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제일 시장 트럭 돌진 사고.... 20대 청년 문영인 씨,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부천 제일 시장 트럭 돌진 사고.... 20대 청년 문영인 씨,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ㆍ아버지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어머니와 장을 보다 사고당해 ㆍ가족들, 기증을 통해 어디선가 살아 숨 쉰다는 사실에 위로받아 [2025-12-11]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18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문영인(23세) 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문 씨는 11월 13일, 다음 날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부천 제일시장에 방문하였다가 어머니가 계산하러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 트럭의 돌진으로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문 씨는 가족의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을 기증하여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문 씨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3일을 못 버틸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큰 상실감을 느꼈다. 그래서 문 씨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문 씨는 선천적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가정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재활치료 덕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다. 문 씨는 항상 밝게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자상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커피와 빵 만드는 걸 제일 좋아했다. 또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조카의 손을 만지고 그 냄새를 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손을 안 닦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다. 문 씨의 어머니 최서영 씨는 “영인아, 엄마가 사랑해. 내게는 영인이가 천사였는데, 함께 많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해야 해. 어딘가에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할게.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픈 사고 속에서도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문영인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증자 문영인 님을 그리워하며 가족이 마음의 편지를 전하는 영상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다.

•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ㆍ국민권익위,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방지, 수의계약 사후 통제 ㆍ강화 등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공기업 31, 준정부기관 57, 기타공공기관 243)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였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업체와 지속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동일 업체와 반복(연 3~5회 이상)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 한편,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안전한 사회를 위한 올해 최고의 아이디어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올해 최고의 아이디어는? ㆍ｢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우수 발명품 전시 및 시상식 개최 ㆍ대상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 등 24건 수상작 선정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8.(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김원이·강승규·이재관 국회 의원실과 함께「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발명을 고안하여 출품하는 직무발명 경진대회이다. 올해는 총 779건이 접수되었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총 24건(청별 6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해당 아이디어들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 작업을 거쳤으며, 특허 출원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대상: 황명 소방장(충남 부여소방서)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 국회의장상(대상)은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를 발명한 충남 부여소방서의 황명 소방장이 수상했다. 해당 발명품은 도로 내 교통사고 시 교통정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등의 현장 접근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정상흐름인 반대 차선으로 접근하여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상(금상)은 총 3명이 수상했다. 부산세관의 김민주 주무관은 일상에서 제품 표면에 있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카드뮴, 수은, 납 등)을 검출할 수 있는 ‘컬러반응 중금속 감지티슈’를 발명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된 판독 기계를 통해 정확한 판독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고안하였다. 동부경찰서 동촌지구대 권영선 경감은 사건·재난 현장에서 드론으로 배송된 물품이 지상이나 수면에 도달하면 사람이 직접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후크 장치 해제를 가능하게 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물품 배송을 할 수 있는 ‘중력 트리거 릴리즈 후크시스템’을 발명하였다. 태안해양경찰서 윤영섭 경장은 해루질객이 해안에서 현재 위치와 위험도를 직접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고지향성 스피커로 음성 경보를 송출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해루질 안전 유도등’을 발명하였다. 지식재산처·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작의 최종 권리 확보와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제 대한민국의 안전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각종 재난과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효과적이다”면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통해 발굴된 소중한 아이디어가 국민을 지키는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페어리테일, 반응형 AI 스토리 플랫폼 공개... "웹소설ㆍ웹툰까지 AI가 접수한다"

  페어리테일, 반응형 AI 스토리 플랫폼 공개... "웹소설ㆍ웹툰까지 AI가 접수한다"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본부는 2025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육성 중인 스타트업 주식회사 페어리테일(대표 최희량)이 반응형 AI 스토리 플랫폼 ‘티팟(Teapot)’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창업지원본부에 따르면 티팟은 이용자가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스토리를 선택·생성하는 방식의 인터랙티브 AI 서비스로, 기존 단문형 ‘캐릭터 챗’ 중심의 AI 대화 구조를 넘어 장편 서사 전개, 감정선 유지, 다중 선택지 기반의 구조적 스토리 경험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은 텍스트 챗봇을 넘어 스토리 구조와 유저 선택 흐름을 중심으로 설계된 ‘AI 기반 스토리 경험 서비스’로 정의된다. 창업지원본부는 페어리테일이 스토리 구조, 캐릭터 아키타입, UX 라이터링을 하나의 제작 체계로 구축해 AI 채팅 시장의 모델 래핑 중심 경쟁에서 차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티팟은 2024년 8월 오픈 이후 10월부터 유료 모델을 도입했으며, Gemini 2.5 Pro 기반 고품질 모델을 배치 처리 방식으로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자 선택 패턴 분석을 통해 작품 추천 구조, 서사 난이도 조정, 이미지·영상형 보조 생성 콘텐츠 등을 강화해 월간 5천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또한 티팟은 초기 MAU 5,000명과 월 매출 500만 원을 달성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했다. 창업지원본부는 이용자 피드백 반영을 통해 답변 품질, 텐션 유지, 콘텐츠 추천 구조가 빠르게 개선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페어리테일은 현재 오픈마켓 구조로 운영 중이지만, 2026년 2분기부터는 장르 전문 작가와 협력하는 전속 작가 비즈니스로 확장해 스토리 IP 제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작자용 표준 프롬프트, 파인튜닝 시스템, 멀티미디어 삽입 툴 등 고품질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창업지원본부는 티팟이 웹소설·웹툰·숏폼 등 대중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OSMU 전략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1위 콘텐츠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네이버웹툰 상위 IP를 보유한 크랙 엔터테인먼트, 게임 개발사 와자작 스튜디오 등이 참여해, 티팟 기반 IP의 멀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페어리테일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장편 서사 생성에 최적화된 자체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창업지원본부는 상용 모델 활용을 통한 매출 확보와 사용자 데이터 축적이 향후 저비용·고효율 IP 제작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희량 페어리테일 대표는 “AI 스토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장르문학 독자·웹소설·웹툰·영상 콘텐츠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대중형 AI 스토리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응형 스토리 창작에 특화된 자체 모델 개발을 통해 콘텐츠 생산비용과 품질을 동시에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지원본부는 페어리테일이 2025년 9월 개인 투자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유치했으며, 디자이너·기획자 등 실입주 인력을 포함한 7명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6년 1분기까지 MRR 1억 원(시장 점유율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속 작가 스튜디오 구축과 자체 모델 개발을 기반으로 시장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2026년 협성장학생’ 선발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2026년 협성장학생’ 선발 ㆍ2011년부터 협성문화재단과 협업하여 건설근로자 자녀 협성장학생 선발•지원 ㆍ건설근로자 자녀 등록금 전액 및 매학기 학습보조금(생활비) 5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와 협성문화재단(이사장 박석귀)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로 총 적립일수가 600일 이상이고, 2025년도 근로내역은 최소 100일이다. 건설근로자의 자녀 가운데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20명 내외다. 제출서류, 심사기준은 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협성문화재단에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9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2월 12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및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장학생은 매 학기 성적 유지, 독서 감상문 제출, 인문학 강의 참여, 연 1회 캠프 참석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타 기관 장학금과의 이중 수혜는 불가하다.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2011부터 지속된 협성장학생 선발은 건설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장려되고, 건설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대학생 자녀 교육 지원으로 환원되는 우수한 협업 모델이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기차 화재진압의 관건은 확실한 스프링쿨러 즉시 작동

  전기차 화재진압의 관건은 확실한 스프링쿨러 즉시 작동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 화재는 계속 진행형이다. 국내 약 2,600만대 등록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4,500건 내외이다. 하루에 10건 이상 자동차 화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전기차도 점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내연기관차에 못지 않은 비율로 전기차 화재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온도가 높고 전이 속도가 빠른 만큼 탑승객의 골든 타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 상의 손실도 커질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 전기차 화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아직도 민사상의 소송으로 진행 중인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인 파악에 실패하면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커서 공간 없는 지상을 피하여 지하 주차장과 지하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지상으로의 충전기 이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도 없는 것은 물론 전기차 생활화에 역행할 정도로 열악하여 쓸모없는 대책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 지하 주차장를 이용한 충전기 활용을 위하여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보급을 촉진 중이나 제대로 된 보급도 정부의 잘못된 보조금 정책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충전제어가 전혀 안되는 완속충전기가 모두 보급된 만큼 이를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교체로만 제대로 되어도 과충전으로 인한 전기차 화재 원인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셀 불량이나 BMS 설계의 문제와 과충전으로 인한 요인 등 다양하게 있어서 영역별로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원인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전기차 화재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결국 화재가 발생한 이후는 조속히 진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하 주차장 같은 폐쇄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연기 불꽃이 발생하는 모습을 조속히 인지하고 스프링쿨러의 작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물론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화염보다는 연기 불꽃이 가장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감지의 경우도 열화상 카메라보다는 연기 불꽃 감지 카메라가 더욱 유리하고 선제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연기 불꽃 감지용 인공지능 카메라를 이용하여 한번에 4대 이상의 전기차를 동시에 감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문제는 조속히 인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프링쿨러를 조속히 작동시키는 것이다.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면 설사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도 열확산 방지는 물론 온도상승을 억제하여 주변으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천시 전기차 화재 사고도 결국 관리자가 강제적으로 스프링쿨러 작용을 금지하면서 대규모로 확대된 인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스프링쿨러 작동이 실제로는 약 17%만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믿고 의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작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동 조작함을 작동시키거나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여 우선적으로 프리액션밸브가 작동하고 물이 최종 스프일쿨러 헤드 부분까지 이동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이후에는 스프링쿨러 헤드 부분의 유리벌브가 깨져야 실제로 화재 주변에 물이 분출되면서 화재 진압을 한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물이 분출되는 조건은 헤드 부분의 유리벌브가 주변 온도 약 93도 이상을 유지해야 유리벌브가 깨진다는 점이다. 이 상황이 되어야 드디어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화재 진압의 전제조건이 성숙된다고 하겠다. 최근 유리벌브의 온도 조건이 너무 높다 보니 약 73도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역시 화염의 온도 유지를 헤드 주변에서 계속하는 것도 어렵고 화염이 올라가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면 역시 헤드 파손이 되지 못하여 막상 중요한 마지막 방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염으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어도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는 작동도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작동하지 않는 스프링쿨러의 헤드를 긴 장비를 이용하여 강제로 깨어 작동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겠다. 결국 스프링쿨러 헤드 파손 여부가 스프링쿨러 작동에서 핵심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도 마찬가지여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화재 같은 열폭주와 같은 짧은 골든 타임의 경우는 더욱 고민되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를 극복하고 외부에서 인공지능 카메라로 선제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휴대폰 앱 등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119 신고와 더불어 원격으로 스프링쿨러 작동을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즉 전기차 화재 구역에 있던 인공지능 카메라가 불꽃 연기 감지를 통하여 화재 발생을 인지하면 휴대폰으로 화재 장면을 인지하고 119 자동 통보와 더불어 원격으로 일정 구역의 스프링쿨러 헤드 부분이 장착된 액튜에이터가 작동하여 유리벌브를 깨어 물이 분출되는 방법이다. 조속히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고 전기차 화재 구역만 우선적으로 작동하면서 조속한 진압이 가능하며, 골든 타임을 늘려서 재산과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작동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그 동안 쳐다만 보고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을 능동적으로 조속히 진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법적인 개정을 통하여 설치부터 개선된 스프링쿨러 헤드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 된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 동안 전기차 화재 구역은 물론 전국 폐쇄구역에는 기존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으나 현재는 무용지물이거나 상황에 따라 작동조차 하기 힘든 장치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스프링쿨러가 작동된다면 훨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포비아부터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속한 지원과 법적 개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공식 홈페이지 오픈 ​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공식 홈페이지 오픈 “납세자 주권 위한 본격 온라인 활동 개시” ㆍ납세자 권익보호·세금 낭비 감시 위한 온라인 행정 기반 구축 ㆍ공익감사·재기지원·세정개혁 활동 강화…전국 단위 시민참여 확대 추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감시·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Kotax)’가 11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기반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그동안 추진해온 공익감시 활동, 정책 제안, 각종 캠페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5월 창립 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 10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해 법적·행정적 기반을 공식적으로 확립했다. 이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시 △장기체납자 재기지원 캠페인 등 다양한 납세자 권익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다. 이번에 문을 연 홈페이지에는 공익사업 소개, 활동보고 및 자료실, 납세자 제보·상담 기능 등이 갖춰졌다. 특히 세금 낭비 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와 더불어, 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상담 코너도 운영한다. 또한 세정·세제 이슈, 체납자 재기지원, 납세자 권리보호 등과 관련한 보고서·자료를 모은 조세자료실을 개설해 공익적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대표는 “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주권자”라며 “홈페이지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영역을 감시하고, 억울한 납세자를 돕고, 더 나은 조세정책을 제안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향후 중점 과제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부실 실태조사 △세금 낭비 감시 및 공익감사청구 확대 △조세신불자 경제 회복 지원 △세금 주권 실현을 위한 권리 교육 등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단체는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전국 단위 회원 네트워크 구축에도 본격 착수한다. 남 대표는 “건강한 조세문화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납세자연대는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는 전국적 시민운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신차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행차 장착이 더욱 중요하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신차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행차 장착이 더욱 중요하다.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 페달오조작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상자도 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부평시장 사고는 물론 그 이전과 이후 발생한 각종 사고도 페달오조작 사고가 상당수이다. 페달오조작은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으면서 급가속되는 사고를 지칭한다. 주로 고령자의 경우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초보운전자도 발생하며, 베테랑 운전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급한 마음에 발생하곤 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으나 역시 고령운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지난 약 3년 전 필자는 일본의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좋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급감한 사례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일본의 국토교통성 자료 등을 알리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촉구하였다. 우리보다 약 20년 이상 빠르게 급증한 고령자층으로 인하여 일본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계속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고령운전자 사고는 한두 가지를 시행하는 방법보다는 융합적인 다양한 방법을 한국형 선진모델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하겠다. 이중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일본에서 약 13년 전부터 중소기업에서 기존 고령운전자 차량을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을 시작하여 모든 일본산 차량에는 여러 인증된 제품이 장착되었고 현재 전체 고령운전차 차량의 약 90% 정도가 장착되었다고 하겠다. 비용은 약 30~40만원 정도이고 약 4~5가지 모듈만 장착하면 어렵지 않게 장착되는 수준이다. 이 비용도 약 과반은 지자체 등에서 보조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장착률이 올라가면서 현재 일본의 고령운전자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45%가 줄어드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었다. 국내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필자에게 설치비용을 상당 부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나 제작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전화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 번 이상 국내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3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단 한건도 인증된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백명 정도 1차 사업을 끝내고 2차 모집자를 진행 중이다. 필자에게 맡겨도 약 6개월~1년이면 여러 업체에서 인증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기술적인 최고 첨단제품도 아닌 만큼 서두르면 한국형 모델이 용이하게 출시할 수 있고 일본 사례에서 좋은 벤치마킹이 되는 만큼 더욱 쉽다고 하겠다. 계속 국내 사고는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현재 양산형 판매 차량은 약 2년 전 경형SUV 모델인 현대차 캐스퍼에 장착되어 판매되고 있다.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필요하면 T/F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정부, 중소 제작업체, 대기업 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고하여 진행하면 더욱 빠르게 인증된 제품 출시가 가능하고 관련하여 여러 중소기업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기 까지는 10년은 걸린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이미 검증된 제품에 자신을 얻어서 1~2년 내로 모든 차량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 초반 국제 기구에 자동차 의무 장치로 권장을 한 상황이다. 에어백이나 ABS 등의 의무 장착 장비에 추가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2029년 신차 의무화는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이미 의무화할 것으로 보여서 그리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색형 모델로 씉난다는 뜻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차량에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할 수 있는 인중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하는 방법이다. 특히 고령운전자 차량은 운전 횟수가 워낙 적다 보니 신차보다는 오래된 중고차가 대부분이어서 애프터마켓용이 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서두른다면 내년 중반에는 충분히 인증된 애프터마켓용이 출시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수년간 그렇게 인증된 애프터마켓용 제품 출시를 수백번 이상 칼럼이나 방송은 물론 자문 등에서 언급하였으나 큰 진전은 없는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그 동안 관련 사고는 급증하여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고 하겠다.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하겠다. 물론 운전자의 운전 행태도 중요할 것이다,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자동변속기를 급한 마음에 P로 놓지 않고 D의 위치에 놓고 그냥 내리거나 D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전자는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친환경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분명한 것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신차 장착도 중요하지만 하루 속히 기존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용 인증 제품 출시가 우선이고 장착 비용도 정부나 지자체도 일부 보조한다면 더욱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사고에 대하여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을 자문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하는 정책 지향점이라 하겠다. 동시에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했으면 한다. 올 초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자의 운수종사자 기존 강화제도 발표와 같은 훌륭한 정책을 일반 고령운전자까지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말한다. 기존 운전면허 반납자의 효율적인 적용방법 도입과 치매 검사 등의 실질적인 효과 가미, 의료기록과 면허 응시자의 전자기록과의 연동을 통한 고위험군 선제적 제거, 북미식 조건부 면허의 조심스런 접근방법 고민, 페달오조작 방지방치의 조속한 도입 등 우리에게 맞는 선진 고령자 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서두르기를 바란다. 물론 다른 OECD 선진 국가 대비 고령자의 취업 비율이 약 3배가 높은 만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 파이팅!

• 강득구 의원,“전기차 대전환‘공포’넘으려면 확실한‘안전’담보돼야”

  강득구 의원,“전기차 대전환‘공포’넘으려면 확실한‘안전’담보돼야” ㆍ26일 국회서 ‘2025 전기차리더스포럼’ 개최...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 해법 모색 강득구 의원, “단순 보급 늘리기식 양적 성장 한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안전성이 핵심” ㆍ정부·산학연 모여 NDC 달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열띤 논의 펼쳐 ㆍ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전기차 대전환을 위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기차와 충전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캐즘) 현상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포럼에서 우려했던 ‘캐즘’의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소수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동차 업계와 충전기 업계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분들이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국회에서도 함께 공유되어야 제대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포럼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대전환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의 화재 안전성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및 보조금 정책의 고도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의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국환 한국공학대 교수의 ‘전기자동차 화재 폭발 원인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전문가들의 제언과 함께, 류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박태현 산업통상부 과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과장 등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부처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전기차 보급, 산업 육성, 안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촘촘히 하고, 우리 기업들이 기술 초격차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부천 제일 시장 트럭 돌진 사고.... 20대 청년 문영인 씨,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부천 제일 시장 트럭 돌진 사고.... 20대 청년 문영인 씨,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ㆍ아버지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어머니와 장을 보다 사고당해 ㆍ가족들, 기증을 통해 어디선가 살아 숨 쉰다는 사실에 위로받아 [2025-12-11]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18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문영인(23세) 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문 씨는 11월 13일, 다음 날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부천 제일시장에 방문하였다가 어머니가 계산하러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 트럭의 돌진으로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문 씨는 가족의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을 기증하여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문 씨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3일을 못 버틸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큰 상실감을 느꼈다. 그래서 문 씨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문 씨는 선천적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가정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재활치료 덕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다. 문 씨는 항상 밝게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자상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커피와 빵 만드는 걸 제일 좋아했다. 또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조카의 손을 만지고 그 냄새를 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손을 안 닦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다. 문 씨의 어머니 최서영 씨는 “영인아, 엄마가 사랑해. 내게는 영인이가 천사였는데, 함께 많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해야 해. 어딘가에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할게.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픈 사고 속에서도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문영인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증자 문영인 님을 그리워하며 가족이 마음의 편지를 전하는 영상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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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ㆍ국민권익위,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방지, 수의계약 사후 통제 ㆍ강화 등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공기업 31, 준정부기관 57, 기타공공기관 243)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였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업체와 지속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동일 업체와 반복(연 3~5회 이상)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 한편,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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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안전한 사회를 위한 올해 최고의 아이디어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올해 최고의 아이디어는? ㆍ｢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우수 발명품 전시 및 시상식 개최 ㆍ대상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 등 24건 수상작 선정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8.(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김원이·강승규·이재관 국회 의원실과 함께「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발명을 고안하여 출품하는 직무발명 경진대회이다. 올해는 총 779건이 접수되었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총 24건(청별 6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해당 아이디어들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 작업을 거쳤으며, 특허 출원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대상: 황명 소방장(충남 부여소방서)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 국회의장상(대상)은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를 발명한 충남 부여소방서의 황명 소방장이 수상했다. 해당 발명품은 도로 내 교통사고 시 교통정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등의 현장 접근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정상흐름인 반대 차선으로 접근하여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상(금상)은 총 3명이 수상했다. 부산세관의 김민주 주무관은 일상에서 제품 표면에 있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카드뮴, 수은, 납 등)을 검출할 수 있는 ‘컬러반응 중금속 감지티슈’를 발명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된 판독 기계를 통해 정확한 판독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고안하였다. 동부경찰서 동촌지구대 권영선 경감은 사건·재난 현장에서 드론으로 배송된 물품이 지상이나 수면에 도달하면 사람이 직접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후크 장치 해제를 가능하게 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물품 배송을 할 수 있는 ‘중력 트리거 릴리즈 후크시스템’을 발명하였다. 태안해양경찰서 윤영섭 경장은 해루질객이 해안에서 현재 위치와 위험도를 직접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고지향성 스피커로 음성 경보를 송출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해루질 안전 유도등’을 발명하였다. 지식재산처·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작의 최종 권리 확보와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제 대한민국의 안전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각종 재난과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효과적이다”면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통해 발굴된 소중한 아이디어가 국민을 지키는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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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페어리테일, 반응형 AI 스토리 플랫폼 공개... "웹소설ㆍ웹툰까지 AI가 접수한다"

  페어리테일, 반응형 AI 스토리 플랫폼 공개... "웹소설ㆍ웹툰까지 AI가 접수한다"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본부는 2025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육성 중인 스타트업 주식회사 페어리테일(대표 최희량)이 반응형 AI 스토리 플랫폼 ‘티팟(Teapot)’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창업지원본부에 따르면 티팟은 이용자가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스토리를 선택·생성하는 방식의 인터랙티브 AI 서비스로, 기존 단문형 ‘캐릭터 챗’ 중심의 AI 대화 구조를 넘어 장편 서사 전개, 감정선 유지, 다중 선택지 기반의 구조적 스토리 경험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은 텍스트 챗봇을 넘어 스토리 구조와 유저 선택 흐름을 중심으로 설계된 ‘AI 기반 스토리 경험 서비스’로 정의된다. 창업지원본부는 페어리테일이 스토리 구조, 캐릭터 아키타입, UX 라이터링을 하나의 제작 체계로 구축해 AI 채팅 시장의 모델 래핑 중심 경쟁에서 차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티팟은 2024년 8월 오픈 이후 10월부터 유료 모델을 도입했으며, Gemini 2.5 Pro 기반 고품질 모델을 배치 처리 방식으로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자 선택 패턴 분석을 통해 작품 추천 구조, 서사 난이도 조정, 이미지·영상형 보조 생성 콘텐츠 등을 강화해 월간 5천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또한 티팟은 초기 MAU 5,000명과 월 매출 500만 원을 달성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했다. 창업지원본부는 이용자 피드백 반영을 통해 답변 품질, 텐션 유지, 콘텐츠 추천 구조가 빠르게 개선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페어리테일은 현재 오픈마켓 구조로 운영 중이지만, 2026년 2분기부터는 장르 전문 작가와 협력하는 전속 작가 비즈니스로 확장해 스토리 IP 제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작자용 표준 프롬프트, 파인튜닝 시스템, 멀티미디어 삽입 툴 등 고품질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창업지원본부는 티팟이 웹소설·웹툰·숏폼 등 대중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OSMU 전략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1위 콘텐츠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네이버웹툰 상위 IP를 보유한 크랙 엔터테인먼트, 게임 개발사 와자작 스튜디오 등이 참여해, 티팟 기반 IP의 멀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페어리테일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장편 서사 생성에 최적화된 자체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창업지원본부는 상용 모델 활용을 통한 매출 확보와 사용자 데이터 축적이 향후 저비용·고효율 IP 제작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희량 페어리테일 대표는 “AI 스토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장르문학 독자·웹소설·웹툰·영상 콘텐츠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대중형 AI 스토리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응형 스토리 창작에 특화된 자체 모델 개발을 통해 콘텐츠 생산비용과 품질을 동시에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지원본부는 페어리테일이 2025년 9월 개인 투자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유치했으며, 디자이너·기획자 등 실입주 인력을 포함한 7명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6년 1분기까지 MRR 1억 원(시장 점유율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속 작가 스튜디오 구축과 자체 모델 개발을 기반으로 시장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 종합

  2025-12-09

•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2026년 협성장학생’ 선발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2026년 협성장학생’ 선발 ㆍ2011년부터 협성문화재단과 협업하여 건설근로자 자녀 협성장학생 선발•지원 ㆍ건설근로자 자녀 등록금 전액 및 매학기 학습보조금(생활비) 5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와 협성문화재단(이사장 박석귀)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로 총 적립일수가 600일 이상이고, 2025년도 근로내역은 최소 100일이다. 건설근로자의 자녀 가운데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20명 내외다. 제출서류, 심사기준은 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협성문화재단에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9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2월 12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및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장학생은 매 학기 성적 유지, 독서 감상문 제출, 인문학 강의 참여, 연 1회 캠프 참석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타 기관 장학금과의 이중 수혜는 불가하다.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2011부터 지속된 협성장학생 선발은 건설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장려되고, 건설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대학생 자녀 교육 지원으로 환원되는 우수한 협업 모델이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종합

  2025-12-08

• 전기차 화재진압의 관건은 확실한 스프링쿨러 즉시 작동

  전기차 화재진압의 관건은 확실한 스프링쿨러 즉시 작동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 화재는 계속 진행형이다. 국내 약 2,600만대 등록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4,500건 내외이다. 하루에 10건 이상 자동차 화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전기차도 점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내연기관차에 못지 않은 비율로 전기차 화재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온도가 높고 전이 속도가 빠른 만큼 탑승객의 골든 타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 상의 손실도 커질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 전기차 화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아직도 민사상의 소송으로 진행 중인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인 파악에 실패하면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커서 공간 없는 지상을 피하여 지하 주차장과 지하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지상으로의 충전기 이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도 없는 것은 물론 전기차 생활화에 역행할 정도로 열악하여 쓸모없는 대책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 지하 주차장를 이용한 충전기 활용을 위하여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보급을 촉진 중이나 제대로 된 보급도 정부의 잘못된 보조금 정책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충전제어가 전혀 안되는 완속충전기가 모두 보급된 만큼 이를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교체로만 제대로 되어도 과충전으로 인한 전기차 화재 원인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셀 불량이나 BMS 설계의 문제와 과충전으로 인한 요인 등 다양하게 있어서 영역별로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원인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전기차 화재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결국 화재가 발생한 이후는 조속히 진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하 주차장 같은 폐쇄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연기 불꽃이 발생하는 모습을 조속히 인지하고 스프링쿨러의 작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물론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화염보다는 연기 불꽃이 가장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감지의 경우도 열화상 카메라보다는 연기 불꽃 감지 카메라가 더욱 유리하고 선제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연기 불꽃 감지용 인공지능 카메라를 이용하여 한번에 4대 이상의 전기차를 동시에 감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문제는 조속히 인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프링쿨러를 조속히 작동시키는 것이다.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면 설사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도 열확산 방지는 물론 온도상승을 억제하여 주변으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천시 전기차 화재 사고도 결국 관리자가 강제적으로 스프링쿨러 작용을 금지하면서 대규모로 확대된 인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스프링쿨러 작동이 실제로는 약 17%만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믿고 의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작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동 조작함을 작동시키거나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여 우선적으로 프리액션밸브가 작동하고 물이 최종 스프일쿨러 헤드 부분까지 이동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이후에는 스프링쿨러 헤드 부분의 유리벌브가 깨져야 실제로 화재 주변에 물이 분출되면서 화재 진압을 한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물이 분출되는 조건은 헤드 부분의 유리벌브가 주변 온도 약 93도 이상을 유지해야 유리벌브가 깨진다는 점이다. 이 상황이 되어야 드디어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화재 진압의 전제조건이 성숙된다고 하겠다. 최근 유리벌브의 온도 조건이 너무 높다 보니 약 73도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역시 화염의 온도 유지를 헤드 주변에서 계속하는 것도 어렵고 화염이 올라가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면 역시 헤드 파손이 되지 못하여 막상 중요한 마지막 방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염으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어도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는 작동도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작동하지 않는 스프링쿨러의 헤드를 긴 장비를 이용하여 강제로 깨어 작동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겠다. 결국 스프링쿨러 헤드 파손 여부가 스프링쿨러 작동에서 핵심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도 마찬가지여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화재 같은 열폭주와 같은 짧은 골든 타임의 경우는 더욱 고민되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를 극복하고 외부에서 인공지능 카메라로 선제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휴대폰 앱 등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119 신고와 더불어 원격으로 스프링쿨러 작동을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즉 전기차 화재 구역에 있던 인공지능 카메라가 불꽃 연기 감지를 통하여 화재 발생을 인지하면 휴대폰으로 화재 장면을 인지하고 119 자동 통보와 더불어 원격으로 일정 구역의 스프링쿨러 헤드 부분이 장착된 액튜에이터가 작동하여 유리벌브를 깨어 물이 분출되는 방법이다. 조속히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고 전기차 화재 구역만 우선적으로 작동하면서 조속한 진압이 가능하며, 골든 타임을 늘려서 재산과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작동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그 동안 쳐다만 보고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을 능동적으로 조속히 진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법적인 개정을 통하여 설치부터 개선된 스프링쿨러 헤드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 된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 동안 전기차 화재 구역은 물론 전국 폐쇄구역에는 기존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으나 현재는 무용지물이거나 상황에 따라 작동조차 하기 힘든 장치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스프링쿨러가 작동된다면 훨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포비아부터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속한 지원과 법적 개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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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공식 홈페이지 오픈 ​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공식 홈페이지 오픈 “납세자 주권 위한 본격 온라인 활동 개시” ㆍ납세자 권익보호·세금 낭비 감시 위한 온라인 행정 기반 구축 ㆍ공익감사·재기지원·세정개혁 활동 강화…전국 단위 시민참여 확대 추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감시·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Kotax)’가 11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기반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그동안 추진해온 공익감시 활동, 정책 제안, 각종 캠페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5월 창립 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 10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해 법적·행정적 기반을 공식적으로 확립했다. 이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시 △장기체납자 재기지원 캠페인 등 다양한 납세자 권익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다. 이번에 문을 연 홈페이지에는 공익사업 소개, 활동보고 및 자료실, 납세자 제보·상담 기능 등이 갖춰졌다. 특히 세금 낭비 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와 더불어, 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상담 코너도 운영한다. 또한 세정·세제 이슈, 체납자 재기지원, 납세자 권리보호 등과 관련한 보고서·자료를 모은 조세자료실을 개설해 공익적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대표는 “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주권자”라며 “홈페이지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영역을 감시하고, 억울한 납세자를 돕고, 더 나은 조세정책을 제안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향후 중점 과제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부실 실태조사 △세금 낭비 감시 및 공익감사청구 확대 △조세신불자 경제 회복 지원 △세금 주권 실현을 위한 권리 교육 등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단체는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전국 단위 회원 네트워크 구축에도 본격 착수한다. 남 대표는 “건강한 조세문화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납세자연대는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는 전국적 시민운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

  2025-12-03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신차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행차 장착이 더욱 중요하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신차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행차 장착이 더욱 중요하다.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 페달오조작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상자도 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부평시장 사고는 물론 그 이전과 이후 발생한 각종 사고도 페달오조작 사고가 상당수이다. 페달오조작은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으면서 급가속되는 사고를 지칭한다. 주로 고령자의 경우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초보운전자도 발생하며, 베테랑 운전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급한 마음에 발생하곤 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으나 역시 고령운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지난 약 3년 전 필자는 일본의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좋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급감한 사례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일본의 국토교통성 자료 등을 알리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촉구하였다. 우리보다 약 20년 이상 빠르게 급증한 고령자층으로 인하여 일본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계속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고령운전자 사고는 한두 가지를 시행하는 방법보다는 융합적인 다양한 방법을 한국형 선진모델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하겠다. 이중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일본에서 약 13년 전부터 중소기업에서 기존 고령운전자 차량을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을 시작하여 모든 일본산 차량에는 여러 인증된 제품이 장착되었고 현재 전체 고령운전차 차량의 약 90% 정도가 장착되었다고 하겠다. 비용은 약 30~40만원 정도이고 약 4~5가지 모듈만 장착하면 어렵지 않게 장착되는 수준이다. 이 비용도 약 과반은 지자체 등에서 보조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장착률이 올라가면서 현재 일본의 고령운전자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45%가 줄어드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었다. 국내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필자에게 설치비용을 상당 부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나 제작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전화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 번 이상 국내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3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단 한건도 인증된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백명 정도 1차 사업을 끝내고 2차 모집자를 진행 중이다. 필자에게 맡겨도 약 6개월~1년이면 여러 업체에서 인증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기술적인 최고 첨단제품도 아닌 만큼 서두르면 한국형 모델이 용이하게 출시할 수 있고 일본 사례에서 좋은 벤치마킹이 되는 만큼 더욱 쉽다고 하겠다. 계속 국내 사고는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현재 양산형 판매 차량은 약 2년 전 경형SUV 모델인 현대차 캐스퍼에 장착되어 판매되고 있다.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필요하면 T/F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정부, 중소 제작업체, 대기업 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고하여 진행하면 더욱 빠르게 인증된 제품 출시가 가능하고 관련하여 여러 중소기업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기 까지는 10년은 걸린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이미 검증된 제품에 자신을 얻어서 1~2년 내로 모든 차량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 초반 국제 기구에 자동차 의무 장치로 권장을 한 상황이다. 에어백이나 ABS 등의 의무 장착 장비에 추가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2029년 신차 의무화는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이미 의무화할 것으로 보여서 그리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색형 모델로 씉난다는 뜻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차량에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할 수 있는 인중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하는 방법이다. 특히 고령운전자 차량은 운전 횟수가 워낙 적다 보니 신차보다는 오래된 중고차가 대부분이어서 애프터마켓용이 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서두른다면 내년 중반에는 충분히 인증된 애프터마켓용이 출시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수년간 그렇게 인증된 애프터마켓용 제품 출시를 수백번 이상 칼럼이나 방송은 물론 자문 등에서 언급하였으나 큰 진전은 없는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그 동안 관련 사고는 급증하여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고 하겠다.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하겠다. 물론 운전자의 운전 행태도 중요할 것이다,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자동변속기를 급한 마음에 P로 놓지 않고 D의 위치에 놓고 그냥 내리거나 D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전자는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친환경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분명한 것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신차 장착도 중요하지만 하루 속히 기존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용 인증 제품 출시가 우선이고 장착 비용도 정부나 지자체도 일부 보조한다면 더욱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사고에 대하여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을 자문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하는 정책 지향점이라 하겠다. 동시에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했으면 한다. 올 초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자의 운수종사자 기존 강화제도 발표와 같은 훌륭한 정책을 일반 고령운전자까지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말한다. 기존 운전면허 반납자의 효율적인 적용방법 도입과 치매 검사 등의 실질적인 효과 가미, 의료기록과 면허 응시자의 전자기록과의 연동을 통한 고위험군 선제적 제거, 북미식 조건부 면허의 조심스런 접근방법 고민, 페달오조작 방지방치의 조속한 도입 등 우리에게 맞는 선진 고령자 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서두르기를 바란다. 물론 다른 OECD 선진 국가 대비 고령자의 취업 비율이 약 3배가 높은 만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 파이팅!

  • 지자체의회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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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제일 시장 트럭 돌진 사고.... 20대 청년 문영인 씨,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부천 제일 시장 트럭 돌진 사고.... 20대 청년 문영인 씨,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ㆍ아버지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어머니와 장을 보다 사고당해 ㆍ가족들, 기증을 통해 어디선가 살아 숨 쉰다는 사실에 위로받아 [2025-12-11]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18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문영인(23세) 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문 씨는 11월 13일, 다음 날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부천 제일시장에 방문하였다가 어머니가 계산하러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 트럭의 돌진으로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문 씨는 가족의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을 기증하여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문 씨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3일을 못 버틸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큰 상실감을 느꼈다. 그래서 문 씨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문 씨는 선천적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가정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재활치료 덕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다. 문 씨는 항상 밝게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자상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커피와 빵 만드는 걸 제일 좋아했다. 또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조카의 손을 만지고 그 냄새를 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손을 안 닦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다. 문 씨의 어머니 최서영 씨는 “영인아, 엄마가 사랑해. 내게는 영인이가 천사였는데, 함께 많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해야 해. 어딘가에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할게.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픈 사고 속에서도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문영인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증자 문영인 님을 그리워하며 가족이 마음의 편지를 전하는 영상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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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ㆍ국민권익위,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방지, 수의계약 사후 통제 ㆍ강화 등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공기업 31, 준정부기관 57, 기타공공기관 243)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였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업체와 지속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동일 업체와 반복(연 3~5회 이상)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 한편,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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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안전한 사회를 위한 올해 최고의 아이디어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올해 최고의 아이디어는? ㆍ｢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우수 발명품 전시 및 시상식 개최 ㆍ대상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 등 24건 수상작 선정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8.(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김원이·강승규·이재관 국회 의원실과 함께「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발명을 고안하여 출품하는 직무발명 경진대회이다. 올해는 총 779건이 접수되었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총 24건(청별 6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해당 아이디어들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 작업을 거쳤으며, 특허 출원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대상: 황명 소방장(충남 부여소방서)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 국회의장상(대상)은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를 발명한 충남 부여소방서의 황명 소방장이 수상했다. 해당 발명품은 도로 내 교통사고 시 교통정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등의 현장 접근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정상흐름인 반대 차선으로 접근하여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상(금상)은 총 3명이 수상했다. 부산세관의 김민주 주무관은 일상에서 제품 표면에 있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카드뮴, 수은, 납 등)을 검출할 수 있는 ‘컬러반응 중금속 감지티슈’를 발명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된 판독 기계를 통해 정확한 판독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고안하였다. 동부경찰서 동촌지구대 권영선 경감은 사건·재난 현장에서 드론으로 배송된 물품이 지상이나 수면에 도달하면 사람이 직접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후크 장치 해제를 가능하게 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물품 배송을 할 수 있는 ‘중력 트리거 릴리즈 후크시스템’을 발명하였다. 태안해양경찰서 윤영섭 경장은 해루질객이 해안에서 현재 위치와 위험도를 직접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고지향성 스피커로 음성 경보를 송출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해루질 안전 유도등’을 발명하였다. 지식재산처·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작의 최종 권리 확보와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제 대한민국의 안전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각종 재난과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효과적이다”면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통해 발굴된 소중한 아이디어가 국민을 지키는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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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페어리테일, 반응형 AI 스토리 플랫폼 공개... "웹소설ㆍ웹툰까지 AI가 접수한다"

  페어리테일, 반응형 AI 스토리 플랫폼 공개... "웹소설ㆍ웹툰까지 AI가 접수한다"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본부는 2025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육성 중인 스타트업 주식회사 페어리테일(대표 최희량)이 반응형 AI 스토리 플랫폼 ‘티팟(Teapot)’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창업지원본부에 따르면 티팟은 이용자가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스토리를 선택·생성하는 방식의 인터랙티브 AI 서비스로, 기존 단문형 ‘캐릭터 챗’ 중심의 AI 대화 구조를 넘어 장편 서사 전개, 감정선 유지, 다중 선택지 기반의 구조적 스토리 경험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은 텍스트 챗봇을 넘어 스토리 구조와 유저 선택 흐름을 중심으로 설계된 ‘AI 기반 스토리 경험 서비스’로 정의된다. 창업지원본부는 페어리테일이 스토리 구조, 캐릭터 아키타입, UX 라이터링을 하나의 제작 체계로 구축해 AI 채팅 시장의 모델 래핑 중심 경쟁에서 차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티팟은 2024년 8월 오픈 이후 10월부터 유료 모델을 도입했으며, Gemini 2.5 Pro 기반 고품질 모델을 배치 처리 방식으로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자 선택 패턴 분석을 통해 작품 추천 구조, 서사 난이도 조정, 이미지·영상형 보조 생성 콘텐츠 등을 강화해 월간 5천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또한 티팟은 초기 MAU 5,000명과 월 매출 500만 원을 달성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했다. 창업지원본부는 이용자 피드백 반영을 통해 답변 품질, 텐션 유지, 콘텐츠 추천 구조가 빠르게 개선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페어리테일은 현재 오픈마켓 구조로 운영 중이지만, 2026년 2분기부터는 장르 전문 작가와 협력하는 전속 작가 비즈니스로 확장해 스토리 IP 제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작자용 표준 프롬프트, 파인튜닝 시스템, 멀티미디어 삽입 툴 등 고품질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창업지원본부는 티팟이 웹소설·웹툰·숏폼 등 대중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OSMU 전략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1위 콘텐츠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네이버웹툰 상위 IP를 보유한 크랙 엔터테인먼트, 게임 개발사 와자작 스튜디오 등이 참여해, 티팟 기반 IP의 멀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페어리테일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장편 서사 생성에 최적화된 자체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창업지원본부는 상용 모델 활용을 통한 매출 확보와 사용자 데이터 축적이 향후 저비용·고효율 IP 제작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희량 페어리테일 대표는 “AI 스토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장르문학 독자·웹소설·웹툰·영상 콘텐츠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대중형 AI 스토리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응형 스토리 창작에 특화된 자체 모델 개발을 통해 콘텐츠 생산비용과 품질을 동시에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지원본부는 페어리테일이 2025년 9월 개인 투자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유치했으며, 디자이너·기획자 등 실입주 인력을 포함한 7명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6년 1분기까지 MRR 1억 원(시장 점유율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속 작가 스튜디오 구축과 자체 모델 개발을 기반으로 시장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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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2026년 협성장학생’ 선발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2026년 협성장학생’ 선발 ㆍ2011년부터 협성문화재단과 협업하여 건설근로자 자녀 협성장학생 선발•지원 ㆍ건설근로자 자녀 등록금 전액 및 매학기 학습보조금(생활비) 5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와 협성문화재단(이사장 박석귀)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로 총 적립일수가 600일 이상이고, 2025년도 근로내역은 최소 100일이다. 건설근로자의 자녀 가운데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20명 내외다. 제출서류, 심사기준은 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협성문화재단에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9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2월 12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및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장학생은 매 학기 성적 유지, 독서 감상문 제출, 인문학 강의 참여, 연 1회 캠프 참석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타 기관 장학금과의 이중 수혜는 불가하다.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2011부터 지속된 협성장학생 선발은 건설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장려되고, 건설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대학생 자녀 교육 지원으로 환원되는 우수한 협업 모델이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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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전기차 화재진압의 관건은 확실한 스프링쿨러 즉시 작동

  전기차 화재진압의 관건은 확실한 스프링쿨러 즉시 작동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 화재는 계속 진행형이다. 국내 약 2,600만대 등록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4,500건 내외이다. 하루에 10건 이상 자동차 화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전기차도 점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내연기관차에 못지 않은 비율로 전기차 화재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온도가 높고 전이 속도가 빠른 만큼 탑승객의 골든 타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 상의 손실도 커질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 전기차 화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아직도 민사상의 소송으로 진행 중인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인 파악에 실패하면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커서 공간 없는 지상을 피하여 지하 주차장과 지하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지상으로의 충전기 이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도 없는 것은 물론 전기차 생활화에 역행할 정도로 열악하여 쓸모없는 대책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 지하 주차장를 이용한 충전기 활용을 위하여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보급을 촉진 중이나 제대로 된 보급도 정부의 잘못된 보조금 정책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충전제어가 전혀 안되는 완속충전기가 모두 보급된 만큼 이를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교체로만 제대로 되어도 과충전으로 인한 전기차 화재 원인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셀 불량이나 BMS 설계의 문제와 과충전으로 인한 요인 등 다양하게 있어서 영역별로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원인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전기차 화재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결국 화재가 발생한 이후는 조속히 진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하 주차장 같은 폐쇄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연기 불꽃이 발생하는 모습을 조속히 인지하고 스프링쿨러의 작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물론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화염보다는 연기 불꽃이 가장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감지의 경우도 열화상 카메라보다는 연기 불꽃 감지 카메라가 더욱 유리하고 선제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연기 불꽃 감지용 인공지능 카메라를 이용하여 한번에 4대 이상의 전기차를 동시에 감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문제는 조속히 인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프링쿨러를 조속히 작동시키는 것이다.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면 설사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도 열확산 방지는 물론 온도상승을 억제하여 주변으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천시 전기차 화재 사고도 결국 관리자가 강제적으로 스프링쿨러 작용을 금지하면서 대규모로 확대된 인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스프링쿨러 작동이 실제로는 약 17%만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믿고 의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작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동 조작함을 작동시키거나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여 우선적으로 프리액션밸브가 작동하고 물이 최종 스프일쿨러 헤드 부분까지 이동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이후에는 스프링쿨러 헤드 부분의 유리벌브가 깨져야 실제로 화재 주변에 물이 분출되면서 화재 진압을 한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물이 분출되는 조건은 헤드 부분의 유리벌브가 주변 온도 약 93도 이상을 유지해야 유리벌브가 깨진다는 점이다. 이 상황이 되어야 드디어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화재 진압의 전제조건이 성숙된다고 하겠다. 최근 유리벌브의 온도 조건이 너무 높다 보니 약 73도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역시 화염의 온도 유지를 헤드 주변에서 계속하는 것도 어렵고 화염이 올라가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면 역시 헤드 파손이 되지 못하여 막상 중요한 마지막 방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염으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어도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는 작동도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작동하지 않는 스프링쿨러의 헤드를 긴 장비를 이용하여 강제로 깨어 작동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겠다. 결국 스프링쿨러 헤드 파손 여부가 스프링쿨러 작동에서 핵심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도 마찬가지여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화재 같은 열폭주와 같은 짧은 골든 타임의 경우는 더욱 고민되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를 극복하고 외부에서 인공지능 카메라로 선제적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휴대폰 앱 등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119 신고와 더불어 원격으로 스프링쿨러 작동을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즉 전기차 화재 구역에 있던 인공지능 카메라가 불꽃 연기 감지를 통하여 화재 발생을 인지하면 휴대폰으로 화재 장면을 인지하고 119 자동 통보와 더불어 원격으로 일정 구역의 스프링쿨러 헤드 부분이 장착된 액튜에이터가 작동하여 유리벌브를 깨어 물이 분출되는 방법이다. 조속히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고 전기차 화재 구역만 우선적으로 작동하면서 조속한 진압이 가능하며, 골든 타임을 늘려서 재산과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작동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그 동안 쳐다만 보고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을 능동적으로 조속히 진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법적인 개정을 통하여 설치부터 개선된 스프링쿨러 헤드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 된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 동안 전기차 화재 구역은 물론 전국 폐쇄구역에는 기존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으나 현재는 무용지물이거나 상황에 따라 작동조차 하기 힘든 장치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스프링쿨러가 작동된다면 훨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포비아부터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속한 지원과 법적 개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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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공식 홈페이지 오픈 ​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공식 홈페이지 오픈 “납세자 주권 위한 본격 온라인 활동 개시” ㆍ납세자 권익보호·세금 낭비 감시 위한 온라인 행정 기반 구축 ㆍ공익감사·재기지원·세정개혁 활동 강화…전국 단위 시민참여 확대 추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감시·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Kotax)’가 11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기반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그동안 추진해온 공익감시 활동, 정책 제안, 각종 캠페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5월 창립 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 10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해 법적·행정적 기반을 공식적으로 확립했다. 이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시 △장기체납자 재기지원 캠페인 등 다양한 납세자 권익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다. 이번에 문을 연 홈페이지에는 공익사업 소개, 활동보고 및 자료실, 납세자 제보·상담 기능 등이 갖춰졌다. 특히 세금 낭비 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와 더불어, 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상담 코너도 운영한다. 또한 세정·세제 이슈, 체납자 재기지원, 납세자 권리보호 등과 관련한 보고서·자료를 모은 조세자료실을 개설해 공익적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대표는 “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주권자”라며 “홈페이지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영역을 감시하고, 억울한 납세자를 돕고, 더 나은 조세정책을 제안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향후 중점 과제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부실 실태조사 △세금 낭비 감시 및 공익감사청구 확대 △조세신불자 경제 회복 지원 △세금 주권 실현을 위한 권리 교육 등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단체는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전국 단위 회원 네트워크 구축에도 본격 착수한다. 남 대표는 “건강한 조세문화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납세자연대는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는 전국적 시민운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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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신차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행차 장착이 더욱 중요하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신차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행차 장착이 더욱 중요하다.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 페달오조작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상자도 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부평시장 사고는 물론 그 이전과 이후 발생한 각종 사고도 페달오조작 사고가 상당수이다. 페달오조작은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으면서 급가속되는 사고를 지칭한다. 주로 고령자의 경우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초보운전자도 발생하며, 베테랑 운전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급한 마음에 발생하곤 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으나 역시 고령운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지난 약 3년 전 필자는 일본의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좋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급감한 사례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일본의 국토교통성 자료 등을 알리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촉구하였다. 우리보다 약 20년 이상 빠르게 급증한 고령자층으로 인하여 일본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계속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고령운전자 사고는 한두 가지를 시행하는 방법보다는 융합적인 다양한 방법을 한국형 선진모델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하겠다. 이중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일본에서 약 13년 전부터 중소기업에서 기존 고령운전자 차량을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을 시작하여 모든 일본산 차량에는 여러 인증된 제품이 장착되었고 현재 전체 고령운전차 차량의 약 90% 정도가 장착되었다고 하겠다. 비용은 약 30~40만원 정도이고 약 4~5가지 모듈만 장착하면 어렵지 않게 장착되는 수준이다. 이 비용도 약 과반은 지자체 등에서 보조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장착률이 올라가면서 현재 일본의 고령운전자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45%가 줄어드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었다. 국내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필자에게 설치비용을 상당 부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나 제작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전화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 번 이상 국내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3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단 한건도 인증된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백명 정도 1차 사업을 끝내고 2차 모집자를 진행 중이다. 필자에게 맡겨도 약 6개월~1년이면 여러 업체에서 인증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기술적인 최고 첨단제품도 아닌 만큼 서두르면 한국형 모델이 용이하게 출시할 수 있고 일본 사례에서 좋은 벤치마킹이 되는 만큼 더욱 쉽다고 하겠다. 계속 국내 사고는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현재 양산형 판매 차량은 약 2년 전 경형SUV 모델인 현대차 캐스퍼에 장착되어 판매되고 있다.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필요하면 T/F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정부, 중소 제작업체, 대기업 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고하여 진행하면 더욱 빠르게 인증된 제품 출시가 가능하고 관련하여 여러 중소기업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기 까지는 10년은 걸린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이미 검증된 제품에 자신을 얻어서 1~2년 내로 모든 차량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 초반 국제 기구에 자동차 의무 장치로 권장을 한 상황이다. 에어백이나 ABS 등의 의무 장착 장비에 추가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2029년 신차 의무화는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이미 의무화할 것으로 보여서 그리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색형 모델로 씉난다는 뜻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차량에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할 수 있는 인중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하는 방법이다. 특히 고령운전자 차량은 운전 횟수가 워낙 적다 보니 신차보다는 오래된 중고차가 대부분이어서 애프터마켓용이 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서두른다면 내년 중반에는 충분히 인증된 애프터마켓용이 출시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수년간 그렇게 인증된 애프터마켓용 제품 출시를 수백번 이상 칼럼이나 방송은 물론 자문 등에서 언급하였으나 큰 진전은 없는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그 동안 관련 사고는 급증하여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고 하겠다.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하겠다. 물론 운전자의 운전 행태도 중요할 것이다,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자동변속기를 급한 마음에 P로 놓지 않고 D의 위치에 놓고 그냥 내리거나 D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전자는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친환경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분명한 것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신차 장착도 중요하지만 하루 속히 기존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용 인증 제품 출시가 우선이고 장착 비용도 정부나 지자체도 일부 보조한다면 더욱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사고에 대하여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을 자문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하는 정책 지향점이라 하겠다. 동시에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했으면 한다. 올 초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자의 운수종사자 기존 강화제도 발표와 같은 훌륭한 정책을 일반 고령운전자까지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말한다. 기존 운전면허 반납자의 효율적인 적용방법 도입과 치매 검사 등의 실질적인 효과 가미, 의료기록과 면허 응시자의 전자기록과의 연동을 통한 고위험군 선제적 제거, 북미식 조건부 면허의 조심스런 접근방법 고민, 페달오조작 방지방치의 조속한 도입 등 우리에게 맞는 선진 고령자 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서두르기를 바란다. 물론 다른 OECD 선진 국가 대비 고령자의 취업 비율이 약 3배가 높은 만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 파이팅!

  • 지자체의회

  2025-11-30

• 강득구 의원,“전기차 대전환‘공포’넘으려면 확실한‘안전’담보돼야”

  강득구 의원,“전기차 대전환‘공포’넘으려면 확실한‘안전’담보돼야” ㆍ26일 국회서 ‘2025 전기차리더스포럼’ 개최...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 해법 모색 강득구 의원, “단순 보급 늘리기식 양적 성장 한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안전성이 핵심” ㆍ정부·산학연 모여 NDC 달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열띤 논의 펼쳐 ㆍ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전기차 대전환을 위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기차와 충전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캐즘) 현상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포럼에서 우려했던 ‘캐즘’의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소수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동차 업계와 충전기 업계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분들이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국회에서도 함께 공유되어야 제대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포럼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대전환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의 화재 안전성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및 보조금 정책의 고도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의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국환 한국공학대 교수의 ‘전기자동차 화재 폭발 원인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전문가들의 제언과 함께, 류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박태현 산업통상부 과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과장 등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부처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전기차 보급, 산업 육성, 안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촘촘히 하고, 우리 기업들이 기술 초격차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2025-11-26

•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노인학대(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노인학대(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ㆍ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 노인학대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의 소속시설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장동현)은 11월 24일 지역사회 내 학대 및 범죄 피해 노인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장동현 관장(왼쪽 두 번째)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수진 사무처장(왼쪽 세 번째)이 업무협약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대 및 범죄 피해 노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 연계와 정보 교환, 피해 노인의 회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에 긴밀히 협력하고, 위기 사례에 대한 평가 및 솔루션 회의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며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협력은 학대 및 범죄 피해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노인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대 및 범죄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유관기관 연계 및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견고한 노인 보호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학대 및 범죄 없는 안전한 노년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경기도로부터 수탁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센터로 경기북부권역(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을 관할하여 노인학대 관련 상담, 교육, 홍보,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번호(☎031-821-1461)로 상담 가능하다.

  • 종합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