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석유화학특별법」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의사업재편·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R&D 등지원 근거, 공정거래법 특례등 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사항)사업재편·고부가 전환 위한 세제·재정·R&D·고용안정·인력양성등 지원 (규제특례)❶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❷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❸신기술·신공정검증에 대한 신속조치등 *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폐쇄 등 관련 환경·소방·건축 등인·허가 절차 통합 또는 간소화 (공정거래법 특례)정보교환, 공동행위 허용,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➊ (정보교환)사업재편 승인기업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허용 * 사전에 공정위에 알리고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생산·설비·손익 등 필수적인 정보교환 가능 ➋ (공동행위)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거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예외적 승인 ➌ (기업결합) 기업결합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 → 30+60일로 단축 * 기업결합신고 60일전까지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자료보완기간은심사기간에 불산입 (원가절감)집단에너지 열 공급 특례 * 사업재편기간 동안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 외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열 공급 가능(현행: 기존 공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있는 구역에 다른 사업자 중복허가 불가) (정책기반 조성)통계작성, 수입동향모니터링 등 (시행일)시행령으로 법률 시행일 위임하여 대통령령 마련 즉시 시행

•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첫 단추, 1호 프로젝트 윤곽 드러났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첫 단추, 1호 프로젝트 윤곽 드러났다 대산산단 사업재편계획 최종안 제출 및 승인 신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여 정부에 제시한 첫 사례이다.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을 분할한 후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회사)과 합병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과잉문제로 지적되어 온 NCC 설비와 범용 석유화학 제품 설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하여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기업들의 공동사업재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오늘 제출 받은 사업재편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부합, 생산성·재무건전성 등의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세제지원, 상법 특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 시 석화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세제·R&D·원가절감 및 규제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중동·중국의 최신 설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사업재편계획 제출기한(연말)보다 한 달가량 빠른 일정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사업재편 적극 참여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다른 프로젝트도 연말까지 사업재편계획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재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스페셜티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도 중요한 만큼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을 통해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통상이 국력, 미래를 이끌 통상 인재 키운다

  통상이 국력, 미래를 이끌 통상 인재 키운다 중앙 부처 통상 담당 공무원 대상 현장 교육 실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통상을 담당하는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상 규범의 중심지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소재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관세, 무역구제 조치, 무역기술장벽 등이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22년부터 진행해온 동 교육의 규모 및 부처 범위를 올해 확대하였으며, 참가자 대다수를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디지털 무역, 보조금과 산업정책, 환경 등의 최신 통상 이슈와 무역구제, 무역기술장벽 등 주요 규범에 관한 WTO 및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이 통상 현안을 실질적이고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WTO 사무차장 Johanna Hill과의 간담회, 협상 전략·시뮬레이션, 민간 및 법률전문가로부터 듣는 통상 세션도 포함하였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대미 관세협상, 2025년 APEC 개최, 양자 FTA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대응하며, 통상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국력으로 직결됨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강조하면서“통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인 바,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 공무원들이 역량을 키워 국익에 보탬이 되는 산업·통상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철강·정유 등 산업부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철강·정유 등 산업부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위한 현장 소통 강화 ㆍ포항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현대제철 전기로 중심 철강생산 등 현장 소통 ㆍ울산 ‘탄소 포집·액화(CCU)’ 사업 및 바이오원료 전처리 공장 시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지원을 위해 11월 20일 우리나라 대표 공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에서 제조업 현장 소통을 갖는다고 밝혔다. 현장 소통 첫 일정으로,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위치한 포항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다. 철강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약 6억 5,140만톤)의 15%(산업부문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다배출 업종으로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전통 고로가 아닌 전기로 중심으로 철강제품을 생산해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국내 친환경 철강 생산체계 구축 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듣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저탄소 철강제품 수요 창출 지원 등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서, 안 실장은 울산의 수소경제 선도기업 어프로티움의 수소 생산과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확인한다. 어프로티움은 울산 지역에 약 70km에 달하는 수소 배관망으로 인근의 정유·석유화학 단지에 수소를 공급하여 이들 공정에서의 연료전환을 돕고 있다. 또한,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액화하여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는 등 ‘탄소 포집·액화(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안 실장은 어프로티움과 함께 ‘탄소 포집·액화’ 기반 탈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및 국내 다배출 산업의 탄소감축 가속화를 위한 수소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제이씨케미칼이 지난달 준공한 울산신항의 바이오원료 전처리(PTU)* 공정도 확인한다. * 바이오원료 전처리(PTU, Pretreatment Unit) : 폐식용유 외 팜부산물·음폐유 등 저급 바이오원료를 고품질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로 정화하는 공정 해당 공정은 정유산업이 바이오원료를 바이오항공유 원료로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단계다. 제이씨케미칼은 국내외 바이오원료 공급망을 구축해 안정적인 원료조달과 고품질 처리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다. 안 실장은 정유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바이오원료 확보·연료화 등 전주기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제이씨케미칼의 적극적인 기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세창 실장은 “다배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감축 병행이 가능한 구조를 위해 정부가 업계의 공정전환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액화 등 핵심 저탄소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관계부처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산업부, 관계부처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7일(월) 9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붙임 개요 참조)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관계부처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하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하였다.

• 2025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

  2025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 ㆍ20년 만의 APEC 의장국 재수임, ㆍ아태 지역의 새로운 협력 방향 제시 2025년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10.29(수)-30.(목)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동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합동각료회의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어 “올해는 APEC의 주요 중장기 이니셔티브가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최종 평가와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으로서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되는 해”라고 설명하며,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등 아태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로운 의제로 각급 회의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APEC 협력의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PEC 각료들의 역할이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APEC 비전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회원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APEC이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던 ‘제주의 기적’을 경주에서도 이어가자고 당부하였다.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APEC이 전 세계의 GDP의 61%, 전 세계 교역의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발전한 것도 모두 ‘개방의 힘’이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WTO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핵심 축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open plurilateralism)*’을 확대해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일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통의 관심 분야나 목표를 중심으로 통상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협력 모델 또한, 최근 공급망 불안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션 1에서는 ‘혁신과 번영’을 주제로, 디지털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연재해 대응, 식량안보 확보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 아태지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보완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령화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 주도로 설립된 ‘APEC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회원 간 교류 및 차세대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은 기술 발전이 성장과 포용성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AI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세션 2에서는 ‘연결’을 주제로, AI 등 혁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APEC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동 세션에서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면서 APEC 차원에서 ‘공급망을 위한 AI(AI for Supply Chain)’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의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WTO 개혁과 함께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메가 지역무역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재수임한 한국은 올해 해양, 교육, 고용 등 14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지평을 넓히며 회원 간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인 합동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올해 논의된 다양한 의제와 협력 성과를 정상회의까지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APEC 계기, 아태-글로벌 경제체와의 ‘통상 가교(Bridge)’ 역할 강화

  APEC 계기, 아태-글로벌 경제체와의 ㆍ인니, 태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WTO, ICC 등과 연쇄 양자면담 ㆍFTA 협상 가속화 및 기업 애로 해소, 다자통상 공조 강화 등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10.29(수)~10.30(목)) 및 APEC 정상회의(10.31(금)~11.1(토)) 계기 한국을 방문한 인니, 태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 아태지역 주요 경제체 및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상공회의소(ICC) 고위 인사들과 연쇄적인 양자협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면담은 미·중 갈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규범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역내 교역·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질서 형성 과정에서 아태와 세계를 잇는 ‘가교(Bridge)’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산업부 장관-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하 ‘장관’)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 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제도 개편으로 우리 가전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추가 시행유예 및 인증기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기업이 LNG 장기계약에 따른 도입 물량을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23.1월부터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CEPA’가 양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CEPA 공동위원회 등 개최를 통한 경제협력 사업확대, CEPA 활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 통상교섭본부장-태국 상무부 장관 면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수파지 수톰푼(Suphajee Suthumpun) 태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태국 CEPA’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태국은 40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GDP 기준 아세안 3위의 역내 경제대국이자 제조업 허브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및 제조업 공급망 협력 거점으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우리측 핵심 수출품목의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수톰푼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한-태국 CEP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의 수출 증대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3. 통상교섭본부장-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 여 본부장은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을 강조하며, 캐나다 잠수함 수주사업을 양국 간 안보 협력뿐 아니라 산업, 에너지·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기로 보고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캐나다가 부과 중인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관련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4. 통상교섭본부장-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WTO가 위기를 극복하고 적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원활화 협정 등 복수국 간 협정 및 중견국들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26.3월 카메룬)에서 WTO 개혁 관련 실용적 성과 도출이 필요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우리 인재의 WTO 사무국 진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통상교섭본부장-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투자 장관 여 본부장은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투자 장관과의 면담에서 교역 확대 및 다자통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뉴질랜드 FTA’('15.12월)가 양국 교역 확대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자통상 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통상교섭본부장-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 여 본부장은 존 덴튼(John W.H. Denton) ICC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전자세관 도입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디지털 무역 표준화,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역량 강화를 비롯한 한국과 ICC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 대해서도 WTO가 무역 규범 제정,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통상차관보-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알제논 야우(Algernon Yau) 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홍콩이 긴밀한 교역·투자 협력을 이어 왔음을 평가하고 홍콩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다자 통상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이후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주요 경제체 고위급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FTA 네트워크 확대, 안정적 공급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사우디와 핵심제조·미래첨단 산업협력 잰걸음

  사우디와 핵심제조·미래첨단 산업협력 잰걸음 ㆍ산업부 차관,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차관 방한 계기 양국 차관 회담 개최 ㆍ금년 9월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주요 협력과제 이행 점검 ㆍ조선·자동차 등 핵심 제조산업 및 AI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 논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경제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조선·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기간산업 협력이 가속화되고, AI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차관은 10.27(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알리 알아흐마리(Abdullah bin Ali Al-Ahmari)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차관과 ‘한-사우디 산업 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과 현지 우리기업 추진 사업 관련 사우디 측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금번 회담은 최근 9.27(금)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정부 간 범부처 협력채널,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논의된 산업 분야 주요 협력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차관은 그간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 시대 대비 경제 다각화 국가 전략인 ‘비전 2030’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우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특히 양국 차관은 사우디 킹살만 조선해양산업단지 내에 중동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IMI* 조선소와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 내에 조성 중인 현대차의 중동지역 최초 조립 공장을 비롯하여 조선, 자동차 등 사우디 내 기간 제조산업 협력 주요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협력하기로 하였다. * IMI(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 : HD현대와 사우디 아람코의 합작법인名 아울러, 양국 차관은 금번 5차 위원회에서 새로이 채택된 협력과제로서 사우디 측이 제안한 선박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 기술 공법 공동개발을 위해 양국 관련 연구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5차 위원회에서 제안한 신규 과제로서 사우디 내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수소 품질관리 등 수소 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문 차관은 최근 양국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AI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협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로봇 등 AI 활용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며, 사우디 알아흐마리 차관도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고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공급망 협력 대응 점검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공급망 협력 대응 점검 ㆍ핵심광물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 개최 ㆍ공급망 역량강화 교육·정책 사례 공유로 역내 회복력 제고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되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2024년)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 2024년 4월 발효, 공급망 교란 발생시 피해국 요청 15일내 긴급회의 소집 및 공동대응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국간 개별 논의, 장관급 회의 격상 등 이전 대비 훈련 절차를 세분화하였다. * 모의훈련 품목 : (1차: ‘24.9월) 화학물질, (2차: ’25.5월) 감염병 치료제 훈련과 병행하여,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된다. 해당 사업은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정책 수립 역량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피지 IPEF 내 공급망 협력 분야의 중심 기구인 CRN은 공급망 교란 발생시 회원국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IPEF 공급망 협정 서명 이후, 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2024년 7월)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CRN) TF 설치, 모의훈련 주관, CRN 로드맵 수립 등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핵심광물은 탄소중립, 첨단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자원으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정책결정 흐름과 대응절차를 연습하는 실전 중심의 훈련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 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인태국 간 적극적인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석유화학특별법」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의사업재편·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R&D 등지원 근거, 공정거래법 특례등 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사항)사업재편·고부가 전환 위한 세제·재정·R&D·고용안정·인력양성등 지원 (규제특례)❶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❷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❸신기술·신공정검증에 대한 신속조치등 *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폐쇄 등 관련 환경·소방·건축 등인·허가 절차 통합 또는 간소화 (공정거래법 특례)정보교환, 공동행위 허용,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➊ (정보교환)사업재편 승인기업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허용 * 사전에 공정위에 알리고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생산·설비·손익 등 필수적인 정보교환 가능 ➋ (공동행위)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거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예외적 승인 ➌ (기업결합) 기업결합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 → 30+60일로 단축 * 기업결합신고 60일전까지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자료보완기간은심사기간에 불산입 (원가절감)집단에너지 열 공급 특례 * 사업재편기간 동안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 외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열 공급 가능(현행: 기존 공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있는 구역에 다른 사업자 중복허가 불가) (정책기반 조성)통계작성, 수입동향모니터링 등 (시행일)시행령으로 법률 시행일 위임하여 대통령령 마련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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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첫 단추, 1호 프로젝트 윤곽 드러났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첫 단추, 1호 프로젝트 윤곽 드러났다 대산산단 사업재편계획 최종안 제출 및 승인 신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여 정부에 제시한 첫 사례이다.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을 분할한 후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회사)과 합병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과잉문제로 지적되어 온 NCC 설비와 범용 석유화학 제품 설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하여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기업들의 공동사업재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오늘 제출 받은 사업재편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부합, 생산성·재무건전성 등의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세제지원, 상법 특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 시 석화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세제·R&D·원가절감 및 규제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중동·중국의 최신 설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사업재편계획 제출기한(연말)보다 한 달가량 빠른 일정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사업재편 적극 참여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다른 프로젝트도 연말까지 사업재편계획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재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스페셜티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도 중요한 만큼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을 통해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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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통상이 국력, 미래를 이끌 통상 인재 키운다

  통상이 국력, 미래를 이끌 통상 인재 키운다 중앙 부처 통상 담당 공무원 대상 현장 교육 실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통상을 담당하는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상 규범의 중심지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소재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관세, 무역구제 조치, 무역기술장벽 등이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22년부터 진행해온 동 교육의 규모 및 부처 범위를 올해 확대하였으며, 참가자 대다수를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디지털 무역, 보조금과 산업정책, 환경 등의 최신 통상 이슈와 무역구제, 무역기술장벽 등 주요 규범에 관한 WTO 및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이 통상 현안을 실질적이고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WTO 사무차장 Johanna Hill과의 간담회, 협상 전략·시뮬레이션, 민간 및 법률전문가로부터 듣는 통상 세션도 포함하였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대미 관세협상, 2025년 APEC 개최, 양자 FTA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대응하며, 통상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국력으로 직결됨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강조하면서“통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인 바,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 공무원들이 역량을 키워 국익에 보탬이 되는 산업·통상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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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철강·정유 등 산업부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철강·정유 등 산업부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위한 현장 소통 강화 ㆍ포항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현대제철 전기로 중심 철강생산 등 현장 소통 ㆍ울산 ‘탄소 포집·액화(CCU)’ 사업 및 바이오원료 전처리 공장 시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지원을 위해 11월 20일 우리나라 대표 공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에서 제조업 현장 소통을 갖는다고 밝혔다. 현장 소통 첫 일정으로,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위치한 포항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다. 철강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약 6억 5,140만톤)의 15%(산업부문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다배출 업종으로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전통 고로가 아닌 전기로 중심으로 철강제품을 생산해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국내 친환경 철강 생산체계 구축 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듣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저탄소 철강제품 수요 창출 지원 등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서, 안 실장은 울산의 수소경제 선도기업 어프로티움의 수소 생산과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확인한다. 어프로티움은 울산 지역에 약 70km에 달하는 수소 배관망으로 인근의 정유·석유화학 단지에 수소를 공급하여 이들 공정에서의 연료전환을 돕고 있다. 또한,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액화하여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는 등 ‘탄소 포집·액화(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안 실장은 어프로티움과 함께 ‘탄소 포집·액화’ 기반 탈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및 국내 다배출 산업의 탄소감축 가속화를 위한 수소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제이씨케미칼이 지난달 준공한 울산신항의 바이오원료 전처리(PTU)* 공정도 확인한다. * 바이오원료 전처리(PTU, Pretreatment Unit) : 폐식용유 외 팜부산물·음폐유 등 저급 바이오원료를 고품질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로 정화하는 공정 해당 공정은 정유산업이 바이오원료를 바이오항공유 원료로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단계다. 제이씨케미칼은 국내외 바이오원료 공급망을 구축해 안정적인 원료조달과 고품질 처리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다. 안 실장은 정유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바이오원료 확보·연료화 등 전주기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제이씨케미칼의 적극적인 기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세창 실장은 “다배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감축 병행이 가능한 구조를 위해 정부가 업계의 공정전환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액화 등 핵심 저탄소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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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산업부, 관계부처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산업부, 관계부처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7일(월) 9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붙임 개요 참조)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관계부처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하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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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2025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

  2025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 ㆍ20년 만의 APEC 의장국 재수임, ㆍ아태 지역의 새로운 협력 방향 제시 2025년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10.29(수)-30.(목)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동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합동각료회의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어 “올해는 APEC의 주요 중장기 이니셔티브가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최종 평가와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으로서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되는 해”라고 설명하며,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등 아태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로운 의제로 각급 회의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APEC 협력의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PEC 각료들의 역할이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APEC 비전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회원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APEC이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던 ‘제주의 기적’을 경주에서도 이어가자고 당부하였다.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APEC이 전 세계의 GDP의 61%, 전 세계 교역의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발전한 것도 모두 ‘개방의 힘’이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WTO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핵심 축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open plurilateralism)*’을 확대해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일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통의 관심 분야나 목표를 중심으로 통상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협력 모델 또한, 최근 공급망 불안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션 1에서는 ‘혁신과 번영’을 주제로, 디지털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연재해 대응, 식량안보 확보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 아태지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보완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령화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 주도로 설립된 ‘APEC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회원 간 교류 및 차세대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은 기술 발전이 성장과 포용성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AI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세션 2에서는 ‘연결’을 주제로, AI 등 혁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APEC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동 세션에서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면서 APEC 차원에서 ‘공급망을 위한 AI(AI for Supply Chain)’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의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WTO 개혁과 함께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메가 지역무역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재수임한 한국은 올해 해양, 교육, 고용 등 14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지평을 넓히며 회원 간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인 합동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올해 논의된 다양한 의제와 협력 성과를 정상회의까지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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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APEC 계기, 아태-글로벌 경제체와의 ‘통상 가교(Bridge)’ 역할 강화

  APEC 계기, 아태-글로벌 경제체와의 ㆍ인니, 태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WTO, ICC 등과 연쇄 양자면담 ㆍFTA 협상 가속화 및 기업 애로 해소, 다자통상 공조 강화 등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10.29(수)~10.30(목)) 및 APEC 정상회의(10.31(금)~11.1(토)) 계기 한국을 방문한 인니, 태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 아태지역 주요 경제체 및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상공회의소(ICC) 고위 인사들과 연쇄적인 양자협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면담은 미·중 갈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규범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역내 교역·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질서 형성 과정에서 아태와 세계를 잇는 ‘가교(Bridge)’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산업부 장관-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하 ‘장관’)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 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제도 개편으로 우리 가전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추가 시행유예 및 인증기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기업이 LNG 장기계약에 따른 도입 물량을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23.1월부터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CEPA’가 양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CEPA 공동위원회 등 개최를 통한 경제협력 사업확대, CEPA 활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 통상교섭본부장-태국 상무부 장관 면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수파지 수톰푼(Suphajee Suthumpun) 태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태국 CEPA’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태국은 40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GDP 기준 아세안 3위의 역내 경제대국이자 제조업 허브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및 제조업 공급망 협력 거점으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우리측 핵심 수출품목의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수톰푼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한-태국 CEP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의 수출 증대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3. 통상교섭본부장-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 여 본부장은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을 강조하며, 캐나다 잠수함 수주사업을 양국 간 안보 협력뿐 아니라 산업, 에너지·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기로 보고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캐나다가 부과 중인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관련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4. 통상교섭본부장-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WTO가 위기를 극복하고 적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원활화 협정 등 복수국 간 협정 및 중견국들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26.3월 카메룬)에서 WTO 개혁 관련 실용적 성과 도출이 필요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우리 인재의 WTO 사무국 진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통상교섭본부장-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투자 장관 여 본부장은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투자 장관과의 면담에서 교역 확대 및 다자통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뉴질랜드 FTA’('15.12월)가 양국 교역 확대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자통상 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통상교섭본부장-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 여 본부장은 존 덴튼(John W.H. Denton) ICC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전자세관 도입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디지털 무역 표준화,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역량 강화를 비롯한 한국과 ICC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 대해서도 WTO가 무역 규범 제정,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통상차관보-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알제논 야우(Algernon Yau) 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홍콩이 긴밀한 교역·투자 협력을 이어 왔음을 평가하고 홍콩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다자 통상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이후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주요 경제체 고위급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FTA 네트워크 확대, 안정적 공급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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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사우디와 핵심제조·미래첨단 산업협력 잰걸음

  사우디와 핵심제조·미래첨단 산업협력 잰걸음 ㆍ산업부 차관,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차관 방한 계기 양국 차관 회담 개최 ㆍ금년 9월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주요 협력과제 이행 점검 ㆍ조선·자동차 등 핵심 제조산업 및 AI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 논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경제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조선·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기간산업 협력이 가속화되고, AI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차관은 10.27(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알리 알아흐마리(Abdullah bin Ali Al-Ahmari)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차관과 ‘한-사우디 산업 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과 현지 우리기업 추진 사업 관련 사우디 측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금번 회담은 최근 9.27(금)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정부 간 범부처 협력채널,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논의된 산업 분야 주요 협력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차관은 그간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 시대 대비 경제 다각화 국가 전략인 ‘비전 2030’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우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특히 양국 차관은 사우디 킹살만 조선해양산업단지 내에 중동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IMI* 조선소와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 내에 조성 중인 현대차의 중동지역 최초 조립 공장을 비롯하여 조선, 자동차 등 사우디 내 기간 제조산업 협력 주요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협력하기로 하였다. * IMI(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 : HD현대와 사우디 아람코의 합작법인名 아울러, 양국 차관은 금번 5차 위원회에서 새로이 채택된 협력과제로서 사우디 측이 제안한 선박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 기술 공법 공동개발을 위해 양국 관련 연구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5차 위원회에서 제안한 신규 과제로서 사우디 내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수소 품질관리 등 수소 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문 차관은 최근 양국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AI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협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로봇 등 AI 활용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며, 사우디 알아흐마리 차관도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고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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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실시간 산자부 기사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석유화학특별법」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의사업재편·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R&D 등지원 근거, 공정거래법 특례등 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사항)사업재편·고부가 전환 위한 세제·재정·R&D·고용안정·인력양성등 지원 (규제특례)❶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❷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❸신기술·신공정검증에 대한 신속조치등 *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폐쇄 등 관련 환경·소방·건축 등인·허가 절차 통합 또는 간소화 (공정거래법 특례)정보교환, 공동행위 허용,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➊ (정보교환)사업재편 승인기업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허용 * 사전에 공정위에 알리고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생산·설비·손익 등 필수적인 정보교환 가능 ➋ (공동행위)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거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예외적 승인 ➌ (기업결합) 기업결합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 → 30+60일로 단축 * 기업결합신고 60일전까지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자료보완기간은심사기간에 불산입 (원가절감)집단에너지 열 공급 특례 * 사업재편기간 동안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 외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열 공급 가능(현행: 기존 공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있는 구역에 다른 사업자 중복허가 불가) (정책기반 조성)통계작성, 수입동향모니터링 등 (시행일)시행령으로 법률 시행일 위임하여 대통령령 마련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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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첫 단추, 1호 프로젝트 윤곽 드러났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첫 단추, 1호 프로젝트 윤곽 드러났다 대산산단 사업재편계획 최종안 제출 및 승인 신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여 정부에 제시한 첫 사례이다.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을 분할한 후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회사)과 합병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과잉문제로 지적되어 온 NCC 설비와 범용 석유화학 제품 설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하여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기업들의 공동사업재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오늘 제출 받은 사업재편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부합, 생산성·재무건전성 등의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세제지원, 상법 특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 시 석화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세제·R&D·원가절감 및 규제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중동·중국의 최신 설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사업재편계획 제출기한(연말)보다 한 달가량 빠른 일정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사업재편 적극 참여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다른 프로젝트도 연말까지 사업재편계획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재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스페셜티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도 중요한 만큼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을 통해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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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통상이 국력, 미래를 이끌 통상 인재 키운다

  통상이 국력, 미래를 이끌 통상 인재 키운다 중앙 부처 통상 담당 공무원 대상 현장 교육 실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통상을 담당하는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상 규범의 중심지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소재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관세, 무역구제 조치, 무역기술장벽 등이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22년부터 진행해온 동 교육의 규모 및 부처 범위를 올해 확대하였으며, 참가자 대다수를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디지털 무역, 보조금과 산업정책, 환경 등의 최신 통상 이슈와 무역구제, 무역기술장벽 등 주요 규범에 관한 WTO 및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이 통상 현안을 실질적이고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WTO 사무차장 Johanna Hill과의 간담회, 협상 전략·시뮬레이션, 민간 및 법률전문가로부터 듣는 통상 세션도 포함하였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대미 관세협상, 2025년 APEC 개최, 양자 FTA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대응하며, 통상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국력으로 직결됨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강조하면서“통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인 바,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 공무원들이 역량을 키워 국익에 보탬이 되는 산업·통상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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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철강·정유 등 산업부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철강·정유 등 산업부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위한 현장 소통 강화 ㆍ포항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현대제철 전기로 중심 철강생산 등 현장 소통 ㆍ울산 ‘탄소 포집·액화(CCU)’ 사업 및 바이오원료 전처리 공장 시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지원을 위해 11월 20일 우리나라 대표 공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에서 제조업 현장 소통을 갖는다고 밝혔다. 현장 소통 첫 일정으로,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위치한 포항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다. 철강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약 6억 5,140만톤)의 15%(산업부문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다배출 업종으로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전통 고로가 아닌 전기로 중심으로 철강제품을 생산해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국내 친환경 철강 생산체계 구축 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듣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저탄소 철강제품 수요 창출 지원 등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서, 안 실장은 울산의 수소경제 선도기업 어프로티움의 수소 생산과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확인한다. 어프로티움은 울산 지역에 약 70km에 달하는 수소 배관망으로 인근의 정유·석유화학 단지에 수소를 공급하여 이들 공정에서의 연료전환을 돕고 있다. 또한,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액화하여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는 등 ‘탄소 포집·액화(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안 실장은 어프로티움과 함께 ‘탄소 포집·액화’ 기반 탈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및 국내 다배출 산업의 탄소감축 가속화를 위한 수소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제이씨케미칼이 지난달 준공한 울산신항의 바이오원료 전처리(PTU)* 공정도 확인한다. * 바이오원료 전처리(PTU, Pretreatment Unit) : 폐식용유 외 팜부산물·음폐유 등 저급 바이오원료를 고품질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로 정화하는 공정 해당 공정은 정유산업이 바이오원료를 바이오항공유 원료로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단계다. 제이씨케미칼은 국내외 바이오원료 공급망을 구축해 안정적인 원료조달과 고품질 처리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다. 안 실장은 정유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바이오원료 확보·연료화 등 전주기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제이씨케미칼의 적극적인 기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세창 실장은 “다배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감축 병행이 가능한 구조를 위해 정부가 업계의 공정전환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액화 등 핵심 저탄소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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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산업부, 관계부처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산업부, 관계부처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7일(월) 9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붙임 개요 참조)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관계부처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하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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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2025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

  2025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 ㆍ20년 만의 APEC 의장국 재수임, ㆍ아태 지역의 새로운 협력 방향 제시 2025년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10.29(수)-30.(목)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동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합동각료회의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어 “올해는 APEC의 주요 중장기 이니셔티브가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최종 평가와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으로서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되는 해”라고 설명하며,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등 아태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로운 의제로 각급 회의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APEC 협력의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PEC 각료들의 역할이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APEC 비전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회원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APEC이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던 ‘제주의 기적’을 경주에서도 이어가자고 당부하였다.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APEC이 전 세계의 GDP의 61%, 전 세계 교역의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발전한 것도 모두 ‘개방의 힘’이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WTO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핵심 축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open plurilateralism)*’을 확대해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일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통의 관심 분야나 목표를 중심으로 통상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협력 모델 또한, 최근 공급망 불안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션 1에서는 ‘혁신과 번영’을 주제로, 디지털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연재해 대응, 식량안보 확보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 아태지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보완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령화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 주도로 설립된 ‘APEC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회원 간 교류 및 차세대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은 기술 발전이 성장과 포용성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AI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세션 2에서는 ‘연결’을 주제로, AI 등 혁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APEC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동 세션에서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면서 APEC 차원에서 ‘공급망을 위한 AI(AI for Supply Chain)’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의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WTO 개혁과 함께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메가 지역무역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재수임한 한국은 올해 해양, 교육, 고용 등 14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지평을 넓히며 회원 간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인 합동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올해 논의된 다양한 의제와 협력 성과를 정상회의까지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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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APEC 계기, 아태-글로벌 경제체와의 ‘통상 가교(Bridge)’ 역할 강화

  APEC 계기, 아태-글로벌 경제체와의 ㆍ인니, 태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WTO, ICC 등과 연쇄 양자면담 ㆍFTA 협상 가속화 및 기업 애로 해소, 다자통상 공조 강화 등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10.29(수)~10.30(목)) 및 APEC 정상회의(10.31(금)~11.1(토)) 계기 한국을 방문한 인니, 태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 아태지역 주요 경제체 및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상공회의소(ICC) 고위 인사들과 연쇄적인 양자협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면담은 미·중 갈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규범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역내 교역·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질서 형성 과정에서 아태와 세계를 잇는 ‘가교(Bridge)’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산업부 장관-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하 ‘장관’)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 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제도 개편으로 우리 가전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추가 시행유예 및 인증기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기업이 LNG 장기계약에 따른 도입 물량을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23.1월부터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CEPA’가 양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CEPA 공동위원회 등 개최를 통한 경제협력 사업확대, CEPA 활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 통상교섭본부장-태국 상무부 장관 면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수파지 수톰푼(Suphajee Suthumpun) 태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태국 CEPA’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태국은 40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GDP 기준 아세안 3위의 역내 경제대국이자 제조업 허브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및 제조업 공급망 협력 거점으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우리측 핵심 수출품목의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수톰푼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한-태국 CEP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의 수출 증대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3. 통상교섭본부장-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 여 본부장은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을 강조하며, 캐나다 잠수함 수주사업을 양국 간 안보 협력뿐 아니라 산업, 에너지·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기로 보고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캐나다가 부과 중인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관련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4. 통상교섭본부장-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WTO가 위기를 극복하고 적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원활화 협정 등 복수국 간 협정 및 중견국들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26.3월 카메룬)에서 WTO 개혁 관련 실용적 성과 도출이 필요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우리 인재의 WTO 사무국 진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통상교섭본부장-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투자 장관 여 본부장은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투자 장관과의 면담에서 교역 확대 및 다자통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뉴질랜드 FTA’('15.12월)가 양국 교역 확대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자통상 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통상교섭본부장-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 여 본부장은 존 덴튼(John W.H. Denton) ICC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전자세관 도입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디지털 무역 표준화,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역량 강화를 비롯한 한국과 ICC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 대해서도 WTO가 무역 규범 제정,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통상차관보-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알제논 야우(Algernon Yau) 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홍콩이 긴밀한 교역·투자 협력을 이어 왔음을 평가하고 홍콩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다자 통상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이후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주요 경제체 고위급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FTA 네트워크 확대, 안정적 공급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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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사우디와 핵심제조·미래첨단 산업협력 잰걸음

  사우디와 핵심제조·미래첨단 산업협력 잰걸음 ㆍ산업부 차관,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차관 방한 계기 양국 차관 회담 개최 ㆍ금년 9월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주요 협력과제 이행 점검 ㆍ조선·자동차 등 핵심 제조산업 및 AI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 논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경제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조선·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기간산업 협력이 가속화되고, AI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차관은 10.27(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알리 알아흐마리(Abdullah bin Ali Al-Ahmari)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차관과 ‘한-사우디 산업 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과 현지 우리기업 추진 사업 관련 사우디 측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금번 회담은 최근 9.27(금)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정부 간 범부처 협력채널,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논의된 산업 분야 주요 협력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차관은 그간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 시대 대비 경제 다각화 국가 전략인 ‘비전 2030’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우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특히 양국 차관은 사우디 킹살만 조선해양산업단지 내에 중동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IMI* 조선소와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 내에 조성 중인 현대차의 중동지역 최초 조립 공장을 비롯하여 조선, 자동차 등 사우디 내 기간 제조산업 협력 주요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협력하기로 하였다. * IMI(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 : HD현대와 사우디 아람코의 합작법인名 아울러, 양국 차관은 금번 5차 위원회에서 새로이 채택된 협력과제로서 사우디 측이 제안한 선박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 기술 공법 공동개발을 위해 양국 관련 연구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5차 위원회에서 제안한 신규 과제로서 사우디 내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수소 품질관리 등 수소 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문 차관은 최근 양국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AI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협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로봇 등 AI 활용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며, 사우디 알아흐마리 차관도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고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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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공급망 협력 대응 점검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공급망 협력 대응 점검 ㆍ핵심광물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 개최 ㆍ공급망 역량강화 교육·정책 사례 공유로 역내 회복력 제고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되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2024년)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 2024년 4월 발효, 공급망 교란 발생시 피해국 요청 15일내 긴급회의 소집 및 공동대응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국간 개별 논의, 장관급 회의 격상 등 이전 대비 훈련 절차를 세분화하였다. * 모의훈련 품목 : (1차: ‘24.9월) 화학물질, (2차: ’25.5월) 감염병 치료제 훈련과 병행하여,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된다. 해당 사업은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정책 수립 역량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피지 IPEF 내 공급망 협력 분야의 중심 기구인 CRN은 공급망 교란 발생시 회원국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IPEF 공급망 협정 서명 이후, 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2024년 7월)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CRN) TF 설치, 모의훈련 주관, CRN 로드맵 수립 등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핵심광물은 탄소중립, 첨단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자원으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정책결정 흐름과 대응절차를 연습하는 실전 중심의 훈련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 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인태국 간 적극적인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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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친환경·무인 해양플랜트, 국제표준 주도

  친환경·무인 해양플랜트, 국제표준 주도 ㆍ해양플랜트 국제표준화 총회 개최(10.20.~24.) 우리나라 4건의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 ㆍ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견학 기회 제공 및 기술세미나도 병행 실시 차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핵심 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열리는「해양플랜트 국제표준화기구(ISO TC67) 총회」에서 신규 표준안 4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ISO TC67이 1947년에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며, 16개 회원국에서 약 10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오일‧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국제표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은 해양플랜트의 무인화‧친환경화를 위한 주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인 해양플랜트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표지 및 비상탈출로 표시 요건”과 암모니아‧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배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에어로겔 단열 시공 기준”을 제안한다. 또한, 해양환경에 적합한 배관 및 구조용 볼트‧너트 소재 규격을 표준화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플랜트용 도장(코팅) 재료의 성능‧시험 기준을 통해 부식 방지와 장기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국내 해양플랜트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세미나와 삼성중공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 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기술을 각국 전문가들에게 홍보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ISO TC67 총회는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중요한 계기”라며,“무인플랜트와 신재생 해양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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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