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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검사 수사지위 폐지 이후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수사관리체계 미흡 지적”
봉양순 시의원, “검사 수사지위 폐지 이후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수사관리체계 미흡 지적” ㆍ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내부 법률검토 체계 공백 지적 ㆍ과거 검사의 보완요구 328건 분석해 수사 분야별·유형별 관리체계 마련 촉구 ㆍ봉의원, “보완요구 분석 토대로 송치 전 점검표 만들고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정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의 대응 공백과 보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봉양순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가 기존 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된 만큼, 외부의 수사 점검 기능을 대체할 내부 법률검토 및 품질관리 체계가 적기에 마련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검토를 담당할 형사법 전문변호사 2명은 11월 임용 예정이고, 주요 수사 쟁점을 심의할 특별사법경찰심의위원회 역시 11월 운영 예정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일에 내부 법률검토 체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봉 의원은 특히 법 시행과 내부 대응체계 가동 사이에 발생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수사매뉴얼 15종 가운데 14종은 법 시행 전후로 개정됐지만,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민생사법경찰국 인권보호수사준칙」은 2024년 11월 이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봉 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과거 검사의 보완요구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검사 수사지휘 주요 내용에는 증거․입증자료 보강, 범죄사실 구체화, 적용 법령 및 법리 재검토, 범죄일람표 보강 등 유사한 유형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유사한 보완사항의 반복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돼 그동안의 보완요구를 유형별로 분석·관리한 자료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328건의 재지휘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요구 내용을 수사 분야별․유형별․팀별로 분류하고 분석한 자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반복되는 수사 미비 사항을 파악하고, 송치 전 내부 점검표를 만들어 업무편람에 반영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전체 수사팀에 공유해 교육과 매뉴얼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유형별로 정리하겠다”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봉 의원은 “지금은 외부의 지휘와 점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수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 기회”라며 “과거 보완요구 분석을 토대로 송치 전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목과 매뉴얼을 보완하는 동시에 인권보호수사준칙까지 정비해 시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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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서울시의원, “두 달 쓰려고 2,005억 원 빌려 이자 11억 7천만 원…서울시 재정운용 이대로 괜찮나”
이영숙 서울시의원, “두 달 쓰려고 2,005억 원 빌려 이자 11억 7천만 원…서울시 재정운용 이대로 괜찮나” ㆍ서울시·산하 투자기관 채무 총 26조 7,781억 원…시민 1인당 약 287만 원꼴 ㆍ최근 10년간 발행 지방채 만기까지 이자 부담 약 2조 4천억 원… 2027년 상환액 57%는 다시 차환채로 충당 ㆍ“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목적 아냐… 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 증가와 지방채 이자 부담을 지적하고, 기존 빚을 새로운 빚으로 갚는 차환 중심의 재정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2017년 3조 7,451억 원에서 2026년 11조 5,695억 원으로 10년 사이 약 3.1배 증가했다. 여기에 2026년 상반기 기준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의 채무 15조 2,086억 원을 더하면 총채무 규모는 26조 7,781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인구 약 933만 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채무 약 287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하 투자기관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채무가 9조 7,844억 원, 서울교통공사의 채무가 5조 5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를 기관별로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투자기관의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나 융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투자기관 채무 역시 서울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장기적인 이자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만기까지 발생 예정인 이자 누계액은 약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7년 발행할 예정인 3년 만기 지방채 1조 7,705억 원만 보더라도 예상 이자는 517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지방채 발행은 당장의 재원 부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미래로 넘겨 향후 재정운용을 제약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2027년 지방채 상환 예정액 1조 7,710억 원 가운데 1조 113억 원, 약 57.1%를 신규 차환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환채는 만기가 돌아온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지방채로, 상환 시점을 늦출 수는 있지만 채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상환 예정액의 절반 이상을 다시 빚을 내 갚겠다는 것은 지방채 상환이 아니라 사실상 채무의 연장”이라며 “차환이 반복될수록 채무 부담이 장기화되고, 향후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불과 수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차환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202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해 차환채 2,005억 원을 발행한 뒤, 2027년 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으로 이를 다시 상환할 계획이다. 해당 차환채를 2개월물로 발행해 이듬해 1월 상환하더라도 약 11억 7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결국 2026년 말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2,005억 원을 새로 빌리고, 불과 두 달 뒤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갚는 과정에서 11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차입금을 이미 202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바로 상환할 경우 세입 결손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재정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더라도, 이후 재정안정화계정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거나 상환 재원을 변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세입 추계가 달라졌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 11억 7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운용”이라며 “당초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보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사용 가능한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을 두고도 단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액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만기별 원리금 상환액, 차환 규모, 누적 이자비용과 산하 투자기관 채무까지 포함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이 달라졌을 때 지방채 발행과 상환 재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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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 소방차량 노후화 심화…교체 예산 확보 취약지역 개선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 소방차량 노후화 심화…교체 예산 확보하고 화재 취약지역 개선해야” ㆍ소방차 진입곤란지역 316개소, 화재 다발지역 중심의 개선사업 추진 및 국비 지원 확대 요구 ㆍ서울 소방차량 1,128대 중 124대 노후… 최대 9차례 사용연장, 체계적인 교체·정비 대책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화재 대응체계와 노후 소방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서박 위원장은 먼저 서울시 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이 총 316개소에 달하고, 이 중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도 96개소인 점을 언급하며 화재 발생 빈도와 지역별 진입 여건을 고려한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진입곤란지역 내 화재 발생 건수가 용산 76건, 영등포 71건, 강북 54건, 강남 50건, 구로 39건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진입곤란지역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개선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27일 발생한 강남구 구룡마을 대형 화재를 사례로 들며, 지난 1월 화재 이후 소방차 진입 여건과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시행한 개선조치가 이번 화재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점검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도로 개설이 화재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가건물과 전선, LP가스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차 진입과 소방용수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화재가 반복되는 고위험 진입곤란지역부터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 및 유지관리 문제를 짚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소방차량 1,128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차량은 124대로, 지난해 61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년도 교체계획에 반영된 차량은 79대에 그쳐 노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동작소방서 소방홍보차는 무려 9차례나 사용기간을 연장했으며, 관악·도봉소방서 발전차와 소방학교 행정차도 각각 5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4차례 연장한 차량이 13대, 3차례 11대, 2차례 70대에 이르는 등 노후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연장은 수리비 부담 증가와 부품 조달의 어려움, 운용 중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수반한다”며 “특히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동안전체험교육차량이 노후화로 인해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차량의 수리비와 부품구입비 등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현실도 짚었다. 박 위원장은 매년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도 다른 항목의 잔액까지 활용해 정비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방차량은 소방대원과 시민 모두에게 마지막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소방력의 핵심은 전문 인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노후차량의 교체 및 정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장비의 안전성과 출동 태세를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금천구 소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부지 확보와 사업비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와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박칠성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장비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화재 취약지역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소방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소방대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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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서울시의원, 소방헬기 반복 고장에도 원인 규명 미흡…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
김병진 서울시의원, 소방헬기 반복 고장에도 원인 규명 미흡…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 ㆍ서울시 소방헬기 3호기,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결함 7건… APU 발전기 11개월 만에 재교체 ㆍ결함 원인·수리비·비가동 기간 등 핵심 관리 실태 불투명, 신규 소방헬기 도입 과정도 도마 위 ㆍ김 의원 “부품 교체에 그치지 말고 원인 규명과 계약관리 철저히 해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방헬기의 반복적인 결함 발생에도 고장 원인과 정비 이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비·보증 관리체계 개선과 신규 헬기 도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헬기 3호기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주 날개와 보조동력장치(APU), 엔진 제어 컴퓨터 등 주요 장비에서 총 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2024년 2건에 이어 2025년 9월까지 5건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엔진 제어 컴퓨터와 항법 수신기 등 전자장비 관련 결함이었다. 특히 2024년 8월 상태불량으로 교체한 APU 발전기는 불과 11개월 만인 2025년 7월 회전축 파손으로 다시 교체됐다. 그러나 제출자료에는 7건 모두 조치내용이 부품 ‘교환’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고장 원인과 재발방지 조치, 수리 완료일 등 핵심적인 정비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교체만 반복한다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발전기 회전축 파손은 부품 자체의 결함인지, 연결 장치나 장착 상태의 문제인지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헬기 결함에 따른 비가동 기간과 수리비용, 부품 보증 처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비행시간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고장 부품을 교환받는 보증관리 방식의 실제 운영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에 따른 수리비 부담 주체와 부품 교환 소요기간, 보증 조건 이행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신규 소방헬기 도입 과정의 계약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7월 납품, 같은 해 9월 운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인 2026년 2~3월과 5~7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작 과정에서 제안사항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작 중 추가 협의가 사양 변경이나 계약금액 증가,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협의 내용과 계약 변경 여부, 제작 공정률 및 지체상금 적용 조건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해외 검사·검수의 적정성과 기존 헬기 교체에 따른 출동 공백 방지 대책도 함께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소방헬기는 고층건물 화재와 산악·수난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장비”라며 “헬기 한 대의 비가동이 구조·구급 대응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장 원인 규명부터 정비 이력과 제작사 보증 책임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헬기 역시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제작 단계부터 사양과 납기, 주요 부품의 하자보증 및 부품지원 조건을 면밀히 검증하고, 기존 헬기의 반복 결함과 보증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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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구룡마을 화재, 소방용수 공급까지 차질... 소방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이영실 서울시의원, 구룡마을 화재, 소방용수 공급까지 차질... 소방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ㆍ화재 현장 전력 차단에 증압장까지 멈춰… 2시간 20분간 전력 공급 중단 ㆍ소방용수 확보 차질 드러나… 전력·상수도·소방 간 사전 협조체계 허점 지적 ㆍ이 의원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공급마저 끊기는 일 없어야”… 전수조사 및 전력선로 이중화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5일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룡마을 화재 당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시설의 전력관리체계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화재지역의 전력 차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증압장 전원까지 함께 차단되면서 진화에 필요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압장 전력 공급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시간 20분간 중단됐으며, 실제 가동은 오후 9시 5분에야 재개됐다. 화재 현장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소방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기관 간 사전 협조체계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화재지역의 전력 차단으로 증압장 가동까지 중단된 경위를 확인하고, 소방용수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의 전력계통이 화재지역과 연계돼 있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유사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방당국과 전력·상수도 관리기관 간 사전 협조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장은 구룡마을 화재지역과 증압장에 공급되는 전력선로가 연계돼 있어 전력 차단 과정에서 증압장 가동까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력선로 이중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화재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내 유사시설의 전력공급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만큼, 소방재난본부가 한국전력공사 및 서울아리수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력선로 분리·이중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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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서울시의원,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 ‘이용자 고려 없는 일방 추진’ 지적
이인애 서울시의원,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 ‘이용자 고려 없는 일방 추진’ 지적 ㆍ노동위원회 구제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권리구제… 상담 건수로는 보이지 않는 직장맘 법률 지원 역할 강조 ㆍ서북권 폐쇄 때 이용자ㆍ진행 사건 인계 없어… 통폐합안은 예산 4개월치 제출 요구 뒤에야 센터에 통보 ㆍ인력은 줄고 기능은 늘린 통합안 실현 가능성 의문… 여성 특화시설 축소 우려 제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 8개 여성가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이 센터의 실제 역할과 이용자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동부권ㆍ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장을 상대로 센터의 역할을 짚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여성, 특히 직장맘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상담 실적 같은 정량 지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리구제가 이뤄졌고 이용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정성적인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을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어 민사로 다퉈야 하고, 노동자가 부당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사각지대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서남권 센터장은 출산휴가를 신청하자 경영 악화나 근태를 이유로 사직을 종용받은 사례 등을 사적 조정과 법률 대리로 구제했다고 답했다. 통폐합 추진 과정도 따졌다. 이 부위원장의 질의에 두 센터장은 지난해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때 진행 중인 사건이나 상담 이력을 서울시로부터 인계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서남권 센터장은 올해 7월 14일 내년도 예산을 4개월치만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야 7월 23일 담당 과장 면담에서 통폐합안을 처음 전달받았으며, 조직진단도 업무량 자료 제출 이후 결과 공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전후 과정을 보면 통폐합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 일방적인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동부권 센터장은 서북권 센터가 문을 닫은 뒤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동부권 센터 교육을 찾아왔다는 이용자 사례를 소개하며 이용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에게 통합 계획의 실효성을 물었다. 통합센터 운영계획에는 노무상담을 넘어 커리어ㆍ육아ㆍ심리 원스톱 상담, 생애주기별 일ㆍ생활 균형 컨설팅, 복직자 직무적응 코칭까지 담겨 있지만, 전체 인력은 현재 두 센터를 합친 것보다 줄어든다. 이 부위원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오히려 기능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걸 한 센터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기능 중복을 이유로 통폐합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센터에서 하겠다는 기능을 지금의 직장맘지원센터에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기존 센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실이 여성 특화시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며 “일하는 부모 지원센터로 통합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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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서울시의원,“930억 원 세종로공원 정비, 주차장 아닌 역사·문화공간으로 접근해야”
박희정 서울시의원,“930억 원 세종로공원 정비, 주차장 아닌 역사·문화공간으로 접근해야” ◈세종로공원 정비사업비 525억 원에서 930억 원으로 77% 증가 ◈한글공원·세종대왕 동상·감사의정원 혼재…역사적 장소성과 공간적 조화 부족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통합적 공간계획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의 사업비 증액과 공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역사적 장소성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로공원은 조선시대 병조와 사헌부가 위치했던 공간으로, 근대에는 한성전보총국과 광화문전화국이 자리했던 역사적 장소다. 1992년 지하주차장이 조성됐으며, 2012년 역사문화공원으로 재정비되면서 한말글수호기념탑과 한글글자마당 등 다양한 기념시설이 설치됐다. 현재 서울시는 세종로공원과 지하주차장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 8월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 변경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당초 약 525억 원에서 약 930억 원으로 405억 원(약 77%)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설계 변경 약 156억 원, 사업비 과소 산정 약 98억 원, 물가상승 약 60억 원 등이다. 먼저 박 부위원장은 사업비 증액 경위와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주차장 출입 경사로 조정과 승강·계단실 등 주요 시설의 이전 및 개선, 사업비 재산정과 물가상승분 반영 등이 증액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약 90%가 지하주차장 개선에 투입되고, 상부 공원 재조성에는 약 7%가 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주차장 이용 불편 해소와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4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종로공원의 역사적·공간적 의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주차장 개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종합적인 공간계획과 디자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글글자마당과 한말글수호기념탑, 전기통신발상지 기념탑 등 역사적 기념시설과 ‘감사의 정원’ 석재 열주가 함께 배치된 상황을 언급하며, 기념물의 단순 재배치를 넘어 공간 전체의 역사적 맥락과 경관적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한글글자마당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는 공간 사이에 감사의 정원 석재 열주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공간적 연계성이 달라졌다”며 “이미 설치된 조형물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기념시설 간 공간적 위계를 정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석 균형발전본부장은 박 부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하며 상부 공간의 재조성 방향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전체 계획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세종로공원은 단순한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라며 “사업 일정에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역사적 장소성과 도시경관, 시민의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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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서울시의원, 119 도착해도 잠긴 문 앞…환자에게 닿는 시간은 ‘관리 밖’
이동화 서울시의원, 119 도착해도 잠긴 문 앞…환자에게 닿는 시간은 ‘관리 밖’ ㆍ소방재난본부, 환자 접촉까지 시간·평균 문 개방 소요시간 별도 미관리 ㆍ공동현관 진입 개선·1인가구 맞춤형 응급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도착 이후 문을 열고 환자에게 접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별도 공식 지표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관문 개방에 평균 몇 분이 걸리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 1인가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짚고, 현장 도착 이후 환자 접촉까지의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심정지나 호흡곤란으로 혼자 있는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급차가 도착해도 환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면 처치를 시작할 수 없는 만큼, 진입 과정의 지연 원인과 소요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부실한 답변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고·출동 통계와 함께 현장진입 기준,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요구했으나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가구 형태별 통계 산출의 어려움과 현장진입 기준·매뉴얼의 제출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현관 보안장치도 쟁점이 됐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119패스’와 관련해 일부 단지는 입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문 파손에 따른 책임·민원 부담이나 경찰 도착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장 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홍 본부장은 손실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환자 접근까지의 시간 관리와 공동현관 진입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19안심콜 홍보·가입 확대와 복지부서 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혼자 사는 이유만으로 응급 상황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단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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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서울시의원, “소방 지휘관 현장경험 부족·하위직 승진구조 개선해야
강신욱 서울시의원, “소방 지휘관 현장경험 부족·하위직 승진구조 개선해야” ㆍ서울 소방정 33명 중 간부후보생 출신 22명…화재·구조·구급 현장경험 부족 지적 ㆍ상위직 중심 정원 조정에 하위직 승진 기회 제한…합리적 인사체계 마련 촉구 ㆍ소방서장 전국 단위 인사 교류 추진에 지역 전문성 고려한 제도적 안전장치 요구 서울시 소방정 현원 33명 중 간부후보생 출신은 22명(66.7%)으로, 일부 간부는 화재·구조·구급 분야의 직접적인 현장 근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이 소방령·소방위 등 상위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장 대원들의 승진 기회와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5일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지휘관의 현장 경력과 직급별 정원 조정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을 위한 조직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강신욱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준감 현원 6명 중 간부후보생 출신은 5명으로 이들의 화재·구조·구급 분야 근무 경력은 모두 0개월이었다. 소방정 간부후보생 출신 22명의 평균 현장 경력은 8년 7개월이지만, 대부분 지휘·상황 근무에 집중돼 실제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업무 경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욱 의원은 “간부후보생과 비간부후보생을 구분하거나 현재 지휘관들의 능력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현장경험이 부족한 간부들이 일선 대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구급 업무를 수행한 대원들의 보직 전환 요구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으로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지만, 수년간 반복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직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2022년 1월 7,389명에서 2026년 7월 7,434명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정원 조정은 소방령과 소방위 등 특정 직급에 집중됐다. 반면 소방교·소방장 등 하위직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원 조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이 근속 승진에만 의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대원들이 심사승진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원 조정과 인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방정급 간부의 전국 단위 인사 교류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서울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라며, “서울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소방서장을 전국 단위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지역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는 소방 조직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을 존중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소방 조직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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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검사 수사지위 폐지 이후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수사관리체계 미흡 지적”
- 봉양순 시의원, “검사 수사지위 폐지 이후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수사관리체계 미흡 지적” ㆍ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내부 법률검토 체계 공백 지적 ㆍ과거 검사의 보완요구 328건 분석해 수사 분야별·유형별 관리체계 마련 촉구 ㆍ봉의원, “보완요구 분석 토대로 송치 전 점검표 만들고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정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의 대응 공백과 보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봉양순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가 기존 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된 만큼, 외부의 수사 점검 기능을 대체할 내부 법률검토 및 품질관리 체계가 적기에 마련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검토를 담당할 형사법 전문변호사 2명은 11월 임용 예정이고, 주요 수사 쟁점을 심의할 특별사법경찰심의위원회 역시 11월 운영 예정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일에 내부 법률검토 체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봉 의원은 특히 법 시행과 내부 대응체계 가동 사이에 발생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수사매뉴얼 15종 가운데 14종은 법 시행 전후로 개정됐지만,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민생사법경찰국 인권보호수사준칙」은 2024년 11월 이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봉 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과거 검사의 보완요구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검사 수사지휘 주요 내용에는 증거․입증자료 보강, 범죄사실 구체화, 적용 법령 및 법리 재검토, 범죄일람표 보강 등 유사한 유형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유사한 보완사항의 반복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돼 그동안의 보완요구를 유형별로 분석·관리한 자료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328건의 재지휘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요구 내용을 수사 분야별․유형별․팀별로 분류하고 분석한 자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반복되는 수사 미비 사항을 파악하고, 송치 전 내부 점검표를 만들어 업무편람에 반영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전체 수사팀에 공유해 교육과 매뉴얼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유형별로 정리하겠다”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봉 의원은 “지금은 외부의 지휘와 점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수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 기회”라며 “과거 보완요구 분석을 토대로 송치 전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목과 매뉴얼을 보완하는 동시에 인권보호수사준칙까지 정비해 시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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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검사 수사지위 폐지 이후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수사관리체계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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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서울시의원, “두 달 쓰려고 2,005억 원 빌려 이자 11억 7천만 원…서울시 재정운용 이대로 괜찮나”
- 이영숙 서울시의원, “두 달 쓰려고 2,005억 원 빌려 이자 11억 7천만 원…서울시 재정운용 이대로 괜찮나” ㆍ서울시·산하 투자기관 채무 총 26조 7,781억 원…시민 1인당 약 287만 원꼴 ㆍ최근 10년간 발행 지방채 만기까지 이자 부담 약 2조 4천억 원… 2027년 상환액 57%는 다시 차환채로 충당 ㆍ“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목적 아냐… 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 증가와 지방채 이자 부담을 지적하고, 기존 빚을 새로운 빚으로 갚는 차환 중심의 재정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2017년 3조 7,451억 원에서 2026년 11조 5,695억 원으로 10년 사이 약 3.1배 증가했다. 여기에 2026년 상반기 기준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의 채무 15조 2,086억 원을 더하면 총채무 규모는 26조 7,781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인구 약 933만 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채무 약 287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하 투자기관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채무가 9조 7,844억 원, 서울교통공사의 채무가 5조 5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를 기관별로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투자기관의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나 융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투자기관 채무 역시 서울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장기적인 이자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만기까지 발생 예정인 이자 누계액은 약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7년 발행할 예정인 3년 만기 지방채 1조 7,705억 원만 보더라도 예상 이자는 517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지방채 발행은 당장의 재원 부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미래로 넘겨 향후 재정운용을 제약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2027년 지방채 상환 예정액 1조 7,710억 원 가운데 1조 113억 원, 약 57.1%를 신규 차환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환채는 만기가 돌아온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지방채로, 상환 시점을 늦출 수는 있지만 채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상환 예정액의 절반 이상을 다시 빚을 내 갚겠다는 것은 지방채 상환이 아니라 사실상 채무의 연장”이라며 “차환이 반복될수록 채무 부담이 장기화되고, 향후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불과 수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차환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202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해 차환채 2,005억 원을 발행한 뒤, 2027년 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으로 이를 다시 상환할 계획이다. 해당 차환채를 2개월물로 발행해 이듬해 1월 상환하더라도 약 11억 7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결국 2026년 말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2,005억 원을 새로 빌리고, 불과 두 달 뒤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갚는 과정에서 11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차입금을 이미 202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바로 상환할 경우 세입 결손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재정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더라도, 이후 재정안정화계정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거나 상환 재원을 변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세입 추계가 달라졌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 11억 7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운용”이라며 “당초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보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사용 가능한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을 두고도 단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액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만기별 원리금 상환액, 차환 규모, 누적 이자비용과 산하 투자기관 채무까지 포함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이 달라졌을 때 지방채 발행과 상환 재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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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서울시의원, “두 달 쓰려고 2,005억 원 빌려 이자 11억 7천만 원…서울시 재정운용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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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 소방차량 노후화 심화…교체 예산 확보 취약지역 개선
-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 소방차량 노후화 심화…교체 예산 확보하고 화재 취약지역 개선해야” ㆍ소방차 진입곤란지역 316개소, 화재 다발지역 중심의 개선사업 추진 및 국비 지원 확대 요구 ㆍ서울 소방차량 1,128대 중 124대 노후… 최대 9차례 사용연장, 체계적인 교체·정비 대책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화재 대응체계와 노후 소방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서박 위원장은 먼저 서울시 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이 총 316개소에 달하고, 이 중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도 96개소인 점을 언급하며 화재 발생 빈도와 지역별 진입 여건을 고려한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진입곤란지역 내 화재 발생 건수가 용산 76건, 영등포 71건, 강북 54건, 강남 50건, 구로 39건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진입곤란지역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개선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27일 발생한 강남구 구룡마을 대형 화재를 사례로 들며, 지난 1월 화재 이후 소방차 진입 여건과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시행한 개선조치가 이번 화재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점검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도로 개설이 화재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가건물과 전선, LP가스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차 진입과 소방용수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화재가 반복되는 고위험 진입곤란지역부터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 및 유지관리 문제를 짚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소방차량 1,128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차량은 124대로, 지난해 61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년도 교체계획에 반영된 차량은 79대에 그쳐 노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동작소방서 소방홍보차는 무려 9차례나 사용기간을 연장했으며, 관악·도봉소방서 발전차와 소방학교 행정차도 각각 5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4차례 연장한 차량이 13대, 3차례 11대, 2차례 70대에 이르는 등 노후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연장은 수리비 부담 증가와 부품 조달의 어려움, 운용 중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수반한다”며 “특히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동안전체험교육차량이 노후화로 인해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차량의 수리비와 부품구입비 등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현실도 짚었다. 박 위원장은 매년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도 다른 항목의 잔액까지 활용해 정비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방차량은 소방대원과 시민 모두에게 마지막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소방력의 핵심은 전문 인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노후차량의 교체 및 정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장비의 안전성과 출동 태세를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금천구 소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부지 확보와 사업비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와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박칠성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장비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화재 취약지역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소방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소방대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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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 소방차량 노후화 심화…교체 예산 확보 취약지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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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서울시의원, 소방헬기 반복 고장에도 원인 규명 미흡…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
- 김병진 서울시의원, 소방헬기 반복 고장에도 원인 규명 미흡…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 ㆍ서울시 소방헬기 3호기,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결함 7건… APU 발전기 11개월 만에 재교체 ㆍ결함 원인·수리비·비가동 기간 등 핵심 관리 실태 불투명, 신규 소방헬기 도입 과정도 도마 위 ㆍ김 의원 “부품 교체에 그치지 말고 원인 규명과 계약관리 철저히 해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방헬기의 반복적인 결함 발생에도 고장 원인과 정비 이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비·보증 관리체계 개선과 신규 헬기 도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헬기 3호기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주 날개와 보조동력장치(APU), 엔진 제어 컴퓨터 등 주요 장비에서 총 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2024년 2건에 이어 2025년 9월까지 5건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엔진 제어 컴퓨터와 항법 수신기 등 전자장비 관련 결함이었다. 특히 2024년 8월 상태불량으로 교체한 APU 발전기는 불과 11개월 만인 2025년 7월 회전축 파손으로 다시 교체됐다. 그러나 제출자료에는 7건 모두 조치내용이 부품 ‘교환’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고장 원인과 재발방지 조치, 수리 완료일 등 핵심적인 정비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교체만 반복한다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발전기 회전축 파손은 부품 자체의 결함인지, 연결 장치나 장착 상태의 문제인지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헬기 결함에 따른 비가동 기간과 수리비용, 부품 보증 처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비행시간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고장 부품을 교환받는 보증관리 방식의 실제 운영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에 따른 수리비 부담 주체와 부품 교환 소요기간, 보증 조건 이행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신규 소방헬기 도입 과정의 계약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7월 납품, 같은 해 9월 운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인 2026년 2~3월과 5~7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작 과정에서 제안사항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작 중 추가 협의가 사양 변경이나 계약금액 증가,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협의 내용과 계약 변경 여부, 제작 공정률 및 지체상금 적용 조건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해외 검사·검수의 적정성과 기존 헬기 교체에 따른 출동 공백 방지 대책도 함께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소방헬기는 고층건물 화재와 산악·수난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장비”라며 “헬기 한 대의 비가동이 구조·구급 대응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장 원인 규명부터 정비 이력과 제작사 보증 책임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헬기 역시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제작 단계부터 사양과 납기, 주요 부품의 하자보증 및 부품지원 조건을 면밀히 검증하고, 기존 헬기의 반복 결함과 보증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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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서울시의원, 소방헬기 반복 고장에도 원인 규명 미흡…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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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구룡마을 화재, 소방용수 공급까지 차질... 소방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 이영실 서울시의원, 구룡마을 화재, 소방용수 공급까지 차질... 소방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ㆍ화재 현장 전력 차단에 증압장까지 멈춰… 2시간 20분간 전력 공급 중단 ㆍ소방용수 확보 차질 드러나… 전력·상수도·소방 간 사전 협조체계 허점 지적 ㆍ이 의원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공급마저 끊기는 일 없어야”… 전수조사 및 전력선로 이중화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5일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룡마을 화재 당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시설의 전력관리체계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화재지역의 전력 차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증압장 전원까지 함께 차단되면서 진화에 필요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압장 전력 공급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시간 20분간 중단됐으며, 실제 가동은 오후 9시 5분에야 재개됐다. 화재 현장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소방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기관 간 사전 협조체계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화재지역의 전력 차단으로 증압장 가동까지 중단된 경위를 확인하고, 소방용수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의 전력계통이 화재지역과 연계돼 있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유사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방당국과 전력·상수도 관리기관 간 사전 협조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장은 구룡마을 화재지역과 증압장에 공급되는 전력선로가 연계돼 있어 전력 차단 과정에서 증압장 가동까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력선로 이중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화재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내 유사시설의 전력공급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만큼, 소방재난본부가 한국전력공사 및 서울아리수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력선로 분리·이중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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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구룡마을 화재, 소방용수 공급까지 차질... 소방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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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서울시의원,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 ‘이용자 고려 없는 일방 추진’ 지적
- 이인애 서울시의원,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 ‘이용자 고려 없는 일방 추진’ 지적 ㆍ노동위원회 구제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권리구제… 상담 건수로는 보이지 않는 직장맘 법률 지원 역할 강조 ㆍ서북권 폐쇄 때 이용자ㆍ진행 사건 인계 없어… 통폐합안은 예산 4개월치 제출 요구 뒤에야 센터에 통보 ㆍ인력은 줄고 기능은 늘린 통합안 실현 가능성 의문… 여성 특화시설 축소 우려 제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 8개 여성가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이 센터의 실제 역할과 이용자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동부권ㆍ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장을 상대로 센터의 역할을 짚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여성, 특히 직장맘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상담 실적 같은 정량 지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리구제가 이뤄졌고 이용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정성적인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을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어 민사로 다퉈야 하고, 노동자가 부당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사각지대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서남권 센터장은 출산휴가를 신청하자 경영 악화나 근태를 이유로 사직을 종용받은 사례 등을 사적 조정과 법률 대리로 구제했다고 답했다. 통폐합 추진 과정도 따졌다. 이 부위원장의 질의에 두 센터장은 지난해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때 진행 중인 사건이나 상담 이력을 서울시로부터 인계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서남권 센터장은 올해 7월 14일 내년도 예산을 4개월치만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야 7월 23일 담당 과장 면담에서 통폐합안을 처음 전달받았으며, 조직진단도 업무량 자료 제출 이후 결과 공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전후 과정을 보면 통폐합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 일방적인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동부권 센터장은 서북권 센터가 문을 닫은 뒤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동부권 센터 교육을 찾아왔다는 이용자 사례를 소개하며 이용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에게 통합 계획의 실효성을 물었다. 통합센터 운영계획에는 노무상담을 넘어 커리어ㆍ육아ㆍ심리 원스톱 상담, 생애주기별 일ㆍ생활 균형 컨설팅, 복직자 직무적응 코칭까지 담겨 있지만, 전체 인력은 현재 두 센터를 합친 것보다 줄어든다. 이 부위원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오히려 기능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걸 한 센터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기능 중복을 이유로 통폐합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센터에서 하겠다는 기능을 지금의 직장맘지원센터에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기존 센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실이 여성 특화시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며 “일하는 부모 지원센터로 통합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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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서울시의원,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 ‘이용자 고려 없는 일방 추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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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서울시의원,“930억 원 세종로공원 정비, 주차장 아닌 역사·문화공간으로 접근해야”
- 박희정 서울시의원,“930억 원 세종로공원 정비, 주차장 아닌 역사·문화공간으로 접근해야” ◈세종로공원 정비사업비 525억 원에서 930억 원으로 77% 증가 ◈한글공원·세종대왕 동상·감사의정원 혼재…역사적 장소성과 공간적 조화 부족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통합적 공간계획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의 사업비 증액과 공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역사적 장소성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로공원은 조선시대 병조와 사헌부가 위치했던 공간으로, 근대에는 한성전보총국과 광화문전화국이 자리했던 역사적 장소다. 1992년 지하주차장이 조성됐으며, 2012년 역사문화공원으로 재정비되면서 한말글수호기념탑과 한글글자마당 등 다양한 기념시설이 설치됐다. 현재 서울시는 세종로공원과 지하주차장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 8월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 변경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당초 약 525억 원에서 약 930억 원으로 405억 원(약 77%)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설계 변경 약 156억 원, 사업비 과소 산정 약 98억 원, 물가상승 약 60억 원 등이다. 먼저 박 부위원장은 사업비 증액 경위와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주차장 출입 경사로 조정과 승강·계단실 등 주요 시설의 이전 및 개선, 사업비 재산정과 물가상승분 반영 등이 증액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약 90%가 지하주차장 개선에 투입되고, 상부 공원 재조성에는 약 7%가 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주차장 이용 불편 해소와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4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종로공원의 역사적·공간적 의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주차장 개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종합적인 공간계획과 디자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글글자마당과 한말글수호기념탑, 전기통신발상지 기념탑 등 역사적 기념시설과 ‘감사의 정원’ 석재 열주가 함께 배치된 상황을 언급하며, 기념물의 단순 재배치를 넘어 공간 전체의 역사적 맥락과 경관적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한글글자마당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는 공간 사이에 감사의 정원 석재 열주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공간적 연계성이 달라졌다”며 “이미 설치된 조형물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기념시설 간 공간적 위계를 정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석 균형발전본부장은 박 부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하며 상부 공간의 재조성 방향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전체 계획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세종로공원은 단순한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라며 “사업 일정에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역사적 장소성과 도시경관, 시민의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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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서울시의원,“930억 원 세종로공원 정비, 주차장 아닌 역사·문화공간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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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서울시의원, 119 도착해도 잠긴 문 앞…환자에게 닿는 시간은 ‘관리 밖’
- 이동화 서울시의원, 119 도착해도 잠긴 문 앞…환자에게 닿는 시간은 ‘관리 밖’ ㆍ소방재난본부, 환자 접촉까지 시간·평균 문 개방 소요시간 별도 미관리 ㆍ공동현관 진입 개선·1인가구 맞춤형 응급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도착 이후 문을 열고 환자에게 접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별도 공식 지표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관문 개방에 평균 몇 분이 걸리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 1인가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짚고, 현장 도착 이후 환자 접촉까지의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심정지나 호흡곤란으로 혼자 있는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급차가 도착해도 환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면 처치를 시작할 수 없는 만큼, 진입 과정의 지연 원인과 소요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부실한 답변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고·출동 통계와 함께 현장진입 기준,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요구했으나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가구 형태별 통계 산출의 어려움과 현장진입 기준·매뉴얼의 제출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현관 보안장치도 쟁점이 됐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119패스’와 관련해 일부 단지는 입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문 파손에 따른 책임·민원 부담이나 경찰 도착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장 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홍 본부장은 손실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환자 접근까지의 시간 관리와 공동현관 진입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19안심콜 홍보·가입 확대와 복지부서 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혼자 사는 이유만으로 응급 상황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단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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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서울시의원, 119 도착해도 잠긴 문 앞…환자에게 닿는 시간은 ‘관리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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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검사 수사지위 폐지 이후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수사관리체계 미흡 지적”
- 봉양순 시의원, “검사 수사지위 폐지 이후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수사관리체계 미흡 지적” ㆍ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내부 법률검토 체계 공백 지적 ㆍ과거 검사의 보완요구 328건 분석해 수사 분야별·유형별 관리체계 마련 촉구 ㆍ봉의원, “보완요구 분석 토대로 송치 전 점검표 만들고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정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의 대응 공백과 보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봉양순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가 기존 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된 만큼, 외부의 수사 점검 기능을 대체할 내부 법률검토 및 품질관리 체계가 적기에 마련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검토를 담당할 형사법 전문변호사 2명은 11월 임용 예정이고, 주요 수사 쟁점을 심의할 특별사법경찰심의위원회 역시 11월 운영 예정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일에 내부 법률검토 체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봉 의원은 특히 법 시행과 내부 대응체계 가동 사이에 발생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수사매뉴얼 15종 가운데 14종은 법 시행 전후로 개정됐지만,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민생사법경찰국 인권보호수사준칙」은 2024년 11월 이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봉 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과거 검사의 보완요구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검사 수사지휘 주요 내용에는 증거․입증자료 보강, 범죄사실 구체화, 적용 법령 및 법리 재검토, 범죄일람표 보강 등 유사한 유형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유사한 보완사항의 반복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돼 그동안의 보완요구를 유형별로 분석·관리한 자료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328건의 재지휘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요구 내용을 수사 분야별․유형별․팀별로 분류하고 분석한 자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반복되는 수사 미비 사항을 파악하고, 송치 전 내부 점검표를 만들어 업무편람에 반영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전체 수사팀에 공유해 교육과 매뉴얼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유형별로 정리하겠다”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봉 의원은 “지금은 외부의 지휘와 점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수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 기회”라며 “과거 보완요구 분석을 토대로 송치 전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목과 매뉴얼을 보완하는 동시에 인권보호수사준칙까지 정비해 시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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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검사 수사지위 폐지 이후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수사관리체계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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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서울시의원, “두 달 쓰려고 2,005억 원 빌려 이자 11억 7천만 원…서울시 재정운용 이대로 괜찮나”
- 이영숙 서울시의원, “두 달 쓰려고 2,005억 원 빌려 이자 11억 7천만 원…서울시 재정운용 이대로 괜찮나” ㆍ서울시·산하 투자기관 채무 총 26조 7,781억 원…시민 1인당 약 287만 원꼴 ㆍ최근 10년간 발행 지방채 만기까지 이자 부담 약 2조 4천억 원… 2027년 상환액 57%는 다시 차환채로 충당 ㆍ“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목적 아냐… 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 증가와 지방채 이자 부담을 지적하고, 기존 빚을 새로운 빚으로 갚는 차환 중심의 재정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2017년 3조 7,451억 원에서 2026년 11조 5,695억 원으로 10년 사이 약 3.1배 증가했다. 여기에 2026년 상반기 기준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의 채무 15조 2,086억 원을 더하면 총채무 규모는 26조 7,781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인구 약 933만 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채무 약 287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하 투자기관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채무가 9조 7,844억 원, 서울교통공사의 채무가 5조 5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를 기관별로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투자기관의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나 융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투자기관 채무 역시 서울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장기적인 이자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만기까지 발생 예정인 이자 누계액은 약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7년 발행할 예정인 3년 만기 지방채 1조 7,705억 원만 보더라도 예상 이자는 517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지방채 발행은 당장의 재원 부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미래로 넘겨 향후 재정운용을 제약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2027년 지방채 상환 예정액 1조 7,710억 원 가운데 1조 113억 원, 약 57.1%를 신규 차환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환채는 만기가 돌아온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지방채로, 상환 시점을 늦출 수는 있지만 채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상환 예정액의 절반 이상을 다시 빚을 내 갚겠다는 것은 지방채 상환이 아니라 사실상 채무의 연장”이라며 “차환이 반복될수록 채무 부담이 장기화되고, 향후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불과 수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차환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202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해 차환채 2,005억 원을 발행한 뒤, 2027년 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으로 이를 다시 상환할 계획이다. 해당 차환채를 2개월물로 발행해 이듬해 1월 상환하더라도 약 11억 7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결국 2026년 말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2,005억 원을 새로 빌리고, 불과 두 달 뒤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갚는 과정에서 11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차입금을 이미 202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바로 상환할 경우 세입 결손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재정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더라도, 이후 재정안정화계정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거나 상환 재원을 변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세입 추계가 달라졌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 11억 7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운용”이라며 “당초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보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사용 가능한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을 두고도 단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액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만기별 원리금 상환액, 차환 규모, 누적 이자비용과 산하 투자기관 채무까지 포함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이 달라졌을 때 지방채 발행과 상환 재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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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서울시의원, “두 달 쓰려고 2,005억 원 빌려 이자 11억 7천만 원…서울시 재정운용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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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 소방차량 노후화 심화…교체 예산 확보 취약지역 개선
-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 소방차량 노후화 심화…교체 예산 확보하고 화재 취약지역 개선해야” ㆍ소방차 진입곤란지역 316개소, 화재 다발지역 중심의 개선사업 추진 및 국비 지원 확대 요구 ㆍ서울 소방차량 1,128대 중 124대 노후… 최대 9차례 사용연장, 체계적인 교체·정비 대책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화재 대응체계와 노후 소방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서박 위원장은 먼저 서울시 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이 총 316개소에 달하고, 이 중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도 96개소인 점을 언급하며 화재 발생 빈도와 지역별 진입 여건을 고려한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진입곤란지역 내 화재 발생 건수가 용산 76건, 영등포 71건, 강북 54건, 강남 50건, 구로 39건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진입곤란지역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개선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27일 발생한 강남구 구룡마을 대형 화재를 사례로 들며, 지난 1월 화재 이후 소방차 진입 여건과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시행한 개선조치가 이번 화재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점검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도로 개설이 화재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가건물과 전선, LP가스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차 진입과 소방용수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화재가 반복되는 고위험 진입곤란지역부터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 및 유지관리 문제를 짚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소방차량 1,128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차량은 124대로, 지난해 61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년도 교체계획에 반영된 차량은 79대에 그쳐 노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동작소방서 소방홍보차는 무려 9차례나 사용기간을 연장했으며, 관악·도봉소방서 발전차와 소방학교 행정차도 각각 5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4차례 연장한 차량이 13대, 3차례 11대, 2차례 70대에 이르는 등 노후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연장은 수리비 부담 증가와 부품 조달의 어려움, 운용 중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수반한다”며 “특히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동안전체험교육차량이 노후화로 인해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차량의 수리비와 부품구입비 등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현실도 짚었다. 박 위원장은 매년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도 다른 항목의 잔액까지 활용해 정비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방차량은 소방대원과 시민 모두에게 마지막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소방력의 핵심은 전문 인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노후차량의 교체 및 정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장비의 안전성과 출동 태세를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금천구 소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부지 확보와 사업비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와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박칠성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장비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화재 취약지역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소방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소방대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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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 소방차량 노후화 심화…교체 예산 확보 취약지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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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서울시의원, 소방헬기 반복 고장에도 원인 규명 미흡…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
- 김병진 서울시의원, 소방헬기 반복 고장에도 원인 규명 미흡…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 ㆍ서울시 소방헬기 3호기,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결함 7건… APU 발전기 11개월 만에 재교체 ㆍ결함 원인·수리비·비가동 기간 등 핵심 관리 실태 불투명, 신규 소방헬기 도입 과정도 도마 위 ㆍ김 의원 “부품 교체에 그치지 말고 원인 규명과 계약관리 철저히 해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방헬기의 반복적인 결함 발생에도 고장 원인과 정비 이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비·보증 관리체계 개선과 신규 헬기 도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헬기 3호기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주 날개와 보조동력장치(APU), 엔진 제어 컴퓨터 등 주요 장비에서 총 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2024년 2건에 이어 2025년 9월까지 5건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엔진 제어 컴퓨터와 항법 수신기 등 전자장비 관련 결함이었다. 특히 2024년 8월 상태불량으로 교체한 APU 발전기는 불과 11개월 만인 2025년 7월 회전축 파손으로 다시 교체됐다. 그러나 제출자료에는 7건 모두 조치내용이 부품 ‘교환’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고장 원인과 재발방지 조치, 수리 완료일 등 핵심적인 정비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교체만 반복한다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발전기 회전축 파손은 부품 자체의 결함인지, 연결 장치나 장착 상태의 문제인지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헬기 결함에 따른 비가동 기간과 수리비용, 부품 보증 처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비행시간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고장 부품을 교환받는 보증관리 방식의 실제 운영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에 따른 수리비 부담 주체와 부품 교환 소요기간, 보증 조건 이행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신규 소방헬기 도입 과정의 계약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7월 납품, 같은 해 9월 운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인 2026년 2~3월과 5~7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작 과정에서 제안사항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작 중 추가 협의가 사양 변경이나 계약금액 증가,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협의 내용과 계약 변경 여부, 제작 공정률 및 지체상금 적용 조건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해외 검사·검수의 적정성과 기존 헬기 교체에 따른 출동 공백 방지 대책도 함께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소방헬기는 고층건물 화재와 산악·수난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장비”라며 “헬기 한 대의 비가동이 구조·구급 대응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장 원인 규명부터 정비 이력과 제작사 보증 책임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헬기 역시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제작 단계부터 사양과 납기, 주요 부품의 하자보증 및 부품지원 조건을 면밀히 검증하고, 기존 헬기의 반복 결함과 보증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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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서울시의원, 소방헬기 반복 고장에도 원인 규명 미흡…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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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구룡마을 화재, 소방용수 공급까지 차질... 소방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 이영실 서울시의원, 구룡마을 화재, 소방용수 공급까지 차질... 소방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ㆍ화재 현장 전력 차단에 증압장까지 멈춰… 2시간 20분간 전력 공급 중단 ㆍ소방용수 확보 차질 드러나… 전력·상수도·소방 간 사전 협조체계 허점 지적 ㆍ이 의원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공급마저 끊기는 일 없어야”… 전수조사 및 전력선로 이중화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5일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룡마을 화재 당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시설의 전력관리체계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화재지역의 전력 차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증압장 전원까지 함께 차단되면서 진화에 필요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압장 전력 공급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시간 20분간 중단됐으며, 실제 가동은 오후 9시 5분에야 재개됐다. 화재 현장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소방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기관 간 사전 협조체계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화재지역의 전력 차단으로 증압장 가동까지 중단된 경위를 확인하고, 소방용수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의 전력계통이 화재지역과 연계돼 있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유사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방당국과 전력·상수도 관리기관 간 사전 협조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장은 구룡마을 화재지역과 증압장에 공급되는 전력선로가 연계돼 있어 전력 차단 과정에서 증압장 가동까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력선로 이중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화재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내 유사시설의 전력공급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만큼, 소방재난본부가 한국전력공사 및 서울아리수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력선로 분리·이중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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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구룡마을 화재, 소방용수 공급까지 차질... 소방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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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서울시의원,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 ‘이용자 고려 없는 일방 추진’ 지적
- 이인애 서울시의원,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 ‘이용자 고려 없는 일방 추진’ 지적 ㆍ노동위원회 구제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권리구제… 상담 건수로는 보이지 않는 직장맘 법률 지원 역할 강조 ㆍ서북권 폐쇄 때 이용자ㆍ진행 사건 인계 없어… 통폐합안은 예산 4개월치 제출 요구 뒤에야 센터에 통보 ㆍ인력은 줄고 기능은 늘린 통합안 실현 가능성 의문… 여성 특화시설 축소 우려 제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 8개 여성가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이 센터의 실제 역할과 이용자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동부권ㆍ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장을 상대로 센터의 역할을 짚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여성, 특히 직장맘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상담 실적 같은 정량 지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리구제가 이뤄졌고 이용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정성적인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을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어 민사로 다퉈야 하고, 노동자가 부당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사각지대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서남권 센터장은 출산휴가를 신청하자 경영 악화나 근태를 이유로 사직을 종용받은 사례 등을 사적 조정과 법률 대리로 구제했다고 답했다. 통폐합 추진 과정도 따졌다. 이 부위원장의 질의에 두 센터장은 지난해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때 진행 중인 사건이나 상담 이력을 서울시로부터 인계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서남권 센터장은 올해 7월 14일 내년도 예산을 4개월치만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야 7월 23일 담당 과장 면담에서 통폐합안을 처음 전달받았으며, 조직진단도 업무량 자료 제출 이후 결과 공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전후 과정을 보면 통폐합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 일방적인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동부권 센터장은 서북권 센터가 문을 닫은 뒤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동부권 센터 교육을 찾아왔다는 이용자 사례를 소개하며 이용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에게 통합 계획의 실효성을 물었다. 통합센터 운영계획에는 노무상담을 넘어 커리어ㆍ육아ㆍ심리 원스톱 상담, 생애주기별 일ㆍ생활 균형 컨설팅, 복직자 직무적응 코칭까지 담겨 있지만, 전체 인력은 현재 두 센터를 합친 것보다 줄어든다. 이 부위원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오히려 기능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걸 한 센터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기능 중복을 이유로 통폐합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센터에서 하겠다는 기능을 지금의 직장맘지원센터에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기존 센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실이 여성 특화시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며 “일하는 부모 지원센터로 통합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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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서울시의원, 직장맘지원센터 통폐합 ‘이용자 고려 없는 일방 추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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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서울시의원,“930억 원 세종로공원 정비, 주차장 아닌 역사·문화공간으로 접근해야”
- 박희정 서울시의원,“930억 원 세종로공원 정비, 주차장 아닌 역사·문화공간으로 접근해야” ◈세종로공원 정비사업비 525억 원에서 930억 원으로 77% 증가 ◈한글공원·세종대왕 동상·감사의정원 혼재…역사적 장소성과 공간적 조화 부족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통합적 공간계획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의 사업비 증액과 공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역사적 장소성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로공원은 조선시대 병조와 사헌부가 위치했던 공간으로, 근대에는 한성전보총국과 광화문전화국이 자리했던 역사적 장소다. 1992년 지하주차장이 조성됐으며, 2012년 역사문화공원으로 재정비되면서 한말글수호기념탑과 한글글자마당 등 다양한 기념시설이 설치됐다. 현재 서울시는 세종로공원과 지하주차장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 8월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 변경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당초 약 525억 원에서 약 930억 원으로 405억 원(약 77%)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설계 변경 약 156억 원, 사업비 과소 산정 약 98억 원, 물가상승 약 60억 원 등이다. 먼저 박 부위원장은 사업비 증액 경위와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주차장 출입 경사로 조정과 승강·계단실 등 주요 시설의 이전 및 개선, 사업비 재산정과 물가상승분 반영 등이 증액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약 90%가 지하주차장 개선에 투입되고, 상부 공원 재조성에는 약 7%가 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주차장 이용 불편 해소와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4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종로공원의 역사적·공간적 의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주차장 개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종합적인 공간계획과 디자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글글자마당과 한말글수호기념탑, 전기통신발상지 기념탑 등 역사적 기념시설과 ‘감사의 정원’ 석재 열주가 함께 배치된 상황을 언급하며, 기념물의 단순 재배치를 넘어 공간 전체의 역사적 맥락과 경관적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한글글자마당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는 공간 사이에 감사의 정원 석재 열주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공간적 연계성이 달라졌다”며 “이미 설치된 조형물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기념시설 간 공간적 위계를 정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석 균형발전본부장은 박 부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하며 상부 공간의 재조성 방향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전체 계획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세종로공원은 단순한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라며 “사업 일정에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역사적 장소성과 도시경관, 시민의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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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서울시의원,“930억 원 세종로공원 정비, 주차장 아닌 역사·문화공간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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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서울시의원, 119 도착해도 잠긴 문 앞…환자에게 닿는 시간은 ‘관리 밖’
- 이동화 서울시의원, 119 도착해도 잠긴 문 앞…환자에게 닿는 시간은 ‘관리 밖’ ㆍ소방재난본부, 환자 접촉까지 시간·평균 문 개방 소요시간 별도 미관리 ㆍ공동현관 진입 개선·1인가구 맞춤형 응급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도착 이후 문을 열고 환자에게 접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별도 공식 지표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관문 개방에 평균 몇 분이 걸리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 1인가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짚고, 현장 도착 이후 환자 접촉까지의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심정지나 호흡곤란으로 혼자 있는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급차가 도착해도 환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면 처치를 시작할 수 없는 만큼, 진입 과정의 지연 원인과 소요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부실한 답변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고·출동 통계와 함께 현장진입 기준,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요구했으나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가구 형태별 통계 산출의 어려움과 현장진입 기준·매뉴얼의 제출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현관 보안장치도 쟁점이 됐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119패스’와 관련해 일부 단지는 입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문 파손에 따른 책임·민원 부담이나 경찰 도착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장 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홍 본부장은 손실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환자 접근까지의 시간 관리와 공동현관 진입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19안심콜 홍보·가입 확대와 복지부서 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혼자 사는 이유만으로 응급 상황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단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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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서울시의원, 119 도착해도 잠긴 문 앞…환자에게 닿는 시간은 ‘관리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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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서울시의원, “소방 지휘관 현장경험 부족·하위직 승진구조 개선해야
- 강신욱 서울시의원, “소방 지휘관 현장경험 부족·하위직 승진구조 개선해야” ㆍ서울 소방정 33명 중 간부후보생 출신 22명…화재·구조·구급 현장경험 부족 지적 ㆍ상위직 중심 정원 조정에 하위직 승진 기회 제한…합리적 인사체계 마련 촉구 ㆍ소방서장 전국 단위 인사 교류 추진에 지역 전문성 고려한 제도적 안전장치 요구 서울시 소방정 현원 33명 중 간부후보생 출신은 22명(66.7%)으로, 일부 간부는 화재·구조·구급 분야의 직접적인 현장 근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이 소방령·소방위 등 상위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장 대원들의 승진 기회와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5일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지휘관의 현장 경력과 직급별 정원 조정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을 위한 조직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강신욱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준감 현원 6명 중 간부후보생 출신은 5명으로 이들의 화재·구조·구급 분야 근무 경력은 모두 0개월이었다. 소방정 간부후보생 출신 22명의 평균 현장 경력은 8년 7개월이지만, 대부분 지휘·상황 근무에 집중돼 실제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업무 경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욱 의원은 “간부후보생과 비간부후보생을 구분하거나 현재 지휘관들의 능력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현장경험이 부족한 간부들이 일선 대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구급 업무를 수행한 대원들의 보직 전환 요구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으로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지만, 수년간 반복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직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2022년 1월 7,389명에서 2026년 7월 7,434명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정원 조정은 소방령과 소방위 등 특정 직급에 집중됐다. 반면 소방교·소방장 등 하위직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원 조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이 근속 승진에만 의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대원들이 심사승진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원 조정과 인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방정급 간부의 전국 단위 인사 교류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서울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라며, “서울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소방서장을 전국 단위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지역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는 소방 조직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을 존중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소방 조직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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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서울시의원, “소방 지휘관 현장경험 부족·하위직 승진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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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 이현찬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ㆍ자치구 특사경 인력 편차·낮은 교육 참여·기획수사 성과 부족 지적 ㆍ“자치경찰도 건의 실적 아닌 실제 권한 확보와 제도 변화로 답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11월 4일(수)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현행 운영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올해 기준 3명에서 19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수년째 소수 인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사경의 평균 재직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기 어렵고, 심화교육에 참여하는 자치구 인원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장기근속 유도와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제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올해 진행된 여러 차례의 기획수사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기획수사는 착수 단계부터 수사 가능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문성 부족으로 고생만 하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제도 출범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사권·조직권·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고, 서울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건의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바꿨고 어떤 권한을 확보했는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향후에는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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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