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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ㆍ김영옥 위원장, “통합 돌봄 현장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더 커질 것” ㆍ“2026년에도 복지 현장과 함께… 복지·보육 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노고가 서울 복지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왔다”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의회가 되겠다”라며, 2026년에는 복지 현장의 수고가 더욱 인정받고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보육 교직원 여러분 덕분에 서울의 보육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보육 교직원들이 아이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최명숙)는 1970년 설립 이후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운영 안정화, 유보통합 관련 정책 건의 등 보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정책·교육·연구 등 전문 분과를 운영하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여 왔으며, 부모와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날 두 행사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복지와 보육 현장이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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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ㆍ9일(화) 제4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ㆍ‘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 6편 선정 ㆍ최 의장,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청년들을 위한 서울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9일(화)『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 역시 청년들을 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주역인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유롭고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제5회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내년 4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최우수 1편(200만원), 우수 2편(100만원), 장려 3편(50만원)을 선정해 12월경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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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김춘곤 시의원, ‘안아주는 식물원’ 앙상블 공연에서 “조화와 치유의 시간” 강조
    김춘곤 시의원, ‘안아주는 식물원’ 앙상블 공연에서 “조화와 치유의 시간”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2월 7일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1에서 열린 ‘안아주는 식물원’ 장애·비장애인 앙상블 공연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이 마련한 이번 ‘안아주는 식물원’ 행사는 빛·향·문학·예술이 어우러진 치유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연말 시민들의 일상에 작은 쉼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시의회도 앞으로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비장애가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식물원의 2025 겨울행사 ‘안아주는 식물원’은 식물이 주는 위로를 시각·청각·후각으로 표현한 감성 치유 전시로, 전시온실과 식물문화센터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하는 린챔버 앙상블 공연은 행사 기간 중 시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춘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울식물원이 도심 속 치유의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의정 활동에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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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박상혁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개최
    박상혁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개최 ㆍ‘서울교육 담론의 장’ 12월 10일 개최...정책 대안 발굴에 의회 적극 나서 ㆍ박상혁 위원장, “서울교육의 대전환, 의회가 중심을 잡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만들겠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오는 12월 10일(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환경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인조잔디 교체를 비롯한 학교 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대담에서도 박 위원장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체제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담 프로그램에 이어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인구 변화가 서울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발표에는 권순형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 방일순 서울중동초 교장, 김영선 경기여자고 교장이 참여한다. 패널들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교‧학급 구조 개편 △학교 공간 혁신 △교원 역할 변화 △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마련 등 다양한 현장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토론발표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도 참여한다. 박 위원장은 “의회‧교육청‧학교가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만 변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변화라면 의회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청 및 현장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저출생 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혁 위원장은 “저출생은 더 이상 장기 과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이 직면한 현실적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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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김용호 시의원,“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김용호 시의원,“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필요, 예산 확보 추진할 것”요청 ㆍ김 의원, 제333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한강 확산 가능성·주변 주거지 재조사·아파트 분양 대응’ 등 정책 질의 이어가 ㆍ이태원1ㆍ2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주택지에 대한 땅속 오염도 정밀조사 즉시 확대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및 주변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필요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화 결과 공개,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검증, 지하수 오염도 조사, 인근 주택지에 대한 오염 및 정화작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군반환부지에서 유엔사 부지까지 이어지는 지하수 이동 경로를 언급하며 “이태원1 · 2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은 동일한 지질·수문 구조를 공유하는 지역”이라며, “현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해당 주거지역까지 재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자료 및 이행 여부와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이행 여부, 사후관리 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물순환안전국장에게는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정화작업의 예산 집행 내역, 2026년도 책정 예산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현재 용산 미군기지 주변 16개 지점에서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근 주택지 8곳 등에 대한 땅속 정밀조사를 실시 한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2026년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인근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3. 6. 12.자 MBC 뉴스 “미군기지 기름 유출, 주변 아파트 토양속까지 오염” 영상에서 유엔사 부지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기름 오염이 번졌다”는 보도와 2025. 6. 6.자 및 같은 해 6. 18.자 보도자료 등을 비롯 ‘더 파크사이드 서울’ 건축허가 당시 전후의 환경영향평가서 상 심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받은 후 관련 법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용산 미군반환부지와 유엔사 부지 등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지로, 환경안전 확보는 행정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오염 확산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예산과 조사 범위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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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박춘선 부위원장, 난임 전문가로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 난임 전문가로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ㆍ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7주 차 핵심 강의 맡아 ㆍ“환경은 생식건강과 직결…난임 해결의 출발점은 생활환경 개선”에서부터 출발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12월 4일(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의 7주 차 강의에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난임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과정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신체·정서·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난임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수많은 난임가족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난임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환경 변화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호르몬(EEDs)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난임·습관성 유산·배란장애·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여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생활화학제품, 조리도구, 향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 속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설명하고, 환경호르몬이 신경내분비계를 교란하여 난포 기능 저하, 생리불순, 습관성 유산, 심지어 후성유전학적 영향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실제 연구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곧 여성의 건강 문제이자 출산·보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난임정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난임부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조리도구와 식품 포장 선택, 실내 환기와 청소, 화장품·생리용품 점검, 영수증 등 감열지 접촉 줄이기 등 생활 속 노출 저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차원의 정책 노력도 함께 설명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은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야구장, 커피전문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생활환경 개선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며, 특히 난임부부에게는 더욱 중요한 공공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강의를 들은 참석자들은 “환경이 난임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오늘 배운 생활 실천을 바로 적용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은 신체·정신·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통합 교육 과정으로 난임부부들의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7주차 강의는 참가자들이 난임의 원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질적 개선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박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난임가족의 건강과 임신 준비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강의와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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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 기후예산서 제출’ 공식 약속 이끌어내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 기후예산서 제출’ 공식 약속 이끌어내 ㆍ윤영희 의원, 2027년 기후예산안 제출 응답은 늦었지만 큰 진전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7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기후예산제 도입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도입 시점을 공식화했다. 윤 의원은 “전국 최대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기후예산제 도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2027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은 교육재정의 기후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2022년부터 매년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해 왔는데, 정작 교육청은 같은 시정권 안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후예산제 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후예산제는 이미 법상 의무사항인데, 서울시교육청만 예외처럼 작동해 온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기후예산제 조례를 제정하고 2028년도 본예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남이 먼저 제도화를 시작한 만큼, 서울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이며, 교육재정 역시 이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도입 시점을 밝힌 만큼, 기후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과 조례 정비, 운영체계 구축 등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후영향을 분석해 예산안과 함께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는 교육시설 개선, 에너지 전환, 교육사업 추진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대응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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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서상열 서울시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
    서상열 서울시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서울교육청 질타 ㆍ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에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지연 지적 ㆍ서상열 서울시의원, “공기정화장치 누락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고용노동부 규정 위반이자 조리종사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 ㆍ서상열 서울시의원, “공기정화장치 시범 도입하여 공기질 데이터 비교해봐야”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기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정화장치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공기정화장치가 없어도 조리흄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리실과 이격된 장소에 배기구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부는 것이 아닌데 배기구를 이격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되느냐"며 "서울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이 더 악화해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어 "서울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과 조리흄 노출에 의한 사상자 현황을 감안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라도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공기질 데이터를 비교해 공기정화장치 도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상열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소중하다면,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종사자의 건강 역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며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에 서울교육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암 연구소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1급 발암물질이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15명이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으로 숨졌다. 폐암 산재 승인 건수도 178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의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리흄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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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실시간 서울시의회 기사

  •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ㆍ김영옥 위원장, “통합 돌봄 현장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더 커질 것” ㆍ“2026년에도 복지 현장과 함께… 복지·보육 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노고가 서울 복지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왔다”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의회가 되겠다”라며, 2026년에는 복지 현장의 수고가 더욱 인정받고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보육 교직원 여러분 덕분에 서울의 보육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보육 교직원들이 아이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최명숙)는 1970년 설립 이후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운영 안정화, 유보통합 관련 정책 건의 등 보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정책·교육·연구 등 전문 분과를 운영하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여 왔으며, 부모와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날 두 행사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복지와 보육 현장이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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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ㆍ9일(화) 제4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ㆍ‘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 6편 선정 ㆍ최 의장,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청년들을 위한 서울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9일(화)『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 역시 청년들을 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주역인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유롭고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제5회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내년 4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최우수 1편(200만원), 우수 2편(100만원), 장려 3편(50만원)을 선정해 12월경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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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김춘곤 시의원, ‘안아주는 식물원’ 앙상블 공연에서 “조화와 치유의 시간” 강조
    김춘곤 시의원, ‘안아주는 식물원’ 앙상블 공연에서 “조화와 치유의 시간”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2월 7일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1에서 열린 ‘안아주는 식물원’ 장애·비장애인 앙상블 공연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이 마련한 이번 ‘안아주는 식물원’ 행사는 빛·향·문학·예술이 어우러진 치유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연말 시민들의 일상에 작은 쉼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시의회도 앞으로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비장애가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식물원의 2025 겨울행사 ‘안아주는 식물원’은 식물이 주는 위로를 시각·청각·후각으로 표현한 감성 치유 전시로, 전시온실과 식물문화센터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하는 린챔버 앙상블 공연은 행사 기간 중 시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춘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울식물원이 도심 속 치유의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의정 활동에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5-12-10
  • 박상혁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개최
    박상혁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개최 ㆍ‘서울교육 담론의 장’ 12월 10일 개최...정책 대안 발굴에 의회 적극 나서 ㆍ박상혁 위원장, “서울교육의 대전환, 의회가 중심을 잡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만들겠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오는 12월 10일(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환경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인조잔디 교체를 비롯한 학교 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대담에서도 박 위원장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체제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담 프로그램에 이어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인구 변화가 서울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발표에는 권순형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 방일순 서울중동초 교장, 김영선 경기여자고 교장이 참여한다. 패널들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교‧학급 구조 개편 △학교 공간 혁신 △교원 역할 변화 △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마련 등 다양한 현장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토론발표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도 참여한다. 박 위원장은 “의회‧교육청‧학교가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만 변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변화라면 의회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청 및 현장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저출생 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혁 위원장은 “저출생은 더 이상 장기 과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이 직면한 현실적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5-12-09
  • 김용호 시의원,“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김용호 시의원,“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필요, 예산 확보 추진할 것”요청 ㆍ김 의원, 제333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한강 확산 가능성·주변 주거지 재조사·아파트 분양 대응’ 등 정책 질의 이어가 ㆍ이태원1ㆍ2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주택지에 대한 땅속 오염도 정밀조사 즉시 확대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및 주변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필요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화 결과 공개,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검증, 지하수 오염도 조사, 인근 주택지에 대한 오염 및 정화작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군반환부지에서 유엔사 부지까지 이어지는 지하수 이동 경로를 언급하며 “이태원1 · 2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은 동일한 지질·수문 구조를 공유하는 지역”이라며, “현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해당 주거지역까지 재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자료 및 이행 여부와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이행 여부, 사후관리 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물순환안전국장에게는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정화작업의 예산 집행 내역, 2026년도 책정 예산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현재 용산 미군기지 주변 16개 지점에서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근 주택지 8곳 등에 대한 땅속 정밀조사를 실시 한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2026년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인근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3. 6. 12.자 MBC 뉴스 “미군기지 기름 유출, 주변 아파트 토양속까지 오염” 영상에서 유엔사 부지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기름 오염이 번졌다”는 보도와 2025. 6. 6.자 및 같은 해 6. 18.자 보도자료 등을 비롯 ‘더 파크사이드 서울’ 건축허가 당시 전후의 환경영향평가서 상 심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받은 후 관련 법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용산 미군반환부지와 유엔사 부지 등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지로, 환경안전 확보는 행정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오염 확산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예산과 조사 범위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5-12-09
  • 박춘선 부위원장, 난임 전문가로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 난임 전문가로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ㆍ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7주 차 핵심 강의 맡아 ㆍ“환경은 생식건강과 직결…난임 해결의 출발점은 생활환경 개선”에서부터 출발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12월 4일(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의 7주 차 강의에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난임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과정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신체·정서·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난임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수많은 난임가족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난임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환경 변화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호르몬(EEDs)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난임·습관성 유산·배란장애·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여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생활화학제품, 조리도구, 향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 속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설명하고, 환경호르몬이 신경내분비계를 교란하여 난포 기능 저하, 생리불순, 습관성 유산, 심지어 후성유전학적 영향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실제 연구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곧 여성의 건강 문제이자 출산·보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난임정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난임부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조리도구와 식품 포장 선택, 실내 환기와 청소, 화장품·생리용품 점검, 영수증 등 감열지 접촉 줄이기 등 생활 속 노출 저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차원의 정책 노력도 함께 설명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은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야구장, 커피전문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생활환경 개선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며, 특히 난임부부에게는 더욱 중요한 공공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강의를 들은 참석자들은 “환경이 난임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오늘 배운 생활 실천을 바로 적용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은 신체·정신·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통합 교육 과정으로 난임부부들의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7주차 강의는 참가자들이 난임의 원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질적 개선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박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난임가족의 건강과 임신 준비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강의와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5-12-08
  •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 기후예산서 제출’ 공식 약속 이끌어내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 기후예산서 제출’ 공식 약속 이끌어내 ㆍ윤영희 의원, 2027년 기후예산안 제출 응답은 늦었지만 큰 진전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7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기후예산제 도입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도입 시점을 공식화했다. 윤 의원은 “전국 최대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기후예산제 도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2027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은 교육재정의 기후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2022년부터 매년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해 왔는데, 정작 교육청은 같은 시정권 안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후예산제 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후예산제는 이미 법상 의무사항인데, 서울시교육청만 예외처럼 작동해 온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기후예산제 조례를 제정하고 2028년도 본예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남이 먼저 제도화를 시작한 만큼, 서울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이며, 교육재정 역시 이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도입 시점을 밝힌 만큼, 기후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과 조례 정비, 운영체계 구축 등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후영향을 분석해 예산안과 함께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는 교육시설 개선, 에너지 전환, 교육사업 추진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대응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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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서상열 서울시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
    서상열 서울시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서울교육청 질타 ㆍ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에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지연 지적 ㆍ서상열 서울시의원, “공기정화장치 누락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고용노동부 규정 위반이자 조리종사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 ㆍ서상열 서울시의원, “공기정화장치 시범 도입하여 공기질 데이터 비교해봐야”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기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정화장치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공기정화장치가 없어도 조리흄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리실과 이격된 장소에 배기구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부는 것이 아닌데 배기구를 이격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되느냐"며 "서울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이 더 악화해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어 "서울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과 조리흄 노출에 의한 사상자 현황을 감안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라도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공기질 데이터를 비교해 공기정화장치 도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상열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소중하다면,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종사자의 건강 역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며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에 서울교육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암 연구소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1급 발암물질이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15명이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으로 숨졌다. 폐암 산재 승인 건수도 178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의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리흄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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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남창진 의원,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1조,심사중 오륜초 등 학교 화장실 보수 시급
    남창진 의원,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1조,심사중 오륜초 등 학교 화장실 보수 시급 ㆍ직접 조사한 송파 오륜초 화장실 노후 사진 보여주며 교육청 기조실장에게 질의 ㆍ2023년 수립한 11개 항목 3년 단위 통합형 시설 개선 부작용 많아 ㆍ2027년부터 시행하는 1년 단위사업에 화장실 개선 사업이 포함되도록 검토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송파구 오륜초등학교 화장실 노후 실태를 사례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며 서울시 학교 화장실의 즉각적인 개선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1988년 설립 인가를 받은 오륜초등학교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되었지만 교육청의 통합형 시설 개선 순위가 뒤로 밀려 학생들이 계속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를 찾아가 직접 현장조사한 결과 오륜초등학교 화장실에는 다음과 같은 노후 실태가 확인됐다며 사진을 통해 노후되고 위험한 현황을 설명했다. 구체적 현황은 ▲소변기를 제외한 변기 50개 중 5개가 동양식좌변기(화변기)로 남아 있으며 좌변기 또한 다수 노후 ▲칸막이 패널 파손, 경첩 탈락, MDF 마감재 들뜸 등 구조적 위험 ▲대체 전기온수기 사용, 갑작스러운 뜨거운 물 분출로 초등학생 화상 위험 ▲화장실 천장 철재 프레임 및 마감재 심각한 부식 ▲세면대 및 세척대 녹물과 오염으로 위생 저하, 타일 파손 ▲좌변기 뚜껑 파손으로 어린 학생 부상 위험 등이었다. 남 의원은 교육청이 학습환경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제도를 도입, 3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 인해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을 견디면서 졸업을 했고 현재 재학생들도 불편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원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륜초등학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시설보수 순위에서 신청한 전체 74개 학교 중 64위로 배정되었으며 교육청이 2026년 47위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륜초가 2027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질의 중간에 남 의원이 보여준 오륜초 화장실 노후 사진을 보면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고 2023년부터 추진한 3년 통합형 시설 개선은 50%만 완료됐으며 화장실은 59%를 더 보수해야 하는데 지적한 화장실 보수를 통합형으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는 행정국과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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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봉제업은 ‘침묵의 살인’… 봉제 노동자 ‘숨 쉴 권리’ 시급”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봉제업은 ‘침묵의 살인’… 봉제 노동자 ‘숨 쉴 권리’ 시급” ㆍ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ㆍ“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분진과 유해물질이 노동자 폐와 혈액으로 침투” 경고 ㆍ박 의원, “전태일 열사의 꿈인 ‘봉제기능사’ 국가자격 신설 이어, 건강한 일터 만들기 총력”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민재 부의장을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의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지하 작업장의 분진·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청년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보험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두현 테일러 아카데미 대표는 “과거의 근면성실만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경쟁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기술자이자 사업가로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육성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치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봉제 작업장의 심각한 유해 환경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교수는 “눈에 보이는 먼지보다 보이지 않는 미세분진과 화학물질이 폐포를 뚫고 혈액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봉제 사업장에 대한 환기 시설 지원과 전문적인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박정현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표준계약서 보급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유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치년 교수님의 지적처럼 노동자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봉제기능사’ 국가자격증 신설이 산업의 양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 이제는 서울시가 노동자들이 숨 쉬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작업장 환기 시스템 지원, 특수건강검진 확대, 표준계약서 정착 등의 과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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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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