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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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는 아직 캐즘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해결 과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뜻이다. 작년 국내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연간 약 22만대 규모의 판매가 되었으나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약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서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열폭주 현상과 골든 타임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인한 누적 하락으로 인한 불편함, 여기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자원 활성화 정책은 물론이고 유럽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도 미룬 상황이며,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황이다. 모두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주도 세력으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무공해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2,300~2,50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약 8,000만대 중 25%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보빌리티 시장 확대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도 예상되어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기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 중심에서 전기차 제작사가 부각되면서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진 형국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각종 장치를 부각시키는 반면 전기차 제작사는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인식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BYD나 샤오펑 등 상당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같은 형국이다. 즉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은 목숨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화재가 엔진룸에 집중되고 화재확산 시간도 긴 반면 전기차는 바닥 배터리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온도는 급격히 높아지면 골든 타임이 매우 적을 정도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고 하겠다. 침수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도어의 직관적인 개폐는 핵심적인 안전 조건이라 하겠으나 전기차 제작사는 단순히 전기에너지가 차단되면 도어 열림도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외부와 내부에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으로 하여 비상 시 직관적으로 열리지 않고 전원도 나가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의 경우도 2건 이상 탈출을 못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고 해외는 너무도 많다고 하겠다. 내부 도어는 더욱 심각하고 외부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비상 시에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도어를 분리하지 못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경우도 많고 해외의 경우 겨울철 도어가 얼어서 도어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 수백 번 이상 언급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종종 언급한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5만대 이상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관련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다수 거론되었으나 전혀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국내 관련법에는 위반이지만 한미FTA라는 이유로 미국이 인증되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하여 이미 무너졌지만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 조약이 된 형국이다. 우리의 의견은 미국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의 매립식 도어를 내년 2027년 1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하겠다. 이미 이러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보상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테슬라가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떻건 중국이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를 퇴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를 필두로 안전장치 개선이 바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중국 덕택에 우리 시장도 바뀌는 것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미 관련 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매우 슬프다고 하겠다. 물론 이미 구입한 관련 차종의 위험성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고 비상 시 조치 방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매립식 도어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내부의 매립식 도어는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과 더욱 직결되는 만큼 더욱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하옇튼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도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중국에 주도하는 전기차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현실이 된 상황이다. 슬픈 현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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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대표 정은하)은 2026년 1월 7일(수) ~ 1월 11일(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서 열리는 'LA Art Show 2026'에 전속작가 유부강, 최소리, 최영관, 강민수, 김준범, 양정수 6인의 작품으로 참가했다. 부스 번호는 906번이며, 이번 참여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네 번째 연속 참여이다. 지난 두 해까지 최소리, 최영관을 Featured Artist로 소개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아트인동산은 이번 전시에서도 한국 현대미술의 독창성과 깊이를 알리고 국내외 컬렉터들과의 교류를 확대 중이다. 또한 미국의 Ahmad Shariff Art Gallery, 인도네시아의 msalman gallery, 일본의 MISSAO 등 해외 파트너 갤러리와 협업하여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함께 선보인다. 아트인동산은 한국 작가들의 예술적 가치와 세계적 경쟁력을 알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LA Art Show 2026의 아트인동산 부스는 단순한 작품전시를 넘어 한국과 세계가 예술로 연결되는 장이 되고 있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깊은 울림을 나누고, 국제 미술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기획과 유수의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예술가와 감상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갤러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LA 아트쇼가 단순한 작품 판매를 넘어, 세계 미술시장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연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LA Art Show 2026’에서 전시 중인 아트인동산 정은하 대표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한국 현대미술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작가들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과 자연, 기억과 치유, 희망과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성적 작품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을 이루며 LA 아트쇼의 아트인동산 부스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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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동화 속 이야기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온화한 감성 전달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윤종 작가는 오는 2026년 1월 29일(목)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의 논 스페이스카페갤러리에서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의식에 맞춰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로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온 아트스페이스(대표 정윤하) 주최 및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작품 속 ‘집’은 곧 직면하는 삶이다. 지나간 삶은 저마다 다르고 아름답지만 않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갇혀있는 모든 것들과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품 안에 삶을 재설계했고, 인간의 온기가 살아 숨 쉬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상의 이야기가 훈훈함을 보여주는 것이 곧 ‘집’이 주는 울림과 위상일 것이다. 그러기에 집집마다(家家戶戶) 웃음이 있는 해피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품들은 기억을 환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작가만의 따듯한 정서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화한 작가의 시선은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곧이 전이된다. 불특정 다수의 기억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매개체를 사용한 연유는 작가 심상의 전달과 함께 이를 감상하는 개개인의 특수성과 상황에서 파생되는 다의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산24번지 이야기>는 ‘산24번지’로 대표되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모호한 혹은 알 수 없는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관객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을 들춘다. ‘산24번지’라는 정확한 명제는 실존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 모호한 회화 속의 공간과 서로 대비된다. 끊임없이 개개인들이 갖은 기억 속 이미지와 화면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한다. 이러한 연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질감은 보다 그의 회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작품들은 거창한 담론을 다루기보다는 기억에서 기인한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준다.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展'을 펼치고 있는 윤종 작가는 "디지털 문명의 정보속도를 따라잡으려는 강박을 떨치고 주어진 삶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화된 인간의 감성과 내면 깊숙하게 묻어둔 기억의 삶으로부터 작품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MFA 졸업 출신으로 개인전 21회, 단체전 및 아트페어 100회 이상 참여한 중견작가이며,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강남미술협회 소속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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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 ㆍ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확대 등 국민편의 증진 ㆍ‘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으로 민원 처리체계 강화 ㆍ대학 청렴교육 교과편성 등 반부패 문화 확산 추진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상담전화를 110으로 통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110 한 통이면 국민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통합·연계 서비스를 현행 150개에서 697개 기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일화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 (2026년) 49억 3천만 원 신규 편성 둘째, 국민이 민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AI 기술을 도입하여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챗봇처럼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민원 전용 AI 모델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국민소통시스템 : (2025년) 33억 5천만 원 → (2026년) 39억 원(16.4% 증가) 셋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예산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 옴부즈만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빈틈없는 권익구제를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 고충민원조사활동 : (2025년) 16억 원→ (2026년) 19억 원(18.7% 증가) 넷째,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미래세대인 초·중·고·대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렴과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대학 청렴 정규교과 특강’ 등 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 청렴교육 확대 등 청렴문화 확산 : (2025년) 24억 1천만 원 → (2026년) 29억 7천만 원(23.1% 증가)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2026년에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으며, 국가청렴도가 20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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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국내 정비업은 레드오션화된 지 오래 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내구성이 워낙 좋아졌고 제작사에서 무상 A/S도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모품 교환도 무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품수가 약 과반으로 줄고 모듈로 형성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면서 더욱 일거리가 줄어드 것은 물론 전문성이 높아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조차고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은 지정정비업체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제작사에서 일반 정비업 종사자에게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제작사도 자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도 어렵고 심지어 정비사를 가르칠 수 있는 인스트럭터 등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진행하는 전국적 거점 대학의 교수 본인도 전기차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비사 교육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 윤정부 때 대통령의 효율적인 연구비 삭감 명목으로 관련 정책이 진행하면서 필자가 코로나 때 진행 때의 비상 시 임에도 불구하고 약 6년 이상을 준비하여 드디어 출범한 유일한 프로그램이 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던 유일한 관련 프로그램도 이때 없어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겠다. 이때 전국적 거점 대학을 비롯하여 자동차연구원 등도 참가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3년 차 프로그램이 졸지에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면서 모두가 황당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다. 대통령의 잘못된 지침은 현재에도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관련 자료도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중요성과 지속된 일관성 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조정은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당시의 정책이 크게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국내 정비업은 약 45,000개 정도이다. 이중 종합정비업 및 소형정비업 등 우리가 자동차 공장이라고 부르는 규모급 정비업은 약 4,500개 정도이다. 나머지 40,000여개는 우리가 카센터가 하는 경정비업을 지칭한다.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은 전국적으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총괄하고 있고 경정비업인 전문정비업종은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가 주로 총괄한다. 물론 다른 연합회도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고 급변하는 미래 산업에서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중 자동차 정비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레드 오션화되어 급락하는 사양 업종으로 전락하였고 근근히 헤쳐가고 있으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정비업은 앞으로 약 70%는 사라지면서 약 40,000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종사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관여하는 튜닝업과 중고차 진단정비 등 다양한 분야를 가미해주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명연장 개념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정비업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면 그나마 단비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 젊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3D 같은 업종에는 이미 해외 근로자가 차지한 지 오래이다. 농업은 물론 요식업종도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상당 부분의 서비스업종에 해외 근로자가 유입되었다고 하겠지만 정비업은 예외라 하겠다. 이유는 국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논리로 열어주지 않았으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업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전락한 지 오래 이고 월급 등도 열악하여 더욱 기피 대상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선의 하소연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사안이고 정부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겠다. 물론 이 책임은 중심점인 연합회가 제대로 된 역할이 부족했다고 하겠다. 1970년대까지 자동차 정비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문호가 열려있었으나 이후 서비스업종으로 바뀌면서 해외 근로자 취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종합과 소형정비업의 경우 일부인 판금, 도장 등의 분야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일부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제는 현실이 크게 다른 만큼 문호를 크게 모두 열어주자는 것이다. 취업 대상에서 기피업종으로 전락하여 국내 젊은 층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사장이 종사원까지 겸하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고 사양 업종으로 더욱 미래 상황은 극한치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서비스업 개방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종도 이제는 바로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상당수의 해외 유학생이 있는 상황이다.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비율이 높아서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없어서 귀국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취업을 하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해외 근로자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동차 학위를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당연히 국내 정비업소 등에서 취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한다. 이러한 취업경험이 쌓이면 귀국하여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국내 자격증과 더불어 자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차려서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은 자동차 정비업은 산업발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하는 산업이며, 자국에서 먹거리로 최고의 직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1970~1980년대 이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지금 문호를 열어주면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허가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합법적인 경험을 쌓고 월급도 모아서 자국 정비업 설립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물론 자국에서 성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관련 대학도 해외 유학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법 체류자 자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는 정부가 당장 열어주어야 하는 분야이다. 연합회도 적극 나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서의 설득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도 빨리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모두가 좋은 이러한 사례를 왜 지금도 개방금지 영역으로 고수하고 있는 지 모두에게 묻고 싶다. 필자는 예전부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예전부터 항상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모두가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애꿏게 일선 업체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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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ㆍ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국무총리‧여야 대표‧경제부처장관‧경제단체장 등 기업인 500여명 참석 ㆍ경제계 신년인사회 1962년 이래 64회째 맞아... 민‧관‧정 “원팀’으로 경제 재도약 힘 모으자” 한 뜻 ㆍ‘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은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민‧관‧정이 하나 돼, 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2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2년 시작돼 올해로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경제6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함께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 모두가 참석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주요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대표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이날 행사는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기업·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조명하고, 글로벌 기술 전쟁과 산업질서의 대전환 속에 기업이 다시 한번 힘을 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전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개회사, 김민석 국무총리 축사, 여야 4당 대표 신녁덕담 등 행사 직후 배포 예정] 이어 경제단체장들과 주요 기업인들의 새해 희망 메시지가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COVID 펜데믹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끝내 앞으로 나아갔다”며 “그 경험과 끈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를 움직이게 할 힘”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는 “세계와 소통하며 K뷰티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뉴뷰티(New Beauty)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고, 서범석 루닛 대표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과학 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함께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종합
    2026-01-04
  • 국 세 청 장 신 년 사
    국 세 청 장 신 년 사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해입니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과제와힘겨운 고비도 많았지만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국민들께서 바라는 국세행정의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재원을안정적으로조달하였습니다. 국세청 최초의 담대한 프로젝트인 국세 체납관리단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인 AI 대전환의기틀을 다졌습니다. 과거 관성에서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을해석하여티몬 피해업체, 폐업 소상공인과 출산가정 등취약계층의과중한 세부담을해소하였습니다. 기업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관행을 혁파하고, 부동산 탈세와 초국가 스캠범죄등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는평가와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2만 1천여 국세가족 여러분의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새로운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을, 국세행정의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납세 현장에서의어려움과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국민의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고통의 무게는여전히 큽니다.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등에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고,장사하기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현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간 고위급 교류와 다자간 협력등을 통해 해외 진출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실용적 세정외교를 견고하게 이어갑시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께서 바라는‘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갑시다.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자발적 세수입니다.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함께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합시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반면,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주일가자산
    • 종합
    • 국세청
    2026-01-02
  •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나누고 떠나 ㆍ41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하나뿐인 아들. 온니원! ㆍ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 떠나보내지만,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김동건(17세) 군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김 군은 11월 16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래에 의한 미끄럼으로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간 분할), 신장(양측)을 기증하여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군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은 점점 약화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통하여 아이의 일부가 이 세상에 남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증을 결심했다. 또한, 김 군은 간절한 바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깨어날 수 없지만, 이 순간 아픈 환자들이 기증이라는 기적과 희망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했다. 인천시 서구에서 외아들로 자란 김 군은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집 근처에 근무하던 엄마에게 커피를 사서 자주 전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또한,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여 항공 정비사를 꿈꿔왔고, 고등학교 3학년에는 항공 정비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다. 김 군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고, 중고 사이트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아 부모님의 옷을 사드리기도 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오토바이 정비를 공부하기도 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아내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어, 의족으로 불편한 생활을 했기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40살에 저를 만나서 동건이를 낳았고,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다. 하나뿐인 아들이기에 ‘온니원’이라고 애칭을 붙일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배규나 씨는 “동건아, 엄마가 고마워. 동건이가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했지만, 하늘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의 꿈 많던 청년 김동건 군과 생명나눔에 함께 해주신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종합
    2026-01-02

실시간 종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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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기업 AI 전환 3중고 ... “돈도(74%), 사람도(81%), 확신도(61%) 없다”
    제조기업 AI 전환 3중고 ... “돈도(74%), 사람도(81%), 확신도(61%) 없다” ㆍ商議 조사 : AI에 사활 걸어야 하는데, 제조기업 82% “AI 활용은 아직” ㆍ제조기업 74% “AI 투자비용 부담된다” ... 기업 61% ‘AI 전환한다고 성과 높아질까?’ ㆍ제조기업 81% “AI 인력 없다” ... “AI 인재가 중국의 5% 수준인데, 이마저도 해외로” ㆍ제언: ①대기업 ‘맞춤형 지원’ ②중소기업 ‘단계별 지원’ ③AI 실증 모범사례 만들어야 ‘AI 전환이 기업의 미래 생사를 가늠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자금, 인재, 효과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 504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K-성장 시리즈(7)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2.3%가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49.2%)보다는 중소기업의 활용도(4.2%)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 단위의 생성형 AI 사용은 제외하고 생산/물류/운영 등 AI 솔루션 도입·활용 여부를 질문 AI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수준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73.6%는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AI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규모별 비용부담 호소 비율은 대기업(57.1%)보다 중소기업(79.7%)이 높았다. 대구의 한 제조업체는 “생산공정만 해도 AI로 전환하려면 데이터 축적을 위한 라벨·센서 부착, CCTV 설치, 데이터 정제뿐 아니라 이를 기획하고 활용하는 비용, 로봇 운영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구축, 관련 인력 투입 등 기존에 생각지 못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AI의 ‘연료’라 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응답기업의 절반(49.2%)은 ‘전문인력 채용 부담’을 꼽았고, 이어 ‘개인정보 이슈에 따른 규제 부담’(20.2%), ‘데이터 정제(Cleansing) 부담’(16.3%), ‘데이터 수집 시설 부담’(14.3%) 등을 꼽았다. AI 전환 수요가 늘면서 ‘인재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AI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0.7%가 ‘없다’고 응답했다. ‘AI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기업의 82.1%가 ‘충원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내부직원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기업(14.5%)이나 신규 채용한다는 기업(3.4%)은 17.9%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AI 인재는 2만 1천명 수준으로 중국(41만 1천명), 인도(19만 5천명), 미국(12만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라며(2023년 국가전략기술 R&D 실태, 과기정통부) “절대적 숫자도 적은데 그나마 있는 인재조차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탠퍼드 HAI 조사(2025)에 따르면, 한국은 AI 인재 ‘순이동(Net Flows)’이 -0.36으로 인재 순유출국에 해당한다. “지난 10년간 AI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9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 출처: 스탠퍼드 HAI 조사 ‘AI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전환이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0.6%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바라봤다.<‘효과가 클 것’ 39.4%> AI 전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상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OECD가 G7 및 브라질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AI의 도입·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투자 수익률 추정의 어려움’이 지목된 바 있다. 한 컨설팅 회사의 조사(2024)에서도 국내기업 CEO의 57%가 ‘AI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AI 도입의 걸림돌로 꼽았다. 제언: ①대기업 ‘맞춤형 지원’ ②중소기업 ‘단계별 지원’ ③AI 실증 모범사례 만들어야 대한상의는 AI 전환을 통한 기업 성장을 위해 먼저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활용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일률적 프로그램 지원보다 자사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GPU·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데이터 접근성 강화 등 지원책에 대해 용처를 세세하게 제한하기보다는 기업이 자체 프로젝트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둘째로, AI 도입률이 낮은 기업에게는 단순 자금 지원, 장비 보급보다는 ‘AI 도입 前-中-後로 나눠 단계별 지원’을 강조했다. ①도입 전 단계에서는 업종과 규모별로 적합한 AI 활용 모델을 진단·설계해 주는 컨설팅을, ②도입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정제, 알고리즘 적용 등 실무 중심의 기술 지원을, ③도입 후 단계에서는 기업 내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AI를 운용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및 현장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는 식이다. 또한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는 구독형 서비스(SaaS) 기반의 AI 도입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많은 제조기업들이 AI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증 모범사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AI 활용 목적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64.1%가 ‘생산 효율화’를 꼽았다. 제조업체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제조 AI 모델 공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마침 산업부가 제조AX 얼라이언스를 통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개 이상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중기부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AI센터 구축(대구, 울산, 충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반시설이 이미 조성돼 있는 곳을 활용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AI 전환의 효과성을 체감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지금은 AI에 대한 미래 조감도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실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 인재 영입 등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모델 공장, 솔루션 보급 등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강력한 지원,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담은 선택과 집중의 메가 샌드박스라는 실행전략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종합
    2025-11-18
  • 수묵산수 황영식 화백 '중국 서화국제대학' 특임교수로 임명되다!
    수묵산수 황영식 화백 '중국 서화국제대학' 특임교수로 임명되다 수묵산수 황영식 화백은 2022년 중국 서화국제대학 북경 본교에서 특임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추천한 한국인 특임교수 7명도 2025년 11월 3일(월) 정식 임명되어 11월 13일(목) 17:00 서울 인사동 강호한정식에서 임명식을 갖고 동양 전통 예술인 서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후학양성 교육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중앙미술학원 대학원졸업하고 북경 이가렴 화원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황영식 화백은 중국 낙양사범대학교수역임과 박사졸업 출신인 수묵인물 김만규 화백, 한국미술협회 문인화 통합분과위원장인 장정영 화백, 대전대학교겸임교수 역임한 문인화 김영삼 화백, 서울서법협회 이사 출신인 고범도 서예가, 한국 전각협회 황보근 회장, 중국미술학원 박사졸업 출신인 화조화 장르의 김서율 작가,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한 산수화 장르의 박충호 화백 등 7명의 교수진을 추천하고 승인받아 특임교수 임명식을 진행 하였다. 중국 서화국제대학은 1985년 설립되었으며 본 대학 졸업생은 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서화 장르의 전문적 교육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 분원이 있으며, 한국에도 분원 설립을 목표로 특임교수 임명식을 시작으로 한중 서화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중국 서화국제대학 설립을 계기로 침체된 한국 서화 분야를 활성화 시키고, 전통적 예술로 존중받는 위치로 확립하고자 한다. 한국 특임교수임명식을 주관한 수묵산수 황영식 화백은 "전통 예술 분야가 발전되어 한국미술의 다양성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후학양성으로 서화의 저변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화국제대학은 대학, 대학원, 박사졸업 과정과 연수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학원 설립을 목표로 연수과정인 아카데미 교육과정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다.
    • 종합
    2025-11-18
  • 수능 끝! 이제 ‘노동권 수업’ 시작
    수능 끝! 이제 ‘노동권 수업’ 시작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3 학생 대상 「찾아가는 노동교육」 실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 약 14만명에게 노동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수능 이후 고3 학생을 위한 특화된 노동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 교육은 11월 17일부터 전국 고3 학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소집단 활동 등 참여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첫 노동시장 경험을 의미있고 안전하게 내딛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아르바이트 필수상식 △일하다 다쳤을 때 대처 방법 △부당대우 및 권리침해 예방 등 청소년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세종시 아름고등학교 손남섭 교사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르바이트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지요”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원 김종철 부원장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산업재해 등 연간 40여만 건의 노동사건 중 상당수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학생 눈높이에 맞춘 노동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노동권익을 주체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
    2025-11-17
  • 한국GM 서비스센터의 변화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한국GM 서비스센터의 변화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종료 계획 발표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 이번 사안을 깊이 살펴본다면 이번 결정에 담긴 회사의 속내와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결정은 기업의 효율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통상적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는 허점이 많아 보인다.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조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운영 종료 발표 또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부 사업 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더 오래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재정비이자 체질 개선의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기업이 고용을 유지한 채 구조를 효율화하려는 움직임은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업의 통상적 경영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이 크게 존재한다. 특히 이제 완성차 기업이 서비스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완성차 본사가 모든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를 관리하기보다는,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전환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 고객에게 더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제공하며, 서비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역시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직영 체계의 축소라는 결정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협력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통해 더 넓은 지역에서 세분화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불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최적의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GM의 경우 380개 이상의 협력 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표준화된 절차와 본사 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직영 서비스센터 9곳이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380여 개의 협력 서비스센터 중 직영과 동일한 수준의 정비가 가능한 협력 서비스센터는 100여 곳에 달하고,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난이도가 높은 정비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직영 수준의 기술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포인트다. 필자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미 자체적인 기술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협력 서비스센터에도 직영 서비스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장비 지원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본사가 주관하는 기술 교육, 유지 보수 교육은 물론,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 지원 및 정비 난이도가 높은 차량에 대한 본사 하이테크 기술 지원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력사의 사업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직영 서비스센터의 운영 종료는 한국 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 특히 회사가 직영 서비스센터 근무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협의를 거쳐 전환 배치 계획을 명확히 밝힌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결정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조치라고 확신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본사, 협력사,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점을 찾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한국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진화하는 구조적 전환의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차 출시와 함께, 다양한 소비자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세그먼트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등 내수 시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슈퍼크루즈’와 같은 첨단 기술을 현지화해 한국 시장에 도입하고 신차 출시를 이어가는 행보는 이러한 노력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사 안정화를 통하여 노조의 해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은 기본일 것이다. 최근 APEC 기간 중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가 15%로 완화된 것은 향후 불확실성을 줄이는 긍정적 요인이자 한국GM이 필요한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다. 앞으로 한국GM이 국내 완성차 산업의 한 축으로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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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서울물재생시설공단-한국공항공사 손잡고 지역 환경 지킨다…'플로깅 캠페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한국공항공사 손잡고 지역 환경 지킨다…'플로깅 캠페인' ㆍ강서구 내 위치한 ‘물’과 ‘하늘’을 상징하는 두 기관 협력… 지역 환경정화‧ESG 실천 ㆍ직원 50여 명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 강서습지생태공원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 ㆍ공단, “기관 간 협력‧다양한 환경보전 활동 확대… 시민 체감 ESG 환경활동 지속 추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2일 강서구 일대에서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달리기(Jogging)’를 결합한 말로,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강서구 내에서 ‘물을 관리하는 공단’과 ‘하늘을 관리하는 공사’가 지역 환경정화와 ESG 경영 실천에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은 두 기관 직원 50여 명이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 강서습지생태공원까지 걸으며 폐비닐,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특히 빗물받이를 막는 주원인인 담배꽁초를 집중 수거하며 하천과 공원 환경 개선에 힘썼다. 공단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과 임직원 참여형 환경보전 캠페인을 확대해,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활동을 넘어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보전 가치 확산에 의미를 더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환경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
    2025-11-14
  • 대학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대학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대학의 교수 채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비자 제한과 이민자 퇴출 정책 등 무리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전문 인력의 미국 탈출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일본, 중국, 유럽 등은 이들 전문가를 흡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카이스트 등 공공연구대학 몇 개가 나서고 있으나 극히 제한된 재정과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최근의 인력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전문 인력의 국내 흡수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엊그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앞으로 5년간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초빙하여 연 1억원씩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은 언급하였으나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낯간지러운 수준이다. 중국 등 해외 국가 대비 약 20% 수준이며, 각종 지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의 경우도 국내 석박사 수준의 고급 인력이 기회가 되면 해외로 나가겠다고 언급한 비율이 60%를 넘는다. 대학의 공업계 전문 인력 양성의 수는 넘치고 있으나 앞으로 필요한 첨단 고급인렦돠는 거리가 먼 인력만을 양성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 특히 교육부가 지어야 할 것이다. 도리어 해외에서 연구한 전문 한국인의 리슈어링도 어려울 정도로 국내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카이스트 교수들에 대한 다수의 메일 공세 등 중국의 전문가 포섭을 위한 유인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고 하겠다. 국내 대학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몰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풍조가 만연한 상태에서 젊은 인력은 크게 줄면서 대학 입학생은 물론이고 전문 인력의 교원 흡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경쟁 경력을 어느 정도 갖춘 전문 인력을 교원으로 초빙하여도 연봉 5천만 원 미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금까지 내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생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경력과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투자한 금액과 기간은 적지 않은 만큼 최근 대학의 첫 발을 디디는 초빙 교수의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대부분이라고 하겠다. 투자 대비 수익이 수입이 워낙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굳이 대학에 몸을 담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은 우리보다. 3배~4배 높은 연봉 제공이 기본인 만큼 마냥 애국심만으로 국내 대학에 초빙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미래자동차학부도 제대로 된 교원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극히 맞은 연봉으로 매번 초빙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국내 대학은 현재 수도권을 포함하여 모두 열악한 상황이고 미래가 없어지는 형국이라 하겠다. 등록금의 경우도 약 17년간 정부가 강제로 동결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을 따기 위하여 제시하는 정책 방향으로 따라오도록 획일적인 정책을 종용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대표자인 대학은 이미 하향 평준화가 보편화되어 있고 교원의 월급 인상은 매년 소비자 물가 반영율도 제대로 못한 지 올해이다. 수도권 대학이 이 정도이면 지방 대학은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 힘들게 해외 박사학위 취득과 대학 교원이 된 상황에서 생활비용도 안 되는 월급을 언급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교원의 삶은 팍팍한 정도를 지나쳤다고 하겠다. 현대차그룹 생산직 평균 연봉이 1억을 넘는지 오래되었다는 언급을 들으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교원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겠다. 지금 당장 10개 대학 중 4개 이상이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방 대학 교원은 1년 내내 신입생을 잡으러 다니는 영업사원이 된 지 오래이고, 1인당 신입생을 잡아오면서 받는 수당을 챙겨서 생활비에 보탤 정도이다. 그나마 유치한 중국 또는 동남아 유학생이 불법 취업으로 결석을 하면 교수들이 아이들 잡으러 다니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이 대학이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학의 고등교육 언급은 사치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필자가 속한 대학의 자동차 분야는 그래도 이 전국적인 경쟁력 확보로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지방 대학은 언급조차 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겠다. 교육부는 정책의 재수립을 통하여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고 대학의 미래는 대학이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은 물론 오직 감독체제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고등학교 같은 필수 교육 코스가 아니라 분야별 선택 분야라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금 책정도 대학별 경쟁력인 만큼 교육부는 인상 금액의 상한선 정도만 과도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학생의 입학과 운영에서 부조리가 없는지만을 감독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금을 풀고 대학별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자율적인 입학제도의 보장 등 특화되고 차별화된 대학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같이 똑같이 줄을 세우는 하향 평준화를 대학에도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무너지고 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대 10개를 지방에 세운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 방향으로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국내 교육 정책에서 금기시되어 있는 이른바 ‘3불 정책’ 즉 ‘고교 등급제’, ‘대학 본고사 도입’, ‘기여금 입학제 도입’ 등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도리어 장점이 더욱 부각되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선진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 등급제’는 자립고, 자사고 등 특화된 고등학교를 없애고 모두 평준화시키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하향 평준화가 맞는지에 대한 시대적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대학 본고사 제도’는 대학별 특징을 부각하고 명문화시키고 영재 양성을 위한 최고의 고등교육을 구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단지 학부모에게 입학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고 부정하고 있으나 세계적 명문 대학은 이러한 특화된 대학별 본고사형 입학제도를 통하여 인재 양성에 차별화를 진행한다고 하겠다. 대학 본고사 부족은 단순한 일회성 수능을 통한 나열식 입학제도인 만큼 본고사 부활을 통한 대학의 확실한 하향 평준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의 하향 평준화는 정부 정책에서 확실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여금 입학제’는 국내에서 가장 거부가 큰 제도라고 하겠다. 세계적 명문대는 기여금 입학제를 통하여 매우 큰 기여금을 지불하고 극히 한정적인 숫자의 입학생을 받는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상당액의 기여금은 대학의 운영은 물론 다른 어려운 입학생의 장학금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등록금 하향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명의 입학 기여금이 수십 명은 기본이고 수백 명의 대학생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여금 입학제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부정적 시각은 매우 큰 상황이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의 고객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OECD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 국가인 만큼 국민적 정서가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등록금을 17년간 인상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구석에 몰린 대학의 각종 활성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대학 교육이 ‘3불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적용 여지, 해외 선진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한 고민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국내 대학은 생존의 상황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입학생도 극히 적어지면서 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이 상당수이고 등록금은 동결되어 대학은 운신의 폭이 거의 없어진 형국이다. 대학 교원조차 낮은 연봉으로 영입하지 못한 상황으로 미래의 고급 인력 미래의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은 점차 요원해지고 있다. 교육부도 규제 기관이 아닌 관리 감독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하고, 등록금 인상 등 전체적인 교육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대학 입학은 고등학교와 같은 필수 교육 과정이 아닌 선택이고 대학도 차별화되면서 특화된 고급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라는 점이다. 대학을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하향 평준화는 물론이고 의무 교육기관과 같은 ‘표 모으기식’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확실히 단언한다. 중·고등학교에 그 많이 남아있는 교부금조차 단 1원도 대학에서 사용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학은 기아 상태로 전락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은 역시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에 대한 미련은 없어지는 상황에서 결단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교육부의 전반적인 정책 체계를 개혁의 정도가 아닌 혁신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현 상황을 모든 대학 교육자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자포자기라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극히 어려운 형국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게 대학의 교육정책을 확실하게 선진형으로 특히 규제가 없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 종합
    • 칼럼
    2025-11-11
  • 화재보험협회·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맞손’
    화재보험협회·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맞손’ ㆍ‘재정과 보험의 콜라보’ 모델 적용 ㆍ예방물품 지원 및 안전점검, 화재안심보험 연계 복구 추진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전담 직무대리 최용철)는 7일(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화재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재정과 민간보험이 협력하는‘재정과 보험의 콜라보’모델을 통해, 화재 예방부터 신속한 피해 복구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안전복지 모델을 경기도에 본격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노후주택과 외국인 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 요인이 상존하는 복합적인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최근 안산(2023년)과 성남(2024년)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는 이러한 환경일수록 더욱 촘촘한 예방 및 복구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막대한 화재 피해 복구 비용을 공공 재원만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따르는 만큼, 이를 보완할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양 기관은 정부의 공공 안전망(재정)과 민간보험의 위험관리 기능(보험)을 결합한‘재정과 보험의 콜라보’모델을 도입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취약계층 주택 위험요소 발굴 ▲안전물품 지원 및 화재취약지역 안전점검 실시 ▲화재안심보험 제도 홍보 및 확산 협력 등이며, 안전문화 캠페인 공동 추진에도 힘을 모은다. 강영구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재정과 보험의 콜라보’가 실질적 결실을 맺은 첫 사례로,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지자체 등 공공 부문과 민간보험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는 “소방의 현장 대응력과 협회의 위험관리 전문성이 결합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복지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종합
    2025-11-10
  • 세계로 가는 길,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로 가는 길, 부산에서 열린다! ㆍ한국산업인력공단, 「2025 부산청년 글로벌취업박람회」 개최 ㆍ미국, 일본 등 총 9개국 36개 기업 참여, 지역 청년 270명 채용 예정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부산 청년들을 위한 글로벌 진출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등과 함께 10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부산 연제구) 1층에서 ｢2025 부산청년 글로벌취업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 9개국 36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부산지역 청년 2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영미권 소재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북미 6개사·오세아니아 9개사) 청년들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했다. 또한 채용 직무도 사무, 정보기술(IT) 직종 외에 타일, 치기공 등 기능·기술 분야로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해외취업 특강(워킹홀리데이 및 미국 취업, 해외취업사기 예방) △해외취업지원사업 상담(K-Move스쿨, 해외일경험 등)을 통해 해외취업 전략과 정책적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영·일문 이력서/면접 컨설팅 △국내재취업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취업 준비방법부터 국내 복귀 후 글로벌 경력 활용 방안까지 커리어 전주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스탬프투어 △드림옷장(면접정장 무료 대여) △인생네컷 등 참여형 부대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대한민국 인재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상세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또는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종합
    2025-11-10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필수(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 보급은 필연적이다. 내연기관 차량의 각종 오염원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당장은 전기차인 만큼 일시적인 전기차 캐즘도 조만간 극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내연차량에 비해서 전기차가 갖고 있는 열위적 특성들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와 충전인프라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 미국 및 중국 등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갈팡지팡 하고 정책적 혼선을 보이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중요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기차 보급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보조금을 책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전기차 활성화 및 확대 보급에 대한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전기차는 24년까지 60여만 대의 누적 보급 댓수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가성비 좋은 전기차 보급에 힘입어서 80여만 대의 누적 보급 댓수가 기대되며, 내년에는 드디어 전기차 100만 대 이상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기차의 활성화와 확대 보급에는 무엇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이 가장 확실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친환경 차량의 보조금 정책은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인 만큼 당연히 신뢰성, 합리성, 보편타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향후 지속적인 전기차 활성화 및 확대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보인다. 그동안은 이런저런 말들도 많았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 정책의 일정한 방향성을 정하고 세부 제도 및 지침에 대해서는 업계 및 여러 이해 관계자 들의 의견들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점들은 세부 조정하여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24년 하반기부터 발표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조금 지침과 실제 행정은 심각한 문제와 오류를 보이고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차종별로, 즉 승용차와 상용차에 대한 지원 정책에 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는 별다른 차별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적은 전기상용차 부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모든 친환경 차량의 시험기준과 인증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보조금 승인은 지자체에 위임하여 왔으나 갑자기 24년 7월부터는 유독 전기상용차 부분만 보조금의 승인권을 환경부가 가져간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정 분야의 보조금 승인권을 직접 행사하게 되면 지자체가 시장의 수요에 따라 보조금의 승인을 하는 다른 차종에 비해 합리성과 보편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중앙부처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특정 기업이나 모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정황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직접 승인에 대하여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따라서 전기버스의 보조금 승인 권한을 다른 차종과 같이 지자체에 다시 위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분리를 통하여 시장의 수요에 따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전기버스 시장은 국산과 수입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충분하고 자율적인 경쟁이 진행 중이고 시장의 점유율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작년부터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판매할 정도로 가성비로 무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멈추고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중 국내기업들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삼원계 NCM 배터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전기차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고 특히 최근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평가요소에는 에너지밀도 뿐만이 아니라 화재안전성(화학적 안전성), 수명, 충전효율(급속 충전여부), 자원재활용 계수, 보증기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 등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승용차와 상용차 그리고 특수 차량 등 차종별로 요구되는 배터리의 성능 기준도 상이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에너지밀도만을 강조한 기준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4년 11월에 개정 고시한 전기승합 대형 부분의 에너지밀도 규정을 반년도 지나지 않아 25년 4월에 갑자기 개정 고시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 하겠다. 이미 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러한 조치가 국내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행정은 시장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요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도 방해만 될 뿐이다. 이 중소기업은 차량의 설계 및 부품 선정은 직접하고 생산은 중국의 하청공장에서 진행해 온 일종의 팹리스 형태의 국내 전기버스 업체였는데 4년 전부터 정부의 국산 전기버스 육성 정책에 따라 국내에 생산 공장을 건축하고 주력 모델의 국산화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출시되기도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갑작스런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 상향 발표로 인해 차량이 출시되어도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동 업체로서는 기업의 존폐를 다투는 문제일 것이고, 동 지침의 갑작스런 개정 공고의 저의를 충분히 의심하게 된 배경일 것이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4년 11월 개정 고시는 충분히 국산 배터리 제조 3사의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우월적 혜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 중소기업은 국내 전기버스 활성화에 결정적 트리거가 된 전기버스 배터리 9년 100만 Km 보증을 최초로 시행한 기업이고 전기버스뿐만이 아닌 배터리도 국내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아마도 24년 하반기부터 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로 인한 문제로 환경부와 행정소송 등의 이슈가 있어 이에 대한 보복 행정이 아닐까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 통상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배터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여의 개발 및 인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고 사실이다. 하지만 대략 8개월 정도만의 유예기간 안에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심각한 행정의 오류일 것이다. 따라서 25년 4월 개정 고시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밀도 정책은 최소한 26년 1월부터가 아닌 최소한 1년여의 유예를 추가 적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정부의 ‘기업 죽이기’가 아닌 ‘기업 살리기’ 정책을 하길 바란다. 셋째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에너지밀도를 제시하더라도 제시된 기준 충족 시에는 100%, 못하면 0%라는 정책은 상식적으로도 보편타당성을 상실한 행정이다. 에너지밀도 차이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정책이 최소한의 보편타당성과 상식을 갖추려면 에너지밀도의 상세 기준을 정해서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양극화가 아닌 합리적 연착륙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버스 국산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삼원계 배터리에 유리한 에너지밀도 규정을 보조금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머지않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국내 생산 승용차 제조사들도 가격경쟁력과 화재 안전성 등을 고려해 중국산 인산철을 장착한 차량들이 늘고 있고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도 인산철 배터리를 주요 생산 제품으로 추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은 있을 지 언정 지급금지 같은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만일 국산 인산철을 장착한 전기버스가 등장한다면 그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떤 반응을, 어떤 보조금 정책을 펼지 묻고 싶다. ‘그때는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됩니다’라는 상투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탄소제로를 향한 전 세계적, 전 지구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추진하는 핵심적 마중물 정책이다. 또한 국가의 산업과 환경의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국가적 대계이다. 이 정책의 재원은 국민의 혈세이고 따라서 국민 누구나 합리적으로 지원받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신뢰성, 합리성, 보편타당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상황에서 기존의 잘못된 행정이 지속된다면 국민적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 국내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펼치는 자국 우선주의를 쉽게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중국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당분간은 본인들의 핵심 이익이 아닌 분야에서 우리에게 우호적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전기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한 항의가 없는 것 등이 대표적 예일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기에 공정하고 자율적인 국내시장의 경쟁을 보장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친환경차 생산 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WTO와 FTA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자유 무역질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종합
    • 칼럼
    2025-11-03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 개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협력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모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오는 11월 7일(목) 오후 2시, 서울 명동의 한국YWCA연합회(명동길 73, 더페이지빌딩)에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흐름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는 총 3부 구성으로 진행되며, 공공기관 CSR·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현장사례, 그리고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동국대학교 곽채기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에스알 ▲국립암센터가 추진한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노하우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진흥원과 사회적책임(CSR) 전문기관이 함께 구성한 ‘사회적가치 CS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후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구글폼(bit.ly/3WrcfZa)이나 홍보 포스터 하단의 큐알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승국 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혁신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과 맞닿을 때 사회적가치의 파급력이 확대된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회적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간의 구조적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 종합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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