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명이 연간 2만여 건의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유종상 의원,‘전담 조직’신설 강력 촉구

  “14명이 연간 2만여 건의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유종상 의원,‘전담 조직’신설 강력 촉구 ㆍ“1기 신도시 재정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업무 폭증 예상...조직 한계 명확” ㆍ토지정보과 내 3개 팀과 전세피해지원 팀을 통합한 부동산 전담 부서 신설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8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값 담합 신고의 47.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실거래가 허위·축소 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단속 결과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종상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속이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경기도가 강력하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불법 부동산 단속 업무는 토지정보과 내 3개 팀(부동산관리팀, 부동산공정팀, 부동산수사팀) 총 14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간 약 2만 건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정보과에는 이 3개 팀 외에 토지정책팀, 지적관리팀, 공간정보드론팀 등 단속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5개 팀이 혼재해 총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한 과에 8개 팀이 있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을뿐더러 핵심 업무를 처리하기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의 인력과 조직구조로는 향후 폭증할 업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현재 14명의 인원이 2만여 건의 처리하는 것도 벅찬데, 업무가 더 늘어날 경우 사실상 단속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모든 불법 거래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토지정보과 내 부동산 단속 3개 팀과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합한 부동산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ㆍ안산 화정영어마을 운영의 적정성 지적, 공공성 회복과 관리 강화 촉구 ㆍ김포 첫 고교 야구부 창단엔 “충분한 준비와 지원 당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금)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안산교육지원청이 주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새롭게 창단되는 김포 첫 고교 야구부와 관련해 “지역 체육 반전의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행정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최진혁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대책 여파 속, 서울시 ‘반값아파트’ 자금지원 공백 없어야”

  최진혁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대책 여파 속, 서울시 ‘반값아파트’ 자금지원 공백 없어야” ㆍ정부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자금조달 막막… ‘반값아파트’ 무색 ㆍ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반값아파트’ 위한 정책모기지 조속 도입 필요 SH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책모기지 도입이 지연될 경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SH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위한 정책모기지 협의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며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청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최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위한 자금 조달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중은행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SH는 현재 국토부 협의를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전용 모기지 상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대출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당장 올해 12월에 본청약이 예정된 마곡엠밸리17단지도 있다”며 “대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이 자금계획조차 세우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SH는 국토부 협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형 모기지’ 등 대체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혁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면 ‘반값아파트’는 이름뿐인 정책이 된다”며 “시민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이 돼야 정책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ㆍ안산 화정영어마을 운영의 적정성 지적, 공공성 회복과 관리 강화 촉구 ㆍ김포 첫 고교 야구부 창단엔 “충분한 준비와 지원 당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금)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안산교육지원청이 주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새롭게 창단되는 김포 첫 고교 야구부와 관련해 “지역 체육 반전의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행정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상곤 의원, “경기똑D 실효성 전면 재검토 필요”… 도민 체감도·시스템 연동 미비 지적

  김상곤 의원, “경기똑D 실효성 전면 재검토 필요”… 도민 체감도·시스템 연동 미비 지적 ㆍ3년째 예산 투입에도 도민 체감 낮아… 실효성 전면 점검 필요 ㆍ도민카드 주차장·의료기관 미연동, 기본 기능부터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7일(금)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똑D’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과 시스템 연동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똑D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혁신 플랫폼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단순한 다운로드 수가 아닌 활성 이용률, 재방문율, 혜택 체감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2024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산과 화성 지역에 집중돼 있어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기대 대비 만족도’ 항목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공식 만족도 수치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도민카드가 일부 시설 주차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 호환도 미흡하다”며, “3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관리체계 부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개인인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제한적이고, 시·군별로 다자녀 카드 운영 방식이 달라서 연동이 가능한 시·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똑D가 진정한 도민 중심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복지·주차비 감면 등 실질적인 생활편의 분야 중심으로 기능을 보완하고, 홍보 방식과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여야 한다”며, “AI국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석주 시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강석주 시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ㆍ전문성 강화, 예산 효율성, 인력 관리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ㆍ강석주 시의원은 “돌봄과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문 인력 부족, 예산 집행 비효율성, 인력 관리 미흡 등 여러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성북거점형 키움센터의 장애 관련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내 273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중 거점형 센터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돌봄조정관 지정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점센터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대비 이용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 홍보와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상담원의 자격 기준 모호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치료사 인력 확대, 사례판단위원회 인재풀 다양화, 공정한 조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상담사 채용 절차 개선과 철저한 역량 강화 교육 시행을 강조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예산 집행률 저조와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계획적 예산 집행과 조직 안정성을 위한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전시성 행사 지양과 실질적인 지원 중심의 사업 전환 필요성을 덧붙였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실 산하기관들이 돌봄·보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진형 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화성에 ‘AI 산업벨트’ 조성하자

  이진형 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화성에 ‘AI 산업벨트’ 조성하자 ㆍ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AI 산업 기반·전력 인프라 확충 통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제안 ◈ 지방채 발행 절차 개선으로 도의회 재정 통제 기능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화성특례시에 AI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소버린 AI와 AGI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화성시는 첨단 산업입지와 전력 인프라를 고루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경기도가 이곳에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5조 원 증액하며 AI 산업과 주거안정에 집중 투자한 만큼 경기도도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 심의의 독립성 강화도 함께 제언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고 투명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세수 추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은 정밀한 세입 예측을 기반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AI 산업의 전력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ㆍ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질문 인사말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그것이 의회의 사명” 강조 ㆍ수능 앞둔 수험생들에게 진심담긴 따뜻한 응원과 학부모·교사에게도 격려의 마음 전달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인사말씀에서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책임과 신뢰로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인사말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5년의 첫 회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았다”며, “올 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156명 의원님 한분 한분의 헌신이 경기도 곳곳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와 교육, 산업과 환경, 안전과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의원들의 열정이 실질적인 별화를 만들어냈다”며,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복지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운 것은 의원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정윤경 부의장은 “한 해 도정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피는 의원들의 통찰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 39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진정한 의회의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이라고 피력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이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효과를 함께 고민해 달라”며 “여러분의 통찰과 헌신이 경기도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신뢰하는 의정,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뜻깊에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다음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온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해 따뜻한 울림을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민 중심의 현장 의정과 따뜻한 소통으로 “경기도의회의 품격을 세우는 대표적 여성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 안명규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과원 파주 이전, 고교학점제 등 핵심 현안 전방위 질의

  안명규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과원 파주 이전, 고교학점제 등 핵심 현안 전방위 질의 ㆍ안명규 의원,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 전방위 질의 ㆍ“행정, 이제는 검토보다 실행,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야… 6대 현안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5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 반영과 입지 확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대 사무실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파주시가 제안한 가설건축물 건립 이전 방안은 외면한 채 비효율적인 임차 이전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도지사가 북부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연내 이전 완료를 전제로 한 신속한 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절대 부족 문제를 다뤘다. “경기도 등록 화물차는 약 17만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공영주차장은 7개소 1,467면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경기북부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도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민간 모델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민간·유휴부지 연계형 주차장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질의에서 경기도 보훈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 원, 즉 월 5만 원으로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시지급’ 방식을 고수해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군별로 금액과 연령 기준이 달라 같은 공헌을 한 유공자들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월정 지급 전환, ▲단계적 수당 인상, ▲연령 제한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도 차원의 보훈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보훈은 정치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라며, “한 번에 퍼붓는 ‘장마형 예우’가 아닌, 매달 꾸준히 스며드는 ‘단비형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은 내년부터 연 7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문제를 질의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 금융교육 예산이 2억 9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경제·금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를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로 이관해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안 의원은 보훈교육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에는 보훈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면서, “보훈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 가치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그는 “자퇴율이 2%를 넘어섰고, 학점제 적응 실패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면서, “자율형사립고는 평균 105과목을 개설하지만 농산어촌의 소규모 고등학교는 75과목에 그쳐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 업무 경감 패키지와 학생 이탈 대응 프로그램 확충, 소규모 학교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요청하며, “학점제가 아이들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은 이제 ‘검토하겠다’는 말보다 변화를 원한다. 행정은 말의 무게가 아닌 행동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거듭 촉구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쳤다.

• “14명이 연간 2만여 건의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유종상 의원,‘전담 조직’신설 강력 촉구

  “14명이 연간 2만여 건의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유종상 의원,‘전담 조직’신설 강력 촉구 ㆍ“1기 신도시 재정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업무 폭증 예상...조직 한계 명확” ㆍ토지정보과 내 3개 팀과 전세피해지원 팀을 통합한 부동산 전담 부서 신설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8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값 담합 신고의 47.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실거래가 허위·축소 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단속 결과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종상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속이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경기도가 강력하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불법 부동산 단속 업무는 토지정보과 내 3개 팀(부동산관리팀, 부동산공정팀, 부동산수사팀) 총 14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간 약 2만 건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정보과에는 이 3개 팀 외에 토지정책팀, 지적관리팀, 공간정보드론팀 등 단속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5개 팀이 혼재해 총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한 과에 8개 팀이 있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을뿐더러 핵심 업무를 처리하기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의 인력과 조직구조로는 향후 폭증할 업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현재 14명의 인원이 2만여 건의 처리하는 것도 벅찬데, 업무가 더 늘어날 경우 사실상 단속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모든 불법 거래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토지정보과 내 부동산 단속 3개 팀과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합한 부동산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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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ㆍ안산 화정영어마을 운영의 적정성 지적, 공공성 회복과 관리 강화 촉구 ㆍ김포 첫 고교 야구부 창단엔 “충분한 준비와 지원 당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금)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안산교육지원청이 주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새롭게 창단되는 김포 첫 고교 야구부와 관련해 “지역 체육 반전의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행정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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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최진혁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대책 여파 속, 서울시 ‘반값아파트’ 자금지원 공백 없어야”

  최진혁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대책 여파 속, 서울시 ‘반값아파트’ 자금지원 공백 없어야” ㆍ정부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자금조달 막막… ‘반값아파트’ 무색 ㆍ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반값아파트’ 위한 정책모기지 조속 도입 필요 SH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책모기지 도입이 지연될 경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SH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위한 정책모기지 협의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며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청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최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위한 자금 조달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중은행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SH는 현재 국토부 협의를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전용 모기지 상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대출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당장 올해 12월에 본청약이 예정된 마곡엠밸리17단지도 있다”며 “대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이 자금계획조차 세우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SH는 국토부 협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형 모기지’ 등 대체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혁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면 ‘반값아파트’는 이름뿐인 정책이 된다”며 “시민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이 돼야 정책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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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ㆍ안산 화정영어마을 운영의 적정성 지적, 공공성 회복과 관리 강화 촉구 ㆍ김포 첫 고교 야구부 창단엔 “충분한 준비와 지원 당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금)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안산교육지원청이 주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새롭게 창단되는 김포 첫 고교 야구부와 관련해 “지역 체육 반전의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행정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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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김상곤 의원, “경기똑D 실효성 전면 재검토 필요”… 도민 체감도·시스템 연동 미비 지적

  김상곤 의원, “경기똑D 실효성 전면 재검토 필요”… 도민 체감도·시스템 연동 미비 지적 ㆍ3년째 예산 투입에도 도민 체감 낮아… 실효성 전면 점검 필요 ㆍ도민카드 주차장·의료기관 미연동, 기본 기능부터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7일(금)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똑D’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과 시스템 연동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똑D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혁신 플랫폼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단순한 다운로드 수가 아닌 활성 이용률, 재방문율, 혜택 체감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2024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산과 화성 지역에 집중돼 있어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기대 대비 만족도’ 항목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공식 만족도 수치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도민카드가 일부 시설 주차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 호환도 미흡하다”며, “3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관리체계 부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개인인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제한적이고, 시·군별로 다자녀 카드 운영 방식이 달라서 연동이 가능한 시·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똑D가 진정한 도민 중심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복지·주차비 감면 등 실질적인 생활편의 분야 중심으로 기능을 보완하고, 홍보 방식과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여야 한다”며, “AI국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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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강석주 시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강석주 시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ㆍ전문성 강화, 예산 효율성, 인력 관리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ㆍ강석주 시의원은 “돌봄과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문 인력 부족, 예산 집행 비효율성, 인력 관리 미흡 등 여러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성북거점형 키움센터의 장애 관련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내 273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중 거점형 센터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돌봄조정관 지정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점센터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대비 이용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 홍보와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상담원의 자격 기준 모호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치료사 인력 확대, 사례판단위원회 인재풀 다양화, 공정한 조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상담사 채용 절차 개선과 철저한 역량 강화 교육 시행을 강조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예산 집행률 저조와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계획적 예산 집행과 조직 안정성을 위한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전시성 행사 지양과 실질적인 지원 중심의 사업 전환 필요성을 덧붙였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실 산하기관들이 돌봄·보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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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이진형 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화성에 ‘AI 산업벨트’ 조성하자

  이진형 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화성에 ‘AI 산업벨트’ 조성하자 ㆍ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AI 산업 기반·전력 인프라 확충 통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제안 ◈ 지방채 발행 절차 개선으로 도의회 재정 통제 기능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화성특례시에 AI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소버린 AI와 AGI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화성시는 첨단 산업입지와 전력 인프라를 고루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경기도가 이곳에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5조 원 증액하며 AI 산업과 주거안정에 집중 투자한 만큼 경기도도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 심의의 독립성 강화도 함께 제언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고 투명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세수 추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은 정밀한 세입 예측을 기반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AI 산업의 전력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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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ㆍ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질문 인사말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그것이 의회의 사명” 강조 ㆍ수능 앞둔 수험생들에게 진심담긴 따뜻한 응원과 학부모·교사에게도 격려의 마음 전달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인사말씀에서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책임과 신뢰로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인사말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5년의 첫 회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았다”며, “올 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156명 의원님 한분 한분의 헌신이 경기도 곳곳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와 교육, 산업과 환경, 안전과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의원들의 열정이 실질적인 별화를 만들어냈다”며,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복지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운 것은 의원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정윤경 부의장은 “한 해 도정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피는 의원들의 통찰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 39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진정한 의회의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이라고 피력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이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효과를 함께 고민해 달라”며 “여러분의 통찰과 헌신이 경기도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신뢰하는 의정,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뜻깊에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다음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온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해 따뜻한 울림을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민 중심의 현장 의정과 따뜻한 소통으로 “경기도의회의 품격을 세우는 대표적 여성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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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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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이 연간 2만여 건의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유종상 의원,‘전담 조직’신설 강력 촉구

  “14명이 연간 2만여 건의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유종상 의원,‘전담 조직’신설 강력 촉구 ㆍ“1기 신도시 재정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업무 폭증 예상...조직 한계 명확” ㆍ토지정보과 내 3개 팀과 전세피해지원 팀을 통합한 부동산 전담 부서 신설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8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값 담합 신고의 47.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실거래가 허위·축소 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단속 결과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종상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속이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경기도가 강력하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불법 부동산 단속 업무는 토지정보과 내 3개 팀(부동산관리팀, 부동산공정팀, 부동산수사팀) 총 14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간 약 2만 건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정보과에는 이 3개 팀 외에 토지정책팀, 지적관리팀, 공간정보드론팀 등 단속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5개 팀이 혼재해 총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한 과에 8개 팀이 있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을뿐더러 핵심 업무를 처리하기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의 인력과 조직구조로는 향후 폭증할 업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현재 14명의 인원이 2만여 건의 처리하는 것도 벅찬데, 업무가 더 늘어날 경우 사실상 단속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모든 불법 거래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토지정보과 내 부동산 단속 3개 팀과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합한 부동산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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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ㆍ안산 화정영어마을 운영의 적정성 지적, 공공성 회복과 관리 강화 촉구 ㆍ김포 첫 고교 야구부 창단엔 “충분한 준비와 지원 당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금)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안산교육지원청이 주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새롭게 창단되는 김포 첫 고교 야구부와 관련해 “지역 체육 반전의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행정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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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최진혁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대책 여파 속, 서울시 ‘반값아파트’ 자금지원 공백 없어야”

  최진혁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대책 여파 속, 서울시 ‘반값아파트’ 자금지원 공백 없어야” ㆍ정부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자금조달 막막… ‘반값아파트’ 무색 ㆍ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반값아파트’ 위한 정책모기지 조속 도입 필요 SH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책모기지 도입이 지연될 경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SH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위한 정책모기지 협의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며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청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최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위한 자금 조달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중은행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SH는 현재 국토부 협의를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전용 모기지 상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대출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당장 올해 12월에 본청약이 예정된 마곡엠밸리17단지도 있다”며 “대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이 자금계획조차 세우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SH는 국토부 협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형 모기지’ 등 대체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혁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면 ‘반값아파트’는 이름뿐인 정책이 된다”며 “시민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이 돼야 정책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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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ㆍ안산 화정영어마을 운영의 적정성 지적, 공공성 회복과 관리 강화 촉구 ㆍ김포 첫 고교 야구부 창단엔 “충분한 준비와 지원 당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금)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안산교육지원청이 주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새롭게 창단되는 김포 첫 고교 야구부와 관련해 “지역 체육 반전의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행정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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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김상곤 의원, “경기똑D 실효성 전면 재검토 필요”… 도민 체감도·시스템 연동 미비 지적

  김상곤 의원, “경기똑D 실효성 전면 재검토 필요”… 도민 체감도·시스템 연동 미비 지적 ㆍ3년째 예산 투입에도 도민 체감 낮아… 실효성 전면 점검 필요 ㆍ도민카드 주차장·의료기관 미연동, 기본 기능부터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7일(금)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똑D’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과 시스템 연동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똑D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혁신 플랫폼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단순한 다운로드 수가 아닌 활성 이용률, 재방문율, 혜택 체감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2024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산과 화성 지역에 집중돼 있어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기대 대비 만족도’ 항목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공식 만족도 수치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도민카드가 일부 시설 주차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 호환도 미흡하다”며, “3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관리체계 부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개인인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제한적이고, 시·군별로 다자녀 카드 운영 방식이 달라서 연동이 가능한 시·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똑D가 진정한 도민 중심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복지·주차비 감면 등 실질적인 생활편의 분야 중심으로 기능을 보완하고, 홍보 방식과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여야 한다”며, “AI국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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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강석주 시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강석주 시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ㆍ전문성 강화, 예산 효율성, 인력 관리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ㆍ강석주 시의원은 “돌봄과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문 인력 부족, 예산 집행 비효율성, 인력 관리 미흡 등 여러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성북거점형 키움센터의 장애 관련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내 273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중 거점형 센터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돌봄조정관 지정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점센터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대비 이용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 홍보와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상담원의 자격 기준 모호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치료사 인력 확대, 사례판단위원회 인재풀 다양화, 공정한 조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상담사 채용 절차 개선과 철저한 역량 강화 교육 시행을 강조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예산 집행률 저조와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계획적 예산 집행과 조직 안정성을 위한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전시성 행사 지양과 실질적인 지원 중심의 사업 전환 필요성을 덧붙였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실 산하기관들이 돌봄·보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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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이진형 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화성에 ‘AI 산업벨트’ 조성하자

  이진형 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화성에 ‘AI 산업벨트’ 조성하자 ㆍ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AI 산업 기반·전력 인프라 확충 통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제안 ◈ 지방채 발행 절차 개선으로 도의회 재정 통제 기능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화성특례시에 AI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소버린 AI와 AGI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화성시는 첨단 산업입지와 전력 인프라를 고루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경기도가 이곳에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5조 원 증액하며 AI 산업과 주거안정에 집중 투자한 만큼 경기도도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 심의의 독립성 강화도 함께 제언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고 투명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세수 추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은 정밀한 세입 예측을 기반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AI 산업의 전력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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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ㆍ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질문 인사말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그것이 의회의 사명” 강조 ㆍ수능 앞둔 수험생들에게 진심담긴 따뜻한 응원과 학부모·교사에게도 격려의 마음 전달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인사말씀에서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책임과 신뢰로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인사말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5년의 첫 회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았다”며, “올 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156명 의원님 한분 한분의 헌신이 경기도 곳곳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와 교육, 산업과 환경, 안전과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의원들의 열정이 실질적인 별화를 만들어냈다”며,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복지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운 것은 의원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정윤경 부의장은 “한 해 도정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피는 의원들의 통찰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 39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진정한 의회의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이라고 피력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이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효과를 함께 고민해 달라”며 “여러분의 통찰과 헌신이 경기도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신뢰하는 의정,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뜻깊에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다음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온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해 따뜻한 울림을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민 중심의 현장 의정과 따뜻한 소통으로 “경기도의회의 품격을 세우는 대표적 여성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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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안명규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과원 파주 이전, 고교학점제 등 핵심 현안 전방위 질의

  안명규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과원 파주 이전, 고교학점제 등 핵심 현안 전방위 질의 ㆍ안명규 의원,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 전방위 질의 ㆍ“행정, 이제는 검토보다 실행,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야… 6대 현안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5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 반영과 입지 확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대 사무실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파주시가 제안한 가설건축물 건립 이전 방안은 외면한 채 비효율적인 임차 이전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도지사가 북부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연내 이전 완료를 전제로 한 신속한 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절대 부족 문제를 다뤘다. “경기도 등록 화물차는 약 17만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공영주차장은 7개소 1,467면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경기북부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도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민간 모델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민간·유휴부지 연계형 주차장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질의에서 경기도 보훈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 원, 즉 월 5만 원으로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시지급’ 방식을 고수해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군별로 금액과 연령 기준이 달라 같은 공헌을 한 유공자들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월정 지급 전환, ▲단계적 수당 인상, ▲연령 제한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도 차원의 보훈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보훈은 정치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라며, “한 번에 퍼붓는 ‘장마형 예우’가 아닌, 매달 꾸준히 스며드는 ‘단비형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은 내년부터 연 7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문제를 질의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 금융교육 예산이 2억 9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경제·금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를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로 이관해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안 의원은 보훈교육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에는 보훈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면서, “보훈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 가치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그는 “자퇴율이 2%를 넘어섰고, 학점제 적응 실패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면서, “자율형사립고는 평균 105과목을 개설하지만 농산어촌의 소규모 고등학교는 75과목에 그쳐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 업무 경감 패키지와 학생 이탈 대응 프로그램 확충, 소규모 학교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요청하며, “학점제가 아이들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은 이제 ‘검토하겠다’는 말보다 변화를 원한다. 행정은 말의 무게가 아닌 행동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거듭 촉구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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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이홍근 의원, “졸업이벤트 포퓰리즘·부실협약 체불방관”… 경기도교육청 질타

  이홍근 의원, “졸업이벤트 포퓰리즘·부실협약 체불방관”… 경기도교육청 질타 ㆍ“운전면허 지원이 진로교육? 법적 근거도 검토도 없는 졸업 이벤트” ㆍ“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하도급 68억 체불… 교육청은 책임 회피 중”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졸업이벤트성 포퓰리즘 예산과 부실협약으로 인한 하도급 체불사태,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홍근 의원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두고 “법적 근거도, 추진 철학도 없는 사업”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진로교육으로 포장한 졸업이벤트”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재학 중인 고3 학생 12만4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372억 원 규모다. 사업계획에 제시된 근거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활성화조례’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으로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이어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금은 2022년 53만원에서 2025년 10만원으로 줄었는데, 운전면허 사업엔 372억을 쏟아붓는다”며 “정책의 실효성보다 홍보가 앞선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청은 올해 1월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보도자료부터 냈다”며 “사업 검토 없이 홍보만 앞세운 전형적인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7,600명과 검정고시 응시생 1만3천 명은 제외된 불평등한 사업”이라며 “세입감소와 긴축기조 속에서 현금성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홍근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의 부실협약과 팔탄초 하도급 체불사태를 언급하며 “팔탄초를 포함한 BTL 사업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350억 원에 달하지만, 미지급액이 7억 원에 이른다”며 “교육청의 책임 회피가 영세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 협약서는 KDI 표준협약서의 핵심 보호조항이 빠진 민간 주도형 부실협약으로, 민간이 초안을 쓰고 교육청이 받아쓰는 구조가 체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중 준공처리, 임대료 가압류, 하도급 체불 등 모든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며 방관했다”며 “이게 교육행정의 현실이라면 누가 다시 교육청 사업에 참여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체불이 이어지고, 한편에서는 학교 시설이 가압류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학교 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계약 관리와 감독 모두에서 비롯된 교육청의 부실행정 결과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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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