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는 아직 캐즘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해결 과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뜻이다. 작년 국내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연간 약 22만대 규모의 판매가 되었으나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약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서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열폭주 현상과 골든 타임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인한 누적 하락으로 인한 불편함, 여기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자원 활성화 정책은 물론이고 유럽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도 미룬 상황이며,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황이다. 모두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주도 세력으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무공해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2,300~2,50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약 8,000만대 중 25%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보빌리티 시장 확대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도 예상되어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기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 중심에서 전기차 제작사가 부각되면서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진 형국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각종 장치를 부각시키는 반면 전기차 제작사는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인식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BYD나 샤오펑 등 상당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같은 형국이다. 즉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은 목숨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화재가 엔진룸에 집중되고 화재확산 시간도 긴 반면 전기차는 바닥 배터리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온도는 급격히 높아지면 골든 타임이 매우 적을 정도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고 하겠다. 침수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도어의 직관적인 개폐는 핵심적인 안전 조건이라 하겠으나 전기차 제작사는 단순히 전기에너지가 차단되면 도어 열림도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외부와 내부에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으로 하여 비상 시 직관적으로 열리지 않고 전원도 나가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의 경우도 2건 이상 탈출을 못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고 해외는 너무도 많다고 하겠다. 내부 도어는 더욱 심각하고 외부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비상 시에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도어를 분리하지 못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경우도 많고 해외의 경우 겨울철 도어가 얼어서 도어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 수백 번 이상 언급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종종 언급한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5만대 이상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관련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다수 거론되었으나 전혀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국내 관련법에는 위반이지만 한미FTA라는 이유로 미국이 인증되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하여 이미 무너졌지만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 조약이 된 형국이다. 우리의 의견은 미국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의 매립식 도어를 내년 2027년 1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하겠다. 이미 이러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보상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테슬라가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떻건 중국이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를 퇴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를 필두로 안전장치 개선이 바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중국 덕택에 우리 시장도 바뀌는 것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미 관련 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매우 슬프다고 하겠다. 물론 이미 구입한 관련 차종의 위험성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고 비상 시 조치 방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매립식 도어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내부의 매립식 도어는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과 더욱 직결되는 만큼 더욱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하옇튼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도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중국에 주도하는 전기차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현실이 된 상황이다. 슬픈 현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대표 정은하)은 2026년 1월 7일(수) ~ 1월 11일(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서 열리는 'LA Art Show 2026'에 전속작가 유부강, 최소리, 최영관, 강민수, 김준범, 양정수 6인의 작품으로 참가했다. 부스 번호는 906번이며, 이번 참여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네 번째 연속 참여이다. 지난 두 해까지 최소리, 최영관을 Featured Artist로 소개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아트인동산은 이번 전시에서도 한국 현대미술의 독창성과 깊이를 알리고 국내외 컬렉터들과의 교류를 확대 중이다. 또한 미국의 Ahmad Shariff Art Gallery, 인도네시아의 msalman gallery, 일본의 MISSAO 등 해외 파트너 갤러리와 협업하여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함께 선보인다. 아트인동산은 한국 작가들의 예술적 가치와 세계적 경쟁력을 알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LA Art Show 2026의 아트인동산 부스는 단순한 작품전시를 넘어 한국과 세계가 예술로 연결되는 장이 되고 있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깊은 울림을 나누고, 국제 미술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기획과 유수의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예술가와 감상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갤러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LA 아트쇼가 단순한 작품 판매를 넘어, 세계 미술시장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연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LA Art Show 2026’에서 전시 중인 아트인동산 정은하 대표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한국 현대미술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작가들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과 자연, 기억과 치유, 희망과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성적 작품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을 이루며 LA 아트쇼의 아트인동산 부스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동화 속 이야기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온화한 감성 전달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윤종 작가는 오는 2026년 1월 29일(목)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의 논 스페이스카페갤러리에서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의식에 맞춰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로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온 아트스페이스(대표 정윤하) 주최 및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작품 속 ‘집’은 곧 직면하는 삶이다. 지나간 삶은 저마다 다르고 아름답지만 않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갇혀있는 모든 것들과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품 안에 삶을 재설계했고, 인간의 온기가 살아 숨 쉬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상의 이야기가 훈훈함을 보여주는 것이 곧 ‘집’이 주는 울림과 위상일 것이다. 그러기에 집집마다(家家戶戶) 웃음이 있는 해피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품들은 기억을 환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작가만의 따듯한 정서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화한 작가의 시선은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곧이 전이된다. 불특정 다수의 기억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매개체를 사용한 연유는 작가 심상의 전달과 함께 이를 감상하는 개개인의 특수성과 상황에서 파생되는 다의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산24번지 이야기>는 ‘산24번지’로 대표되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모호한 혹은 알 수 없는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관객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을 들춘다. ‘산24번지’라는 정확한 명제는 실존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 모호한 회화 속의 공간과 서로 대비된다. 끊임없이 개개인들이 갖은 기억 속 이미지와 화면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한다. 이러한 연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질감은 보다 그의 회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작품들은 거창한 담론을 다루기보다는 기억에서 기인한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준다.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展'을 펼치고 있는 윤종 작가는 "디지털 문명의 정보속도를 따라잡으려는 강박을 떨치고 주어진 삶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화된 인간의 감성과 내면 깊숙하게 묻어둔 기억의 삶으로부터 작품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MFA 졸업 출신으로 개인전 21회, 단체전 및 아트페어 100회 이상 참여한 중견작가이며,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강남미술협회 소속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 ㆍ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확대 등 국민편의 증진 ㆍ‘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으로 민원 처리체계 강화 ㆍ대학 청렴교육 교과편성 등 반부패 문화 확산 추진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상담전화를 110으로 통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110 한 통이면 국민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통합·연계 서비스를 현행 150개에서 697개 기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일화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 (2026년) 49억 3천만 원 신규 편성 둘째, 국민이 민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AI 기술을 도입하여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챗봇처럼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민원 전용 AI 모델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국민소통시스템 : (2025년) 33억 5천만 원 → (2026년) 39억 원(16.4% 증가) 셋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예산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 옴부즈만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빈틈없는 권익구제를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 고충민원조사활동 : (2025년) 16억 원→ (2026년) 19억 원(18.7% 증가) 넷째,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미래세대인 초·중·고·대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렴과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대학 청렴 정규교과 특강’ 등 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 청렴교육 확대 등 청렴문화 확산 : (2025년) 24억 1천만 원 → (2026년) 29억 7천만 원(23.1% 증가)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2026년에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으며, 국가청렴도가 20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국내 정비업은 레드오션화된 지 오래 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내구성이 워낙 좋아졌고 제작사에서 무상 A/S도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모품 교환도 무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품수가 약 과반으로 줄고 모듈로 형성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면서 더욱 일거리가 줄어드 것은 물론 전문성이 높아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조차고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은 지정정비업체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제작사에서 일반 정비업 종사자에게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제작사도 자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도 어렵고 심지어 정비사를 가르칠 수 있는 인스트럭터 등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진행하는 전국적 거점 대학의 교수 본인도 전기차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비사 교육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 윤정부 때 대통령의 효율적인 연구비 삭감 명목으로 관련 정책이 진행하면서 필자가 코로나 때 진행 때의 비상 시 임에도 불구하고 약 6년 이상을 준비하여 드디어 출범한 유일한 프로그램이 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던 유일한 관련 프로그램도 이때 없어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겠다. 이때 전국적 거점 대학을 비롯하여 자동차연구원 등도 참가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3년 차 프로그램이 졸지에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면서 모두가 황당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다. 대통령의 잘못된 지침은 현재에도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관련 자료도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중요성과 지속된 일관성 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조정은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당시의 정책이 크게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국내 정비업은 약 45,000개 정도이다. 이중 종합정비업 및 소형정비업 등 우리가 자동차 공장이라고 부르는 규모급 정비업은 약 4,500개 정도이다. 나머지 40,000여개는 우리가 카센터가 하는 경정비업을 지칭한다.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은 전국적으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총괄하고 있고 경정비업인 전문정비업종은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가 주로 총괄한다. 물론 다른 연합회도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고 급변하는 미래 산업에서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중 자동차 정비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레드 오션화되어 급락하는 사양 업종으로 전락하였고 근근히 헤쳐가고 있으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정비업은 앞으로 약 70%는 사라지면서 약 40,000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종사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관여하는 튜닝업과 중고차 진단정비 등 다양한 분야를 가미해주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명연장 개념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정비업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면 그나마 단비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 젊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3D 같은 업종에는 이미 해외 근로자가 차지한 지 오래이다. 농업은 물론 요식업종도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상당 부분의 서비스업종에 해외 근로자가 유입되었다고 하겠지만 정비업은 예외라 하겠다. 이유는 국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논리로 열어주지 않았으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업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전락한 지 오래 이고 월급 등도 열악하여 더욱 기피 대상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선의 하소연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사안이고 정부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겠다. 물론 이 책임은 중심점인 연합회가 제대로 된 역할이 부족했다고 하겠다. 1970년대까지 자동차 정비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문호가 열려있었으나 이후 서비스업종으로 바뀌면서 해외 근로자 취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종합과 소형정비업의 경우 일부인 판금, 도장 등의 분야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일부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제는 현실이 크게 다른 만큼 문호를 크게 모두 열어주자는 것이다. 취업 대상에서 기피업종으로 전락하여 국내 젊은 층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사장이 종사원까지 겸하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고 사양 업종으로 더욱 미래 상황은 극한치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서비스업 개방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종도 이제는 바로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상당수의 해외 유학생이 있는 상황이다.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비율이 높아서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없어서 귀국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취업을 하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해외 근로자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동차 학위를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당연히 국내 정비업소 등에서 취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한다. 이러한 취업경험이 쌓이면 귀국하여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국내 자격증과 더불어 자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차려서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은 자동차 정비업은 산업발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하는 산업이며, 자국에서 먹거리로 최고의 직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1970~1980년대 이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지금 문호를 열어주면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허가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합법적인 경험을 쌓고 월급도 모아서 자국 정비업 설립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물론 자국에서 성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관련 대학도 해외 유학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법 체류자 자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는 정부가 당장 열어주어야 하는 분야이다. 연합회도 적극 나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서의 설득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도 빨리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모두가 좋은 이러한 사례를 왜 지금도 개방금지 영역으로 고수하고 있는 지 모두에게 묻고 싶다. 필자는 예전부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예전부터 항상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모두가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애꿏게 일선 업체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

•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ㆍ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국무총리‧여야 대표‧경제부처장관‧경제단체장 등 기업인 500여명 참석 ㆍ경제계 신년인사회 1962년 이래 64회째 맞아... 민‧관‧정 “원팀’으로 경제 재도약 힘 모으자” 한 뜻 ㆍ‘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은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민‧관‧정이 하나 돼, 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2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2년 시작돼 올해로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경제6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함께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 모두가 참석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주요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대표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이날 행사는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기업·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조명하고, 글로벌 기술 전쟁과 산업질서의 대전환 속에 기업이 다시 한번 힘을 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전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개회사, 김민석 국무총리 축사, 여야 4당 대표 신녁덕담 등 행사 직후 배포 예정] 이어 경제단체장들과 주요 기업인들의 새해 희망 메시지가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COVID 펜데믹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끝내 앞으로 나아갔다”며 “그 경험과 끈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를 움직이게 할 힘”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는 “세계와 소통하며 K뷰티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뉴뷰티(New Beauty)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고, 서범석 루닛 대표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과학 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함께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 세 청 장 신 년 사

  국 세 청 장 신 년 사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해입니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과제와힘겨운 고비도 많았지만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국민들께서 바라는 국세행정의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재원을안정적으로조달하였습니다. 국세청 최초의 담대한 프로젝트인 국세 체납관리단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인 AI 대전환의기틀을 다졌습니다. 과거 관성에서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을해석하여티몬 피해업체, 폐업 소상공인과 출산가정 등취약계층의과중한 세부담을해소하였습니다. 기업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관행을 혁파하고, 부동산 탈세와 초국가 스캠범죄등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는평가와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2만 1천여 국세가족 여러분의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새로운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을, 국세행정의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납세 현장에서의어려움과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국민의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고통의 무게는여전히 큽니다.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등에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고,장사하기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현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간 고위급 교류와 다자간 협력등을 통해 해외 진출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실용적 세정외교를 견고하게 이어갑시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께서 바라는‘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갑시다.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자발적 세수입니다.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함께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합시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반면,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주일가자산

•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나누고 떠나 ㆍ41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하나뿐인 아들. 온니원! ㆍ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 떠나보내지만,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김동건(17세) 군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김 군은 11월 16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래에 의한 미끄럼으로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간 분할), 신장(양측)을 기증하여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군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은 점점 약화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통하여 아이의 일부가 이 세상에 남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증을 결심했다. 또한, 김 군은 간절한 바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깨어날 수 없지만, 이 순간 아픈 환자들이 기증이라는 기적과 희망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했다. 인천시 서구에서 외아들로 자란 김 군은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집 근처에 근무하던 엄마에게 커피를 사서 자주 전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또한,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여 항공 정비사를 꿈꿔왔고, 고등학교 3학년에는 항공 정비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다. 김 군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고, 중고 사이트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아 부모님의 옷을 사드리기도 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오토바이 정비를 공부하기도 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아내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어, 의족으로 불편한 생활을 했기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40살에 저를 만나서 동건이를 낳았고,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다. 하나뿐인 아들이기에 ‘온니원’이라고 애칭을 붙일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배규나 씨는 “동건아, 엄마가 고마워. 동건이가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했지만, 하늘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의 꿈 많던 청년 김동건 군과 생명나눔에 함께 해주신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그린에너지전,성공과 열정를 상징하는2026년,병오년 새해

  (한국환경보전협회)그린에너지전,성공과 열정를 상징하는2026년,병오년 새해가 밝가습니다. ENVEX 사무국 드림

•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는 아직 캐즘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해결 과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뜻이다. 작년 국내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연간 약 22만대 규모의 판매가 되었으나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약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서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열폭주 현상과 골든 타임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인한 누적 하락으로 인한 불편함, 여기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자원 활성화 정책은 물론이고 유럽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도 미룬 상황이며,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황이다. 모두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주도 세력으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무공해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2,300~2,50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약 8,000만대 중 25%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보빌리티 시장 확대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도 예상되어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기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 중심에서 전기차 제작사가 부각되면서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진 형국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각종 장치를 부각시키는 반면 전기차 제작사는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인식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BYD나 샤오펑 등 상당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같은 형국이다. 즉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은 목숨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화재가 엔진룸에 집중되고 화재확산 시간도 긴 반면 전기차는 바닥 배터리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온도는 급격히 높아지면 골든 타임이 매우 적을 정도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고 하겠다. 침수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도어의 직관적인 개폐는 핵심적인 안전 조건이라 하겠으나 전기차 제작사는 단순히 전기에너지가 차단되면 도어 열림도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외부와 내부에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으로 하여 비상 시 직관적으로 열리지 않고 전원도 나가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의 경우도 2건 이상 탈출을 못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고 해외는 너무도 많다고 하겠다. 내부 도어는 더욱 심각하고 외부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비상 시에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도어를 분리하지 못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경우도 많고 해외의 경우 겨울철 도어가 얼어서 도어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 수백 번 이상 언급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종종 언급한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5만대 이상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관련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다수 거론되었으나 전혀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국내 관련법에는 위반이지만 한미FTA라는 이유로 미국이 인증되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하여 이미 무너졌지만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 조약이 된 형국이다. 우리의 의견은 미국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의 매립식 도어를 내년 2027년 1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하겠다. 이미 이러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보상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테슬라가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떻건 중국이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를 퇴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를 필두로 안전장치 개선이 바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중국 덕택에 우리 시장도 바뀌는 것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미 관련 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매우 슬프다고 하겠다. 물론 이미 구입한 관련 차종의 위험성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고 비상 시 조치 방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매립식 도어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내부의 매립식 도어는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과 더욱 직결되는 만큼 더욱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하옇튼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도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중국에 주도하는 전기차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현실이 된 상황이다. 슬픈 현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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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대표 정은하)은 2026년 1월 7일(수) ~ 1월 11일(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서 열리는 'LA Art Show 2026'에 전속작가 유부강, 최소리, 최영관, 강민수, 김준범, 양정수 6인의 작품으로 참가했다. 부스 번호는 906번이며, 이번 참여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네 번째 연속 참여이다. 지난 두 해까지 최소리, 최영관을 Featured Artist로 소개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아트인동산은 이번 전시에서도 한국 현대미술의 독창성과 깊이를 알리고 국내외 컬렉터들과의 교류를 확대 중이다. 또한 미국의 Ahmad Shariff Art Gallery, 인도네시아의 msalman gallery, 일본의 MISSAO 등 해외 파트너 갤러리와 협업하여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함께 선보인다. 아트인동산은 한국 작가들의 예술적 가치와 세계적 경쟁력을 알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LA Art Show 2026의 아트인동산 부스는 단순한 작품전시를 넘어 한국과 세계가 예술로 연결되는 장이 되고 있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깊은 울림을 나누고, 국제 미술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기획과 유수의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예술가와 감상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갤러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LA 아트쇼가 단순한 작품 판매를 넘어, 세계 미술시장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연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LA Art Show 2026’에서 전시 중인 아트인동산 정은하 대표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한국 현대미술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작가들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과 자연, 기억과 치유, 희망과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성적 작품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을 이루며 LA 아트쇼의 아트인동산 부스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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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동화 속 이야기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온화한 감성 전달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윤종 작가는 오는 2026년 1월 29일(목)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의 논 스페이스카페갤러리에서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의식에 맞춰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로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온 아트스페이스(대표 정윤하) 주최 및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작품 속 ‘집’은 곧 직면하는 삶이다. 지나간 삶은 저마다 다르고 아름답지만 않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갇혀있는 모든 것들과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품 안에 삶을 재설계했고, 인간의 온기가 살아 숨 쉬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상의 이야기가 훈훈함을 보여주는 것이 곧 ‘집’이 주는 울림과 위상일 것이다. 그러기에 집집마다(家家戶戶) 웃음이 있는 해피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품들은 기억을 환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작가만의 따듯한 정서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화한 작가의 시선은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곧이 전이된다. 불특정 다수의 기억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매개체를 사용한 연유는 작가 심상의 전달과 함께 이를 감상하는 개개인의 특수성과 상황에서 파생되는 다의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산24번지 이야기>는 ‘산24번지’로 대표되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모호한 혹은 알 수 없는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관객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을 들춘다. ‘산24번지’라는 정확한 명제는 실존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 모호한 회화 속의 공간과 서로 대비된다. 끊임없이 개개인들이 갖은 기억 속 이미지와 화면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한다. 이러한 연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질감은 보다 그의 회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작품들은 거창한 담론을 다루기보다는 기억에서 기인한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준다.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展'을 펼치고 있는 윤종 작가는 "디지털 문명의 정보속도를 따라잡으려는 강박을 떨치고 주어진 삶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화된 인간의 감성과 내면 깊숙하게 묻어둔 기억의 삶으로부터 작품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MFA 졸업 출신으로 개인전 21회, 단체전 및 아트페어 100회 이상 참여한 중견작가이며,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강남미술협회 소속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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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 ㆍ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확대 등 국민편의 증진 ㆍ‘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으로 민원 처리체계 강화 ㆍ대학 청렴교육 교과편성 등 반부패 문화 확산 추진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상담전화를 110으로 통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110 한 통이면 국민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통합·연계 서비스를 현행 150개에서 697개 기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일화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 (2026년) 49억 3천만 원 신규 편성 둘째, 국민이 민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AI 기술을 도입하여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챗봇처럼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민원 전용 AI 모델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국민소통시스템 : (2025년) 33억 5천만 원 → (2026년) 39억 원(16.4% 증가) 셋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예산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 옴부즈만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빈틈없는 권익구제를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 고충민원조사활동 : (2025년) 16억 원→ (2026년) 19억 원(18.7% 증가) 넷째,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미래세대인 초·중·고·대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렴과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대학 청렴 정규교과 특강’ 등 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 청렴교육 확대 등 청렴문화 확산 : (2025년) 24억 1천만 원 → (2026년) 29억 7천만 원(23.1% 증가)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2026년에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으며, 국가청렴도가 20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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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국내 정비업은 레드오션화된 지 오래 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내구성이 워낙 좋아졌고 제작사에서 무상 A/S도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모품 교환도 무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품수가 약 과반으로 줄고 모듈로 형성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면서 더욱 일거리가 줄어드 것은 물론 전문성이 높아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조차고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은 지정정비업체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제작사에서 일반 정비업 종사자에게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제작사도 자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도 어렵고 심지어 정비사를 가르칠 수 있는 인스트럭터 등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진행하는 전국적 거점 대학의 교수 본인도 전기차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비사 교육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 윤정부 때 대통령의 효율적인 연구비 삭감 명목으로 관련 정책이 진행하면서 필자가 코로나 때 진행 때의 비상 시 임에도 불구하고 약 6년 이상을 준비하여 드디어 출범한 유일한 프로그램이 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던 유일한 관련 프로그램도 이때 없어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겠다. 이때 전국적 거점 대학을 비롯하여 자동차연구원 등도 참가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3년 차 프로그램이 졸지에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면서 모두가 황당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다. 대통령의 잘못된 지침은 현재에도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관련 자료도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중요성과 지속된 일관성 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조정은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당시의 정책이 크게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국내 정비업은 약 45,000개 정도이다. 이중 종합정비업 및 소형정비업 등 우리가 자동차 공장이라고 부르는 규모급 정비업은 약 4,500개 정도이다. 나머지 40,000여개는 우리가 카센터가 하는 경정비업을 지칭한다.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은 전국적으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총괄하고 있고 경정비업인 전문정비업종은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가 주로 총괄한다. 물론 다른 연합회도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고 급변하는 미래 산업에서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중 자동차 정비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레드 오션화되어 급락하는 사양 업종으로 전락하였고 근근히 헤쳐가고 있으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정비업은 앞으로 약 70%는 사라지면서 약 40,000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종사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관여하는 튜닝업과 중고차 진단정비 등 다양한 분야를 가미해주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명연장 개념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정비업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면 그나마 단비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 젊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3D 같은 업종에는 이미 해외 근로자가 차지한 지 오래이다. 농업은 물론 요식업종도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상당 부분의 서비스업종에 해외 근로자가 유입되었다고 하겠지만 정비업은 예외라 하겠다. 이유는 국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논리로 열어주지 않았으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업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전락한 지 오래 이고 월급 등도 열악하여 더욱 기피 대상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선의 하소연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사안이고 정부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겠다. 물론 이 책임은 중심점인 연합회가 제대로 된 역할이 부족했다고 하겠다. 1970년대까지 자동차 정비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문호가 열려있었으나 이후 서비스업종으로 바뀌면서 해외 근로자 취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종합과 소형정비업의 경우 일부인 판금, 도장 등의 분야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일부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제는 현실이 크게 다른 만큼 문호를 크게 모두 열어주자는 것이다. 취업 대상에서 기피업종으로 전락하여 국내 젊은 층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사장이 종사원까지 겸하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고 사양 업종으로 더욱 미래 상황은 극한치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서비스업 개방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종도 이제는 바로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상당수의 해외 유학생이 있는 상황이다.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비율이 높아서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없어서 귀국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취업을 하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해외 근로자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동차 학위를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당연히 국내 정비업소 등에서 취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한다. 이러한 취업경험이 쌓이면 귀국하여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국내 자격증과 더불어 자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차려서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은 자동차 정비업은 산업발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하는 산업이며, 자국에서 먹거리로 최고의 직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1970~1980년대 이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지금 문호를 열어주면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허가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합법적인 경험을 쌓고 월급도 모아서 자국 정비업 설립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물론 자국에서 성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관련 대학도 해외 유학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법 체류자 자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는 정부가 당장 열어주어야 하는 분야이다. 연합회도 적극 나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서의 설득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도 빨리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모두가 좋은 이러한 사례를 왜 지금도 개방금지 영역으로 고수하고 있는 지 모두에게 묻고 싶다. 필자는 예전부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예전부터 항상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모두가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애꿏게 일선 업체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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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ㆍ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국무총리‧여야 대표‧경제부처장관‧경제단체장 등 기업인 500여명 참석 ㆍ경제계 신년인사회 1962년 이래 64회째 맞아... 민‧관‧정 “원팀’으로 경제 재도약 힘 모으자” 한 뜻 ㆍ‘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은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민‧관‧정이 하나 돼, 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2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2년 시작돼 올해로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경제6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함께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 모두가 참석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주요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대표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이날 행사는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기업·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조명하고, 글로벌 기술 전쟁과 산업질서의 대전환 속에 기업이 다시 한번 힘을 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전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개회사, 김민석 국무총리 축사, 여야 4당 대표 신녁덕담 등 행사 직후 배포 예정] 이어 경제단체장들과 주요 기업인들의 새해 희망 메시지가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COVID 펜데믹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끝내 앞으로 나아갔다”며 “그 경험과 끈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를 움직이게 할 힘”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는 “세계와 소통하며 K뷰티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뉴뷰티(New Beauty)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고, 서범석 루닛 대표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과학 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함께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종합

  2026-01-04

• 국 세 청 장 신 년 사

  국 세 청 장 신 년 사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해입니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과제와힘겨운 고비도 많았지만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국민들께서 바라는 국세행정의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재원을안정적으로조달하였습니다. 국세청 최초의 담대한 프로젝트인 국세 체납관리단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인 AI 대전환의기틀을 다졌습니다. 과거 관성에서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을해석하여티몬 피해업체, 폐업 소상공인과 출산가정 등취약계층의과중한 세부담을해소하였습니다. 기업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관행을 혁파하고, 부동산 탈세와 초국가 스캠범죄등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는평가와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2만 1천여 국세가족 여러분의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새로운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을, 국세행정의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납세 현장에서의어려움과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국민의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고통의 무게는여전히 큽니다.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등에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고,장사하기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현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간 고위급 교류와 다자간 협력등을 통해 해외 진출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실용적 세정외교를 견고하게 이어갑시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께서 바라는‘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갑시다.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자발적 세수입니다.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함께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합시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반면,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주일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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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나누고 떠나 ㆍ41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하나뿐인 아들. 온니원! ㆍ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 떠나보내지만,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김동건(17세) 군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김 군은 11월 16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래에 의한 미끄럼으로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간 분할), 신장(양측)을 기증하여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군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은 점점 약화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통하여 아이의 일부가 이 세상에 남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증을 결심했다. 또한, 김 군은 간절한 바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깨어날 수 없지만, 이 순간 아픈 환자들이 기증이라는 기적과 희망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했다. 인천시 서구에서 외아들로 자란 김 군은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집 근처에 근무하던 엄마에게 커피를 사서 자주 전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또한,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여 항공 정비사를 꿈꿔왔고, 고등학교 3학년에는 항공 정비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다. 김 군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고, 중고 사이트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아 부모님의 옷을 사드리기도 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오토바이 정비를 공부하기도 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아내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어, 의족으로 불편한 생활을 했기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40살에 저를 만나서 동건이를 낳았고,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다. 하나뿐인 아들이기에 ‘온니원’이라고 애칭을 붙일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배규나 씨는 “동건아, 엄마가 고마워. 동건이가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했지만, 하늘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의 꿈 많던 청년 김동건 군과 생명나눔에 함께 해주신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종합

  2026-01-02

실시간 종합 기사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자 자녀에게 생명나눔 가족 장학금 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자 자녀에게 생명나눔 가족 장학금 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생명나눔을 실천한 뇌사장기기증자의 자녀 26명에게 1인당 250만 원씩 총 6,500만 원의 생명나눔 가족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사랑의열매와 HK이노엔이 함께한 걸음 기부 캠페인 ‘걸음엔 이노엔 시즌8’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해당 캠페인은 제약바이오기업 HK이노엔이 주관하고, 임직원과 일반 시민이 참여해 일상 속 걸음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생명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여기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기증자 유가족 기부금이 더해져 장학금이 조성됐다. 또한 올해는 창원한마음병원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의 협약을 통해 장학생 1명에 대한 후원에 새롭게 동참하며, 지역 의료기관이 생명나눔 예우에 함께하는 의미를 더했다. 장학금 지원을 받은 기증자 유가족은 “기증자를 기억해 주는 마음이 남겨진 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이의 미래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이사는“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은 더욱 뜻깊었다”라면서, “HK이노엔은 ESG 경영을 바탕으로, 임직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본인의 생명을 나누고 떠난 기증자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번 장학금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남겨진 자녀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앞으로도 민간기업, 의료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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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신 년 사

  [2026년 신년사] 신 년 사 존경하는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한간호협회는 먼저 지난 한 해,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과 연대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2025년 6월, 간호법은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간호계의 요구이자,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끈질긴 노력,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간호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간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대적 선언이며, 이제 그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간호법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요구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돌봄,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에는 간호가 있으며, 간호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법입니다. 그 성과는 오직 현장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하위법령, 불완전하고 일방적인 제도 설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만을 강조하는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력 기준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는 투쟁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책 대화의 장이 열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치매전문교육, 통합돌봄 및 재택간호 모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신규 간호사 고용 구조 개선은 모두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향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어 대한간호협회는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대한간호협회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강력히 관철하겠습니다. 전담간호사 제도의 완전한 법적 정착과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간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 여러분의 전문성과 연대가 간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법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2026년은 간호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신뢰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의료체계와 지속 가능한 돌봄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 대한간호협회가 서겠습니다. 희망을 말로 끝내지 않고, 변화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간호협회

  • 종합

  2025-12-29

• 전기차 개조 시장이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한다.

  전기차 개조 시장이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한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인 국가 NDC가 2035년에 2018년 기준의 53~61%로 줄이기로 결정되었다. 환경단체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하면서 불만이 많고 기업 단체는 산업 및 기업 발전에 큰 부담이 된다고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당장 쉽지 않은 목표이고 각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이번 정부에서는 탈원전은 아니어도 감원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이 그리 녹녹치 않는 상황이다. 현재 전기에너지 발전의 약 11%만이 신재생이고 원전은 32%, 석탄 발전은 28%, 가스 발전이 28% 수준으로 결국 석탄 발전부터 조속히 없애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송 분야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의 약 15~20% 수준을 나타내는 만큼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를 획기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1.5배 높고, 충전 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배터리 기능 하락, 전기차 화재 등 전기차 포비아도 진행 중이며, 전기차 캐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하겠다. 특히 전기차는 결국 소비자가 최종 선택하는 만큼 신차에 대한 대부분의 선택은 아직은 내연기관차 중심이기 때문이다. 아직 전기차는 과도기적 모델이어서 부담이 큰 만큼 중간 모델인 하이브리드차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가 매우 중요한 보급모델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 등 혜택이 전혀 없어서 수입차를 포함하여 그리 많은 차종이 없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 이하 환경부)가 초기부터 이 모델에 대한 보조금은 아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산 모델도 수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겠다. 아쉬운 정책이고 지금도 과도기적 중간 모델 부재가 커서 바로 전기차 구입은 매우 부담이 되는 형국이다. 독일 등이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약 15%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연비가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국산 하이브리드차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황이어서 다음 모델로 전기차를 생각한다고 하겠다. 전기차 보급은 더욱 높은 보조금과 다양한 가성비 좋은 신형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어 20만대 이상 판매되었으나 아직은 전기차 캐즘은 계속 진행 중이라 하겠다. 이 상황에서 더욱 전기차 같은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기차 개조 산업이라고 하겠다. 전기차 개조는 오래된 클레식카 같은 외부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의 오래된 엔진과 변속기를 빼고 배터리와 모터로 교체하는 개조 산업으로 오래된 차량의 폐기와 새로운 무공해차 보급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무탄소 산업이라고 하겠다. 즉 비틀 같은 딱정벌레 차를 새로운 전기로 개조하는 산업이라고 하겠다. 이미 5~6년 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은 다수는 전기차 개조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모델이면서 일자리가 많이 요구되는 개조 산업, 즉 친환경 튜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전기차 개조 시 보조금 지금과 더불어 전문 중소기업마다 매년 200~400대 이상을 예약받고 있을 정도로 일은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국가가 10여 개에 이른다. 우리는 이미 약 7년 전 필자가 회장으로 인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정부에 제안을 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시범사업 중으로 길거리에서 번호판을 달고 길거리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 개조차는 전무한 상황이다.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안전이라는 이유로 인증 기준부터 너무나 복잡한 과정을 생각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은 환경부, 연구개발은 산업통상부, 전체적인 인증과 보급 기준은 국토교통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 전에는 앞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듯 하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해외 도입 전에 가장 먼저 도입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시범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사하게 늦어지고 있는 사안도 있다. 필자가 약 3년 전부터 언급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애프터마켓용 보급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범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증가하는 사례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모두가 정부가 서둘러서 진행한다면 사고의 감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와 같이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위한 수송 분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아직은 고민이 많은 전기차와 수소차에만 몰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산업의 활로를 통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2,000만대 이상 등록되어 있는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청소차, 물류택배차 등에 공회전제한장치(ISG ; Idle Stop & Go) 등도 애프터마켓용으로 보급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ISG는 예전의 장치와 달리 단점이 모두 사라진 만큼 적극적인 정치 도입도 중요한 방법이라 하겠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선호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연기관차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고되지 않는 상황을 다양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수송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있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다른 방법도 함께 해야 온실가스 저감이 배가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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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승무원을 꿈꾸던 11살 김하음 양,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 살리고 떠나

  승무원을 꿈꾸던 11살 김하음 양,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 살리고 떠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7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김하음(11세) 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김 양은 8월 16일, 잠을 자던 중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이후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수막염 진단 후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뇌사 장기기증으로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하여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양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오래 누워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기증 관련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시 깨어나기만을 기도했지만, 하음 양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해 회복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말에 가족들은 기증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됐다. 사람을 좋아하고 언제나 남을 돕기를 좋아하던 하음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가는 것이 이 세상에 하음이가 주고 가는 마지막 선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선물을 받은 수혜자분이 건강을 찾는다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 뇌사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양은 밝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활동적이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또한 김 양은 여행을 좋아하여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비행기 승무원을 꿈꾸었다. 김 양의 어머니 양아름 씨는 “하음아. 잘 지내고 있어? 너를 먼저 보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늘에서는 하음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편하게 지내. 엄마는 하음이가 준 따뜻했던 마음을 간직하면서 잘 지낼게.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서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11살의 꿈 많은 친구가 나누고 간 생명나눔의 씨앗이 많은 분께 희망이 되길 바란다.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며, 그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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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테슬라의 FSD 국내 활용, 사고는 증가하고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테슬라의 FSD 국내 활용, 사고는 증가하고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하여 일반 운전자가 이를 활용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고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다.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보조 기능이라고 판단하면 되며. 사고는 분명히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사망자도 발생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확실히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도로에서의 운행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도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각국에서는 이 ‘자율주행’ 용어를 규제하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도 그렇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이에 대한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도 올 여름 이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실제로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킨다고 하겠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이 장치도 맑은 날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으로 운전을 잘 하는 장치이지만 한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장치라고 하겠다. 사용은 하지만 운전자가 잠시 필요할 때 활용하는 운전보조 기능이라 판단하면 된다. 이미 국내에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결론이 나면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GM의 수퍼크루즈 장치와 테슬라의 FSD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운전자는 이를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지는 운전자는 절대로 이러한 장치를 너무 의존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 첨단장치라고 하여도 자동운전하는 기능은 완벽하지 못하고 오직 운전보조 기능이라 판단하면 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휴게소에 들리기 어려운 경우 운전 중에 병 따게를 따거나 먹을 것을 집어먹거나 잠시 기지게를 펴는 정도로 수십 초 정도 활용하면 좋은 기능이라 하겠다. 수십 번 이상 자동 운전을 잘 한다고 맡기다가 단 한번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운전보조 기능이라 판단하면 된다. 오직 자신의 운전만을 믿고 항상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운전은 분업이 불가능한 행위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거나 기계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기계가 완전히 자동운전하는 시스템은 개발되지 못하였고 현재의 장치가 모두 그렇다는 것이다. 제작사의 선정적 선전이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부화뇌동하지 말고 운전은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는 자세가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현재 테슬라의 FSD가 국내 시장에서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일반 국도에서도 마음대로 자동운전하는 모습이 붐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은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 도교통법상 문제가 있지만 한미FTA로 인한 상위법으로 마음대로 국내 시장에서 활용되는 단계이다. 문제는 국내 법규상의 문제도 크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책임지는 감독형 FSD라는 것이다. 감독형 모델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보험도 자차 등 기본적인 적용 등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별도로 FSD만의 보험은 없다고 하겠다. 앞으로 사고는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ACC 등 자동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을 경고하여 왔고 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더욱 진보되었다고 하는 다른 첨단 장치가 부가되면서 더욱 운전자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고 하겠다. 분명한 것은 아직은 운전자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운전을 해주는 레벨4 단계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의 로보택시가 운행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도로 운행 허가도 어렵고 빅 데이터 확보 등도 어려운 만큼 다양하고 선도적인 정책 지향이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전용 보험도 개발하고 미국이나 중국 대비 늦은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고 가능성과는 상반된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양면적인 부분은 얼마나 잘 조화시키는 가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는 별개로 완전치 못한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 적용으로 운전자는 주변의 첨단 장치에 현혹되어 자동운전이나 자율주행 등 유사 용어로 인한 혼동으로 인하여 운전을 전적으로 장치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언제든지 한 순간에 사고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운전은 자신만을 믿고 여유 있는 배려 운전을 하길 바란다. 현재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모호성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사각지대를 메꾸는 제도적 보완을 하길 바란다. 당연히 늦은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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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1

• 025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포럼 성료… 중환자의학에서 바라본 장기기증

  2025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포럼 성료… 중환자의학에서 바라본 장기기증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에서 ‘2025 KODA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KODA(한국장기조직기증원) 포럼은 전문가와 함께 기증 분야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중환자의학 관점에서 뇌사 판정, 기증자 관리, DCD(심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폭넓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 대한중환자의학회 조재화 회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호연 원장, 보건복지부 김희선 혈액장기정책과장, 의료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조재화 교수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황성희 교수가 좌장을 맡은 1부에서는 ▲국내외 뇌사 판정 현황(서울대학교병원 고상배 교수), ▲뇌사기증자의 중환자 관리(삼성서울병원 길은미 교수), ▲중환자전문의의 시각에서 본 장기기증 활성화 전략(서울아산병원 홍석경 교수)를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포럼 2부는 세브란스병원 나성원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양국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DCD 국내 현황(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재명 교수), ▲조직기증 활성화 방안(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양국 교수), ▲기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호정 팀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조재화 회장은 “이번 포럼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 의료진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도 중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증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생명나눔의 선순환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중환자실에서의 의학적 관리와 의료진의 역할은 기증 과정 전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은 중환자의학적 시각에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를 계기를 우리나라 장기·조직기증 분야의 수준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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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한진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20억 원 기탁

  한진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20억 원 기탁 ㆍ2001년부터 총 570억 원 기부…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 한진그룹은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으로 20억 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탁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희망나눔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찬 내년을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연말연시에 진행하는 기부 캠페인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2001년부터 이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왔으며, 이번까지 총 570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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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침수차 약 30%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수출중고차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침수차 약 30%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수출중고차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국내에서 침수차는 매년 약 5,000~20,000대 정도 발생하는 규모이다. 국지성 폭우나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차는 그나마 올해는 단 한번도 태풍이 오지 않으면서 침수차 규모는 크게 줄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매년 침수차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 스며들면서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하겠다. 침수차를 운행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전원장치가 나가는 등 운행 중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절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대상이라 하겠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더욱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에도 인기 드라마에 침수차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중고차 소비자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주제가 부각되면서 피부로 와닿는 사례가 되었다고 하겠다. 즉 침수차는 아직도 중고차 시장에서 등장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조속히 퇴출시켜야 하는 문제라 하겠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약 250~260만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수출중고차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면서 작년에만 약 66만대 수출을 하였고 올해는 작년 대비 약 20~30% 이상 더욱 성장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수출중고차 가격도 올라가면서 내수 중고차까지 수출중고차로 변신할 만큼 내수와 수출 모두 융합형 모델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수차가 시장에 진압하면서 간혹 문제를 일으키고 중고차 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하겠다. 침수차의 정도는 약 3단계로 분리한다. 차량 안에서 발목까지 오는 1단계와 허리까지 오는 2단계, 완전히 전체가 침수되는 3단계 정도이다. 1~2단계는 집중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나 가격은 반액 이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하겠다. 당연히 침수 정도를 소비자에 알리고 크게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손 처리된 3단계 완전 침수차라고 하겠다. 이러한 차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에 진입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각종 사고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설사 운행이 되어도 실내의 경우 곰팡이 냄새 등 공기질 저하는 물론 각종 고장을 유발하면서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다발성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확실하게 시장에 진압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약 3년 전에 국내 시장에서 전손 처리된 침수차는 폐차장 기계에 눌러서 확인증까지 의무화하면서 아예 시장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겠다. 문제는 종합보험 차량 중 약 30%는 자차보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 침수차의 약 30%는 보험 전손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암암리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점이다. 침수 차주는 시장에 높은 비용을 주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각을 하고 이를 구입한 업자가 무등록 정비를 진행하여 새롭게 포장하여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이다. 즉 침수차 약 50~100만원에 구입하여 심지어 수천 만원에 판매하는 만큼 엄청난 수익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 사례의 경우도 이러한 불법 침수차를 구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라 하겠다. 결국 전체 침수차의 약 30%가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다음 단계인 법정보증 방법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품질보증에서 걸러지고 직접 중고차 구입자가 침수 여부 확인 등으로 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선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점이 큰 만큼 다른 방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침수차의 출구 전략을 통하여 국내 시장 유통 가능성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겠다. 침수차의 수출중고차 시장으로의 유입 전략이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모든 선진국은 자국의 침수차를 확인 가능한 꼬리표를 달고 해외로 수출중고차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의 선진국도 예외는 아닐 정도로 수출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수출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해외 시장에서 국산차의 위상이 크게 성장하면서 내수 판매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여 국내 침수차도 통째로 꼬리표를 달고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굳이 불법 업자들이 내수 시장에 침수차를 보급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하겠다. 침수차의 출구 전략을 통하여 국내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손 처리된 국산 침수차는 기계로 눌러 폐철로 둔갑하여 수출도 막혀있는 만큼, 연간 500억원 이상의 수출중고차로 가미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손 침수차의 완전 폐기화 확인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품질보증서 발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문제점이 큰 상당의 침수차를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노력을 진행하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약 30%의 침수차의 문제를 수출중고차 시장으로 진입시켜 아예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미 재작년 말부터 국회에서 침수차의 수출 중고차로의 전환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관련 보고서가 나오면서 전혀 단점이 없는 최고의 정책 마련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다수 거론된 상황이다. 현재 1년 이상을 국회에서 머물면서 민생 분야의 처리가 크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 하겠다. 하루속히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서 내수 진입 가능성이 높은 침수차를 크게 줄이면서 수출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애국 산업으로 키우기를 바란다. 단점이 전혀 없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가진 침수차의 수출중고차 진입 정책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조속히 관련 정책을 도입해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은 물론 내년 여름 본격 등장하는 침수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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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부천 제일 시장 트럭 돌진 사고.... 20대 청년 문영인 씨,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부천 제일 시장 트럭 돌진 사고.... 20대 청년 문영인 씨,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ㆍ아버지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어머니와 장을 보다 사고당해 ㆍ가족들, 기증을 통해 어디선가 살아 숨 쉰다는 사실에 위로받아 [2025-12-11]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18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문영인(23세) 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문 씨는 11월 13일, 다음 날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부천 제일시장에 방문하였다가 어머니가 계산하러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 트럭의 돌진으로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문 씨는 가족의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을 기증하여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문 씨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3일을 못 버틸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큰 상실감을 느꼈다. 그래서 문 씨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문 씨는 선천적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가정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재활치료 덕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다. 문 씨는 항상 밝게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자상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커피와 빵 만드는 걸 제일 좋아했다. 또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조카의 손을 만지고 그 냄새를 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손을 안 닦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다. 문 씨의 어머니 최서영 씨는 “영인아, 엄마가 사랑해. 내게는 영인이가 천사였는데, 함께 많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해야 해. 어딘가에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할게.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픈 사고 속에서도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문영인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증자 문영인 님을 그리워하며 가족이 마음의 편지를 전하는 영상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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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ㆍ국민권익위,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방지, 수의계약 사후 통제 ㆍ강화 등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공기업 31, 준정부기관 57, 기타공공기관 243)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였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업체와 지속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동일 업체와 반복(연 3~5회 이상)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 한편,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종합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