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한국소비자원‧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공동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와 함께 ’26년 10월 한 달간 치과 임플란트 치료로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임플란트는 하루 만에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안전한 임플란트 치료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만을 앞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임플란트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의료 소비자가 알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의료인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기관이 제작한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포스터는 서울 시내 주요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해당 포스터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누리집(www.sda.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이용 시 신발․소지품 등 끼임 사고 주의

  소비자안전주의보]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이용 시 신발․소지품 등 끼임 사고 주의 고무 재질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어린이가 발을 다치는 등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7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 발생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는 총 113건이었다. ＊연도별 현황:(’21년)12건→(’22년)25건→(’23년) 34건→(’24년) 22건→(’25년) 20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연령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7세 이하)’가 33.9%(37건)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65세 이상)’가 17.4%(19건), ‘청년(19~34세)’이 13.8%(15건) 순이었다. 특히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미숙한 영유아와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된 고령층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 (5세, 남) 신고 있던 고무 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어 발톱 손상 발생(’26.7.) • (69세, 여) 에스컬레이터에 가방이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 열상 발생(‘25.8.) • (미국, 40세, 남) 에스컬레이터에 코트가 끼며 목 주변이 조이면서 사망(’26.5.) • (일본, 5세, 남) 무빙워크에 오른팔이 끼어 사망(’25.12.) 영유아는 ‘발‧손 등 신체’, 고령자는 ‘물품’ 끼임 비중 높아 사고 원인은 ‘신체 끼임’이 60.6%(66건), ‘물품 끼임’이 39.4%(43건)였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의 경우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이는 사고가 75.7%(28건)로 비중이 높았던 반면, 고령자는 물품이 끼이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68.4%(13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영유아는 호기심에 디딤판이나 측면 벽에 신체를 밀착하거나 장난을 치다가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고령자는 우산 등으로 바닥을 짚거나 소지한 휴대품을 디딤판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물품 끼임 사고(9건)는 모두 ‘신발’이 원인이었으며, 이 중 ‘고무 재질의 신발’이 3건이었다. 고령자의 경우 물품 끼임 사고 13건 중 46.1%(6건)가 가방․우산 등 ‘소지품’ 때문이었으며, 이어서 ‘의류’가 30.8%(4건), ‘신발’이 23.1%(3건)로 그 뒤를 이었다. <끼임 사고 구분 및 연령대별 원인 물품> ■고령자는 소지품 끼임으로 인한 낙상 주의 필요 사고 원인이 다르다 보니 다치는 부위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는 신발로 인한 끼임 사고의 영향으로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7.6%(25건)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는 ‘머리‧얼굴(7건)’, ‘몸통(1건)’, ‘목‧어깨(3건)’를 다친 경우가 57.9%(11건)로 비교적 많았는데, 이는 물품이 끼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서 탑승해야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는 이동을 돕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체․물품 등이 끼면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나 신발 끈, 긴 밑단의 바지나 치마가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디딤판 틈새에 물품이 끼지 않도록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 있을 것,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이용할 것, ▲영유아․어린이는 보호자가 안거나 손을 잡고 이용하고, 승하차 지점에서는 발을 높이 들어 디딤판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도와줄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큰 소리로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비상정지 버튼(기계의 양 끝에 위치)을 눌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것, ▲끼인 신발이나 옷자락을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신속히 신발이나 옷을 벗을 것 등을 강조했다.

•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ㆍ40만여건의 상품정보 데이터를 소비자 보호 포탈(소비자24)에 제공 ㆍ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함께 9월 29일(화)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소비자원·대한상의와 함께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별 현안에 대한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유통업계의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에 협력한다. 특히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탈인 ‘소비자24’를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구축·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상품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천만건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40만여 상품에 대해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 검색만으로도 상품에 대한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율규제 확산 및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이 공동정책 발굴,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 가겠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분야에서도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말랑이·왁뿌볼 등 일부 촉감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검출

  말랑이·왁뿌볼 등 일부 촉감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검출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ciss.go.kr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말랑이’, ‘왁뿌볼’ 등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가 성인은 물론 어린이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5개 촉감 완구 제품(왁뿌볼* 8개, 말랑이** 7개)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는 점토류와 비슷하나 겉면을 왁스로 얇게 코팅하여 깨뜨리는 촉감과 소리를 강조한 제품 **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를 때 말랑말랑한 탄성과 쫀득한 촉감을 가진 제품 ㆍ왁뿌볼 8개 제품에서 ‘방부제·붕소’, 말랑이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국내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46호)」내 부속서 6(완구) 이에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시험한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이 각각 최대 9.87mg/kg, 31.07mg/kg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12.5%)은 붕소 용출량(1,533mg/kg) 또한 허용기준(1,200mg/kg)을 1.3배 초과했다. 말랑이는 7개 제품 중 1개 제품(14.3%)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0.66%로 허용기준(0.1% 이하)을 6.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MIT와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및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붕소는 과다 노출 시 소화기 및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화상 사고 위험 높아 촉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말랑이 제품에 열을 가했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 말랑이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실제 접수되기도 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화상 위험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이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 30초 이내 파열되었다. 또한 7개 제품 모두 가열 직후 표면온도가 최소 70.0℃~ 최대 171.2℃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00W 전자레인지로 가열 시 제품의 파열 여부 및 표면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제품의 사용 정도 및 보관상태, 실내온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안전사고 예방 위해 표시사항 개선 필요 제품의 포장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모델명·제조연월·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사용연령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중 5개 제품이 고온 및 화기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식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제품(포장, 외관, 형태, 냄새 등)이 식품을 모방하거나, 제품명에 식품의 명칭이 포함된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및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 13종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 12개 사업자가 판매중단·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촉감 완구 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판매사업자(13개사), 수입업체(4개사)에 개선 권고함. ** 루디아, 올인원컨설팅, 펀앳홈, ㈜삼우힐링라이프, 혜안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촉감 완구 제품을 구매할 때 KC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것, ▲고온 및 화기에 주의하고 용도 외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에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flyday.co.kr)’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25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3.3%(85건)가 배송 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이나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현재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이데이’ 쇼핑몰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 •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에서 2026. 9. 2.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을 확인했음. 검단구청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flyday.co.kr)’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25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3.3%(85건)가 배송 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이나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현재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이데이’ 쇼핑몰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 •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에서 2026. 9. 2.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단구청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정보‧사용후기 등을 확인한 후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제품 상세정보에서 배송, 청약철회 등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본다. 상품 세부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 시기와 조건 등 사업자가 명시한 광고와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용약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에 주의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다. 반품 기한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문자, 통화, 온라인쇼핑몰 1:1 게시판 등에 반품 요청 기록을 남긴다.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 중 발생한 문제라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증빙을 남긴다. 반품에 대비해 제품, 포장박스,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전에 제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사례 1] 반복되는 배송 지연에 따른 환급 요구 미이행 A씨는 2025. 10. 12. 상하의 의류 세트를 71,500원에 구입함. 주문한 제품 중 하의만 배송되어 상의 배송을 문의하자, 사업자가 상의 품절을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을 제안해 다른 상의로 배송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배송이 지연됐으며 사업자는 재차 다른 제품 변경을 권유함에 따라 A씨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했다. [사례 2] 일부 제품 미배송 및 주문 임의 취소에 다른 환급 요구 미이행 B씨는 2025. 10. 13. 의류 10점을 402,100원에 구입하였다. 주문한 제품 중 바지만 배송되지 않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주문상태만 ‘취소 완료’로 임의 변경한 채 구입 대금은 환급하지 않았다. [사례 3] 장기 배송 지연 중 품절 통보 및 환급 요구 미이행 ㆍC씨는 2026. 7. 7. 의류 3점을 82,300원에 구입함. 장기간 배송이 지연되어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음. 이후 바지 1점이 품절되었다며 다른 상품을 권유해 C씨는 이를 거절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하였다. [사례 4] 제품 미배송으로 인한 환급 요구 중 연락 두절 ㆍD씨는 2026. 4. 10. 상하의 의류 세트를 90,000원에 구입함. 의류가 배송되지 않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환급받지 못함.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정보‧사용후기 등을 확인한 후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제품 상세정보에서 배송, 청약철회 등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본다. 상품 세부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 시기와 조건 등 사업자가 명시한 광고와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용약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에 주의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다. 반품 기한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문자, 통화, 온라인쇼핑몰 1:1 게시판 등에 반품 요청 기록을 남긴다.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 중 발생한 문제라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증빙을 남긴다. 반품에 대비해 제품, 포장박스,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전에 제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ㆍ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ㆍ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ㆍ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 정부는 9월 17일(목)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마약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전담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지도･조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한다. 또한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한편,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위장수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한다. 경찰 기동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TF’을 운영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 수사를 담당한다.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 우범국과의 정보･첩보 교류를 활성화하며, 수사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사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공항만･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법률검토·수사절차 적정성 검증 등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무도 경력직 채용 등 수사 역량도 보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약사 등에서「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둘째, 마약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기반을 보강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7년 추진하여, 각 사법단계(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별 마약류 사범이 전문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26)하는 한편, 권역치료보호기관도 ’27년 13개소로 확충(+2개소)하고, 표준진료지침 마련 및 중독 치료재활 교육과정 운영으로 치료의 질 관리 및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한다.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25년 6개소에서 ’26년 13개소로, 중독재활수용동은 ’25년 2개소에서 ’26년 4개소로 확충한다.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교수 등 중독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면담과 치료기관과의 연계도 더욱 촘촘히 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기소 전부터 형 집행과 출소 이후까지 끊김 없이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기소 전에는 마약류 사범 중독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재활 대상자를 넓히고, 교정시설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하여 출소 전부터 출소 후의 개인별 회복 계획 수립을 돕는다. 출소 후에는 대면 상담･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외부 통화가 불가한 교정시설 내에서도 1342 마약류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용라인 구축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마약류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마약청정 대한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인 만큼 각 소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 국정과제】74.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확립

• 청와대 사랑채 하반기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개막

  청와대 사랑채 하반기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개막 ㆍ9. 16.~12. 31. 섬·들·산 지형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미친 영향 조명 ㆍ지난 6월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에 더해 3특 심층 문화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과 함께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4일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12. 31.)’에 이어 ‘케이-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3특’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그 뿌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한 특별전이다. 먼저 개막한 상설 전시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져 온 다채로운 문화와 오늘날의 ‘케이-컬처’를 폭넓게 소개한다면, 이번 기획전은 ‘그 지역다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섬, 들, 산이라는 서로 다른 지형과 생태환경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진과 영상, 기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 사랑채 1층 기념품점 옆 공간도 도심 속에서 지역문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관람객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일구어 온 지역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창작자가 해석한 제주·전북·강원 ‘3특’ 문화콘텐츠 순차 소개 이번 전시에서는 ‘3특’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콘텐츠를 차례로 소개한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와 기획자 등이 전시에 직접 참여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지역 내부의 관점으로 지역의 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 9월 16일에 첫선을 보이는 제주 전시에는 콘텐츠 그룹 재주상회, 오두제, 재주도좋아 등 제주 지역 브랜드와 김승환, 박훈 등 지역 창작자들이 참여한다. 이어 10월 14일에는 전북, 11월 11일에는 강원의 콘텐츠를 더해 전시를 순차적으로 확장한다. 12월 2일부터는 세 지역의 문화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종합 특별전을 선보이고, 지역 관계자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현장 교류‧대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상설전시관의 5극 권역별 문화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전국의 지역문화를 더욱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 정기 공연과 주말 특별공연, 지역문화예술 체험 행사 등 진행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는 ‘문화요일’ 정기 공연이 펼쳐진다. 하반기 공연은 각 지역이 추천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전시에서 소개하는 지역문화를 공연예술로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9월 19일에는 제주 기획전 개막 기념 특별공연으로 추다혜 음악인이 제주굿과 무가에 담긴 기원과 위로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선보이고, 9월 30일 정기 공연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사단법인 마로가 무대에 오른다. 이 밖에도 한국 전통의 색과 공예,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계 체험행사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https://cwdsarangchae.kr)과 ‘팔색찬란-청와대사랑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주와 전북, 강원의 서로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 사람들이 가꾸어 온 삶과 문화가 오늘날 ‘케이-컬처’를 이루는 소중한 뿌리가 되었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실시

  한국소비자원,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실시 ㆍ사회배려계층 대상 교육·상담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으로 사회공헌 앞장 <한국소비자원이 9월 16일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9월 16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경상남도, 진주시와 함께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22개 협업기관*이 참여해 소비자 교육과 상담, 가전제품·자동차 무상점검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협업기관) KGM, ㈜LG생활건강, LG전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아, ㈜농심,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세라젬, ㈜소노스테이션, 오텍캐리어㈜, ㈜쿠첸, 쿠쿠전자㈜, 한국GM,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현대자동차㈜, ㈜휴롬엘에스 참가 기관들은 진주시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식품의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법’ 등 고령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상담도 운영했다. 이어 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사진 촬영, 건강관리, 마사지기 체험을 진행하고, 청소기·밥솥 등 가져온 소형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사회배려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에어컨‧냉장고 등 공용 대형 가전제품과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폐가전을 수거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인근 실외 주차장에서는 국내 자동차 5개사가 참여해 지역 주민 차량의 냉각수·전구류·와이퍼·워셔액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했으며, 휘발유·경유 등 연료 품질 검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역의 고령소비자들은 이동과 정보 습득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번 행사가 진주시 어르신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조기폐차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폐차장 현장방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조기폐차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폐차장 현장방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배연진)은 9월 9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안산종합폐차장을 방문하여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과정을 둘러보았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이 9월9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안산종합폐차장’을 방문하여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해체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사업이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저공해‧무공해차로의 전환도 유도하고 있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은 중요하다”라며, “조기폐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한국소비자원‧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공동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와 함께 ’26년 10월 한 달간 치과 임플란트 치료로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임플란트는 하루 만에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안전한 임플란트 치료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만을 앞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임플란트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의료 소비자가 알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의료인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기관이 제작한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포스터는 서울 시내 주요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해당 포스터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누리집(www.sda.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종합

  2026-10-09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이용 시 신발․소지품 등 끼임 사고 주의

  소비자안전주의보]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이용 시 신발․소지품 등 끼임 사고 주의 고무 재질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어린이가 발을 다치는 등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7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 발생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는 총 113건이었다. ＊연도별 현황:(’21년)12건→(’22년)25건→(’23년) 34건→(’24년) 22건→(’25년) 20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연령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7세 이하)’가 33.9%(37건)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65세 이상)’가 17.4%(19건), ‘청년(19~34세)’이 13.8%(15건) 순이었다. 특히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미숙한 영유아와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된 고령층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 (5세, 남) 신고 있던 고무 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어 발톱 손상 발생(’26.7.) • (69세, 여) 에스컬레이터에 가방이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 열상 발생(‘25.8.) • (미국, 40세, 남) 에스컬레이터에 코트가 끼며 목 주변이 조이면서 사망(’26.5.) • (일본, 5세, 남) 무빙워크에 오른팔이 끼어 사망(’25.12.) 영유아는 ‘발‧손 등 신체’, 고령자는 ‘물품’ 끼임 비중 높아 사고 원인은 ‘신체 끼임’이 60.6%(66건), ‘물품 끼임’이 39.4%(43건)였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의 경우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이는 사고가 75.7%(28건)로 비중이 높았던 반면, 고령자는 물품이 끼이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68.4%(13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영유아는 호기심에 디딤판이나 측면 벽에 신체를 밀착하거나 장난을 치다가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고령자는 우산 등으로 바닥을 짚거나 소지한 휴대품을 디딤판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물품 끼임 사고(9건)는 모두 ‘신발’이 원인이었으며, 이 중 ‘고무 재질의 신발’이 3건이었다. 고령자의 경우 물품 끼임 사고 13건 중 46.1%(6건)가 가방․우산 등 ‘소지품’ 때문이었으며, 이어서 ‘의류’가 30.8%(4건), ‘신발’이 23.1%(3건)로 그 뒤를 이었다. <끼임 사고 구분 및 연령대별 원인 물품> ■고령자는 소지품 끼임으로 인한 낙상 주의 필요 사고 원인이 다르다 보니 다치는 부위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는 신발로 인한 끼임 사고의 영향으로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7.6%(25건)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는 ‘머리‧얼굴(7건)’, ‘몸통(1건)’, ‘목‧어깨(3건)’를 다친 경우가 57.9%(11건)로 비교적 많았는데, 이는 물품이 끼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서 탑승해야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는 이동을 돕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체․물품 등이 끼면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나 신발 끈, 긴 밑단의 바지나 치마가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디딤판 틈새에 물품이 끼지 않도록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 있을 것,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이용할 것, ▲영유아․어린이는 보호자가 안거나 손을 잡고 이용하고, 승하차 지점에서는 발을 높이 들어 디딤판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도와줄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큰 소리로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비상정지 버튼(기계의 양 끝에 위치)을 눌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것, ▲끼인 신발이나 옷자락을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신속히 신발이나 옷을 벗을 것 등을 강조했다.

  • 종합

  2026-10-02

•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ㆍ40만여건의 상품정보 데이터를 소비자 보호 포탈(소비자24)에 제공 ㆍ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함께 9월 29일(화)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소비자원·대한상의와 함께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별 현안에 대한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유통업계의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에 협력한다. 특히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탈인 ‘소비자24’를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구축·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상품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천만건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40만여 상품에 대해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 검색만으로도 상품에 대한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율규제 확산 및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이 공동정책 발굴,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 가겠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분야에서도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종합

  2026-09-29

• 말랑이·왁뿌볼 등 일부 촉감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검출

  말랑이·왁뿌볼 등 일부 촉감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검출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ciss.go.kr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말랑이’, ‘왁뿌볼’ 등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가 성인은 물론 어린이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5개 촉감 완구 제품(왁뿌볼* 8개, 말랑이** 7개)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는 점토류와 비슷하나 겉면을 왁스로 얇게 코팅하여 깨뜨리는 촉감과 소리를 강조한 제품 **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를 때 말랑말랑한 탄성과 쫀득한 촉감을 가진 제품 ㆍ왁뿌볼 8개 제품에서 ‘방부제·붕소’, 말랑이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국내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46호)」내 부속서 6(완구) 이에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시험한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이 각각 최대 9.87mg/kg, 31.07mg/kg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12.5%)은 붕소 용출량(1,533mg/kg) 또한 허용기준(1,200mg/kg)을 1.3배 초과했다. 말랑이는 7개 제품 중 1개 제품(14.3%)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0.66%로 허용기준(0.1% 이하)을 6.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MIT와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및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붕소는 과다 노출 시 소화기 및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화상 사고 위험 높아 촉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말랑이 제품에 열을 가했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 말랑이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실제 접수되기도 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화상 위험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이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 30초 이내 파열되었다. 또한 7개 제품 모두 가열 직후 표면온도가 최소 70.0℃~ 최대 171.2℃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00W 전자레인지로 가열 시 제품의 파열 여부 및 표면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제품의 사용 정도 및 보관상태, 실내온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안전사고 예방 위해 표시사항 개선 필요 제품의 포장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모델명·제조연월·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사용연령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중 5개 제품이 고온 및 화기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식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제품(포장, 외관, 형태, 냄새 등)이 식품을 모방하거나, 제품명에 식품의 명칭이 포함된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및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 13종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 12개 사업자가 판매중단·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촉감 완구 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판매사업자(13개사), 수입업체(4개사)에 개선 권고함. ** 루디아, 올인원컨설팅, 펀앳홈, ㈜삼우힐링라이프, 혜안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촉감 완구 제품을 구매할 때 KC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것, ▲고온 및 화기에 주의하고 용도 외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에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 종합

  2026-09-26

•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flyday.co.kr)’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25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3.3%(85건)가 배송 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이나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현재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이데이’ 쇼핑몰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 •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에서 2026. 9. 2.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을 확인했음. 검단구청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flyday.co.kr)’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25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3.3%(85건)가 배송 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이나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현재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이데이’ 쇼핑몰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 •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에서 2026. 9. 2.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단구청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정보‧사용후기 등을 확인한 후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제품 상세정보에서 배송, 청약철회 등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본다. 상품 세부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 시기와 조건 등 사업자가 명시한 광고와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용약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에 주의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다. 반품 기한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문자, 통화, 온라인쇼핑몰 1:1 게시판 등에 반품 요청 기록을 남긴다.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 중 발생한 문제라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증빙을 남긴다. 반품에 대비해 제품, 포장박스,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전에 제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사례 1] 반복되는 배송 지연에 따른 환급 요구 미이행 A씨는 2025. 10. 12. 상하의 의류 세트를 71,500원에 구입함. 주문한 제품 중 하의만 배송되어 상의 배송을 문의하자, 사업자가 상의 품절을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을 제안해 다른 상의로 배송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배송이 지연됐으며 사업자는 재차 다른 제품 변경을 권유함에 따라 A씨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했다. [사례 2] 일부 제품 미배송 및 주문 임의 취소에 다른 환급 요구 미이행 B씨는 2025. 10. 13. 의류 10점을 402,100원에 구입하였다. 주문한 제품 중 바지만 배송되지 않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주문상태만 ‘취소 완료’로 임의 변경한 채 구입 대금은 환급하지 않았다. [사례 3] 장기 배송 지연 중 품절 통보 및 환급 요구 미이행 ㆍC씨는 2026. 7. 7. 의류 3점을 82,300원에 구입함. 장기간 배송이 지연되어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음. 이후 바지 1점이 품절되었다며 다른 상품을 권유해 C씨는 이를 거절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하였다. [사례 4] 제품 미배송으로 인한 환급 요구 중 연락 두절 ㆍD씨는 2026. 4. 10. 상하의 의류 세트를 90,000원에 구입함. 의류가 배송되지 않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환급받지 못함.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정보‧사용후기 등을 확인한 후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제품 상세정보에서 배송, 청약철회 등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본다. 상품 세부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 시기와 조건 등 사업자가 명시한 광고와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용약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에 주의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다. 반품 기한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문자, 통화, 온라인쇼핑몰 1:1 게시판 등에 반품 요청 기록을 남긴다.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 중 발생한 문제라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증빙을 남긴다. 반품에 대비해 제품, 포장박스,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전에 제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 종합

  2026-09-20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ㆍ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ㆍ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ㆍ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 정부는 9월 17일(목)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마약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전담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지도･조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한다. 또한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한편,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위장수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한다. 경찰 기동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TF’을 운영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 수사를 담당한다.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 우범국과의 정보･첩보 교류를 활성화하며, 수사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사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공항만･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법률검토·수사절차 적정성 검증 등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무도 경력직 채용 등 수사 역량도 보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약사 등에서「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둘째, 마약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기반을 보강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7년 추진하여, 각 사법단계(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별 마약류 사범이 전문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26)하는 한편, 권역치료보호기관도 ’27년 13개소로 확충(+2개소)하고, 표준진료지침 마련 및 중독 치료재활 교육과정 운영으로 치료의 질 관리 및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한다.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25년 6개소에서 ’26년 13개소로, 중독재활수용동은 ’25년 2개소에서 ’26년 4개소로 확충한다.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교수 등 중독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면담과 치료기관과의 연계도 더욱 촘촘히 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기소 전부터 형 집행과 출소 이후까지 끊김 없이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기소 전에는 마약류 사범 중독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재활 대상자를 넓히고, 교정시설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하여 출소 전부터 출소 후의 개인별 회복 계획 수립을 돕는다. 출소 후에는 대면 상담･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외부 통화가 불가한 교정시설 내에서도 1342 마약류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용라인 구축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마약류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마약청정 대한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인 만큼 각 소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 국정과제】74.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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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 청와대 사랑채 하반기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개막

  청와대 사랑채 하반기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개막 ㆍ9. 16.~12. 31. 섬·들·산 지형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미친 영향 조명 ㆍ지난 6월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에 더해 3특 심층 문화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과 함께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4일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12. 31.)’에 이어 ‘케이-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3특’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그 뿌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한 특별전이다. 먼저 개막한 상설 전시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져 온 다채로운 문화와 오늘날의 ‘케이-컬처’를 폭넓게 소개한다면, 이번 기획전은 ‘그 지역다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섬, 들, 산이라는 서로 다른 지형과 생태환경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진과 영상, 기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 사랑채 1층 기념품점 옆 공간도 도심 속에서 지역문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관람객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일구어 온 지역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창작자가 해석한 제주·전북·강원 ‘3특’ 문화콘텐츠 순차 소개 이번 전시에서는 ‘3특’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콘텐츠를 차례로 소개한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와 기획자 등이 전시에 직접 참여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지역 내부의 관점으로 지역의 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 9월 16일에 첫선을 보이는 제주 전시에는 콘텐츠 그룹 재주상회, 오두제, 재주도좋아 등 제주 지역 브랜드와 김승환, 박훈 등 지역 창작자들이 참여한다. 이어 10월 14일에는 전북, 11월 11일에는 강원의 콘텐츠를 더해 전시를 순차적으로 확장한다. 12월 2일부터는 세 지역의 문화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종합 특별전을 선보이고, 지역 관계자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현장 교류‧대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상설전시관의 5극 권역별 문화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전국의 지역문화를 더욱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 정기 공연과 주말 특별공연, 지역문화예술 체험 행사 등 진행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는 ‘문화요일’ 정기 공연이 펼쳐진다. 하반기 공연은 각 지역이 추천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전시에서 소개하는 지역문화를 공연예술로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9월 19일에는 제주 기획전 개막 기념 특별공연으로 추다혜 음악인이 제주굿과 무가에 담긴 기원과 위로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선보이고, 9월 30일 정기 공연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사단법인 마로가 무대에 오른다. 이 밖에도 한국 전통의 색과 공예,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계 체험행사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https://cwdsarangchae.kr)과 ‘팔색찬란-청와대사랑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주와 전북, 강원의 서로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 사람들이 가꾸어 온 삶과 문화가 오늘날 ‘케이-컬처’를 이루는 소중한 뿌리가 되었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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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한국소비자원,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실시

  한국소비자원,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실시 ㆍ사회배려계층 대상 교육·상담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으로 사회공헌 앞장 <한국소비자원이 9월 16일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9월 16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경상남도, 진주시와 함께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22개 협업기관*이 참여해 소비자 교육과 상담, 가전제품·자동차 무상점검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협업기관) KGM, ㈜LG생활건강, LG전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아, ㈜농심,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세라젬, ㈜소노스테이션, 오텍캐리어㈜, ㈜쿠첸, 쿠쿠전자㈜, 한국GM,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현대자동차㈜, ㈜휴롬엘에스 참가 기관들은 진주시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식품의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법’ 등 고령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상담도 운영했다. 이어 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사진 촬영, 건강관리, 마사지기 체험을 진행하고, 청소기·밥솥 등 가져온 소형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사회배려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에어컨‧냉장고 등 공용 대형 가전제품과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폐가전을 수거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인근 실외 주차장에서는 국내 자동차 5개사가 참여해 지역 주민 차량의 냉각수·전구류·와이퍼·워셔액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했으며, 휘발유·경유 등 연료 품질 검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역의 고령소비자들은 이동과 정보 습득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번 행사가 진주시 어르신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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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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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논의의 장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개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논의의 장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개최 ㆍ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순환경제2.0’을 주제로 개최 ㆍ국내외 환경·기후 전문가 제주에 모여 순환경제 전환과 글로벌 실천전략 모색 ㆍ‘그린어스 어린이 합창단’ 공연, ‘업사이클링 전시·체험’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실천 가치 전달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기후 이변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국제환경 논의의 장이 국내에서 열린다.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포스터(제공: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사무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이하 포럼)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제주국제환경포럼은 플라스틱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6회째를 맞은 올해는‘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순환경제2.0’을 주제로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실천 전략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박은식 산림청장,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를 비롯해 주한 싱가포르·핀란드·케냐 대사 등 국내외 환경·기후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포럼 첫날인 10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경논의가 이어진다. 메인 세션에서는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과 프랭크 조초 호주국립대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순환경제의 역할과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대사 세션에서는 각국의 환경정책과 순환경제 전환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2040년 성인이 되는 어린이들이 그동안 받아온 플라스틱 제로 교육 ‘그린어스 챌린지’를 통해 직접 작사한 동요를 합창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합창에 이어 개회식에 참석한 위성곤 제주도지사,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등 관계자들과 함께 ‘그린라이트 퍼포먼스’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전하며 포럼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글로벌 환경규제 및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는 산업 세션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및 글로벌 금융의 역할을 살펴보는 국제기구 세션이 진행된다. 산업 세션에서는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방향과 함께 EU의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지는 국제기구 세션에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세계은행(WB), 세계자연기금(WWF), 녹색기후기금(GCF) 관계자 등이 참여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글로벌 재원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기간에는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GS건설의 업사이클링 전시 및 체험 ▲친환경 면화 플랫폼‘제클린’ 전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전시가 운영된다. 특히 GS건설의 폐자재 재활용 과정 전시 및 콤판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놀이기구 및 휴게시설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체험하고 지속가능 경영과 자원순환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포럼을 주최한 제주도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은“플라스틱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의제를 다뤄온 제주국제환경포럼이 올해는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와 규모를 확장했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실천 전략들이 제주를 넘어 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포럼은 제주도 내 7개 환경포럼을 하나로 연계한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으로 확대되어 개최된다. 세계기후경제 포럼, 나무가치 포럼,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포럼 등 제주에서 개최되는 7개 환경포럼이 함께 열리며 환경·기후·자원순환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와 연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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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일회용품 줄이고 에너지는 아끼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임직원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

  일회용품 줄이고 에너지는 아끼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임직원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 ㆍ2주간 ‘에코다 캠페인’…텀블러 데이·에코빙고 등 진행 ㆍ에너지 절약·자원순환 등 임직원 참여 이끌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임직원의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에코다(ECO-KODA, ECO Everyone)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의 날(8월 22일), 자원순환의 날(9월 6일),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9월 16일) 등 환경 관련 기념일을 계기로 임직원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텀블러 데이, 에코빙고 챌린지,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인증 등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 3일에는 개인 컵을 지참한 임직원에게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텀블러 데이’를 열어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했다.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가입을 완료한 임직원에게는 소정의 다과도 제공해 친환경 생활 실천을 독려했다. 캠페인 기간에는 게임 요소를 접목해 쉽고 재미있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에코빙고 챌린지’도 마련했다. 배달 주문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16가지 친환경 행동을 빙고판에 담아 임직원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했다. 빙고를 완성한 임직원 중 추첨을 통해 친환경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했다. 기증원은 그동안 임직원의 환경 인식 제고와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위원회는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방안을 논의한다.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 사무실 내 에너지 낭비 요인을 살피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1일 이용 안 하기 운동, 여름철 시원한 옷차림을 권장하는 쿨맵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힘쓰고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환경을 위한 실천은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환경에 대한 실천 의식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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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파주도시공사, 환경순환센터 무재해 6배수 달성기념 안전결의대회 성료!

  파주도시공사, 환경순환센터 무재해 6배수 달성기념 안전결의대회 성료! 파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8월 26일 환경순환센터에서 무재해 6배수(2496일) 기념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무재해 운동은 산업안전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 유관 사업장 무재해 1배수 416일 기준으로 매년 1배수씩 증가하여 무재해 일수를 달성하는 캠페인이다. 올해 공사 환경순환센터는 무재해 운동 6년차를 맞아 2,496일 무재해 목표 달성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무재해 6배수 달성 기념 행사 및 직원 간 안전결의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기념식 순서는 국민의례와 안전기원 묵념을 시작으로 대표 직원의 안전결의문 낭독과 환경순환센터 전 직원의 엄숙한 안전결의 “선언”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공사 조동칠 사장은 "이번 성과는 작은 위험 요인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센터 임직원과 조직문화 덕분이다."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7배수, 8배수의 무재해 기록을 계속하여 함께 달성하자!"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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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0

• 인천경찰청장이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과 항만 등 민생 현장을 점검하며,

  인천경찰청장이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과 항만 등 민생 현장을 점검하며,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직접 챙긴다. 인천경찰청장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테러 대응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과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테러 등 각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순찰하며 출입국 상황을 점검하고 대테러 최일선 부대인 대테러기동대를 방문하여 테러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간담회를 통해 현장 경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항만 분실을 찾아 여객선 출입국 상황과 범죄예방 활동 등 휴가철 치안 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테러 대응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평소 철저한 훈련과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국가의 관문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였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여름 휴가철 공항과 항만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빈틈없는 경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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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 인천연수경찰서, 베트남 거점 ｢노쇼 사기｣ 범죄조직 7명

  인천연수경찰서, 베트남 거점 ｢노쇼 사기｣ 범죄조직 7명 ㆍ국내 송환, 전원 구속 ㆍ피해자 631명, 피해액 243억 원 상당 인천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베트남 박닌성에 거점을 두고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관공서 직원 등을 사칭한 ‘노쇼사기’ 총책 A씨 등 범죄조직원 7명을 국내로 송환한 후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관계자 등을 사칭해 필요한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한 뒤,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관공서의 계약 신뢰도가 높다는 점과 대량 주문 거절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심리를 악용해 왔으며, 수사결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만 총 630여 명으로 피해액도 243억여 원에 달하였다.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가정보원・베트남 사법당국’과 공동 작전을 벌여 해당 조직으로부터 탈출한 우리 국민 3명을 무사 귀국시키는 한편 총책 등 조직원 전원을 검거하여 국내 압송하였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한편 여죄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 검거,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나 기업에서는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으며, 실제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거래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30일부터 ‘노쇼사기・연애빙자사기・팀미션사기’ 등 신종 피싱범죄에 대해서도 ｢계좌 거래정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기범죄가 의심되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1394)’ 또는 112에 신고해 줄 것 또한 요청했다. 〔노쇼사기 주요 수법〕 ▸(관공서・대학교, 병원 사칭) 구청 공무원, 대학교 관계자 사칭해 ‘질식소화포’, ‘리튬이온 소화기’등 소방안 전용품 대리구매 요청 ▸(기업 사칭) 제조업체에 납품 계약 조건으로 ‘고철’ 등 대리구매 요청 ▸(정당 관계자 사칭) 음식점에 단체 예약하며 ‘와인’ 대리구매 요청 ▸(군부대, 발전소 사칭) 군부대・발전소 등을 사칭 과거 거래 언급하며 호감 형성한 후 ‘햄버거 패티・핫팩・소화기’ 등 대리구매 요청 ▸(공무원 사칭) 공무원 사칭해 세이프코리아 연락처 알려주며 ‘심장 제세동기’ 대리구매 요청 〔노쇼사기 예방 수칙〕 1. 특정 업체를 통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2. 전화 주문 시 공공기관・회사 대표전화로 실제 근무 여부와 주문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자체, 공공기관,대학교 직원이라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전화를 받은 경우☎1394, ☎112로 신고하세요. 【제공 가능한 자료(案)】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 호송 장면 촬영 동영상(10초 분량) 및 호송 사진(2매) 공보규칙 제5조(예외적인 공개) 및 제8조(예외적인 공개의 범위) ☑ [유사범죄 재발 방지 필요] 범죄의 유형과 수법, 사건 내용이나 혐의사실 또는 위험이나 범죄피해 내용 □ [공공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피해확산 방지 필요]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 [신속한 피의자 검거(공개수배) 필요] 피의자 신상정보 및 필요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 [오보·추측성 보도 대응 필요]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필요한 혐의사실, 수사경위·상황 등 사실관계

  • 종합

  2026-08-13

• 생활자원 회수센터 다리 발견 사건 관련, 병원 관계자 4명(법인 포함) 불구속 송치

  생활자원 회수센터 다리 발견 사건 관련, 병원 관계자 4명(법인 포함) 불구속 송치 ㆍ「폐기물관리법위반」 적용, 병원 관계자 6명 중 4명 불구속 송치(8. 3.(월)) ㆍ‘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 미사용’과 ‘냉장 보관 의무 위반’ 혐의 ㆍ관계기관(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대책 마련 요구 인천연수경찰서(총경 배석환)는, 지난 6. 10.(수) 13:50경 연수구 송도동 소재 생활자원회수센터 내에서 절단된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병원 관계자 등 6명 중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의료법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8. 3.(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법조】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처리기준),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67조(양벌규정): 해당 조문 법인 벌금형 병과 경찰은 관련 법령과 판례, 기후에너지환경부 질의·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병원 관계자 : 인체조직(다리)을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자원봉사자 : 기존에도 병원 관리자로부터 의료폐기물 보관함은 건들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들었음에도,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있던 붕대가 감긴 인체조직을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 한편,「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이루어진 수술(다리 절단) 행위 자체는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의사의 의료법위반 혐의는 불입건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들을 상대로 자체 교육 실시하여 법령과 규정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건복지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다.

  • 종합

  2026-08-04

•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 방송평가 9년 연속 ‘라디오 1위’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 방송평가 9년 연속 ‘라디오 1위’ 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전국 라디오 172개 채널 중 최고점 ㆍ‘국민안전 대표방송’ tbn교통방송… 재난방송 편성‧운영 부문도 1위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tbn교통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수) 발표한 ‘2024년도 방송평가’에서 전국 지상파 라디오 172개 채널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9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은 총점 300점 만점에 평균 264.06점을 받아 라디오 부문 최고점을 기록했다. 재난방송 편성·운영 부문에서도 60점 만점에 평균 56.48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tbn교통방송은 전국 유일의 교통전문 라디오 채널이다. 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3개 지역 방송국은 교통정보상황실을 운영하며 지역별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24시간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채유 방송본부장은 “tbn교통방송은 재난 발생 시 전국 13개 방송국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정확한 교통정보와 재난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방송하고 있으며, 라디오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tbn’으로도 청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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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4

•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주민과의 소통이 범죄예방의 출발점”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주민과의 소통이 범죄예방의 출발점” 2026년 2분기 으뜸 지역관서 선정, 격려 방문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7월 22일(수), 2026년 2분기 으뜸지역관서 1위에 선정된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방문하여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으뜸지역관서는 인천지역 내 중요범인 검거율·112신고 출동 건수 등 정량 지표와 공동체 치안 활동 등 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우수한 지역관서를 선정하는 제도로, 중앙지구대는 치안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1위에 선정되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중앙지구대에 방문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깊이 있게 청취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을 격려했다. 한창훈 청장은 “주민과의 소통은 범죄예방의 출발점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2026-07-24

• 서양화가 임근우 작가,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 담은 '중도에서 동해바다까지' 개인전 진행 中

  서양화가 임근우 작가,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 담은 '중도에서 동해바다까지' 개인전 진행 中 춘천 청동기선사유적 ‘중도’의 시간성으로부터 강원의 동쪽 바다 끝까지 펼쳐지는 공간의 무한성을 작가가 40여 년 화두로 삼고 있는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연작으로 시공의 파노라마 전시를 2026년 7월 18일(토) ~ 8월 9일(일)까지 속초시 피노디아뮤지엄內 마키아올리갤러리에서 '중도에서 동해바다까지'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에는 평면회화 작품 캔버스 100호에서 500호에 이르는 대작 30여 점이 공개되고,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영상 부스를 설치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고 있다. 작품명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 東海日出에서 中島夕陽까지'는 시간과 공간, 문명과 자연, 그리고 인간 존재의 순환을 하나의 우주적 풍경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화면을 가득 채운 강렬한 붉은색은 생명의 에너지이자 대지의 기억을 상징하며, 그 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선들은 시간의 흐름과 축적된 역사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질서를 암시한다. 화면 곳곳에 배치된 검은 바위와 항아리는 고고학적 유물처럼 과거 문명의 흔적을 상징한다. 이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인류가 남긴 기억과 문화, 시간이 켜켜이 쌓인 역사의 층위를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반면 원색으로 표현된 인물들은 머리 위에 불꽃을 이고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걷거나 서 있다. 불꽃은 인간의 의식과 생명력, 창조적 정신을 상징하며,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인물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개별적 존재이면서도 하나의 거대한 우주 질서 안에서 연결된 존재임을 드러낸다.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중도' 연작들은 검고 육중한 암석이 작품의 핵심 조형 요소다. 두꺼운 마티에르로 쌓아 올린 암석들은 평면 위에서 실제 돌의 무게와 질감을 그대로 재현하듯 강렬한 느낌이 매력이다. 거대한 암석들 사이에 아주 작은 인물 하나가 서 있다. 광대한 우주와 지질학적 시간 앞에 홀로 선 인간의 고독과 경이로움으로 표현하여 작가가 즐겨 탐구하는 '인간과 우주의 관계'가 이 작은 형상 하나에 압축되어 있다. '중도에서 동해바다까지' 개인전을 펼치고 있는 임근우 작가는 "전시에는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축을 모두 담아 원초적인 우주와 인류의 탄생 그리고 소멸 과정을 작품 통해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동 대학원 회화과 졸업 출신으로 개인전 64회, 국내외 아트페어 및 단체전 2,000여회 진행한 유명 중진작가로 회화와 오브제적 질감을 결합하여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고, 고고학적 유물과 현대적 인간 형상을 한 화면에 공존시켜 인간과 우주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생명 네트워크 안에서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종합

  2026-07-20

•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해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해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글로벌 지속 협력을 향한 뜻을 모았다. 비즈니스 행사로 해양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해양분야 다보스 포럼으로 자리매김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AI 시대 해양의 미래'를 대주제로 개최된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6)이 이틀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7월 1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주시현 현대차·기아 상무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7개국 11명의 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AI 기술이 이끄는 해양산업의 변화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도 양방향 질의응답 운영 방식을 통해 참석자와 전문가 간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포럼의 온·오프라인 누적 참가자는 약 3,106명으로 집계되었으며(7월 16일 기준), 특히 오프라인 참가자는 전년 대비 약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 청년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해양 분야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행사의 취지에 부합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최재붕 교수와 주시현 상무의 기조연설은 청중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으며, "인천국제해양포럼 기조연설에서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는 인천이 AI를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피지컬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글로벌 자본과 산업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기아 주시현 상무는 로보틱스 기술로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과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포럼은 총 5개 정규 세션과 1개 특별 세션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선정된 해양 산업 관련 주제에 기반하여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예년에 비해 한층 AI 시대에 적합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져 포럼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포럼 이틀째인 7월 16일은 '인천 특화 데이(Incheon Special Day)'로 운영되었다. '세션5(AI 기반의 해양도시)'에서는 'AI 시대의 미래 모빌리티와 지능형 해양도시'를 소주제로 피지컬 AI의 도시공간 적용 방안과 지속가능한 스마트 해양도시 모델 구축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특별세션 (인천의 AI 산업)에서는 학계·산업계·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AI 기반 항만 운영, 스마트 해양 물류 등을 주제로 인천이 미래 글로벌 해양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마스터 플랜과 독자적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세션 연계 세미나, AI 경진대회 및 피지컬 AI 전시 등 부대행사가 운영되어, 해양 지식과 체험 콘텐츠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청년층과 시민 모두의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제7회를 맞이한 인천국제해양포럼은 AI 시대 해양산업의 변화상을 조망하며 세계 석학들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해양의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인천항이 수도권의 핵심 관문 항만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해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종합

  202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