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제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 법제처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moleg1234)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서울 ST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토론마당,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 우수상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 상영, 오락(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법제관과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방준영 어린이는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법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얼마나 필요한지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활동이 앞으로도 법을 친숙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그동안 열심히활동한 어린이법제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2026학년도 기준)를 대상으로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에서 제19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 어린이법제관의 활동 내용, 선정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와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되는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의 법제 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과 진로 상담 기회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제33기)을 기준으로 총 1,143명이 수료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수습생들이 이번 실무수습에서 얻은 법제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매년 2회(1월,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34기 실무수습은 오는 7월에 진행된다.

•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24. 시행)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2. 15. 시행)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최근에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여서 공매처분 시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거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예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민사집행법」, 2. 1. 시행)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 2월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생계비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ㆍ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시 비리 연루 교육공무원 제재 강화(「교육공무원법」, 2. 15. 시행) 입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확대한다. 당초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입시 관련 비위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2026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 소관 부처 주요 법률안 및 내용 행정안전부 ㅇ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 사회재난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 규정 고용노동부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 해양수산부 ㅇ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의 안전관리 조치 체계화 농림축산식품부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 국가데이터처 ㅇ 「통계법」 -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

•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6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위문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인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과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헌신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전진’이라는 부대 구호처럼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전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격려하였다.

•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법무부 김지수 보호정책과장, 임영현 이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등 주요 내빈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더 안전한 세상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기념식에서는 식전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되돌아보는 홍보 영상 상영 뒤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민훈장(동백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6명, 법무부장관 표창 28명, 대한민국 법무보호대상 4명, 법무보호명문가 3가문, 전국 최우수·우수협의회 3곳 등 총 40여 명(단체 포함)에게 영예로운 표창 등이 수여됐다. 특히, 영예의 국민훈장 동백장은 대구지부 박선자 위원, 국민포장은 충북지부 이범중 위원이 수상했다. 아울러 대통령표창(2명)과 국무총리표창(2명) 등 사회 곳곳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수상하여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금 전달식'도 함께 거행됐다. KT&G(대표 박경만)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했으며, 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지점(지점장 권정희)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각각 3,000만 원과 6,5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지오엠씨(대표 임영현)에서도 홍보물품 150점을 후원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박선자 위원은 "지난 38년간의 봉사는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헌신해 온 동료 봉사자들과 공단 관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훈장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더 낮은 곳에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 한 해 사회적 편견과 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보호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18일, 경기도 금천구의회 등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이다. 이번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역 부문 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뽑혔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기초 부문에서 우수상은 경상북도 문경시의회와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총 2곳이, 장려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총 4곳이 수상했다. 선정된 조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2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①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②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③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④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2026년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를 위한 촘촘한 입법 지원> 국정입법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입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장애요인 발생 시 1~2일 내에 “긴급 법제 지원”을 실시하여 중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의 조문화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 예비검토, 쟁점검토, 이견 조정 등 법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여 입법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ㆍ개정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맞춤형으로 입안을 지원함으로써 제ㆍ개정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속한 법적 자문으로 막힘없는 현안 해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법령해석위원회에 즉시상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해석 회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각 부처별 주요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ㆍ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도 강화한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이나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상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적극적 대안과 갈등 조정 방안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현장간담회도 확대 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 (사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무는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이려는 것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 효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실시하여 작년 12월 대비 현재 운수종사자 수 및 운행 편수가 30% 가까이 증가 <낡은 법령은 대청소, 새 법령은 품질 관리> 법제처는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3개년에 걸쳐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하여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ㆍ개정되는 주요법령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발견된 불합리 규정은 법령 정비로 즉시 연계하고, 법 체계적 문제 및 법제적 개선 사항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반영한다. <법령 생애주기 관리> 낡고 불편한 행정법령 전면 개선 행정법령 품질 유지ㆍ관리 전수조사 기본계획 수립 ???? 불합리 규정 발굴 ???? 불합리 규정 일제정비 ???? 제ㆍ개정 법령 사후입법영향분석 ???? 문제 규정 정비 및 심사 기준 반영 <규제법령 협업정비> 법제처는 규제 개선 수요 발생 시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 법령에 산재한 유사과제를 모두 발굴하여 정비하는 협업정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지ㆍ제한 등 규제 사항에 대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법령정비>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등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법령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추가로, 형벌을 과태료ㆍ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범부처 협업 개선과제의 법제화를 지원한다. 정비 예시 ➤ (경영지원)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종전 양도인에 대해 진행 중인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양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개선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제형벌 합리화)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개선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인 만큼, 형벌이 아닌 1백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 ➤ (한부모 지원)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추가 사용 종전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한부모가족 예외 규정 없음 개선 한부모가족은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을 명문화하여,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현장 법령정비 수요를 경청하기 위한 제안창구를 신설하여 지역ㆍ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괄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을 도입하여,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해도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고, 매일 추가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정확도 제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여 2027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AI 법령검색 서비스화면 검색 한편, 해외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①최신 해외 법령정보 수집, ②한글 번역본 대폭 확대, ③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기반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ㆍ알림, 법령 특화 번역 솔루션 및 일상용어 검색 기능을 개발한다. <법령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동남아 중심에서 중동ㆍ아프리카로 협력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UNDPㆍ월드뱅크 등 다자기구와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법제 리더로> 법제처는 올해 11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설립한바, 아시아 선도국 등 참여국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법령정보를 공유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ㆍ미국 등 법제당국 간 수시 교류를 통해 신산업 지원 법제 등 미래 법제규범을 모색한다. *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참여국 간 공동 법제연구, 지식 교류 등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기구(현재 한국ㆍ몽골ㆍ태국ㆍ우즈베키스탄 참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12.3. 국민주권의 날을 계기로 헌법이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헌법교육의 중요성ㆍ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바,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교육을 제공한다. 중앙ㆍ지방 공무원, 군인ㆍ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는 한편, 학생ㆍ청년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헌법 강의를 개시하고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 입법총괄ㆍ조정 기능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26년에도 헌법상의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과감한 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제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 법제처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moleg1234)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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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8

•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서울 ST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토론마당,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 우수상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 상영, 오락(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법제관과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방준영 어린이는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법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얼마나 필요한지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활동이 앞으로도 법을 친숙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그동안 열심히활동한 어린이법제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2026학년도 기준)를 대상으로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에서 제19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 어린이법제관의 활동 내용, 선정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와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되는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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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의 법제 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과 진로 상담 기회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제33기)을 기준으로 총 1,143명이 수료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수습생들이 이번 실무수습에서 얻은 법제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매년 2회(1월,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34기 실무수습은 오는 7월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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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8

•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24. 시행)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2. 15. 시행)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최근에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여서 공매처분 시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거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예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민사집행법」, 2. 1. 시행)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 2월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생계비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ㆍ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시 비리 연루 교육공무원 제재 강화(「교육공무원법」, 2. 15. 시행) 입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확대한다. 당초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입시 관련 비위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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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2026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 소관 부처 주요 법률안 및 내용 행정안전부 ㅇ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 사회재난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 규정 고용노동부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 해양수산부 ㅇ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의 안전관리 조치 체계화 농림축산식품부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 국가데이터처 ㅇ 「통계법」 -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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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6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위문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인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과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헌신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전진’이라는 부대 구호처럼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전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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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법무부 김지수 보호정책과장, 임영현 이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등 주요 내빈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더 안전한 세상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기념식에서는 식전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되돌아보는 홍보 영상 상영 뒤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민훈장(동백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6명, 법무부장관 표창 28명, 대한민국 법무보호대상 4명, 법무보호명문가 3가문, 전국 최우수·우수협의회 3곳 등 총 40여 명(단체 포함)에게 영예로운 표창 등이 수여됐다. 특히, 영예의 국민훈장 동백장은 대구지부 박선자 위원, 국민포장은 충북지부 이범중 위원이 수상했다. 아울러 대통령표창(2명)과 국무총리표창(2명) 등 사회 곳곳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수상하여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금 전달식'도 함께 거행됐다. KT&G(대표 박경만)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했으며, 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지점(지점장 권정희)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각각 3,000만 원과 6,5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지오엠씨(대표 임영현)에서도 홍보물품 150점을 후원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박선자 위원은 "지난 38년간의 봉사는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헌신해 온 동료 봉사자들과 공단 관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훈장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더 낮은 곳에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 한 해 사회적 편견과 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보호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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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

•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18일, 경기도 금천구의회 등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이다. 이번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역 부문 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뽑혔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기초 부문에서 우수상은 경상북도 문경시의회와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총 2곳이, 장려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총 4곳이 수상했다. 선정된 조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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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실시간 법무부 기사

•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제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 법제처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moleg1234)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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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8

•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서울 ST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토론마당,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 우수상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 상영, 오락(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법제관과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방준영 어린이는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법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얼마나 필요한지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활동이 앞으로도 법을 친숙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그동안 열심히활동한 어린이법제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2026학년도 기준)를 대상으로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에서 제19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 어린이법제관의 활동 내용, 선정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와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되는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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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의 법제 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과 진로 상담 기회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제33기)을 기준으로 총 1,143명이 수료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수습생들이 이번 실무수습에서 얻은 법제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매년 2회(1월,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34기 실무수습은 오는 7월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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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8

•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24. 시행)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2. 15. 시행)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최근에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여서 공매처분 시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거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예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민사집행법」, 2. 1. 시행)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 2월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생계비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ㆍ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시 비리 연루 교육공무원 제재 강화(「교육공무원법」, 2. 15. 시행) 입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확대한다. 당초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입시 관련 비위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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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2026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 소관 부처 주요 법률안 및 내용 행정안전부 ㅇ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 사회재난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 규정 고용노동부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 해양수산부 ㅇ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의 안전관리 조치 체계화 농림축산식품부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 국가데이터처 ㅇ 「통계법」 -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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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6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위문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인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과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헌신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전진’이라는 부대 구호처럼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전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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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법무부 김지수 보호정책과장, 임영현 이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등 주요 내빈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더 안전한 세상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기념식에서는 식전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되돌아보는 홍보 영상 상영 뒤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민훈장(동백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6명, 법무부장관 표창 28명, 대한민국 법무보호대상 4명, 법무보호명문가 3가문, 전국 최우수·우수협의회 3곳 등 총 40여 명(단체 포함)에게 영예로운 표창 등이 수여됐다. 특히, 영예의 국민훈장 동백장은 대구지부 박선자 위원, 국민포장은 충북지부 이범중 위원이 수상했다. 아울러 대통령표창(2명)과 국무총리표창(2명) 등 사회 곳곳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수상하여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금 전달식'도 함께 거행됐다. KT&G(대표 박경만)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했으며, 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지점(지점장 권정희)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각각 3,000만 원과 6,5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지오엠씨(대표 임영현)에서도 홍보물품 150점을 후원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박선자 위원은 "지난 38년간의 봉사는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헌신해 온 동료 봉사자들과 공단 관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훈장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더 낮은 곳에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 한 해 사회적 편견과 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보호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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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

•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18일, 경기도 금천구의회 등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이다. 이번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역 부문 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뽑혔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기초 부문에서 우수상은 경상북도 문경시의회와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총 2곳이, 장려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총 4곳이 수상했다. 선정된 조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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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2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①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②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③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④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2026년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를 위한 촘촘한 입법 지원> 국정입법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입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장애요인 발생 시 1~2일 내에 “긴급 법제 지원”을 실시하여 중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의 조문화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 예비검토, 쟁점검토, 이견 조정 등 법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여 입법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ㆍ개정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맞춤형으로 입안을 지원함으로써 제ㆍ개정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속한 법적 자문으로 막힘없는 현안 해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법령해석위원회에 즉시상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해석 회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각 부처별 주요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ㆍ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도 강화한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이나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상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적극적 대안과 갈등 조정 방안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현장간담회도 확대 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 (사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무는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이려는 것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 효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실시하여 작년 12월 대비 현재 운수종사자 수 및 운행 편수가 30% 가까이 증가 <낡은 법령은 대청소, 새 법령은 품질 관리> 법제처는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3개년에 걸쳐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하여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ㆍ개정되는 주요법령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발견된 불합리 규정은 법령 정비로 즉시 연계하고, 법 체계적 문제 및 법제적 개선 사항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반영한다. <법령 생애주기 관리> 낡고 불편한 행정법령 전면 개선 행정법령 품질 유지ㆍ관리 전수조사 기본계획 수립 ???? 불합리 규정 발굴 ???? 불합리 규정 일제정비 ???? 제ㆍ개정 법령 사후입법영향분석 ???? 문제 규정 정비 및 심사 기준 반영 <규제법령 협업정비> 법제처는 규제 개선 수요 발생 시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 법령에 산재한 유사과제를 모두 발굴하여 정비하는 협업정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지ㆍ제한 등 규제 사항에 대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법령정비>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등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법령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추가로, 형벌을 과태료ㆍ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범부처 협업 개선과제의 법제화를 지원한다. 정비 예시 ➤ (경영지원)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종전 양도인에 대해 진행 중인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양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개선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제형벌 합리화)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개선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인 만큼, 형벌이 아닌 1백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 ➤ (한부모 지원)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추가 사용 종전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한부모가족 예외 규정 없음 개선 한부모가족은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을 명문화하여,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현장 법령정비 수요를 경청하기 위한 제안창구를 신설하여 지역ㆍ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괄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을 도입하여,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해도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고, 매일 추가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정확도 제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여 2027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AI 법령검색 서비스화면 검색 한편, 해외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①최신 해외 법령정보 수집, ②한글 번역본 대폭 확대, ③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기반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ㆍ알림, 법령 특화 번역 솔루션 및 일상용어 검색 기능을 개발한다. <법령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동남아 중심에서 중동ㆍ아프리카로 협력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UNDPㆍ월드뱅크 등 다자기구와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법제 리더로> 법제처는 올해 11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설립한바, 아시아 선도국 등 참여국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법령정보를 공유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ㆍ미국 등 법제당국 간 수시 교류를 통해 신산업 지원 법제 등 미래 법제규범을 모색한다. *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참여국 간 공동 법제연구, 지식 교류 등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기구(현재 한국ㆍ몽골ㆍ태국ㆍ우즈베키스탄 참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12.3. 국민주권의 날을 계기로 헌법이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헌법교육의 중요성ㆍ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바,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교육을 제공한다. 중앙ㆍ지방 공무원, 군인ㆍ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는 한편, 학생ㆍ청년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헌법 강의를 개시하고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 입법총괄ㆍ조정 기능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26년에도 헌법상의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과감한 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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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ㆍ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의 허브로 기능 강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ㆍ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ㆍ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또한,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는 판례 약 9만 건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ㆍ지방세ㆍ산재보험 판례 약 7만 8천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인 만큼,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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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