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ㆍ박재용 의원, 햇살하우징·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대폭 축소 지적… “시·군 사업 포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햇살하우징사업’ 예산이 15억 8천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약 8억 원, 즉 약 60%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햇살하우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91%, 2024년 92.5%라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은 합리적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대상이 청년·중장년·독거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고, 취약한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도비가 7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0% 삭감된 점을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집행률이 100%에 달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이라며, “이처럼 대폭적인 감액은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비 축소가 시·군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취약계층과 이동약자는 더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하는 편성 방식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먼저 줄어드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복지와 이동권은 도민 삶의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예결위 차원에서도 해당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ㆍ벤처·재도전·판교 클러스터 등 4개 사업 전면 미반영 ㆍ김동연 지사 ‘제3벤처붐’ 약속은 어디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4개 사업이 모두 전면 미반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道)가 스스로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축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벤처 행사에서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 제출된 예산안에서, 정작 창업지원 관련 주요 사업들이 빠진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미반영된 사업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재도전(재창업) 지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로, 그간 기술창업 → 성장 → 재도전 → 클러스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창업정책의 핵심 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들이다. 안 의원은 “단순 감액이 아니라 창업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기조와 예산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존치’ 판정을 받았고, 집행률과 창업기업의 매출·고용·지식재산권 등의 실적도 타 사업 대비 3~4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처리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사람과 기업은 빠지고 인프라만 남는 산업정책으로는 생태계가 완성될 수 없다”라며, 기술창업·재도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는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인프라만 늘고 기업은 사라진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안 의원은 재도전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업 공백은 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예산에서 먼저 지우는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도가 스스로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3벤처붐을 선언한 만큼, 예산에서도 약속이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도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AI·반도체 인프라만 조성되고 그 안에서 성장할 기업이 사라진다면 산업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에 창업·재도전 생태계 복원과 2026년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광주시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촉구 ㆍ“저소득층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대폭 삭감… 경기도 재정운용 정면 비판” ㆍ“광주시 초월읍 불법 폐기물 865톤… 국비 확보 후에도 지연, 신속한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문 의원은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도 재정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님에도 홍보·행사성 용역보다 취약계층 사업이 먼저 삭감된 것은 의문”이라며,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2026년 한 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117-5 일원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865톤 문제를 다시 한 번 집중 거론했다. 해당 사안은 수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와 토지 원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로, 문 의원은 “환경부 국비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행정대집행 추진과 비용 회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025년 10월 환경부 국비 지원 결정 이후 예산을 확보했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2026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불법 투기 행위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거의 없어 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문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주거·환경 취약계층 사업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쉽게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지·보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불법 폐기물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생활 인프라 강조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생활 인프라 강조 ㆍ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소외·낙후지역 생활밀착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사용 촉구 ㆍ급수취약 상수도·생태하천·비점오염 저감 예산 감액 우려… 취약지역부터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시개발국·수자원본부 예산을 점검하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름 그대로 도민에게, 특히 소외·낙후 지역에 생활 인프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현황을 짚으며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1,505억 원이 적립됐지만, 주거복지기금 전출 5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63억 원 등으로만 활용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0% 감액돼 일부 사업장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상수도·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에 가점을 두는 등, 기금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사업 설계와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수자원본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상수도·하천·환경 인프라는 도민 삶의 기본조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예산이 2025년 64억 7천만 원에서 2026년 약 8분의 1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시·군 수요를 반영해 편성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수요를 담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행정절차 지연, 재원 구성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감액이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목현천 등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상수도·하천·비점오염 저감 예산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생활 인프라 정책’”이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개발이익이 진정으로 도민에게 돌아가고, 물과 환경 분야 기반 사업이 취약 지역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개최 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개최 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ㆍ온기 담긴 김장김치 400상자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나눔의 손길 건네 ㆍ김진경 의장 “마음 모아 따뜻한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 온기 전해지길”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기 위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의회에서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배분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당초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를 나누는 배분 행사만 진행됐다. 이날 마련된 총 400상자의 김장김치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 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ㆍ장애인·복지 예산 2,240억 삭감 논란... 복지국장 “대응 미흡, 협의 부족” 인정 ㆍ윤 의원 “사과로 문제를 덮을 문제 아냐... 구조적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예년보다 늦어진 예산 조정 일정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장애인단체와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노인 복지 관련 214개 사업, 총 2,240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핵심 서비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등 운영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고,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면이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했다. 고 부지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국비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으로 필수적인 복지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예산을 복원하고,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사과로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액 시 그 결과를 돌이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ㆍ김영옥 위원장, “통합 돌봄 현장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더 커질 것” ㆍ“2026년에도 복지 현장과 함께… 복지·보육 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노고가 서울 복지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왔다”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의회가 되겠다”라며, 2026년에는 복지 현장의 수고가 더욱 인정받고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보육 교직원 여러분 덕분에 서울의 보육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보육 교직원들이 아이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최명숙)는 1970년 설립 이후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운영 안정화, 유보통합 관련 정책 건의 등 보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정책·교육·연구 등 전문 분과를 운영하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여 왔으며, 부모와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날 두 행사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복지와 보육 현장이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ㆍ9일(화) 제4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ㆍ‘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 6편 선정 ㆍ최 의장,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청년들을 위한 서울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9일(화)『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 역시 청년들을 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주역인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유롭고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제5회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내년 4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최우수 1편(200만원), 우수 2편(100만원), 장려 3편(50만원)을 선정해 12월경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춘곤 시의원, ‘안아주는 식물원’ 앙상블 공연에서 “조화와 치유의 시간” 강조

  김춘곤 시의원, ‘안아주는 식물원’ 앙상블 공연에서 “조화와 치유의 시간”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2월 7일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1에서 열린 ‘안아주는 식물원’ 장애·비장애인 앙상블 공연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이 마련한 이번 ‘안아주는 식물원’ 행사는 빛·향·문학·예술이 어우러진 치유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연말 시민들의 일상에 작은 쉼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시의회도 앞으로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비장애가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식물원의 2025 겨울행사 ‘안아주는 식물원’은 식물이 주는 위로를 시각·청각·후각으로 표현한 감성 치유 전시로, 전시온실과 식물문화센터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하는 린챔버 앙상블 공연은 행사 기간 중 시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춘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울식물원이 도심 속 치유의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의정 활동에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ㆍ박재용 의원, 햇살하우징·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대폭 축소 지적… “시·군 사업 포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햇살하우징사업’ 예산이 15억 8천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약 8억 원, 즉 약 60%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햇살하우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91%, 2024년 92.5%라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은 합리적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대상이 청년·중장년·독거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고, 취약한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도비가 7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0% 삭감된 점을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집행률이 100%에 달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이라며, “이처럼 대폭적인 감액은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비 축소가 시·군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취약계층과 이동약자는 더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하는 편성 방식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먼저 줄어드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복지와 이동권은 도민 삶의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예결위 차원에서도 해당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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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ㆍ벤처·재도전·판교 클러스터 등 4개 사업 전면 미반영 ㆍ김동연 지사 ‘제3벤처붐’ 약속은 어디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4개 사업이 모두 전면 미반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道)가 스스로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축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벤처 행사에서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 제출된 예산안에서, 정작 창업지원 관련 주요 사업들이 빠진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미반영된 사업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재도전(재창업) 지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로, 그간 기술창업 → 성장 → 재도전 → 클러스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창업정책의 핵심 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들이다. 안 의원은 “단순 감액이 아니라 창업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기조와 예산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존치’ 판정을 받았고, 집행률과 창업기업의 매출·고용·지식재산권 등의 실적도 타 사업 대비 3~4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처리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사람과 기업은 빠지고 인프라만 남는 산업정책으로는 생태계가 완성될 수 없다”라며, 기술창업·재도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는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인프라만 늘고 기업은 사라진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안 의원은 재도전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업 공백은 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예산에서 먼저 지우는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도가 스스로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3벤처붐을 선언한 만큼, 예산에서도 약속이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도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AI·반도체 인프라만 조성되고 그 안에서 성장할 기업이 사라진다면 산업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에 창업·재도전 생태계 복원과 2026년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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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광주시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촉구 ㆍ“저소득층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대폭 삭감… 경기도 재정운용 정면 비판” ㆍ“광주시 초월읍 불법 폐기물 865톤… 국비 확보 후에도 지연, 신속한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문 의원은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도 재정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님에도 홍보·행사성 용역보다 취약계층 사업이 먼저 삭감된 것은 의문”이라며,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2026년 한 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117-5 일원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865톤 문제를 다시 한 번 집중 거론했다. 해당 사안은 수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와 토지 원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로, 문 의원은 “환경부 국비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행정대집행 추진과 비용 회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025년 10월 환경부 국비 지원 결정 이후 예산을 확보했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2026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불법 투기 행위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거의 없어 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문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주거·환경 취약계층 사업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쉽게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지·보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불법 폐기물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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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생활 인프라 강조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생활 인프라 강조 ㆍ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소외·낙후지역 생활밀착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사용 촉구 ㆍ급수취약 상수도·생태하천·비점오염 저감 예산 감액 우려… 취약지역부터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시개발국·수자원본부 예산을 점검하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름 그대로 도민에게, 특히 소외·낙후 지역에 생활 인프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현황을 짚으며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1,505억 원이 적립됐지만, 주거복지기금 전출 5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63억 원 등으로만 활용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0% 감액돼 일부 사업장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상수도·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에 가점을 두는 등, 기금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사업 설계와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수자원본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상수도·하천·환경 인프라는 도민 삶의 기본조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예산이 2025년 64억 7천만 원에서 2026년 약 8분의 1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시·군 수요를 반영해 편성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수요를 담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행정절차 지연, 재원 구성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감액이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목현천 등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상수도·하천·비점오염 저감 예산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생활 인프라 정책’”이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개발이익이 진정으로 도민에게 돌아가고, 물과 환경 분야 기반 사업이 취약 지역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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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개최 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개최 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ㆍ온기 담긴 김장김치 400상자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나눔의 손길 건네 ㆍ김진경 의장 “마음 모아 따뜻한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 온기 전해지길”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기 위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의회에서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배분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당초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를 나누는 배분 행사만 진행됐다. 이날 마련된 총 400상자의 김장김치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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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 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ㆍ장애인·복지 예산 2,240억 삭감 논란... 복지국장 “대응 미흡, 협의 부족” 인정 ㆍ윤 의원 “사과로 문제를 덮을 문제 아냐... 구조적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예년보다 늦어진 예산 조정 일정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장애인단체와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노인 복지 관련 214개 사업, 총 2,240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핵심 서비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등 운영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고,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면이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했다. 고 부지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국비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으로 필수적인 복지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예산을 복원하고,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사과로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액 시 그 결과를 돌이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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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ㆍ김영옥 위원장, “통합 돌봄 현장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더 커질 것” ㆍ“2026년에도 복지 현장과 함께… 복지·보육 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노고가 서울 복지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왔다”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의회가 되겠다”라며, 2026년에는 복지 현장의 수고가 더욱 인정받고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보육 교직원 여러분 덕분에 서울의 보육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보육 교직원들이 아이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최명숙)는 1970년 설립 이후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운영 안정화, 유보통합 관련 정책 건의 등 보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정책·교육·연구 등 전문 분과를 운영하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여 왔으며, 부모와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날 두 행사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복지와 보육 현장이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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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ㆍ9일(화) 제4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ㆍ‘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 6편 선정 ㆍ최 의장,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청년들을 위한 서울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9일(화)『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 역시 청년들을 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주역인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유롭고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제5회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내년 4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최우수 1편(200만원), 우수 2편(100만원), 장려 3편(50만원)을 선정해 12월경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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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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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ㆍ박재용 의원, 햇살하우징·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대폭 축소 지적… “시·군 사업 포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햇살하우징사업’ 예산이 15억 8천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약 8억 원, 즉 약 60%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햇살하우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91%, 2024년 92.5%라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은 합리적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대상이 청년·중장년·독거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고, 취약한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도비가 7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0% 삭감된 점을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집행률이 100%에 달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이라며, “이처럼 대폭적인 감액은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비 축소가 시·군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취약계층과 이동약자는 더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하는 편성 방식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먼저 줄어드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복지와 이동권은 도민 삶의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예결위 차원에서도 해당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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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ㆍ벤처·재도전·판교 클러스터 등 4개 사업 전면 미반영 ㆍ김동연 지사 ‘제3벤처붐’ 약속은 어디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4개 사업이 모두 전면 미반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道)가 스스로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축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벤처 행사에서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 제출된 예산안에서, 정작 창업지원 관련 주요 사업들이 빠진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미반영된 사업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재도전(재창업) 지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로, 그간 기술창업 → 성장 → 재도전 → 클러스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창업정책의 핵심 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들이다. 안 의원은 “단순 감액이 아니라 창업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기조와 예산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존치’ 판정을 받았고, 집행률과 창업기업의 매출·고용·지식재산권 등의 실적도 타 사업 대비 3~4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처리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사람과 기업은 빠지고 인프라만 남는 산업정책으로는 생태계가 완성될 수 없다”라며, 기술창업·재도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는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인프라만 늘고 기업은 사라진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안 의원은 재도전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업 공백은 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예산에서 먼저 지우는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도가 스스로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3벤처붐을 선언한 만큼, 예산에서도 약속이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도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AI·반도체 인프라만 조성되고 그 안에서 성장할 기업이 사라진다면 산업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에 창업·재도전 생태계 복원과 2026년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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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광주시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촉구 ㆍ“저소득층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대폭 삭감… 경기도 재정운용 정면 비판” ㆍ“광주시 초월읍 불법 폐기물 865톤… 국비 확보 후에도 지연, 신속한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문 의원은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도 재정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님에도 홍보·행사성 용역보다 취약계층 사업이 먼저 삭감된 것은 의문”이라며,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2026년 한 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117-5 일원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865톤 문제를 다시 한 번 집중 거론했다. 해당 사안은 수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와 토지 원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로, 문 의원은 “환경부 국비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행정대집행 추진과 비용 회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025년 10월 환경부 국비 지원 결정 이후 예산을 확보했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2026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불법 투기 행위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거의 없어 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문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주거·환경 취약계층 사업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쉽게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지·보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불법 폐기물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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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생활 인프라 강조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생활 인프라 강조 ㆍ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소외·낙후지역 생활밀착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사용 촉구 ㆍ급수취약 상수도·생태하천·비점오염 저감 예산 감액 우려… 취약지역부터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시개발국·수자원본부 예산을 점검하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름 그대로 도민에게, 특히 소외·낙후 지역에 생활 인프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현황을 짚으며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1,505억 원이 적립됐지만, 주거복지기금 전출 5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63억 원 등으로만 활용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0% 감액돼 일부 사업장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상수도·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에 가점을 두는 등, 기금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사업 설계와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수자원본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상수도·하천·환경 인프라는 도민 삶의 기본조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예산이 2025년 64억 7천만 원에서 2026년 약 8분의 1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시·군 수요를 반영해 편성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수요를 담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행정절차 지연, 재원 구성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감액이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목현천 등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상수도·하천·비점오염 저감 예산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생활 인프라 정책’”이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개발이익이 진정으로 도민에게 돌아가고, 물과 환경 분야 기반 사업이 취약 지역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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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개최 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개최 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ㆍ온기 담긴 김장김치 400상자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나눔의 손길 건네 ㆍ김진경 의장 “마음 모아 따뜻한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 온기 전해지길”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기 위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의회에서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배분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당초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를 나누는 배분 행사만 진행됐다. 이날 마련된 총 400상자의 김장김치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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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 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ㆍ장애인·복지 예산 2,240억 삭감 논란... 복지국장 “대응 미흡, 협의 부족” 인정 ㆍ윤 의원 “사과로 문제를 덮을 문제 아냐... 구조적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예년보다 늦어진 예산 조정 일정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장애인단체와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노인 복지 관련 214개 사업, 총 2,240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핵심 서비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등 운영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고,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면이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했다. 고 부지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국비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으로 필수적인 복지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예산을 복원하고,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사과로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액 시 그 결과를 돌이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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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ㆍ김영옥 위원장, “통합 돌봄 현장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더 커질 것” ㆍ“2026년에도 복지 현장과 함께… 복지·보육 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노고가 서울 복지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왔다”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의회가 되겠다”라며, 2026년에는 복지 현장의 수고가 더욱 인정받고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보육 교직원 여러분 덕분에 서울의 보육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보육 교직원들이 아이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최명숙)는 1970년 설립 이후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운영 안정화, 유보통합 관련 정책 건의 등 보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정책·교육·연구 등 전문 분과를 운영하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여 왔으며, 부모와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날 두 행사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복지와 보육 현장이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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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ㆍ9일(화) 제4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ㆍ‘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 6편 선정 ㆍ최 의장,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청년들을 위한 서울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9일(화)『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 역시 청년들을 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주역인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유롭고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제5회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내년 4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최우수 1편(200만원), 우수 2편(100만원), 장려 3편(50만원)을 선정해 12월경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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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김춘곤 시의원, ‘안아주는 식물원’ 앙상블 공연에서 “조화와 치유의 시간” 강조

  김춘곤 시의원, ‘안아주는 식물원’ 앙상블 공연에서 “조화와 치유의 시간”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2월 7일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1에서 열린 ‘안아주는 식물원’ 장애·비장애인 앙상블 공연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이 마련한 이번 ‘안아주는 식물원’ 행사는 빛·향·문학·예술이 어우러진 치유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연말 시민들의 일상에 작은 쉼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시의회도 앞으로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비장애가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식물원의 2025 겨울행사 ‘안아주는 식물원’은 식물이 주는 위로를 시각·청각·후각으로 표현한 감성 치유 전시로, 전시온실과 식물문화센터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하는 린챔버 앙상블 공연은 행사 기간 중 시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춘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울식물원이 도심 속 치유의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의정 활동에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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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신규사업, 중복·일몰·우선순위 뒤죽박죽’

  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신규사업, 중복·일몰·우선순위 뒤죽박죽’ 지적 ㆍ청년예술·AI 교육 신규사업 편성 방식 비판…“정책 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에서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과 일몰, 우선순위가 뒤섞인 예산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문화예술가 지원(5억 원)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6억 원)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1억 원) 등 총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기존 사업을 전면 일몰시킨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14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안 의원은 이를 “정책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갈아끼우기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은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고유성 모두를 훼손한다”라며, “청년예술 정책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이미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신진예술인 육성 등 유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새로운 K-아트 사업을 추가한 것은 “중복 사업을 또 하나 얹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가 아직 ‘가내시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도비까지 포함한 전액을 선반영한 점에 대해서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문화체육국이 신규 편성한 ‘AI 콘텐츠 캠퍼스’ 사업(5억 원)에 대해서도 “사업 중복과 정책 혼선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교육청, 타 부서 등에서 이미 다양한 AI·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AI 교육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기관 간 역할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또 청소년 대상 12시간 교육과정 중 8시간이 AI 기초·활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콘텐츠 창작 교육이 부족하고, 대학생·일반인 대상 전문가 과정 또한 실습과 멘토링 비중이 낮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청년예술과 AI 교육 모두 기존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업명만 바꾸거나 유사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경기도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문화정책은 국비 확보 규모가 아니라 지역 창작 생태계와 문화 인프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번 예산안을 계기로 경기도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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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