가법령센터, 일주일째 먹통...법령정보 열람 불가...법제처가 제공하는 대체사이트에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대법원국회 등과 협력하여 최신 법령개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ㆍ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수),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2nd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웨스틴조선(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제 집행ㆍ운영 시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의료ㆍ제조ㆍ공개자료(오픈소스) 인공지능 산업 등 현장 전문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법제적 문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법제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는 단순히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가이드이자 국민과 기업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 기반의 법제 모델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법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담론인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나 국가재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면서 “오늘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이 향후 우리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 주요 인사들도 참여해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법제처가 준비한 포럼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법적ㆍ정책적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글로벌 AI 주도국 전문가들과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도 축사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추어 지원할 때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라며, “법제는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 페달이다. 또한 법제는 합리적인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법제 해법이 논의되고,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입법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개회식 초청 발제자로 나선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대한민국 AI 정책 비전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준비사항’ 등 구체적인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3개 분과에서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국제적 흐름을 점검하고, 주요 도메인별 법적 쟁점을 도출했으며, 종합토론에서 논의를 종합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 최신 현황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를 비교하며 인공지능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고 진단했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참사관인 라이너 웨슬리(Rainer Wessely), 싱가포르 법학원 대표인 영 지킨(YEONG Zee Kin)이 각 나라를 대표해 발제하였으며, 각 나라별 AI 최신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영역별 활용 사례와 현장에서 느끼는 쟁점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프리딕티브AI의 윤사중 대표, HD현대 그룹의 김영옥 상무, LG AI연구원의 김유철 전략부문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AI법제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의료, 제조, 생성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와 함께 분야별 법적 쟁점들을 폭넓게 짚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종합토론에서는 발표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심화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SK텔레콤의 이영탁 부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윤찬 부사장,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 KAIST 김병필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AI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경제적 기회와 가능성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면서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 총괄ㆍ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법제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다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다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 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 ❷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❸ 법률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하위법령에서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을 정한 경우 ❹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결격사유나 제재처분의 요건을 정한 경우 ❺ 행정 입법 부작위로 국민과 기업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국조실, 중남미 공무원 대상 규제 역량 강화 방한 연수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9월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ㆍ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9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규제ㆍ법제 분야 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2일차인 9월 9일(화) 오전에는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절차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법제처는 한국의 법령 체계, 정부 입법 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하며,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법제행정 혁신 사례도 공유되었다. 법령안 입안, 입법예고, 법령 공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 입법 절차 전반을 효율화한 경험이 연수단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같은 날 오후, 연수단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제도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한국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으며, 연수단은 이러한 성과를 인상 깊게 평가했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의 법제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의 정부 입법 절차와 법령정보 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연수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의 법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법제처와 중남미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한국은 규제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규제품질을 제고해왔으며, 특히 AI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험이 중남미 국가의 규제혁신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규제혁신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남미 국가와의 규제ㆍ법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 직원들 한마음으로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나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8일(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가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7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게 뒷받침되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7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하여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새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 계획*이 국회에 원활히 제출되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수립 방향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공유했으며, 올해 추진할 새 정부의 국정과제(예정) 이행과 관련된 법령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및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수정 추진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법제처는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정부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다양한 분야의 입법 수요가 증가한 만큼 법제처는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제때에 양질의 입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ㆍ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의 허브로 기능 강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ㆍ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ㆍ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또한,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는 판례 약 9만 건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ㆍ지방세ㆍ산재보험 판례 약 7만 8천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인 만큼,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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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6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시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법령용어 순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일괄정비 등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2025년도에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 법무담당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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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ㆍ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4.)로 회수 강제력·속도 제고 ㆍ직상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 체불 예방 기대 ㆍ신용정보 제공(’26년 시행 예정), 회수전담 조직 확충으로 기금 재정 안정 뒷받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5.11.4.)하여 11.11.(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➀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 ➁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대책임 의무를 강화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은 총 7,242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6,694억 원(약 92%)이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체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로 매년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간 민사절차에 따라 채권관리가 이루어져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채권의 신속 확보와 회수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신용제재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3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실시해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여 신용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라며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사업주에게 이러한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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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 관련 기사 10.4.(토) TV조선, 연합 등 나경원 “국가법령센터, 일주일째 먹통...법령정보 열람 불가...법제처가 제공하는 대체사이트에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대법원국회 등과 협력하여 최신 법령개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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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ㆍ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수),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2nd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웨스틴조선(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제 집행ㆍ운영 시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의료ㆍ제조ㆍ공개자료(오픈소스) 인공지능 산업 등 현장 전문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법제적 문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법제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는 단순히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가이드이자 국민과 기업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 기반의 법제 모델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법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담론인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나 국가재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면서 “오늘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이 향후 우리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 주요 인사들도 참여해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법제처가 준비한 포럼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법적ㆍ정책적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글로벌 AI 주도국 전문가들과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도 축사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추어 지원할 때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라며, “법제는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 페달이다. 또한 법제는 합리적인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법제 해법이 논의되고,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입법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개회식 초청 발제자로 나선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대한민국 AI 정책 비전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준비사항’ 등 구체적인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3개 분과에서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국제적 흐름을 점검하고, 주요 도메인별 법적 쟁점을 도출했으며, 종합토론에서 논의를 종합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 최신 현황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를 비교하며 인공지능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고 진단했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참사관인 라이너 웨슬리(Rainer Wessely), 싱가포르 법학원 대표인 영 지킨(YEONG Zee Kin)이 각 나라를 대표해 발제하였으며, 각 나라별 AI 최신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영역별 활용 사례와 현장에서 느끼는 쟁점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프리딕티브AI의 윤사중 대표, HD현대 그룹의 김영옥 상무, LG AI연구원의 김유철 전략부문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AI법제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의료, 제조, 생성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와 함께 분야별 법적 쟁점들을 폭넓게 짚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종합토론에서는 발표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심화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SK텔레콤의 이영탁 부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윤찬 부사장,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 KAIST 김병필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AI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경제적 기회와 가능성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면서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 총괄ㆍ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법제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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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3

•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다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다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 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 ❷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❸ 법률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하위법령에서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을 정한 경우 ❹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결격사유나 제재처분의 요건을 정한 경우 ❺ 행정 입법 부작위로 국민과 기업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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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법제처-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국조실, 중남미 공무원 대상 규제 역량 강화 방한 연수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9월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ㆍ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9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규제ㆍ법제 분야 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2일차인 9월 9일(화) 오전에는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절차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법제처는 한국의 법령 체계, 정부 입법 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하며,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법제행정 혁신 사례도 공유되었다. 법령안 입안, 입법예고, 법령 공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 입법 절차 전반을 효율화한 경험이 연수단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같은 날 오후, 연수단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제도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한국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으며, 연수단은 이러한 성과를 인상 깊게 평가했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의 법제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의 정부 입법 절차와 법령정보 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연수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의 법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법제처와 중남미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한국은 규제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규제품질을 제고해왔으며, 특히 AI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험이 중남미 국가의 규제혁신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규제혁신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남미 국가와의 규제ㆍ법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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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 직원들 한마음으로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나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8일(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가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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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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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ㆍ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의 허브로 기능 강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ㆍ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ㆍ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또한,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는 판례 약 9만 건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ㆍ지방세ㆍ산재보험 판례 약 7만 8천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인 만큼,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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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6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시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법령용어 순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일괄정비 등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2025년도에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 법무담당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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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ㆍ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4.)로 회수 강제력·속도 제고 ㆍ직상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 체불 예방 기대 ㆍ신용정보 제공(’26년 시행 예정), 회수전담 조직 확충으로 기금 재정 안정 뒷받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5.11.4.)하여 11.11.(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➀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 ➁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대책임 의무를 강화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은 총 7,242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6,694억 원(약 92%)이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체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로 매년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간 민사절차에 따라 채권관리가 이루어져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채권의 신속 확보와 회수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신용제재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3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실시해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여 신용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라며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사업주에게 이러한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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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 관련 기사 10.4.(토) TV조선, 연합 등 나경원 “국가법령센터, 일주일째 먹통...법령정보 열람 불가...법제처가 제공하는 대체사이트에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대법원국회 등과 협력하여 최신 법령개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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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ㆍ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수),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2nd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웨스틴조선(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제 집행ㆍ운영 시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의료ㆍ제조ㆍ공개자료(오픈소스) 인공지능 산업 등 현장 전문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법제적 문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법제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는 단순히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가이드이자 국민과 기업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 기반의 법제 모델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법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담론인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나 국가재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면서 “오늘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이 향후 우리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 주요 인사들도 참여해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법제처가 준비한 포럼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법적ㆍ정책적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글로벌 AI 주도국 전문가들과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도 축사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추어 지원할 때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라며, “법제는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 페달이다. 또한 법제는 합리적인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법제 해법이 논의되고,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입법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개회식 초청 발제자로 나선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대한민국 AI 정책 비전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준비사항’ 등 구체적인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3개 분과에서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국제적 흐름을 점검하고, 주요 도메인별 법적 쟁점을 도출했으며, 종합토론에서 논의를 종합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 최신 현황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를 비교하며 인공지능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고 진단했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참사관인 라이너 웨슬리(Rainer Wessely), 싱가포르 법학원 대표인 영 지킨(YEONG Zee Kin)이 각 나라를 대표해 발제하였으며, 각 나라별 AI 최신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영역별 활용 사례와 현장에서 느끼는 쟁점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프리딕티브AI의 윤사중 대표, HD현대 그룹의 김영옥 상무, LG AI연구원의 김유철 전략부문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AI법제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의료, 제조, 생성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와 함께 분야별 법적 쟁점들을 폭넓게 짚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종합토론에서는 발표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심화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SK텔레콤의 이영탁 부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윤찬 부사장,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 KAIST 김병필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AI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경제적 기회와 가능성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면서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 총괄ㆍ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법제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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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3

•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다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다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 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 ❷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❸ 법률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하위법령에서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을 정한 경우 ❹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결격사유나 제재처분의 요건을 정한 경우 ❺ 행정 입법 부작위로 국민과 기업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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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법제처-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국조실, 중남미 공무원 대상 규제 역량 강화 방한 연수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9월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ㆍ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9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규제ㆍ법제 분야 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2일차인 9월 9일(화) 오전에는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절차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법제처는 한국의 법령 체계, 정부 입법 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하며,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법제행정 혁신 사례도 공유되었다. 법령안 입안, 입법예고, 법령 공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 입법 절차 전반을 효율화한 경험이 연수단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같은 날 오후, 연수단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제도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한국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으며, 연수단은 이러한 성과를 인상 깊게 평가했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의 법제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의 정부 입법 절차와 법령정보 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연수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의 법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법제처와 중남미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한국은 규제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규제품질을 제고해왔으며, 특히 AI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험이 중남미 국가의 규제혁신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규제혁신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남미 국가와의 규제ㆍ법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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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 직원들 한마음으로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나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8일(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가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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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7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게 뒷받침되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7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하여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새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 계획*이 국회에 원활히 제출되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수립 방향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공유했으며, 올해 추진할 새 정부의 국정과제(예정) 이행과 관련된 법령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및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수정 추진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법제처는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정부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다양한 분야의 입법 수요가 증가한 만큼 법제처는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제때에 양질의 입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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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9

• 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전달 및 입법 지원 강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8일(목),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300만원을 경북공동모금회 안동시행복금고에 전달하였다. 또한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안동시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임시 대피소를 청소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제처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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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