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는 아직 캐즘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해결 과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뜻이다. 작년 국내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연간 약 22만대 규모의 판매가 되었으나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약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서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열폭주 현상과 골든 타임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인한 누적 하락으로 인한 불편함, 여기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자원 활성화 정책은 물론이고 유럽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도 미룬 상황이며,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황이다. 모두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주도 세력으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무공해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2,300~2,50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약 8,000만대 중 25%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보빌리티 시장 확대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도 예상되어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기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 중심에서 전기차 제작사가 부각되면서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진 형국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각종 장치를 부각시키는 반면 전기차 제작사는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인식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BYD나 샤오펑 등 상당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같은 형국이다. 즉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은 목숨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화재가 엔진룸에 집중되고 화재확산 시간도 긴 반면 전기차는 바닥 배터리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온도는 급격히 높아지면 골든 타임이 매우 적을 정도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고 하겠다. 침수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도어의 직관적인 개폐는 핵심적인 안전 조건이라 하겠으나 전기차 제작사는 단순히 전기에너지가 차단되면 도어 열림도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외부와 내부에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으로 하여 비상 시 직관적으로 열리지 않고 전원도 나가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의 경우도 2건 이상 탈출을 못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고 해외는 너무도 많다고 하겠다. 내부 도어는 더욱 심각하고 외부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비상 시에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도어를 분리하지 못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경우도 많고 해외의 경우 겨울철 도어가 얼어서 도어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 수백 번 이상 언급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종종 언급한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5만대 이상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관련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다수 거론되었으나 전혀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국내 관련법에는 위반이지만 한미FTA라는 이유로 미국이 인증되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하여 이미 무너졌지만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 조약이 된 형국이다. 우리의 의견은 미국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의 매립식 도어를 내년 2027년 1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하겠다. 이미 이러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보상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테슬라가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떻건 중국이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를 퇴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를 필두로 안전장치 개선이 바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중국 덕택에 우리 시장도 바뀌는 것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미 관련 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매우 슬프다고 하겠다. 물론 이미 구입한 관련 차종의 위험성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고 비상 시 조치 방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매립식 도어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내부의 매립식 도어는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과 더욱 직결되는 만큼 더욱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하옇튼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도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중국에 주도하는 전기차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현실이 된 상황이다. 슬픈 현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대표 정은하)은 2026년 1월 7일(수) ~ 1월 11일(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서 열리는 'LA Art Show 2026'에 전속작가 유부강, 최소리, 최영관, 강민수, 김준범, 양정수 6인의 작품으로 참가했다. 부스 번호는 906번이며, 이번 참여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네 번째 연속 참여이다. 지난 두 해까지 최소리, 최영관을 Featured Artist로 소개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아트인동산은 이번 전시에서도 한국 현대미술의 독창성과 깊이를 알리고 국내외 컬렉터들과의 교류를 확대 중이다. 또한 미국의 Ahmad Shariff Art Gallery, 인도네시아의 msalman gallery, 일본의 MISSAO 등 해외 파트너 갤러리와 협업하여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함께 선보인다. 아트인동산은 한국 작가들의 예술적 가치와 세계적 경쟁력을 알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LA Art Show 2026의 아트인동산 부스는 단순한 작품전시를 넘어 한국과 세계가 예술로 연결되는 장이 되고 있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깊은 울림을 나누고, 국제 미술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기획과 유수의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예술가와 감상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갤러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LA 아트쇼가 단순한 작품 판매를 넘어, 세계 미술시장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연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LA Art Show 2026’에서 전시 중인 아트인동산 정은하 대표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한국 현대미술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작가들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과 자연, 기억과 치유, 희망과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성적 작품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을 이루며 LA 아트쇼의 아트인동산 부스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동화 속 이야기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온화한 감성 전달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윤종 작가는 오는 2026년 1월 29일(목)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의 논 스페이스카페갤러리에서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의식에 맞춰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로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온 아트스페이스(대표 정윤하) 주최 및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작품 속 ‘집’은 곧 직면하는 삶이다. 지나간 삶은 저마다 다르고 아름답지만 않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갇혀있는 모든 것들과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품 안에 삶을 재설계했고, 인간의 온기가 살아 숨 쉬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상의 이야기가 훈훈함을 보여주는 것이 곧 ‘집’이 주는 울림과 위상일 것이다. 그러기에 집집마다(家家戶戶) 웃음이 있는 해피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품들은 기억을 환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작가만의 따듯한 정서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화한 작가의 시선은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곧이 전이된다. 불특정 다수의 기억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매개체를 사용한 연유는 작가 심상의 전달과 함께 이를 감상하는 개개인의 특수성과 상황에서 파생되는 다의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산24번지 이야기>는 ‘산24번지’로 대표되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모호한 혹은 알 수 없는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관객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을 들춘다. ‘산24번지’라는 정확한 명제는 실존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 모호한 회화 속의 공간과 서로 대비된다. 끊임없이 개개인들이 갖은 기억 속 이미지와 화면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한다. 이러한 연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질감은 보다 그의 회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작품들은 거창한 담론을 다루기보다는 기억에서 기인한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준다.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展'을 펼치고 있는 윤종 작가는 "디지털 문명의 정보속도를 따라잡으려는 강박을 떨치고 주어진 삶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화된 인간의 감성과 내면 깊숙하게 묻어둔 기억의 삶으로부터 작품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MFA 졸업 출신으로 개인전 21회, 단체전 및 아트페어 100회 이상 참여한 중견작가이며,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강남미술협회 소속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 ㆍ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확대 등 국민편의 증진 ㆍ‘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으로 민원 처리체계 강화 ㆍ대학 청렴교육 교과편성 등 반부패 문화 확산 추진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상담전화를 110으로 통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110 한 통이면 국민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통합·연계 서비스를 현행 150개에서 697개 기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일화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 (2026년) 49억 3천만 원 신규 편성 둘째, 국민이 민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AI 기술을 도입하여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챗봇처럼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민원 전용 AI 모델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국민소통시스템 : (2025년) 33억 5천만 원 → (2026년) 39억 원(16.4% 증가) 셋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예산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 옴부즈만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빈틈없는 권익구제를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 고충민원조사활동 : (2025년) 16억 원→ (2026년) 19억 원(18.7% 증가) 넷째,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미래세대인 초·중·고·대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렴과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대학 청렴 정규교과 특강’ 등 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 청렴교육 확대 등 청렴문화 확산 : (2025년) 24억 1천만 원 → (2026년) 29억 7천만 원(23.1% 증가)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2026년에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으며, 국가청렴도가 20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국내 정비업은 레드오션화된 지 오래 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내구성이 워낙 좋아졌고 제작사에서 무상 A/S도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모품 교환도 무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품수가 약 과반으로 줄고 모듈로 형성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면서 더욱 일거리가 줄어드 것은 물론 전문성이 높아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조차고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은 지정정비업체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제작사에서 일반 정비업 종사자에게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제작사도 자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도 어렵고 심지어 정비사를 가르칠 수 있는 인스트럭터 등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진행하는 전국적 거점 대학의 교수 본인도 전기차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비사 교육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 윤정부 때 대통령의 효율적인 연구비 삭감 명목으로 관련 정책이 진행하면서 필자가 코로나 때 진행 때의 비상 시 임에도 불구하고 약 6년 이상을 준비하여 드디어 출범한 유일한 프로그램이 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던 유일한 관련 프로그램도 이때 없어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겠다. 이때 전국적 거점 대학을 비롯하여 자동차연구원 등도 참가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3년 차 프로그램이 졸지에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면서 모두가 황당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다. 대통령의 잘못된 지침은 현재에도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관련 자료도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중요성과 지속된 일관성 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조정은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당시의 정책이 크게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국내 정비업은 약 45,000개 정도이다. 이중 종합정비업 및 소형정비업 등 우리가 자동차 공장이라고 부르는 규모급 정비업은 약 4,500개 정도이다. 나머지 40,000여개는 우리가 카센터가 하는 경정비업을 지칭한다.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은 전국적으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총괄하고 있고 경정비업인 전문정비업종은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가 주로 총괄한다. 물론 다른 연합회도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고 급변하는 미래 산업에서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중 자동차 정비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레드 오션화되어 급락하는 사양 업종으로 전락하였고 근근히 헤쳐가고 있으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정비업은 앞으로 약 70%는 사라지면서 약 40,000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종사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관여하는 튜닝업과 중고차 진단정비 등 다양한 분야를 가미해주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명연장 개념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정비업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면 그나마 단비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 젊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3D 같은 업종에는 이미 해외 근로자가 차지한 지 오래이다. 농업은 물론 요식업종도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상당 부분의 서비스업종에 해외 근로자가 유입되었다고 하겠지만 정비업은 예외라 하겠다. 이유는 국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논리로 열어주지 않았으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업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전락한 지 오래 이고 월급 등도 열악하여 더욱 기피 대상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선의 하소연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사안이고 정부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겠다. 물론 이 책임은 중심점인 연합회가 제대로 된 역할이 부족했다고 하겠다. 1970년대까지 자동차 정비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문호가 열려있었으나 이후 서비스업종으로 바뀌면서 해외 근로자 취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종합과 소형정비업의 경우 일부인 판금, 도장 등의 분야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일부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제는 현실이 크게 다른 만큼 문호를 크게 모두 열어주자는 것이다. 취업 대상에서 기피업종으로 전락하여 국내 젊은 층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사장이 종사원까지 겸하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고 사양 업종으로 더욱 미래 상황은 극한치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서비스업 개방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종도 이제는 바로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상당수의 해외 유학생이 있는 상황이다.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비율이 높아서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없어서 귀국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취업을 하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해외 근로자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동차 학위를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당연히 국내 정비업소 등에서 취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한다. 이러한 취업경험이 쌓이면 귀국하여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국내 자격증과 더불어 자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차려서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은 자동차 정비업은 산업발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하는 산업이며, 자국에서 먹거리로 최고의 직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1970~1980년대 이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지금 문호를 열어주면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허가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합법적인 경험을 쌓고 월급도 모아서 자국 정비업 설립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물론 자국에서 성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관련 대학도 해외 유학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법 체류자 자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는 정부가 당장 열어주어야 하는 분야이다. 연합회도 적극 나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서의 설득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도 빨리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모두가 좋은 이러한 사례를 왜 지금도 개방금지 영역으로 고수하고 있는 지 모두에게 묻고 싶다. 필자는 예전부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예전부터 항상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모두가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애꿏게 일선 업체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

•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ㆍ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국무총리‧여야 대표‧경제부처장관‧경제단체장 등 기업인 500여명 참석 ㆍ경제계 신년인사회 1962년 이래 64회째 맞아... 민‧관‧정 “원팀’으로 경제 재도약 힘 모으자” 한 뜻 ㆍ‘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은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민‧관‧정이 하나 돼, 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2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2년 시작돼 올해로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경제6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함께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 모두가 참석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주요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대표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이날 행사는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기업·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조명하고, 글로벌 기술 전쟁과 산업질서의 대전환 속에 기업이 다시 한번 힘을 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전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개회사, 김민석 국무총리 축사, 여야 4당 대표 신녁덕담 등 행사 직후 배포 예정] 이어 경제단체장들과 주요 기업인들의 새해 희망 메시지가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COVID 펜데믹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끝내 앞으로 나아갔다”며 “그 경험과 끈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를 움직이게 할 힘”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는 “세계와 소통하며 K뷰티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뉴뷰티(New Beauty)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고, 서범석 루닛 대표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과학 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함께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 세 청 장 신 년 사

  국 세 청 장 신 년 사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해입니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과제와힘겨운 고비도 많았지만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국민들께서 바라는 국세행정의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재원을안정적으로조달하였습니다. 국세청 최초의 담대한 프로젝트인 국세 체납관리단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인 AI 대전환의기틀을 다졌습니다. 과거 관성에서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을해석하여티몬 피해업체, 폐업 소상공인과 출산가정 등취약계층의과중한 세부담을해소하였습니다. 기업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관행을 혁파하고, 부동산 탈세와 초국가 스캠범죄등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는평가와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2만 1천여 국세가족 여러분의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새로운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을, 국세행정의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납세 현장에서의어려움과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국민의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고통의 무게는여전히 큽니다.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등에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고,장사하기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현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간 고위급 교류와 다자간 협력등을 통해 해외 진출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실용적 세정외교를 견고하게 이어갑시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께서 바라는‘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갑시다.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자발적 세수입니다.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함께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합시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반면,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주일가자산

•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나누고 떠나 ㆍ41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하나뿐인 아들. 온니원! ㆍ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 떠나보내지만,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김동건(17세) 군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김 군은 11월 16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래에 의한 미끄럼으로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간 분할), 신장(양측)을 기증하여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군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은 점점 약화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통하여 아이의 일부가 이 세상에 남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증을 결심했다. 또한, 김 군은 간절한 바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깨어날 수 없지만, 이 순간 아픈 환자들이 기증이라는 기적과 희망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했다. 인천시 서구에서 외아들로 자란 김 군은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집 근처에 근무하던 엄마에게 커피를 사서 자주 전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또한,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여 항공 정비사를 꿈꿔왔고, 고등학교 3학년에는 항공 정비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다. 김 군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고, 중고 사이트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아 부모님의 옷을 사드리기도 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오토바이 정비를 공부하기도 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아내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어, 의족으로 불편한 생활을 했기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40살에 저를 만나서 동건이를 낳았고,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다. 하나뿐인 아들이기에 ‘온니원’이라고 애칭을 붙일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배규나 씨는 “동건아, 엄마가 고마워. 동건이가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했지만, 하늘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의 꿈 많던 청년 김동건 군과 생명나눔에 함께 해주신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그린에너지전,성공과 열정를 상징하는2026년,병오년 새해

  (한국환경보전협회)그린에너지전,성공과 열정를 상징하는2026년,병오년 새해가 밝가습니다. ENVEX 사무국 드림

•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는 아직 캐즘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해결 과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뜻이다. 작년 국내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연간 약 22만대 규모의 판매가 되었으나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약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서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열폭주 현상과 골든 타임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인한 누적 하락으로 인한 불편함, 여기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자원 활성화 정책은 물론이고 유럽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도 미룬 상황이며,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황이다. 모두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주도 세력으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무공해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2,300~2,50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약 8,000만대 중 25%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보빌리티 시장 확대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도 예상되어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기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 중심에서 전기차 제작사가 부각되면서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진 형국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각종 장치를 부각시키는 반면 전기차 제작사는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인식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BYD나 샤오펑 등 상당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같은 형국이다. 즉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은 목숨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화재가 엔진룸에 집중되고 화재확산 시간도 긴 반면 전기차는 바닥 배터리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온도는 급격히 높아지면 골든 타임이 매우 적을 정도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고 하겠다. 침수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도어의 직관적인 개폐는 핵심적인 안전 조건이라 하겠으나 전기차 제작사는 단순히 전기에너지가 차단되면 도어 열림도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외부와 내부에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으로 하여 비상 시 직관적으로 열리지 않고 전원도 나가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의 경우도 2건 이상 탈출을 못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고 해외는 너무도 많다고 하겠다. 내부 도어는 더욱 심각하고 외부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비상 시에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도어를 분리하지 못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경우도 많고 해외의 경우 겨울철 도어가 얼어서 도어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 수백 번 이상 언급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종종 언급한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5만대 이상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관련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다수 거론되었으나 전혀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국내 관련법에는 위반이지만 한미FTA라는 이유로 미국이 인증되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하여 이미 무너졌지만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 조약이 된 형국이다. 우리의 의견은 미국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의 매립식 도어를 내년 2027년 1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하겠다. 이미 이러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보상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테슬라가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떻건 중국이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를 퇴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를 필두로 안전장치 개선이 바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중국 덕택에 우리 시장도 바뀌는 것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미 관련 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매우 슬프다고 하겠다. 물론 이미 구입한 관련 차종의 위험성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고 비상 시 조치 방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매립식 도어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내부의 매립식 도어는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과 더욱 직결되는 만큼 더욱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하옇튼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도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중국에 주도하는 전기차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현실이 된 상황이다. 슬픈 현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종합
  • 칼럼

  2026-01-11

•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대표 정은하)은 2026년 1월 7일(수) ~ 1월 11일(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서 열리는 'LA Art Show 2026'에 전속작가 유부강, 최소리, 최영관, 강민수, 김준범, 양정수 6인의 작품으로 참가했다. 부스 번호는 906번이며, 이번 참여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네 번째 연속 참여이다. 지난 두 해까지 최소리, 최영관을 Featured Artist로 소개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아트인동산은 이번 전시에서도 한국 현대미술의 독창성과 깊이를 알리고 국내외 컬렉터들과의 교류를 확대 중이다. 또한 미국의 Ahmad Shariff Art Gallery, 인도네시아의 msalman gallery, 일본의 MISSAO 등 해외 파트너 갤러리와 협업하여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함께 선보인다. 아트인동산은 한국 작가들의 예술적 가치와 세계적 경쟁력을 알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LA Art Show 2026의 아트인동산 부스는 단순한 작품전시를 넘어 한국과 세계가 예술로 연결되는 장이 되고 있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깊은 울림을 나누고, 국제 미술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기획과 유수의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예술가와 감상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갤러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LA 아트쇼가 단순한 작품 판매를 넘어, 세계 미술시장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연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LA Art Show 2026’에서 전시 중인 아트인동산 정은하 대표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한국 현대미술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작가들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과 자연, 기억과 치유, 희망과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성적 작품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을 이루며 LA 아트쇼의 아트인동산 부스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 종합

  2026-01-08

•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동화 속 이야기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온화한 감성 전달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윤종 작가는 오는 2026년 1월 29일(목)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의 논 스페이스카페갤러리에서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의식에 맞춰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로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온 아트스페이스(대표 정윤하) 주최 및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작품 속 ‘집’은 곧 직면하는 삶이다. 지나간 삶은 저마다 다르고 아름답지만 않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갇혀있는 모든 것들과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품 안에 삶을 재설계했고, 인간의 온기가 살아 숨 쉬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상의 이야기가 훈훈함을 보여주는 것이 곧 ‘집’이 주는 울림과 위상일 것이다. 그러기에 집집마다(家家戶戶) 웃음이 있는 해피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품들은 기억을 환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작가만의 따듯한 정서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화한 작가의 시선은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곧이 전이된다. 불특정 다수의 기억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매개체를 사용한 연유는 작가 심상의 전달과 함께 이를 감상하는 개개인의 특수성과 상황에서 파생되는 다의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산24번지 이야기>는 ‘산24번지’로 대표되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모호한 혹은 알 수 없는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관객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을 들춘다. ‘산24번지’라는 정확한 명제는 실존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 모호한 회화 속의 공간과 서로 대비된다. 끊임없이 개개인들이 갖은 기억 속 이미지와 화면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한다. 이러한 연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질감은 보다 그의 회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작품들은 거창한 담론을 다루기보다는 기억에서 기인한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준다.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展'을 펼치고 있는 윤종 작가는 "디지털 문명의 정보속도를 따라잡으려는 강박을 떨치고 주어진 삶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화된 인간의 감성과 내면 깊숙하게 묻어둔 기억의 삶으로부터 작품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MFA 졸업 출신으로 개인전 21회, 단체전 및 아트페어 100회 이상 참여한 중견작가이며,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강남미술협회 소속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 종합

  2026-01-05

•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 ㆍ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확대 등 국민편의 증진 ㆍ‘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으로 민원 처리체계 강화 ㆍ대학 청렴교육 교과편성 등 반부패 문화 확산 추진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상담전화를 110으로 통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110 한 통이면 국민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통합·연계 서비스를 현행 150개에서 697개 기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일화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 (2026년) 49억 3천만 원 신규 편성 둘째, 국민이 민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AI 기술을 도입하여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챗봇처럼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민원 전용 AI 모델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국민소통시스템 : (2025년) 33억 5천만 원 → (2026년) 39억 원(16.4% 증가) 셋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예산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 옴부즈만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빈틈없는 권익구제를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 고충민원조사활동 : (2025년) 16억 원→ (2026년) 19억 원(18.7% 증가) 넷째,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미래세대인 초·중·고·대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렴과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대학 청렴 정규교과 특강’ 등 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 청렴교육 확대 등 청렴문화 확산 : (2025년) 24억 1천만 원 → (2026년) 29억 7천만 원(23.1% 증가)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2026년에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으며, 국가청렴도가 20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

  2026-01-05

•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국내 정비업은 레드오션화된 지 오래 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내구성이 워낙 좋아졌고 제작사에서 무상 A/S도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모품 교환도 무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품수가 약 과반으로 줄고 모듈로 형성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면서 더욱 일거리가 줄어드 것은 물론 전문성이 높아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조차고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은 지정정비업체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제작사에서 일반 정비업 종사자에게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제작사도 자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도 어렵고 심지어 정비사를 가르칠 수 있는 인스트럭터 등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진행하는 전국적 거점 대학의 교수 본인도 전기차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비사 교육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 윤정부 때 대통령의 효율적인 연구비 삭감 명목으로 관련 정책이 진행하면서 필자가 코로나 때 진행 때의 비상 시 임에도 불구하고 약 6년 이상을 준비하여 드디어 출범한 유일한 프로그램이 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던 유일한 관련 프로그램도 이때 없어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겠다. 이때 전국적 거점 대학을 비롯하여 자동차연구원 등도 참가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3년 차 프로그램이 졸지에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면서 모두가 황당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다. 대통령의 잘못된 지침은 현재에도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관련 자료도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중요성과 지속된 일관성 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조정은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당시의 정책이 크게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국내 정비업은 약 45,000개 정도이다. 이중 종합정비업 및 소형정비업 등 우리가 자동차 공장이라고 부르는 규모급 정비업은 약 4,500개 정도이다. 나머지 40,000여개는 우리가 카센터가 하는 경정비업을 지칭한다.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은 전국적으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총괄하고 있고 경정비업인 전문정비업종은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가 주로 총괄한다. 물론 다른 연합회도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고 급변하는 미래 산업에서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중 자동차 정비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레드 오션화되어 급락하는 사양 업종으로 전락하였고 근근히 헤쳐가고 있으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정비업은 앞으로 약 70%는 사라지면서 약 40,000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종사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관여하는 튜닝업과 중고차 진단정비 등 다양한 분야를 가미해주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명연장 개념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정비업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면 그나마 단비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 젊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3D 같은 업종에는 이미 해외 근로자가 차지한 지 오래이다. 농업은 물론 요식업종도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상당 부분의 서비스업종에 해외 근로자가 유입되었다고 하겠지만 정비업은 예외라 하겠다. 이유는 국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논리로 열어주지 않았으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업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전락한 지 오래 이고 월급 등도 열악하여 더욱 기피 대상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선의 하소연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사안이고 정부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겠다. 물론 이 책임은 중심점인 연합회가 제대로 된 역할이 부족했다고 하겠다. 1970년대까지 자동차 정비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문호가 열려있었으나 이후 서비스업종으로 바뀌면서 해외 근로자 취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종합과 소형정비업의 경우 일부인 판금, 도장 등의 분야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일부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제는 현실이 크게 다른 만큼 문호를 크게 모두 열어주자는 것이다. 취업 대상에서 기피업종으로 전락하여 국내 젊은 층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사장이 종사원까지 겸하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고 사양 업종으로 더욱 미래 상황은 극한치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서비스업 개방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종도 이제는 바로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상당수의 해외 유학생이 있는 상황이다.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비율이 높아서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없어서 귀국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취업을 하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해외 근로자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동차 학위를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당연히 국내 정비업소 등에서 취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한다. 이러한 취업경험이 쌓이면 귀국하여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국내 자격증과 더불어 자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차려서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은 자동차 정비업은 산업발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하는 산업이며, 자국에서 먹거리로 최고의 직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1970~1980년대 이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지금 문호를 열어주면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허가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합법적인 경험을 쌓고 월급도 모아서 자국 정비업 설립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물론 자국에서 성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관련 대학도 해외 유학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법 체류자 자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는 정부가 당장 열어주어야 하는 분야이다. 연합회도 적극 나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서의 설득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도 빨리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모두가 좋은 이러한 사례를 왜 지금도 개방금지 영역으로 고수하고 있는 지 모두에게 묻고 싶다. 필자는 예전부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예전부터 항상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모두가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애꿏게 일선 업체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

  • 종합
  • 칼럼

  2026-01-05

•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ㆍ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국무총리‧여야 대표‧경제부처장관‧경제단체장 등 기업인 500여명 참석 ㆍ경제계 신년인사회 1962년 이래 64회째 맞아... 민‧관‧정 “원팀’으로 경제 재도약 힘 모으자” 한 뜻 ㆍ‘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은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민‧관‧정이 하나 돼, 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2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2년 시작돼 올해로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경제6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함께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 모두가 참석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주요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대표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이날 행사는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기업·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조명하고, 글로벌 기술 전쟁과 산업질서의 대전환 속에 기업이 다시 한번 힘을 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전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개회사, 김민석 국무총리 축사, 여야 4당 대표 신녁덕담 등 행사 직후 배포 예정] 이어 경제단체장들과 주요 기업인들의 새해 희망 메시지가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COVID 펜데믹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끝내 앞으로 나아갔다”며 “그 경험과 끈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를 움직이게 할 힘”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는 “세계와 소통하며 K뷰티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뉴뷰티(New Beauty)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고, 서범석 루닛 대표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과학 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함께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종합

  2026-01-04

• 국 세 청 장 신 년 사

  국 세 청 장 신 년 사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해입니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과제와힘겨운 고비도 많았지만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국민들께서 바라는 국세행정의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재원을안정적으로조달하였습니다. 국세청 최초의 담대한 프로젝트인 국세 체납관리단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인 AI 대전환의기틀을 다졌습니다. 과거 관성에서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을해석하여티몬 피해업체, 폐업 소상공인과 출산가정 등취약계층의과중한 세부담을해소하였습니다. 기업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관행을 혁파하고, 부동산 탈세와 초국가 스캠범죄등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는평가와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2만 1천여 국세가족 여러분의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새로운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을, 국세행정의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납세 현장에서의어려움과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국민의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고통의 무게는여전히 큽니다.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등에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고,장사하기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현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간 고위급 교류와 다자간 협력등을 통해 해외 진출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실용적 세정외교를 견고하게 이어갑시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께서 바라는‘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갑시다.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자발적 세수입니다.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함께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합시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반면,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주일가자산

  • 종합
  • 국세청

  2026-01-02

•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나누고 떠나 ㆍ41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하나뿐인 아들. 온니원! ㆍ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 떠나보내지만,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김동건(17세) 군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김 군은 11월 16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래에 의한 미끄럼으로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간 분할), 신장(양측)을 기증하여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군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은 점점 약화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통하여 아이의 일부가 이 세상에 남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증을 결심했다. 또한, 김 군은 간절한 바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깨어날 수 없지만, 이 순간 아픈 환자들이 기증이라는 기적과 희망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했다. 인천시 서구에서 외아들로 자란 김 군은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집 근처에 근무하던 엄마에게 커피를 사서 자주 전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또한,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여 항공 정비사를 꿈꿔왔고, 고등학교 3학년에는 항공 정비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다. 김 군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고, 중고 사이트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아 부모님의 옷을 사드리기도 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오토바이 정비를 공부하기도 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아내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어, 의족으로 불편한 생활을 했기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40살에 저를 만나서 동건이를 낳았고,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다. 하나뿐인 아들이기에 ‘온니원’이라고 애칭을 붙일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배규나 씨는 “동건아, 엄마가 고마워. 동건이가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했지만, 하늘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의 꿈 많던 청년 김동건 군과 생명나눔에 함께 해주신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종합

  2026-01-02

실시간 종합 기사

• 백 년 후에도 살아 숨 쉬는 곶자왈, 지역 주민과 함께 가꾸는 숲의 미래

  백 년 후에도 살아 숨 쉬는 곶자왈, 지역 주민과 함께 가꾸는 숲의 미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지역과 함께 환경보전 캠페인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7일(금), 제주시 한경면 저지곶자왈 일대에서 저지마을과 제주시·서귀포시 산림조합 등 지역 산림조합과 함께 환경보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저지마을회가 그동안 함께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를 진행해 온 곶자왈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40여 명의 참여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심은 나무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특히, 곶자왈 숲 일대에서 약 0.5톤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생태환경 정화에도 기여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장기적인 숲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숲 관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제주시 산림조합, 서귀포시 산림조합, 저지마을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특히 국가기관과 민간,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이러한 협력 모델은 지속가능한 제주 산림환경 보전 및 생태계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이번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곶자왈 보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정화 캠페인을 통해 마을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종합

  2025-06-29

• 폴리텍대학, 일자리 원하는 신중년을 위해 교육 기회 대폭 확대

  폴리텍대학, 일자리 원하는 신중년을 위해 교육 기회 대폭 확대 ㆍ구직자부터 재직 중 근로자, 자영업자도 지원 가능 ㆍ1개월부터 6개월까지 원하는 교육 기간으로 선택 폭 확대 #. 26년간 전기 기계 설비 분야에서 일해 온 조춘하(46·남) 씨는 경기 침체로 전직을 결심하고, 구미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 전기과에 입학했다. 전기설비제어 기초부터 배워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학과 교수의 권유로 기능장 자격에 도전했고,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에 매진한 끝에 6개월 만에 전기기능장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그는 전기 분야 취업은 물론, 기능장 자격을 바탕으로 강의 보조 등 새로운 진로를 모색 중이다. 조 씨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라며 신중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 정년퇴직 후 순천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 산업설비과에 입학한 이○일(64·남) 씨는 약 5개월간의 노력 끝에 에너지관리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며 재취업 경쟁력을 높였다. 앞서 진주캠퍼스에서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후 재취업 경험이 있었던 그는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재입학을 결심했다. 지도교수의 권유와 격려로 기능장 시험에 도전해 합격했고, 현재는 수료 전 취업을 목표로 공조냉동산업기사 자격에도 도전하고 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지금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는 신중년들에게 용기 있는 도전을 권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모집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중장년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하고,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만 40세 이상 구직자에 한정되었던 교육 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와 자영업자까지 넓히고,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간도 다양하게 구성해 수강자가 원하는 직종과 단계를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육생의 다양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야간·주말 과정과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경력과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단순한 배움을 넘어, 중장년층에게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되도록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40세 이상 전직 및 재취업 희망자이며, 교육비용은 무료이다. 과정별 모집 일정과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www.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종합

  2025-06-27

•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한다.” ㆍ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이사장 국민훈장 동백장 등 유공자 시상 ㆍ“마약류 및 약물 남용·중독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포스텍 김정훈 교수 기조강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6월 26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서울시 강서구)에서 개최했다. * 국제연합(UN)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 없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1987년에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 올해 기념식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마약중독 예방강사, 사회재활상담사, 공무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행사는 1부 기념사, 기조강연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과 2부 (사)대한마약학회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제11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이사장(現 한독약국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다. 아울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1점*의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40점을 수여한다. *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또한 김정훈 포스텍 교수가 “마약류 및 약물 남용·중독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이 외에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마약중독예방 뮤지컬도 마련했다. 아울러 마약의 강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켜낸다는 메시지(“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를 담은 마약 근절 캠페인 영상*을 공개해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마약을 멀리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 6월 마약 퇴치 주간을 맞아 공중파·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6.16.~) 2부에서는 (사)대한마약학회 출범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등 마약 관련 전문가와 기관 간 학술적 교류 및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사와 마약류와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여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마약중독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2025-06-26

•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ㆍ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연구수당을 되돌려 받아 1억여 원 가로채 ㆍ연구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사적 물품 구입 등 1억여 원 횡령 ㆍ국립대 학과장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이하 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정부

  2025-06-25

• 기호 3번 정태영 (사)한국미술협회 제25대 이사장 후보, 미술계 혁신 이끌 대세론으로 급부상

  기호 3번 정태영 (사)한국미술협회 제25대 이사장 후보, 미술계 혁신 이끌 대세론으로 급부상 미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서양화 작가이며 서울아카데미 이사, 신작전 운영위원으로 한국미술발전에 기여한 정태영 작가는 오는 2025년 6월 28일(토) 실시되는 (사)한국미술협회 제25대 이사장 선거에 기호 3번으로 출마하여 4만 5천 회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사)한국미술협회 제25대 이사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투표 방식으로 선거가 실시되며 서울, 경기 지역은 서울 강서구 소재의 KBS 아레나홀에서 투표할 수 있다. 기호 3번 정태영 (사)한국미술협회 제25대 이사장 후보는 오랜 미술 활동을 통해 인정받은 서양화가이며 미술계를 향한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진 후보이다. 그는 이번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로 한국미술협회가 직면한 당면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미술계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 협회 조직 개편 및 운영 투명성 강화, 지회·지부와의 소통 및 지원 강화, 미술대전 운영 혁신 및 공정성 강화, 한국미술협회 재정 강화 및 자립 기반 확립, 미술은행 도입을 통한 다각적 활동, 한국미술협회의 독립적인 미술관·갤러리 건립, 미술시장 활성화 및 작가 지원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미술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미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공약했다. 특히 한국 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인물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술인 화합을 이끌 적임자로 인정받으며 대세론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술계의 희망과 발전을 위해 혁신을 우선 과제로 선정한 기호 3번 정태영 (사)한국미술협회 제25대 이사장 후보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콘텐츠의 중심적 역할과 향후 한국미술 발전을 위해 화합의 미술계가 될 수 있도록 지회·지부의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며, (사)한국미술협회는 정통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계 대표 기구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성장시킬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술인들의 창작 환경 부족, 미술시장의 불투명성 해소, 미술계 내부의 소통 부재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다짐했다.

  • 종합

  2025-06-24

• 한국GM의 ‘생존 전략’ vs ‘철수 수순’,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해법 모색해야

  한국GM의 ‘생존 전략’ vs ‘철수 수순’,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해법 모색해야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벌써부터 완성차 25% 관세 부과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도 10%의 관세가 부과되어 심각한 손실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확실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예상되는 한미정상 회담에서 이른바 ‘빅딜’이 필수적으로 성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체 생산 물량의 약 84%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GM의 경우 철수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GM의 전국 직영서비스센터 9곳과 부평공장의 유휴 시설과 부지를 매각한다는 발표는 이러한 철수설에 불씨를 크게 지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GM 본사가 미국 지역에 약 5조원 이상을 시설 투자하여 생산량을 늘린다고 밝힌 점 또한 철수설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해석은 자제했으면 한다. 한국GM은 지난 2018년에도 어려움을 극복한 바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상당 금액을 투자해 국내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된 부분도 국내 시장을 떠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7월 정도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빅딜을 통한 관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한달 정도를 버티지 못하고 철수한다는 논리는 더욱 비현실적이다. 한국GM은 주요 생산 시설이 있는 인천과 창원 지역의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25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GM과 직간접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수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기간 산업 전반과 지역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한국GM의 직영서비스센터의 매각을 포함한 사업조정은 한국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또한 이전에도 상황에 따라 생산 거점과 세일즈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조정해 왔다. 반도체 부족 대응 차원에서 일본의 일부 생산 라인을 일시 중단하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한 토요타, EU의 내연기관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인해 폴란드의 노후 엔진 공장 운영을 중단한 스텔란티스, 올해까지 영국 내 딜러 네트워크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매장별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50개 이상의 딜러 매장을 줄인 포드를 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사업 효율성과 주요 거점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GM의 이번 결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국내 생산 프로그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며 직영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될 것이라는 조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철수의 수순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정책은 백악관이 빈 곳간을 메우라는 의미를 받들어 기업이 아닌 각국 정부에 요청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미 수출을 통한 관세 품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맥락을 이해한 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예정된 관세 협상에서 빅딜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분야와 달리, 자동차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기업 부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동시에, 현재 긴장 상태에 놓인 노사 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움직여야 한다. 물론, 철수설에 더 이상 불을 붙이지 않도록 한국GM이 회사 차원에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노사 환경 안정 등 모두가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현명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한다.

  • 종합
  • 칼럼

  2025-06-21

•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창업진흥원과 함께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창업진흥원과 함께 세종시 창업·경제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사장 한석수)은 6월 17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창업진흥원(원장 유종필)과 만나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인재 육성과 기술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창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세종시 창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력, 인프라 상호 개방 및 활용 등 교류 확대를 약속했으며, 업무협약의 주요 골자는 ▲ 창업 프로그램 지원 노하우, 기관 간행물 공유 ▲ 지역 공동 사회공헌활동 추진 ▲ 지역 행사 공동 개최 ▲ 보유 인프라 공유를 통한 교류 촉진 등 상호 협력 기반 마련이다. 특히 창업진흥원 구성원이 공동캠퍼스에 구축된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관간 교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석수 이사장은 “창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캠퍼스 우수 인재 양성 역량과 산학연클러스터 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미래 혁신 인재 양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필 원장은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과 높은 기술기반 스타트업 비중으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세종공동캠퍼스의 우수한 인프라와 창업진흥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허브로 성장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

  2025-06-17

•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되는 충전기'로 교체하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되는 충전기'로 교체하라!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작년 여름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원인불명이 되면서 민사소송으로 수년을 끄는 것이 예상되고 오로지 국민만 피해를 보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다. 그 불안감으로 인한 후유증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에 도리어 물밑에서 도리어 커진 상황이다. 아파트 같은 지하주차장에서는 지하 충전기를 지상으로 올리기 위하여 화단을 없애고 지상의 장소마련 등에 여념이 없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싸움을 더욱 커지고 있다. 원래의 목적인 지하주차장에 퇴근 후 전기차를 충전하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충전기를 빼고 출근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지상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하고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상에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소유주들은 왜 주차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항의하고 있어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당연히 겨울철 추위로 충전 속도가 떨어지고 소유주의 수고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필자가 예전부터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심지의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70%가 넘을 정도로 커서 지하주차장과 지하 충전은 거스를 수 없는 숙제라고 언급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에서 해결해야 하는 한국형 '전기차 포비아'가 된 것이다. 전기차 화재는 결국 해결될 것이다. 배터리의 내화성이 커지고 있고 전기차 자체에서 화재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미리 소화시키는 방법도 개발되어 양산형 적용만을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최초로 국내 스타트업에서 전기차 냉각수 자체로 초기에 자체적으로 수분 만에 제압하는 방법이 국내 공인기관에서 받은 상태이고 이전에 필자로 이에 대한 칼럼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현대모비스에서도 최근 전기차 내 소화약재통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방법도 발표되었다. 앞으로 더욱 첨단화된 방법으로 전기차 화재 등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전기차는 과도기 모델이고 당분간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의 여러 요인 중 과충전 문제로 인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거의 30%에 이른다는 점이다.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차 중 전기차 화재의 핵심은 과충전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충전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로 교체하는 방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충전기 약 40만기 중 약 87% 정도가 완속충전기이고 충전제어가 안된다고 하겠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100% 완속충전기는 충전제어 기능이 없어서 전기차 자체가 일정 충전량을 세팅하지 않으면 100% 과충전 되는 상황이다. 아파트마다 입구에 전기차 주차 금지나 80~90% 충전제어를 권장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이를 지키기도 불가능하고 충전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알면서도 아파트마다 주의사항만 붙이고 시행하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더욱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전기차 소유주들과 계속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환경부는 작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 즉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예산도 매우 높게 편성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충전제어 기능이 부족하여 검증이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이 나타나면서 이를 바로잡기 시작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주로 새롭게 설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는 단 300억원만 책정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설치된 전국의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제어가 안 되는 충전기 교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교체 주장을 수백 번 언급한 필자는 입이 아플 정도라고 하겠다. 환경부는 새롭게 설치해서 설치대수를 높이는데 목표로 되어 있는 만큼 기존 교체는 보조금을 사용하면서도 누적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차 포비아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체 방법이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교체된 충전제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활용하여 아파트 입대위에서 각자 결정하여 80~90% 선에서 지하 충전기 충전제어를 하면 분명히 과충전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전기차 화재의 상당한 화재건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교체방법이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존 교체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은 상황이고 작은 예산으로 올해 교체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대형 전기차 화재가 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다시 한번 발생하면 모든 손실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일선에서는 지자체와 아파트마다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는 만큼 환경부가 교체 비용 보조금을 더욱 많이 책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 대비 저렴한 만큼 약 100여만 원 정도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환경부가 교체비용을 책정하지 않다보니 본격적으로 지자체가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시 등도 별도 교체 비용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도 확대되는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 꼭 염두에 둘 사항은 이미 설치된 기존 완속충전기는 현재 모두가 충전제어가 안 되는 기종인 만큼 설치연수를 고려하여 오래된 완속충전기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면 효과가 많이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한연수를 확실히 줄이라는 뜻이다. 또 하나는 전기차 화재 예방 차원에서 각종 안전감시 장비 중 고가의 열화상 카메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화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효과가 크지만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이 우선적으로 연기가 수분에서 수십 분 발생 후 열폭주 둥 불꽃이 커지는 상황으로 열화상 카메라는 전기차 화재 이후 중요한 골든타임을 대부분 놓친다는 점이다. 이미 열폭주 둥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은 없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효과가 크게 반감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는 열화상 카메라보다는 연기불꽃 감지 카메라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작년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중요한 안전장비 의무화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비용만 낭비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은 한계가 크다는 점을 주지하고 싶다. 이를 따라 각 지자체와 아파트도 같은 열화상 카메라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로 교체해주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일정한 적은 비용이라도 책정하여 발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크게 반응하여 최고의 긍정적인 효과가 가져온다는 것을 확신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제대로 된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길 바란다.

  • 종합
  • 칼럼

  2025-06-15

• “2024년 부정수급, 1천억 원 규모”… 환수 등 제재처분 점검 결과 발표

  “2024년 부정수급, 1천억 원 규모”… 환수 등 제재처분 점검 결과 발표 ㆍ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서 389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①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②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③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④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⑤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이어서 교육지원금이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어서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tk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하였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종합

  2025-06-11

•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개혁,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게 임하길 바란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개혁,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게 임하길 바란다. 이번 조기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었다. 이는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의 분출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단지 내란 종식을 넘어, 권력 통제, 공정경제와 민생 기반 회복을 요구하는 시대적 열망의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 막중한 책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간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정상화’에 방점을 찍어왔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1987년 체제 이후 반복되어 온 대통령 권한 남용,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충돌, 견제와 균형의 붕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권한 통제를 위한 헌법 질서 개편과 국회 동의 없는 국무위원 임명 관행, 감사원의 정치적 종속성 해소 등은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 중심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역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 여야 간 협치를 제도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무를 존중하여 비판과 견제가 가능한 대등한 협력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그로 인한 국민적 불행은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재명 당선인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건강한 소통 구조를 복원하고, 정치 전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기간 중 시민사회와 약속한 개혁 과제들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한다. 경실련과의 정책협약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기구 독립, 기술탈취 방지, 노동권 확대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개혁을 약속했고, 공공의료 확충,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민생 기반을 다지는 정책도 제시한 바 있다.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확보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며,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개혁, 민생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책임 있는 개혁정부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년 6월 3일

  • 종합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