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761억원으로 확정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되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정부안> 37.6조원 → <`26.최종> 37.7조원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의결해 주신 뜻 깊은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이용호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2025년 신규사업 6건 추진 전반 점검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다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되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이다. 특히, 올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원탁회의는 2025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참여자 통계] 구 분 참여인원(명) 세부 직종·지역 특고·플랫폼·프리랜서 200 ✔돌봄, 청소, 웹툰, 대리기사, 택배, 배달, 프리랜서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01 ✔IT, 도소매, 사회복지, 제조, 안전보건, 조선, 제철 등 일용·기간제·용역·파견 204 ✔서울·경기, 충남, 전북, 부산, 대전 등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으나,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언급되었다. [참여자 분야별 애로사항 순위] 구분 개선이 필요한 애로사항 (언급비율) 특고·플랫폼·프리랜서 ➊임금(32.6%) ➋근로시간·연차·서면계약 등 기초노동질서(29.7%)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➊임금·복리후생(41.9%) ➋산업안전(14.3%)&괴롭힘·성희롱(14.3%) 일용·기간제·용역·파견 ➊임금·복리후생(34.3%) ➋고용불안(16.4%)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누군가는 거리 위에서, 누군가는 플랫폼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이의 가정 안에서 모두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내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하여,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ㆍ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명단공개 중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시행 ㆍ범정부 TF 개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상황 점검 오늘(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 법무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5.9.11.~’28.9.10.)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채용정보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 고정 안내 + 명단 공개 대상자 정보 상시 연계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25.10.23.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되며,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하여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며, “9.2.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체불액(원) 업종 지역 (사업장) 1 고영팔 49 선원건설 43,194,047 건설업 서울 2 고재갑 73 （주）예림섬유 40,050,196 제조업 경기 3 권영출 61 (주)파노옵틱솔루션 54,526,972 정보통신업 서울 4 김경준 58 재현어페럴 51,580,157 제조업 서울 5 김동철 56 H&P건설 (에이치엔피건설) 66,602,330 건설업 광주 6 김민영 50 주식회사비지비미디호텔영도점 188,123,533 숙박 및 음식점업 부산 7 김선길 76 (주)선양종합관리 86,735,22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경기 8 김성보 60 JCI365 55,372,225 도매 및 소매업 서울 9 김승환 60 (주)위즈디자인솔루션엔코 덕수궁초밥 42,023,866 숙박 및 음식점업 서울 10 김연수 62 주식회사아이티버스 (ITVERSCO.,LTD) 44,347,370 정보통신업 경기 11 김영학 58 백두아이티주식회사 235,358,454 정보통신업 서울 12 김완주

•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정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정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총 20명 우수 컨설턴트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일터 혁신의 현장 확산을 위해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터혁신’이란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말하는데, 정부는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일터의 변화를 촉진하고 상생하는 문화 확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노사발전재단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수행기관에서 4,500여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등록된 컨설턴트는 약 1,300명이며, 이 중 907명이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번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8월 8일부터 9월 9일에 걸쳐 1차 서류와 2차 대면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20명이 우수 컨설턴트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컨설턴트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등 고용노동부 장관상(15점)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5점)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컨설팅 우수사례 소개(대상 및 최우수상)] 한국상생지원협회 박재영 책임컨설턴트는 경기 용인 소재에 인접한 4개 요양원을 묶어서 컨설팅한 차별화된 사례로 대상에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3조 2교대제를 갖고 있고 50대 이상 여성이 다수(70% 이상)를 차지하는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공통 관심사가 있을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조직 진단과 개선 활동을 실시한 점이 돋보였다. 컨설팅은 장시간 근로개선 및 노사 파트너십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직률 감소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특히 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합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면서 공동 대응과 노사협력 방안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업종별·지역별 초기업 단위 혁신 활동의 모델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최우수상은 총 3명이 선정되었는데, 첫 번째 한국표준협회 김대현 수석컨설턴트는 충남 논산에 있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판매업체 ㄱ사에 대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안전한 일터와 장년 고용안정 체계 구축을 컨설팅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환경 조성과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두 번째로 한국공인노무사회 김명선 컨설턴트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보기술(IT)기업 ㄴ사에 대하여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성과연동 임금체계와 페이밴드(Pay-Band)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도록 컨설팅하여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특히,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여 평가 및 임금체계를 조기 시행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세 번째로 한국표준협회 정윤지 책임컨설턴트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자악기 제조업체 ㄷ사에 대하여 핵심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가정 양립을 우선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컨설팅했다. 특히, 직무 특성 등으로 유연근무가 어려운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노사합의로 마련하는 등 제도 도입을 넘어 협력적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수상자로 선정된 컨설턴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터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컨설턴트들과 함께 노사의 든든한 일터혁신 파트너가 되겠다.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의 실질적 변화,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환경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유공장 대정비 작업 합동 안전점검

  고용노동부·환경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유공장 대정비 작업 합동 안전점검 부처 간 사고 예방 역량 결합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유도 및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6월 17일(화), 에쓰-오일 온산공장을 찾아 대정비 작업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도 정유업체 대정비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화학 설비 가동을 멈추고 다수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투입하여 정비·보수작업을 하는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 최근 5년간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총 73건 중 43.8%가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 이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올해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 동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쓰-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화기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가스농도 측정 및 지속 환기, ▴소화설비 유지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정유업체 합동점검 및 안전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역량과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 시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라고 말하며,“특히,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안전에 관한 투자 소홀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정유업체에서의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그림 속에 담아 본 미래 내 모습

  그림 속에 담아 본 미래 내 모습 한국폴리텍대학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개최 총상금 1,910만원, 292점 선정, 7월 18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작품 접수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청소년의 꿈과 진로 발굴을 위한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9만 6,700여 명의 참가자가 이 대회를 통해 꿈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왔다. 대회에는 만 18세 미만 국민(유아, 초·중·고교생 및 동일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그림 속에 담긴 미래의 나’를 주제로 내가 꿈꾸는 직업, 삶의 모습 또는 이루고 싶은 미래를 상상해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단, 참가자는 1점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홈페이지(myfuturejob2025.com)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입상작은 오는 8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총상금 1,91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작 292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교육부장관상·여성가족부장관상·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상금으로 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우수작은 오는 9월 직업능력의 달에 맞춰 특별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나 운영사무국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상상하고 그려보는 과정은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보는 중요한 경험”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제16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제16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ㆍ‘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ㆍ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제16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이며, 건설근로자의 이미지 개선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은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작품 심사는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규모는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 1점, 최우수상(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장관상 각 1점) 2점, 우수상(공제회이사장상) 4점, 장려상(공제회이사장상) 10점으로 총 17점이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 방법과 출품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건설근로자사진영상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다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다 고용부·기아㈜·오토큐,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7일(월) 14시,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5만 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9%를 차지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역시 7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정비인력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24년 기준, 오토큐에서만 정비인력 500여명 부족(기아(주) 자체 조사) 이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부, 전기차 기술을 가진 ‘기아㈜’, 정비인력이 필요한 ‘오토큐’가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정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자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을 5월부터 개시한다. *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 기반 훈련을 제공하여 재직자 고용유지 또는 이‧전직, 실업자의 취‧창업 등을 지원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보다 많은 훈련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취업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과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훈련기관의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속기, 배터리, 모터 등 교육용 정비부품과 훈련기관에서 갖추기 어려운 완성차 등 교보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의 공식 차량관리 센터인 오토큐는 이번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 수료생들에 대해 채용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훈련을 마친 수료생들은 2년가량의 정비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내기술자격 레벨 1’로 우대받는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정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산업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훈련이 다른 산업 분야까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761억원으로 확정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되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정부안> 37.6조원 → <`26.최종> 37.7조원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의결해 주신 뜻 깊은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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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이용호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2025년 신규사업 6건 추진 전반 점검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다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되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이다. 특히, 올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원탁회의는 2025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참여자 통계] 구 분 참여인원(명) 세부 직종·지역 특고·플랫폼·프리랜서 200 ✔돌봄, 청소, 웹툰, 대리기사, 택배, 배달, 프리랜서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01 ✔IT, 도소매, 사회복지, 제조, 안전보건, 조선, 제철 등 일용·기간제·용역·파견 204 ✔서울·경기, 충남, 전북, 부산, 대전 등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으나,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언급되었다. [참여자 분야별 애로사항 순위] 구분 개선이 필요한 애로사항 (언급비율) 특고·플랫폼·프리랜서 ➊임금(32.6%) ➋근로시간·연차·서면계약 등 기초노동질서(29.7%)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➊임금·복리후생(41.9%) ➋산업안전(14.3%)&괴롭힘·성희롱(14.3%) 일용·기간제·용역·파견 ➊임금·복리후생(34.3%) ➋고용불안(16.4%)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누군가는 거리 위에서, 누군가는 플랫폼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이의 가정 안에서 모두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내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하여,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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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2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ㆍ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명단공개 중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시행 ㆍ범정부 TF 개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상황 점검 오늘(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 법무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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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5.9.11.~’28.9.10.)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채용정보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 고정 안내 + 명단 공개 대상자 정보 상시 연계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25.10.23.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되며,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하여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며, “9.2.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체불액(원) 업종 지역 (사업장) 1 고영팔 49 선원건설 43,194,047 건설업 서울 2 고재갑 73 （주）예림섬유 40,050,196 제조업 경기 3 권영출 61 (주)파노옵틱솔루션 54,526,972 정보통신업 서울 4 김경준 58 재현어페럴 51,580,157 제조업 서울 5 김동철 56 H&P건설 (에이치엔피건설) 66,602,330 건설업 광주 6 김민영 50 주식회사비지비미디호텔영도점 188,123,533 숙박 및 음식점업 부산 7 김선길 76 (주)선양종합관리 86,735,22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경기 8 김성보 60 JCI365 55,372,225 도매 및 소매업 서울 9 김승환 60 (주)위즈디자인솔루션엔코 덕수궁초밥 42,023,866 숙박 및 음식점업 서울 10 김연수 62 주식회사아이티버스 (ITVERSCO.,LTD) 44,347,370 정보통신업 경기 11 김영학 58 백두아이티주식회사 235,358,454 정보통신업 서울 12 김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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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정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정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총 20명 우수 컨설턴트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일터 혁신의 현장 확산을 위해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터혁신’이란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말하는데, 정부는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일터의 변화를 촉진하고 상생하는 문화 확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노사발전재단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수행기관에서 4,500여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등록된 컨설턴트는 약 1,300명이며, 이 중 907명이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번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8월 8일부터 9월 9일에 걸쳐 1차 서류와 2차 대면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20명이 우수 컨설턴트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컨설턴트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등 고용노동부 장관상(15점)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5점)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컨설팅 우수사례 소개(대상 및 최우수상)] 한국상생지원협회 박재영 책임컨설턴트는 경기 용인 소재에 인접한 4개 요양원을 묶어서 컨설팅한 차별화된 사례로 대상에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3조 2교대제를 갖고 있고 50대 이상 여성이 다수(70% 이상)를 차지하는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공통 관심사가 있을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조직 진단과 개선 활동을 실시한 점이 돋보였다. 컨설팅은 장시간 근로개선 및 노사 파트너십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직률 감소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특히 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합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면서 공동 대응과 노사협력 방안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업종별·지역별 초기업 단위 혁신 활동의 모델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최우수상은 총 3명이 선정되었는데, 첫 번째 한국표준협회 김대현 수석컨설턴트는 충남 논산에 있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판매업체 ㄱ사에 대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안전한 일터와 장년 고용안정 체계 구축을 컨설팅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환경 조성과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두 번째로 한국공인노무사회 김명선 컨설턴트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보기술(IT)기업 ㄴ사에 대하여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성과연동 임금체계와 페이밴드(Pay-Band)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도록 컨설팅하여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특히,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여 평가 및 임금체계를 조기 시행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세 번째로 한국표준협회 정윤지 책임컨설턴트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자악기 제조업체 ㄷ사에 대하여 핵심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가정 양립을 우선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컨설팅했다. 특히, 직무 특성 등으로 유연근무가 어려운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노사합의로 마련하는 등 제도 도입을 넘어 협력적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수상자로 선정된 컨설턴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터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컨설턴트들과 함께 노사의 든든한 일터혁신 파트너가 되겠다.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의 실질적 변화,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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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고용노동부·환경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유공장 대정비 작업 합동 안전점검

  고용노동부·환경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유공장 대정비 작업 합동 안전점검 부처 간 사고 예방 역량 결합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유도 및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6월 17일(화), 에쓰-오일 온산공장을 찾아 대정비 작업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도 정유업체 대정비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화학 설비 가동을 멈추고 다수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투입하여 정비·보수작업을 하는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 최근 5년간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총 73건 중 43.8%가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 이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올해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 동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쓰-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화기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가스농도 측정 및 지속 환기, ▴소화설비 유지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정유업체 합동점검 및 안전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역량과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 시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라고 말하며,“특히,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안전에 관한 투자 소홀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정유업체에서의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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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그림 속에 담아 본 미래 내 모습

  그림 속에 담아 본 미래 내 모습 한국폴리텍대학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개최 총상금 1,910만원, 292점 선정, 7월 18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작품 접수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청소년의 꿈과 진로 발굴을 위한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9만 6,700여 명의 참가자가 이 대회를 통해 꿈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왔다. 대회에는 만 18세 미만 국민(유아, 초·중·고교생 및 동일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그림 속에 담긴 미래의 나’를 주제로 내가 꿈꾸는 직업, 삶의 모습 또는 이루고 싶은 미래를 상상해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단, 참가자는 1점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홈페이지(myfuturejob2025.com)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입상작은 오는 8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총상금 1,91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작 292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교육부장관상·여성가족부장관상·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상금으로 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우수작은 오는 9월 직업능력의 달에 맞춰 특별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나 운영사무국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상상하고 그려보는 과정은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보는 중요한 경험”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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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제16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제16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ㆍ‘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ㆍ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제16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이며, 건설근로자의 이미지 개선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은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작품 심사는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규모는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 1점, 최우수상(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장관상 각 1점) 2점, 우수상(공제회이사장상) 4점, 장려상(공제회이사장상) 10점으로 총 17점이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 방법과 출품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건설근로자사진영상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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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실시간 고용노동부 기사

•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761억원으로 확정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되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정부안> 37.6조원 → <`26.최종> 37.7조원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의결해 주신 뜻 깊은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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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이용호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2025년 신규사업 6건 추진 전반 점검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다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되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이다. 특히, 올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원탁회의는 2025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참여자 통계] 구 분 참여인원(명) 세부 직종·지역 특고·플랫폼·프리랜서 200 ✔돌봄, 청소, 웹툰, 대리기사, 택배, 배달, 프리랜서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01 ✔IT, 도소매, 사회복지, 제조, 안전보건, 조선, 제철 등 일용·기간제·용역·파견 204 ✔서울·경기, 충남, 전북, 부산, 대전 등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으나,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언급되었다. [참여자 분야별 애로사항 순위] 구분 개선이 필요한 애로사항 (언급비율) 특고·플랫폼·프리랜서 ➊임금(32.6%) ➋근로시간·연차·서면계약 등 기초노동질서(29.7%)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➊임금·복리후생(41.9%) ➋산업안전(14.3%)&괴롭힘·성희롱(14.3%) 일용·기간제·용역·파견 ➊임금·복리후생(34.3%) ➋고용불안(16.4%)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누군가는 거리 위에서, 누군가는 플랫폼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이의 가정 안에서 모두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내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하여,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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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2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ㆍ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명단공개 중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시행 ㆍ범정부 TF 개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상황 점검 오늘(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 법무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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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5.9.11.~’28.9.10.)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채용정보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 고정 안내 + 명단 공개 대상자 정보 상시 연계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25.10.23.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되며,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하여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며, “9.2.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체불액(원) 업종 지역 (사업장) 1 고영팔 49 선원건설 43,194,047 건설업 서울 2 고재갑 73 （주）예림섬유 40,050,196 제조업 경기 3 권영출 61 (주)파노옵틱솔루션 54,526,972 정보통신업 서울 4 김경준 58 재현어페럴 51,580,157 제조업 서울 5 김동철 56 H&P건설 (에이치엔피건설) 66,602,330 건설업 광주 6 김민영 50 주식회사비지비미디호텔영도점 188,123,533 숙박 및 음식점업 부산 7 김선길 76 (주)선양종합관리 86,735,22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경기 8 김성보 60 JCI365 55,372,225 도매 및 소매업 서울 9 김승환 60 (주)위즈디자인솔루션엔코 덕수궁초밥 42,023,866 숙박 및 음식점업 서울 10 김연수 62 주식회사아이티버스 (ITVERSCO.,LTD) 44,347,370 정보통신업 경기 11 김영학 58 백두아이티주식회사 235,358,454 정보통신업 서울 12 김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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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정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정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총 20명 우수 컨설턴트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일터 혁신의 현장 확산을 위해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터혁신’이란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말하는데, 정부는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일터의 변화를 촉진하고 상생하는 문화 확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노사발전재단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수행기관에서 4,500여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등록된 컨설턴트는 약 1,300명이며, 이 중 907명이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번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8월 8일부터 9월 9일에 걸쳐 1차 서류와 2차 대면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20명이 우수 컨설턴트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컨설턴트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등 고용노동부 장관상(15점)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5점)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컨설팅 우수사례 소개(대상 및 최우수상)] 한국상생지원협회 박재영 책임컨설턴트는 경기 용인 소재에 인접한 4개 요양원을 묶어서 컨설팅한 차별화된 사례로 대상에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3조 2교대제를 갖고 있고 50대 이상 여성이 다수(70% 이상)를 차지하는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공통 관심사가 있을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조직 진단과 개선 활동을 실시한 점이 돋보였다. 컨설팅은 장시간 근로개선 및 노사 파트너십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직률 감소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특히 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합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면서 공동 대응과 노사협력 방안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업종별·지역별 초기업 단위 혁신 활동의 모델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최우수상은 총 3명이 선정되었는데, 첫 번째 한국표준협회 김대현 수석컨설턴트는 충남 논산에 있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판매업체 ㄱ사에 대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안전한 일터와 장년 고용안정 체계 구축을 컨설팅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환경 조성과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두 번째로 한국공인노무사회 김명선 컨설턴트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보기술(IT)기업 ㄴ사에 대하여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성과연동 임금체계와 페이밴드(Pay-Band)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도록 컨설팅하여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특히,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여 평가 및 임금체계를 조기 시행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세 번째로 한국표준협회 정윤지 책임컨설턴트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자악기 제조업체 ㄷ사에 대하여 핵심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가정 양립을 우선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컨설팅했다. 특히, 직무 특성 등으로 유연근무가 어려운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노사합의로 마련하는 등 제도 도입을 넘어 협력적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수상자로 선정된 컨설턴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터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컨설턴트들과 함께 노사의 든든한 일터혁신 파트너가 되겠다.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의 실질적 변화,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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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고용노동부·환경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유공장 대정비 작업 합동 안전점검

  고용노동부·환경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유공장 대정비 작업 합동 안전점검 부처 간 사고 예방 역량 결합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유도 및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6월 17일(화), 에쓰-오일 온산공장을 찾아 대정비 작업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도 정유업체 대정비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화학 설비 가동을 멈추고 다수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투입하여 정비·보수작업을 하는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 최근 5년간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총 73건 중 43.8%가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 이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올해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 동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쓰-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화기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가스농도 측정 및 지속 환기, ▴소화설비 유지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정유업체 합동점검 및 안전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역량과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 시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라고 말하며,“특히,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안전에 관한 투자 소홀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정유업체에서의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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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그림 속에 담아 본 미래 내 모습

  그림 속에 담아 본 미래 내 모습 한국폴리텍대학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개최 총상금 1,910만원, 292점 선정, 7월 18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작품 접수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청소년의 꿈과 진로 발굴을 위한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9만 6,700여 명의 참가자가 이 대회를 통해 꿈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왔다. 대회에는 만 18세 미만 국민(유아, 초·중·고교생 및 동일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그림 속에 담긴 미래의 나’를 주제로 내가 꿈꾸는 직업, 삶의 모습 또는 이루고 싶은 미래를 상상해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단, 참가자는 1점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홈페이지(myfuturejob2025.com)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입상작은 오는 8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총상금 1,91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작 292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교육부장관상·여성가족부장관상·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상금으로 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우수작은 오는 9월 직업능력의 달에 맞춰 특별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나 운영사무국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상상하고 그려보는 과정은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보는 중요한 경험”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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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제16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제16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ㆍ‘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ㆍ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제16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이며, 건설근로자의 이미지 개선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은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작품 심사는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규모는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 1점, 최우수상(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장관상 각 1점) 2점, 우수상(공제회이사장상) 4점, 장려상(공제회이사장상) 10점으로 총 17점이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 방법과 출품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건설근로자사진영상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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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다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다 고용부·기아㈜·오토큐,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7일(월) 14시,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5만 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9%를 차지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역시 7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정비인력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24년 기준, 오토큐에서만 정비인력 500여명 부족(기아(주) 자체 조사) 이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부, 전기차 기술을 가진 ‘기아㈜’, 정비인력이 필요한 ‘오토큐’가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정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자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을 5월부터 개시한다. *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 기반 훈련을 제공하여 재직자 고용유지 또는 이‧전직, 실업자의 취‧창업 등을 지원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보다 많은 훈련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취업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과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훈련기관의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속기, 배터리, 모터 등 교육용 정비부품과 훈련기관에서 갖추기 어려운 완성차 등 교보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의 공식 차량관리 센터인 오토큐는 이번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 수료생들에 대해 채용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훈련을 마친 수료생들은 2년가량의 정비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내기술자격 레벨 1’로 우대받는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정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산업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훈련이 다른 산업 분야까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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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하청업체 근로자, 허위 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총 54명에게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청산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2. 28.(금)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ㄱ씨는 채권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ㄴ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ㄱ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씨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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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