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하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민관 협력을 통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을 당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5일(금) 부산에서 개최된 ‘해양안전산업포럼’에 참석하여 해양안전산업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인사를 만나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해양산업 분야에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친환경선박 도입 등으로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해양안전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이 해양안전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기관, 업계, 학계 여러분들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주인공이라 생각된다”며,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ㆍ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우본·부동산원,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사업추진 ㆍ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추정 빈집 확인, 빈집실태조사 효율성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가구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원 등이 대행 가능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시),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절차 > 한국부동산원 ⇨ 우체국·집배원 ⇨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회신 실제 빈집 현장조사 (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부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20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추진 중에 있다.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추진 중에 있다. ㆍ 가거도 슈퍼방파제 의혹투성이..설계부터 ‘찜찜’(목포MBC, 11.24.) 보도 등 < 보도 주요 내용 > ① 케이슨 공법에 대한 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안전한 것으로 조작하고 연약지반조사 누락 ② 시공 중 시공VE(사석경사식 방파제)를 제안하였으나, 케이슨 공법 강행 ③ 시공 중 태풍(‘19 링링, ’20 바비) 발생으로 인해 케이슨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강공사 시행하는 등 예산낭비 발생 < 설명 내용 > 가거도 방파제 공사 관련, 목포MBC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 르다. ① ’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행한 케이슨 공법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에서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모형실험 영상(실시설계 성과품)에서도 구조물 안정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ㆍ연약지반조사는 재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파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착공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공사계약서류(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에 명시한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전재수 장관, 퀸제누비아2호 사고 현장 방문

  전재수 장관, 퀸제누비아2호 사고 현장 방문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 재발 방지 필요... 승객 안전 최우선으로 할 것 당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목) 전날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했다. * 26,546톤 / 총 267명(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승선 전재수 장관은 도착 직후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대응 경과와 선박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밤 늦게까지 구조에 힘써 인명피해 없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상 당한 승객 등은 사고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해양수산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해양수산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강조 등 의견 개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본부(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7차 런던협약 및 제20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 관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87개국 가입) (런던의정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 품목만 배출 허용하는 국제협약(56개국 가입)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협약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 IMO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및 해양지구공학활동(M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IMO를 통해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2024~2028 / 총 104억 원 ** 기후 변화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활동(Marine Geo-Engineering) 아울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였으며, 해양환경 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가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신규 위원으로 선출되어, 2028년까지 당사국의 투기 현황 준수 여부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당사국의 협약 이행여부 등을 평가 및 자문하는 런던의정서 전문기구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주영대사관 겸 IMO대표부 이수호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해사기구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해수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21개 정보시스템 중에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국민께 정보를 제공하는 10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점검했다. 선박 입･출항 신고 등을 관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주된 기능인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신고 등은 정상화되었다. 다만,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어려움으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 시 납부가 어려워 향후 정상화 시점까지 고지서 발급을 유예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낚시해 앱의 장애로 낚시어선 승선자의 승선명부 전자 신고가 어려워 ‘접속 불가’ 및 수기로 명부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장애 문의에 24시간 유선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접속 불가’ 문구 및 수기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정상화가 될 때까지 대국민 업무연속성 계획을 시행하고, 대체 수단을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복구 상황을 24시간 확인하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시스템의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택배운송서비스, 배송 중 파손·분실 소비자피해 많아

  추석 명절 택배 피해예방주의보] 택배운송서비스, 배송 중 파손·분실 소비자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물량 증가 전망[평시(’24.7월 평균) 일 1,660만 박스 → (’24.9.2.~9.25.) 일 1,850만 박스]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 (가나다순) <택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배송 과정에서 훼손 및 파손, 분실 관련 분쟁 많아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 기타 : 불친절, 배송기사 서비스 미흡, 부당한 배송(발송) 거부 등 소비자원·공정위, 택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권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편의점 택배 사기 사례 ㆍ피해자(판매자)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와 연락하던 중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제안받음. ㆍ이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하여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함. <주의> 판매자는 물품 거래 시 구매자에게 운송장 사진 및 접수한 편의점을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편의점 매장에서는 사진 운송장만으로 물품을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배송의뢰 시 파손에 대비해 꼼꼼히 포장하고, 수령 즉시 문제 여부 확인해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택배 수령 시 ㆍ운송물이 도착하면 운송물의 상태를 즉시 확인한다.∙운송물은 가급적 직접 수령하고 지정 장소에 배송 받을 경우 분실되지 않도록 빨리 수취한다.∙또한 운송물을 받는 즉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알린다.ㆍ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운송장번호, 물품상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성수품 및 위반우려 품목 중점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하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해양수안부

  2025-12-08

•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민관 협력을 통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을 당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5일(금) 부산에서 개최된 ‘해양안전산업포럼’에 참석하여 해양안전산업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인사를 만나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해양산업 분야에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친환경선박 도입 등으로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해양안전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이 해양안전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기관, 업계, 학계 여러분들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주인공이라 생각된다”며,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해양수안부

  2025-12-06

•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ㆍ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우본·부동산원,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사업추진 ㆍ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추정 빈집 확인, 빈집실태조사 효율성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가구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원 등이 대행 가능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시),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절차 > 한국부동산원 ⇨ 우체국·집배원 ⇨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회신 실제 빈집 현장조사 (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부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20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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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추진 중에 있다.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추진 중에 있다. ㆍ 가거도 슈퍼방파제 의혹투성이..설계부터 ‘찜찜’(목포MBC, 11.24.) 보도 등 < 보도 주요 내용 > ① 케이슨 공법에 대한 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안전한 것으로 조작하고 연약지반조사 누락 ② 시공 중 시공VE(사석경사식 방파제)를 제안하였으나, 케이슨 공법 강행 ③ 시공 중 태풍(‘19 링링, ’20 바비) 발생으로 인해 케이슨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강공사 시행하는 등 예산낭비 발생 < 설명 내용 > 가거도 방파제 공사 관련, 목포MBC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 르다. ① ’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행한 케이슨 공법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에서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모형실험 영상(실시설계 성과품)에서도 구조물 안정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ㆍ연약지반조사는 재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파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착공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공사계약서류(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에 명시한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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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전재수 장관, 퀸제누비아2호 사고 현장 방문

  전재수 장관, 퀸제누비아2호 사고 현장 방문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 재발 방지 필요... 승객 안전 최우선으로 할 것 당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목) 전날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했다. * 26,546톤 / 총 267명(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승선 전재수 장관은 도착 직후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대응 경과와 선박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밤 늦게까지 구조에 힘써 인명피해 없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상 당한 승객 등은 사고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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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해양수산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해양수산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강조 등 의견 개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본부(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7차 런던협약 및 제20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 관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87개국 가입) (런던의정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 품목만 배출 허용하는 국제협약(56개국 가입)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협약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 IMO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및 해양지구공학활동(M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IMO를 통해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2024~2028 / 총 104억 원 ** 기후 변화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활동(Marine Geo-Engineering) 아울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였으며, 해양환경 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가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신규 위원으로 선출되어, 2028년까지 당사국의 투기 현황 준수 여부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당사국의 협약 이행여부 등을 평가 및 자문하는 런던의정서 전문기구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주영대사관 겸 IMO대표부 이수호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해사기구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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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해수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해수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21개 정보시스템 중에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국민께 정보를 제공하는 10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점검했다. 선박 입･출항 신고 등을 관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주된 기능인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신고 등은 정상화되었다. 다만,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어려움으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 시 납부가 어려워 향후 정상화 시점까지 고지서 발급을 유예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낚시해 앱의 장애로 낚시어선 승선자의 승선명부 전자 신고가 어려워 ‘접속 불가’ 및 수기로 명부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장애 문의에 24시간 유선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접속 불가’ 문구 및 수기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정상화가 될 때까지 대국민 업무연속성 계획을 시행하고, 대체 수단을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복구 상황을 24시간 확인하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시스템의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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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택배운송서비스, 배송 중 파손·분실 소비자피해 많아

  추석 명절 택배 피해예방주의보] 택배운송서비스, 배송 중 파손·분실 소비자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물량 증가 전망[평시(’24.7월 평균) 일 1,660만 박스 → (’24.9.2.~9.25.) 일 1,850만 박스]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 (가나다순) <택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배송 과정에서 훼손 및 파손, 분실 관련 분쟁 많아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 기타 : 불친절, 배송기사 서비스 미흡, 부당한 배송(발송) 거부 등 소비자원·공정위, 택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권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편의점 택배 사기 사례 ㆍ피해자(판매자)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와 연락하던 중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제안받음. ㆍ이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하여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함. <주의> 판매자는 물품 거래 시 구매자에게 운송장 사진 및 접수한 편의점을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편의점 매장에서는 사진 운송장만으로 물품을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배송의뢰 시 파손에 대비해 꼼꼼히 포장하고, 수령 즉시 문제 여부 확인해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택배 수령 시 ㆍ운송물이 도착하면 운송물의 상태를 즉시 확인한다.∙운송물은 가급적 직접 수령하고 지정 장소에 배송 받을 경우 분실되지 않도록 빨리 수취한다.∙또한 운송물을 받는 즉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알린다.ㆍ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운송장번호, 물품상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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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1

실시간 해양수안부 기사

•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하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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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민관 협력을 통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을 당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5일(금) 부산에서 개최된 ‘해양안전산업포럼’에 참석하여 해양안전산업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인사를 만나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해양산업 분야에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친환경선박 도입 등으로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해양안전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이 해양안전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기관, 업계, 학계 여러분들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주인공이라 생각된다”며,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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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ㆍ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우본·부동산원,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사업추진 ㆍ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추정 빈집 확인, 빈집실태조사 효율성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가구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원 등이 대행 가능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시),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절차 > 한국부동산원 ⇨ 우체국·집배원 ⇨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회신 실제 빈집 현장조사 (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부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20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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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추진 중에 있다.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추진 중에 있다. ㆍ 가거도 슈퍼방파제 의혹투성이..설계부터 ‘찜찜’(목포MBC, 11.24.) 보도 등 < 보도 주요 내용 > ① 케이슨 공법에 대한 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안전한 것으로 조작하고 연약지반조사 누락 ② 시공 중 시공VE(사석경사식 방파제)를 제안하였으나, 케이슨 공법 강행 ③ 시공 중 태풍(‘19 링링, ’20 바비) 발생으로 인해 케이슨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강공사 시행하는 등 예산낭비 발생 < 설명 내용 > 가거도 방파제 공사 관련, 목포MBC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 르다. ① ’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행한 케이슨 공법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에서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모형실험 영상(실시설계 성과품)에서도 구조물 안정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ㆍ연약지반조사는 재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파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착공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공사계약서류(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에 명시한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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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전재수 장관, 퀸제누비아2호 사고 현장 방문

  전재수 장관, 퀸제누비아2호 사고 현장 방문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 재발 방지 필요... 승객 안전 최우선으로 할 것 당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목) 전날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했다. * 26,546톤 / 총 267명(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승선 전재수 장관은 도착 직후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대응 경과와 선박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밤 늦게까지 구조에 힘써 인명피해 없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상 당한 승객 등은 사고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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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해양수산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해양수산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강조 등 의견 개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본부(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7차 런던협약 및 제20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 관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87개국 가입) (런던의정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 품목만 배출 허용하는 국제협약(56개국 가입)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협약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 IMO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및 해양지구공학활동(M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IMO를 통해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2024~2028 / 총 104억 원 ** 기후 변화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활동(Marine Geo-Engineering) 아울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였으며, 해양환경 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가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신규 위원으로 선출되어, 2028년까지 당사국의 투기 현황 준수 여부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당사국의 협약 이행여부 등을 평가 및 자문하는 런던의정서 전문기구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주영대사관 겸 IMO대표부 이수호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해사기구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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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해수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해수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21개 정보시스템 중에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국민께 정보를 제공하는 10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점검했다. 선박 입･출항 신고 등을 관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주된 기능인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신고 등은 정상화되었다. 다만,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어려움으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 시 납부가 어려워 향후 정상화 시점까지 고지서 발급을 유예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낚시해 앱의 장애로 낚시어선 승선자의 승선명부 전자 신고가 어려워 ‘접속 불가’ 및 수기로 명부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장애 문의에 24시간 유선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접속 불가’ 문구 및 수기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정상화가 될 때까지 대국민 업무연속성 계획을 시행하고, 대체 수단을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복구 상황을 24시간 확인하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시스템의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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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택배운송서비스, 배송 중 파손·분실 소비자피해 많아

  추석 명절 택배 피해예방주의보] 택배운송서비스, 배송 중 파손·분실 소비자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물량 증가 전망[평시(’24.7월 평균) 일 1,660만 박스 → (’24.9.2.~9.25.) 일 1,850만 박스]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 (가나다순) <택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배송 과정에서 훼손 및 파손, 분실 관련 분쟁 많아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 기타 : 불친절, 배송기사 서비스 미흡, 부당한 배송(발송) 거부 등 소비자원·공정위, 택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권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편의점 택배 사기 사례 ㆍ피해자(판매자)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와 연락하던 중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제안받음. ㆍ이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하여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함. <주의> 판매자는 물품 거래 시 구매자에게 운송장 사진 및 접수한 편의점을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편의점 매장에서는 사진 운송장만으로 물품을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배송의뢰 시 파손에 대비해 꼼꼼히 포장하고, 수령 즉시 문제 여부 확인해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택배 수령 시 ㆍ운송물이 도착하면 운송물의 상태를 즉시 확인한다.∙운송물은 가급적 직접 수령하고 지정 장소에 배송 받을 경우 분실되지 않도록 빨리 수취한다.∙또한 운송물을 받는 즉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알린다.ㆍ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운송장번호, 물품상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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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1

•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성수품 및 위반우려 품목 중점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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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1

• 김, 넙치 등 주요 수산물 품목은 대미 수출에 차질이 없다

  김, 넙치 등 주요 수산물 품목은 대미 수출에 차질이 없다 ㆍ “조기·멸치·오징어 일부 美 수출길 차질 염려... 韓 수산물 죄는 비관세 장벽” (매일경제, 9. 16)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시행으로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부적합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멸치·넙치·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전망한다.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민들은 어획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 설명 내용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김, 이빨고기, 굴, 넙치, 멸치는모든 수출물량이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동 조치의 영향을받지 않다. * 대美 수산물 수출액(’24, 백만$): 전체 479(100%), ①김214(44.6%), ②이빨고기60(12.6%), ③굴26(5.3%), ④넙치20(4.1%), ⑧멸치7(1.5%) 동 조치의 영향을 받는 오징어 등 적합 어법과 부적합한 어법이 혼재되어 생산되는 어종의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적합한어법*으로 어획되고 있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 오징어의 경우 국내 생산량 기준, 부적합 어법 생산량 비중은 11%(’22～’24)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 수출 시 적합 어법을 통해 어획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향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 및 제3국에서 수입후 재수출하는 수입재수출 품목 등 중간재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료 및 생산방법 확인 등의어려움으로 아직 수출 규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미국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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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