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ㆍ‘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이어 쿠키뉴스 선정 ‘우수의정대상’ 까지 석권 ㆍ예결산 심의, 입법, 행정사무감사 등 다방면에서 시민 중심 의정활동 빛나 ㆍ캄보디아 국제범죄 강력 대응 및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등 ‘범죄와의 전쟁’ 앞장선 의정과 통일로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 신설 및 무악재역 E/L 예산 확보에 이어 연희IC 보행안전 개선 등 지역 숙원 해결사 면모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성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문 의원은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하여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을 이끌어 냈으며, 10년 넘게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 예산을 전액 확보하는 저력을 보였다. 또한, 오랜 시간 위험 지대로 방치되었던 ‘연희IC’의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보행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등 ‘정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의정 철학을 실천했다. 주최 측은 이러한 문 의원의 행보에 대해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 본연의 임무는 물론, 시민의 삶에 직결된 입법과 정책연구, 사회봉사활동 전반에서 거둔 성과가 매우 지대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국제 범죄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10년 넘게 멈춰있던 지역의 숙원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영실 서울시의원, “방침서 따로, 변경안 따로”... 한강버스 변경동의안 결국 부결

  이영실 서울시의원, “방침서 따로, 변경안 따로”... 한강버스 변경동의안 결국 부결 ㆍ재정지원 원칙 불일치 논란 속 시의회 제동 ㆍ민간사업이라더니 결국 서울시가 대부분 비용 부담 ㆍ“소급 적용·사전 보고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이 제335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 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방침서와의 기준 불일치 논란 속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심사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제출한 변경안이 내부 방침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었다. 당초 방침서에는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은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재정지원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영실 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방치한 채 협약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준 없는 보조금 확대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의 기형적인 비용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며 사업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운항 수입은 연간 2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막대한 운영 비용은 사실상 공공 재정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운영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시가 메우는 구조라면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민간사업 형태로 운영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무늬만 민간사업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위탁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의 ‘말 바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시는 셔틀버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해명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해당 비용을 소급 적용해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도록 구조를 변경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간 부담이라던 비용을 사후에 공공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예측 가능성 없는 무책임한 사업추진이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실 의원은 향후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협약 변경 이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보조금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확대될 경우 향후 서울시 재정 부담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부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결과가 아니라,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 및 산정 기준 의회 사전 보고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공사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공사 현장 점검 ㆍ현재 공사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일대)의 차질 없는 공정관리당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써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로서, 효자공영주차장에서 청계천 서린공원에 이르는 총 연장 2.3㎞, 저류량 12.2만 톤 규모로 건설되어 오는 2030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위원이 참석했다.

• 신복자 위원장,“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신복자 위원장,“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ㆍ세대간 형평성 지수 개발, 지방재정 경직성 개선방안, 인구감소 대응 위한 재정패러다임 전환 등을 주제로 연구발표회 개최 ㆍ신복자 위원장, “이번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재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필두 부위원장(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구 구조 변화가 결합된 ‘축소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입 구조 재설계 ▲지출 구조 조정 ▲데이터 기반 재정 운영 ▲공동재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복자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세대 간 형평성, 재정 건전성, 인구구조 변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핵심 과제로,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이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ㆍ1년간 위원회 활동을 정리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ㆍ이효원위원장 직무대리 “해외사례 참고하여 마약 예방교육 강화” 당부, “마약 걱정없는 서울시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 지속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가 마약 유통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약 유통 정보에 대한 사전 탐지・차단 등 선제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한 책임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적된 마약 예방에 대한 인식 강화와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건의안에 반영했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가 마약 걱정없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마약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던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해소되고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난 해외 사례들을 잊지말고 그동안 특위에서 강조해 온 마약 예방교육 강화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비례), 오금란 부위원장(노원2)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구미경(성동2), 김경훈(강서5), 김용호(용산1), 김종길(영등포2), 문성호(서대문2), 이종환(강북1), 황유정(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김기덕(마포4), 박유진(은평3), 정준호(은평4) 의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ㆍ마약퇴치 특위, 촉구 건의안 3건 발의 및 정책 논의 통해 제도 개선 성과 도출 ㆍ구미경 의원, “마약 문제는 서울의 안전과 직결… 인식 및 제도 개선 위한 대응 지속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4월 20일(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구미경 의원은 사회를 맡아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논의를 이끌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4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간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선도하며 총 3건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구미경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서울시의 마약 대응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였다”며, “마약 문제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온라인 유통 차단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국표 시의원, "문해력 골든타임 놓치면 사회 전체가 대가… 교사부터 살려야 교실이 산다"

  홍국표 시의원, "문해력 골든타임 놓치면 사회 전체가 대가… 교사부터 살려야 교실이 산다" ㆍ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서울시교육청의 근본적 대책 마련 강력 촉구 ㆍ서울 고1의 30%, 중2의 25%가 '기초 이하'… "몇몇 아이 문제 아닌 교실 전체의 붕괴"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면서 “교사들 스스로가 각종 업무와 공문 처리, 민원 대응에 시달려 정작 교실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읽기와 쓰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남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문해력 진단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정규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 학년에 걸쳐 진단 결과에 맞춘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사들이 문해력 향상이라는 본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찰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근무 환경의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영상과 짧은 글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그 환경 속에서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방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교사들의 환경을 교육 당국이 먼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대가는 사회 전체가 더 큰 비용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강산 시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이름 아래 책임 방기”

  박강산 시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이름 아래 책임 방기” ㆍ수탁업체 선정 공정성부터 노동권 침해, 예산 집행까지 문제 제기 ㆍ“민간위탁은 방치가 아니다” 서울시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 1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판로 지원, 인재 양성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핵심 중간지원조직이다. 박 의원은 먼저 2024년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1위와 2위 점수 차이가 2점도 나지 않았는데, 최종 선정된 A장학회의 평가표를 보면 어느 항목에서는 총점을 초과하는 점수가 반영되거나 전 평가위원에게 감점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노동권 침해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수탁법인 A장학회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월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고, 다른 수탁 센터로의 인사발령 가능성도 계약에 담았다”며 “사적 활동과 외부 소통 통제, 시간 단위 업무보고, 독서감상문 제출 등이 의무로 요구됐다”고 지적했다. 운영 구조 자체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직원 업무 상당 부분이 A장학회의 법인 업무와 섞여 있고, A장학회가 인사·채용·회계·경영 등 핵심 운영 전반에 권한을 남용하여 민간위탁의 취지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예산 집행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박 의원은 2024년 일반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A장학회 소속 인력이 센터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맡고, 약 2천만 원의 인건비가 센터 예산에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한편 A장학회는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수탁기관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는 딱 한 번만 가능’,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백의종군의 자세로 임할 것’ 등 시대착오적인 근로계약서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현장컨설팅과 2025년 지도점검으로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서울시 관리·감독 체계가 실패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위탁은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지금 위탁을 하는 것인지, 방치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김포공항 고도제한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ㆍ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김포공항 인근 지역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국내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ㆍ서울특별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및 시민 제안 제도개선 논의 등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구 제2선거구)는 2026년 4월 20일(월)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개정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적용 범위가 확대로 인근 양천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전문가·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협의 체계, 항공학적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재산권 침해 소지 최소화, 기존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등을 함께 요구하였으며, 해당 건의안은 국회·대통령실·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및 시의회의 시민제안 발굴 현황 점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대응 현황 점검,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개혁 논의 등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에도 서울시 규제개혁이 실효성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의 역할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김종길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조례 제·개정과 상위법령 건의 등 입법적 정비를 수반하는 복합 과제”라며, “이번 활동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ㆍ‘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이어 쿠키뉴스 선정 ‘우수의정대상’ 까지 석권 ㆍ예결산 심의, 입법, 행정사무감사 등 다방면에서 시민 중심 의정활동 빛나 ㆍ캄보디아 국제범죄 강력 대응 및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등 ‘범죄와의 전쟁’ 앞장선 의정과 통일로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 신설 및 무악재역 E/L 예산 확보에 이어 연희IC 보행안전 개선 등 지역 숙원 해결사 면모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성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문 의원은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하여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을 이끌어 냈으며, 10년 넘게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 예산을 전액 확보하는 저력을 보였다. 또한, 오랜 시간 위험 지대로 방치되었던 ‘연희IC’의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보행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등 ‘정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의정 철학을 실천했다. 주최 측은 이러한 문 의원의 행보에 대해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 본연의 임무는 물론, 시민의 삶에 직결된 입법과 정책연구, 사회봉사활동 전반에서 거둔 성과가 매우 지대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국제 범죄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10년 넘게 멈춰있던 지역의 숙원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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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이영실 서울시의원, “방침서 따로, 변경안 따로”... 한강버스 변경동의안 결국 부결

  이영실 서울시의원, “방침서 따로, 변경안 따로”... 한강버스 변경동의안 결국 부결 ㆍ재정지원 원칙 불일치 논란 속 시의회 제동 ㆍ민간사업이라더니 결국 서울시가 대부분 비용 부담 ㆍ“소급 적용·사전 보고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이 제335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 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방침서와의 기준 불일치 논란 속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심사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제출한 변경안이 내부 방침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었다. 당초 방침서에는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은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재정지원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영실 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방치한 채 협약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준 없는 보조금 확대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의 기형적인 비용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며 사업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운항 수입은 연간 2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막대한 운영 비용은 사실상 공공 재정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운영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시가 메우는 구조라면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민간사업 형태로 운영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무늬만 민간사업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위탁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의 ‘말 바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시는 셔틀버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해명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해당 비용을 소급 적용해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도록 구조를 변경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간 부담이라던 비용을 사후에 공공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예측 가능성 없는 무책임한 사업추진이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실 의원은 향후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협약 변경 이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보조금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확대될 경우 향후 서울시 재정 부담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부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결과가 아니라,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 및 산정 기준 의회 사전 보고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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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공사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공사 현장 점검 ㆍ현재 공사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일대)의 차질 없는 공정관리당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써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로서, 효자공영주차장에서 청계천 서린공원에 이르는 총 연장 2.3㎞, 저류량 12.2만 톤 규모로 건설되어 오는 2030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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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신복자 위원장,“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신복자 위원장,“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ㆍ세대간 형평성 지수 개발, 지방재정 경직성 개선방안, 인구감소 대응 위한 재정패러다임 전환 등을 주제로 연구발표회 개최 ㆍ신복자 위원장, “이번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재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필두 부위원장(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구 구조 변화가 결합된 ‘축소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입 구조 재설계 ▲지출 구조 조정 ▲데이터 기반 재정 운영 ▲공동재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복자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세대 간 형평성, 재정 건전성, 인구구조 변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핵심 과제로,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이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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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ㆍ1년간 위원회 활동을 정리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ㆍ이효원위원장 직무대리 “해외사례 참고하여 마약 예방교육 강화” 당부, “마약 걱정없는 서울시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 지속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가 마약 유통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약 유통 정보에 대한 사전 탐지・차단 등 선제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한 책임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적된 마약 예방에 대한 인식 강화와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건의안에 반영했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가 마약 걱정없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마약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던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해소되고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난 해외 사례들을 잊지말고 그동안 특위에서 강조해 온 마약 예방교육 강화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비례), 오금란 부위원장(노원2)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구미경(성동2), 김경훈(강서5), 김용호(용산1), 김종길(영등포2), 문성호(서대문2), 이종환(강북1), 황유정(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김기덕(마포4), 박유진(은평3), 정준호(은평4) 의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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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ㆍ마약퇴치 특위, 촉구 건의안 3건 발의 및 정책 논의 통해 제도 개선 성과 도출 ㆍ구미경 의원, “마약 문제는 서울의 안전과 직결… 인식 및 제도 개선 위한 대응 지속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4월 20일(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구미경 의원은 사회를 맡아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논의를 이끌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4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간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선도하며 총 3건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구미경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서울시의 마약 대응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였다”며, “마약 문제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온라인 유통 차단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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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홍국표 시의원, "문해력 골든타임 놓치면 사회 전체가 대가… 교사부터 살려야 교실이 산다"

  홍국표 시의원, "문해력 골든타임 놓치면 사회 전체가 대가… 교사부터 살려야 교실이 산다" ㆍ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서울시교육청의 근본적 대책 마련 강력 촉구 ㆍ서울 고1의 30%, 중2의 25%가 '기초 이하'… "몇몇 아이 문제 아닌 교실 전체의 붕괴"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면서 “교사들 스스로가 각종 업무와 공문 처리, 민원 대응에 시달려 정작 교실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읽기와 쓰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남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문해력 진단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정규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 학년에 걸쳐 진단 결과에 맞춘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사들이 문해력 향상이라는 본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찰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근무 환경의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영상과 짧은 글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그 환경 속에서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방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교사들의 환경을 교육 당국이 먼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대가는 사회 전체가 더 큰 비용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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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박강산 시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이름 아래 책임 방기”

  박강산 시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이름 아래 책임 방기” ㆍ수탁업체 선정 공정성부터 노동권 침해, 예산 집행까지 문제 제기 ㆍ“민간위탁은 방치가 아니다” 서울시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 1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판로 지원, 인재 양성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핵심 중간지원조직이다. 박 의원은 먼저 2024년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1위와 2위 점수 차이가 2점도 나지 않았는데, 최종 선정된 A장학회의 평가표를 보면 어느 항목에서는 총점을 초과하는 점수가 반영되거나 전 평가위원에게 감점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노동권 침해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수탁법인 A장학회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월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고, 다른 수탁 센터로의 인사발령 가능성도 계약에 담았다”며 “사적 활동과 외부 소통 통제, 시간 단위 업무보고, 독서감상문 제출 등이 의무로 요구됐다”고 지적했다. 운영 구조 자체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직원 업무 상당 부분이 A장학회의 법인 업무와 섞여 있고, A장학회가 인사·채용·회계·경영 등 핵심 운영 전반에 권한을 남용하여 민간위탁의 취지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예산 집행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박 의원은 2024년 일반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A장학회 소속 인력이 센터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맡고, 약 2천만 원의 인건비가 센터 예산에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한편 A장학회는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수탁기관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는 딱 한 번만 가능’,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백의종군의 자세로 임할 것’ 등 시대착오적인 근로계약서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현장컨설팅과 2025년 지도점검으로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서울시 관리·감독 체계가 실패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위탁은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지금 위탁을 하는 것인지, 방치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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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실시간 서울시의회 기사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ㆍ‘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이어 쿠키뉴스 선정 ‘우수의정대상’ 까지 석권 ㆍ예결산 심의, 입법, 행정사무감사 등 다방면에서 시민 중심 의정활동 빛나 ㆍ캄보디아 국제범죄 강력 대응 및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등 ‘범죄와의 전쟁’ 앞장선 의정과 통일로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 신설 및 무악재역 E/L 예산 확보에 이어 연희IC 보행안전 개선 등 지역 숙원 해결사 면모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성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문 의원은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하여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을 이끌어 냈으며, 10년 넘게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 예산을 전액 확보하는 저력을 보였다. 또한, 오랜 시간 위험 지대로 방치되었던 ‘연희IC’의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보행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등 ‘정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의정 철학을 실천했다. 주최 측은 이러한 문 의원의 행보에 대해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 본연의 임무는 물론, 시민의 삶에 직결된 입법과 정책연구, 사회봉사활동 전반에서 거둔 성과가 매우 지대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국제 범죄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10년 넘게 멈춰있던 지역의 숙원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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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이영실 서울시의원, “방침서 따로, 변경안 따로”... 한강버스 변경동의안 결국 부결

  이영실 서울시의원, “방침서 따로, 변경안 따로”... 한강버스 변경동의안 결국 부결 ㆍ재정지원 원칙 불일치 논란 속 시의회 제동 ㆍ민간사업이라더니 결국 서울시가 대부분 비용 부담 ㆍ“소급 적용·사전 보고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이 제335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 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방침서와의 기준 불일치 논란 속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심사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제출한 변경안이 내부 방침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었다. 당초 방침서에는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은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재정지원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영실 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방치한 채 협약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준 없는 보조금 확대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의 기형적인 비용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며 사업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운항 수입은 연간 2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막대한 운영 비용은 사실상 공공 재정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운영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시가 메우는 구조라면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민간사업 형태로 운영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무늬만 민간사업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위탁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의 ‘말 바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시는 셔틀버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해명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해당 비용을 소급 적용해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도록 구조를 변경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간 부담이라던 비용을 사후에 공공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예측 가능성 없는 무책임한 사업추진이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실 의원은 향후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협약 변경 이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보조금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확대될 경우 향후 서울시 재정 부담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부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결과가 아니라,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 및 산정 기준 의회 사전 보고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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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공사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공사 현장 점검 ㆍ현재 공사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일대)의 차질 없는 공정관리당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써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로서, 효자공영주차장에서 청계천 서린공원에 이르는 총 연장 2.3㎞, 저류량 12.2만 톤 규모로 건설되어 오는 2030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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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신복자 위원장,“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신복자 위원장,“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ㆍ세대간 형평성 지수 개발, 지방재정 경직성 개선방안, 인구감소 대응 위한 재정패러다임 전환 등을 주제로 연구발표회 개최 ㆍ신복자 위원장, “이번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재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필두 부위원장(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구 구조 변화가 결합된 ‘축소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입 구조 재설계 ▲지출 구조 조정 ▲데이터 기반 재정 운영 ▲공동재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복자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세대 간 형평성, 재정 건전성, 인구구조 변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핵심 과제로,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이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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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ㆍ1년간 위원회 활동을 정리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ㆍ이효원위원장 직무대리 “해외사례 참고하여 마약 예방교육 강화” 당부, “마약 걱정없는 서울시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 지속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가 마약 유통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약 유통 정보에 대한 사전 탐지・차단 등 선제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한 책임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적된 마약 예방에 대한 인식 강화와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건의안에 반영했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가 마약 걱정없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마약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던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해소되고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난 해외 사례들을 잊지말고 그동안 특위에서 강조해 온 마약 예방교육 강화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비례), 오금란 부위원장(노원2)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구미경(성동2), 김경훈(강서5), 김용호(용산1), 김종길(영등포2), 문성호(서대문2), 이종환(강북1), 황유정(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김기덕(마포4), 박유진(은평3), 정준호(은평4) 의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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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ㆍ마약퇴치 특위, 촉구 건의안 3건 발의 및 정책 논의 통해 제도 개선 성과 도출 ㆍ구미경 의원, “마약 문제는 서울의 안전과 직결… 인식 및 제도 개선 위한 대응 지속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4월 20일(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구미경 의원은 사회를 맡아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논의를 이끌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4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간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선도하며 총 3건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구미경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서울시의 마약 대응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였다”며, “마약 문제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온라인 유통 차단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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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홍국표 시의원, "문해력 골든타임 놓치면 사회 전체가 대가… 교사부터 살려야 교실이 산다"

  홍국표 시의원, "문해력 골든타임 놓치면 사회 전체가 대가… 교사부터 살려야 교실이 산다" ㆍ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서울시교육청의 근본적 대책 마련 강력 촉구 ㆍ서울 고1의 30%, 중2의 25%가 '기초 이하'… "몇몇 아이 문제 아닌 교실 전체의 붕괴"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면서 “교사들 스스로가 각종 업무와 공문 처리, 민원 대응에 시달려 정작 교실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읽기와 쓰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남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문해력 진단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정규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 학년에 걸쳐 진단 결과에 맞춘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사들이 문해력 향상이라는 본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찰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근무 환경의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영상과 짧은 글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그 환경 속에서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방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교사들의 환경을 교육 당국이 먼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대가는 사회 전체가 더 큰 비용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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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박강산 시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이름 아래 책임 방기”

  박강산 시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이름 아래 책임 방기” ㆍ수탁업체 선정 공정성부터 노동권 침해, 예산 집행까지 문제 제기 ㆍ“민간위탁은 방치가 아니다” 서울시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 1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판로 지원, 인재 양성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핵심 중간지원조직이다. 박 의원은 먼저 2024년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1위와 2위 점수 차이가 2점도 나지 않았는데, 최종 선정된 A장학회의 평가표를 보면 어느 항목에서는 총점을 초과하는 점수가 반영되거나 전 평가위원에게 감점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노동권 침해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수탁법인 A장학회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월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고, 다른 수탁 센터로의 인사발령 가능성도 계약에 담았다”며 “사적 활동과 외부 소통 통제, 시간 단위 업무보고, 독서감상문 제출 등이 의무로 요구됐다”고 지적했다. 운영 구조 자체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직원 업무 상당 부분이 A장학회의 법인 업무와 섞여 있고, A장학회가 인사·채용·회계·경영 등 핵심 운영 전반에 권한을 남용하여 민간위탁의 취지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예산 집행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박 의원은 2024년 일반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A장학회 소속 인력이 센터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맡고, 약 2천만 원의 인건비가 센터 예산에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한편 A장학회는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수탁기관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는 딱 한 번만 가능’,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백의종군의 자세로 임할 것’ 등 시대착오적인 근로계약서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현장컨설팅과 2025년 지도점검으로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서울시 관리·감독 체계가 실패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위탁은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지금 위탁을 하는 것인지, 방치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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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김포공항 고도제한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ㆍ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김포공항 인근 지역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국내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ㆍ서울특별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및 시민 제안 제도개선 논의 등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구 제2선거구)는 2026년 4월 20일(월)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개정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적용 범위가 확대로 인근 양천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전문가·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협의 체계, 항공학적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재산권 침해 소지 최소화, 기존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등을 함께 요구하였으며, 해당 건의안은 국회·대통령실·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및 시의회의 시민제안 발굴 현황 점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대응 현황 점검,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개혁 논의 등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에도 서울시 규제개혁이 실효성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의 역할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김종길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조례 제·개정과 상위법령 건의 등 입법적 정비를 수반하는 복합 과제”라며, “이번 활동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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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박중화 서울시의원, 강남 학군 집중 해소 위한 교육·도시 균형 재배치 촉구

  박중화 서울시의원, 강남 학군 집중 해소 위한 교육·도시 균형 재배치 촉구 교육 → 주거 → 자산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 지적... 서울의 미래는 교육 인프라 균형에 달려 있음을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교육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강남 중심 학군 체계를 넘어 강북과 강남의 균형 재배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의 강남 학군 집중 현상은 단순한 지역 선호가 아니라, 1970년대 서울의 도시개발 정책과 교육정책이 결합되어 형성된 구조적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찾아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을 왜곡시키며, 결국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교육·주거의 격차는 당시 정책적 선택의 누적된 결과이며, 정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박 의원은 “학군은 더 이상 부동산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교육복지이자 도시형평의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강북 및 비강남권 학교에 대한 집중 투자 ▲학교 재배치의 도시공간 전략화 ▲강북권 교육벨트 재구성 ▲학군 정책의 독립적 운영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학군 문제는 단순한 학교 배정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공간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강남 집중의 시대를 넘어 강북과 강남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재배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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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