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는 아직 캐즘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해결 과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뜻이다. 작년 국내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연간 약 22만대 규모의 판매가 되었으나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약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서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열폭주 현상과 골든 타임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인한 누적 하락으로 인한 불편함, 여기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자원 활성화 정책은 물론이고 유럽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도 미룬 상황이며,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황이다. 모두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주도 세력으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무공해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2,300~2,50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약 8,000만대 중 25%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보빌리티 시장 확대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도 예상되어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기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 중심에서 전기차 제작사가 부각되면서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진 형국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각종 장치를 부각시키는 반면 전기차 제작사는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인식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BYD나 샤오펑 등 상당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같은 형국이다. 즉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은 목숨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화재가 엔진룸에 집중되고 화재확산 시간도 긴 반면 전기차는 바닥 배터리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온도는 급격히 높아지면 골든 타임이 매우 적을 정도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고 하겠다. 침수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도어의 직관적인 개폐는 핵심적인 안전 조건이라 하겠으나 전기차 제작사는 단순히 전기에너지가 차단되면 도어 열림도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외부와 내부에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으로 하여 비상 시 직관적으로 열리지 않고 전원도 나가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의 경우도 2건 이상 탈출을 못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고 해외는 너무도 많다고 하겠다. 내부 도어는 더욱 심각하고 외부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비상 시에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도어를 분리하지 못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경우도 많고 해외의 경우 겨울철 도어가 얼어서 도어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 수백 번 이상 언급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종종 언급한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5만대 이상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관련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다수 거론되었으나 전혀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국내 관련법에는 위반이지만 한미FTA라는 이유로 미국이 인증되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하여 이미 무너졌지만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 조약이 된 형국이다. 우리의 의견은 미국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의 매립식 도어를 내년 2027년 1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하겠다. 이미 이러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보상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테슬라가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떻건 중국이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를 퇴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를 필두로 안전장치 개선이 바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중국 덕택에 우리 시장도 바뀌는 것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미 관련 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매우 슬프다고 하겠다. 물론 이미 구입한 관련 차종의 위험성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고 비상 시 조치 방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매립식 도어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내부의 매립식 도어는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과 더욱 직결되는 만큼 더욱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하옇튼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도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중국에 주도하는 전기차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현실이 된 상황이다. 슬픈 현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대표 정은하)은 2026년 1월 7일(수) ~ 1월 11일(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서 열리는 'LA Art Show 2026'에 전속작가 유부강, 최소리, 최영관, 강민수, 김준범, 양정수 6인의 작품으로 참가했다. 부스 번호는 906번이며, 이번 참여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네 번째 연속 참여이다. 지난 두 해까지 최소리, 최영관을 Featured Artist로 소개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아트인동산은 이번 전시에서도 한국 현대미술의 독창성과 깊이를 알리고 국내외 컬렉터들과의 교류를 확대 중이다. 또한 미국의 Ahmad Shariff Art Gallery, 인도네시아의 msalman gallery, 일본의 MISSAO 등 해외 파트너 갤러리와 협업하여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함께 선보인다. 아트인동산은 한국 작가들의 예술적 가치와 세계적 경쟁력을 알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LA Art Show 2026의 아트인동산 부스는 단순한 작품전시를 넘어 한국과 세계가 예술로 연결되는 장이 되고 있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깊은 울림을 나누고, 국제 미술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기획과 유수의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예술가와 감상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갤러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LA 아트쇼가 단순한 작품 판매를 넘어, 세계 미술시장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연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LA Art Show 2026’에서 전시 중인 아트인동산 정은하 대표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한국 현대미술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작가들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과 자연, 기억과 치유, 희망과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성적 작품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을 이루며 LA 아트쇼의 아트인동산 부스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동화 속 이야기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온화한 감성 전달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윤종 작가는 오는 2026년 1월 29일(목)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의 논 스페이스카페갤러리에서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의식에 맞춰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로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온 아트스페이스(대표 정윤하) 주최 및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작품 속 ‘집’은 곧 직면하는 삶이다. 지나간 삶은 저마다 다르고 아름답지만 않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갇혀있는 모든 것들과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품 안에 삶을 재설계했고, 인간의 온기가 살아 숨 쉬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상의 이야기가 훈훈함을 보여주는 것이 곧 ‘집’이 주는 울림과 위상일 것이다. 그러기에 집집마다(家家戶戶) 웃음이 있는 해피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품들은 기억을 환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작가만의 따듯한 정서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화한 작가의 시선은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곧이 전이된다. 불특정 다수의 기억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매개체를 사용한 연유는 작가 심상의 전달과 함께 이를 감상하는 개개인의 특수성과 상황에서 파생되는 다의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산24번지 이야기>는 ‘산24번지’로 대표되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모호한 혹은 알 수 없는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관객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을 들춘다. ‘산24번지’라는 정확한 명제는 실존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 모호한 회화 속의 공간과 서로 대비된다. 끊임없이 개개인들이 갖은 기억 속 이미지와 화면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한다. 이러한 연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질감은 보다 그의 회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작품들은 거창한 담론을 다루기보다는 기억에서 기인한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준다.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展'을 펼치고 있는 윤종 작가는 "디지털 문명의 정보속도를 따라잡으려는 강박을 떨치고 주어진 삶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화된 인간의 감성과 내면 깊숙하게 묻어둔 기억의 삶으로부터 작품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MFA 졸업 출신으로 개인전 21회, 단체전 및 아트페어 100회 이상 참여한 중견작가이며,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강남미술협회 소속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 ㆍ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확대 등 국민편의 증진 ㆍ‘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으로 민원 처리체계 강화 ㆍ대학 청렴교육 교과편성 등 반부패 문화 확산 추진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상담전화를 110으로 통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110 한 통이면 국민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통합·연계 서비스를 현행 150개에서 697개 기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일화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 (2026년) 49억 3천만 원 신규 편성 둘째, 국민이 민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AI 기술을 도입하여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챗봇처럼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민원 전용 AI 모델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국민소통시스템 : (2025년) 33억 5천만 원 → (2026년) 39억 원(16.4% 증가) 셋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예산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 옴부즈만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빈틈없는 권익구제를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 고충민원조사활동 : (2025년) 16억 원→ (2026년) 19억 원(18.7% 증가) 넷째,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미래세대인 초·중·고·대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렴과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대학 청렴 정규교과 특강’ 등 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 청렴교육 확대 등 청렴문화 확산 : (2025년) 24억 1천만 원 → (2026년) 29억 7천만 원(23.1% 증가)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2026년에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으며, 국가청렴도가 20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국내 정비업은 레드오션화된 지 오래 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내구성이 워낙 좋아졌고 제작사에서 무상 A/S도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모품 교환도 무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품수가 약 과반으로 줄고 모듈로 형성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면서 더욱 일거리가 줄어드 것은 물론 전문성이 높아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조차고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은 지정정비업체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제작사에서 일반 정비업 종사자에게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제작사도 자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도 어렵고 심지어 정비사를 가르칠 수 있는 인스트럭터 등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진행하는 전국적 거점 대학의 교수 본인도 전기차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비사 교육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 윤정부 때 대통령의 효율적인 연구비 삭감 명목으로 관련 정책이 진행하면서 필자가 코로나 때 진행 때의 비상 시 임에도 불구하고 약 6년 이상을 준비하여 드디어 출범한 유일한 프로그램이 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던 유일한 관련 프로그램도 이때 없어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겠다. 이때 전국적 거점 대학을 비롯하여 자동차연구원 등도 참가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3년 차 프로그램이 졸지에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면서 모두가 황당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다. 대통령의 잘못된 지침은 현재에도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관련 자료도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중요성과 지속된 일관성 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조정은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당시의 정책이 크게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국내 정비업은 약 45,000개 정도이다. 이중 종합정비업 및 소형정비업 등 우리가 자동차 공장이라고 부르는 규모급 정비업은 약 4,500개 정도이다. 나머지 40,000여개는 우리가 카센터가 하는 경정비업을 지칭한다.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은 전국적으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총괄하고 있고 경정비업인 전문정비업종은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가 주로 총괄한다. 물론 다른 연합회도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고 급변하는 미래 산업에서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중 자동차 정비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레드 오션화되어 급락하는 사양 업종으로 전락하였고 근근히 헤쳐가고 있으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정비업은 앞으로 약 70%는 사라지면서 약 40,000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종사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관여하는 튜닝업과 중고차 진단정비 등 다양한 분야를 가미해주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명연장 개념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정비업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면 그나마 단비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 젊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3D 같은 업종에는 이미 해외 근로자가 차지한 지 오래이다. 농업은 물론 요식업종도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상당 부분의 서비스업종에 해외 근로자가 유입되었다고 하겠지만 정비업은 예외라 하겠다. 이유는 국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논리로 열어주지 않았으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업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전락한 지 오래 이고 월급 등도 열악하여 더욱 기피 대상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선의 하소연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사안이고 정부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겠다. 물론 이 책임은 중심점인 연합회가 제대로 된 역할이 부족했다고 하겠다. 1970년대까지 자동차 정비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문호가 열려있었으나 이후 서비스업종으로 바뀌면서 해외 근로자 취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종합과 소형정비업의 경우 일부인 판금, 도장 등의 분야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일부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제는 현실이 크게 다른 만큼 문호를 크게 모두 열어주자는 것이다. 취업 대상에서 기피업종으로 전락하여 국내 젊은 층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사장이 종사원까지 겸하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고 사양 업종으로 더욱 미래 상황은 극한치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서비스업 개방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종도 이제는 바로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상당수의 해외 유학생이 있는 상황이다.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비율이 높아서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없어서 귀국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취업을 하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해외 근로자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동차 학위를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당연히 국내 정비업소 등에서 취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한다. 이러한 취업경험이 쌓이면 귀국하여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국내 자격증과 더불어 자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차려서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은 자동차 정비업은 산업발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하는 산업이며, 자국에서 먹거리로 최고의 직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1970~1980년대 이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지금 문호를 열어주면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허가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합법적인 경험을 쌓고 월급도 모아서 자국 정비업 설립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물론 자국에서 성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관련 대학도 해외 유학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법 체류자 자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는 정부가 당장 열어주어야 하는 분야이다. 연합회도 적극 나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서의 설득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도 빨리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모두가 좋은 이러한 사례를 왜 지금도 개방금지 영역으로 고수하고 있는 지 모두에게 묻고 싶다. 필자는 예전부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예전부터 항상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모두가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애꿏게 일선 업체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

•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ㆍ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국무총리‧여야 대표‧경제부처장관‧경제단체장 등 기업인 500여명 참석 ㆍ경제계 신년인사회 1962년 이래 64회째 맞아... 민‧관‧정 “원팀’으로 경제 재도약 힘 모으자” 한 뜻 ㆍ‘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은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민‧관‧정이 하나 돼, 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2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2년 시작돼 올해로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경제6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함께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 모두가 참석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주요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대표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이날 행사는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기업·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조명하고, 글로벌 기술 전쟁과 산업질서의 대전환 속에 기업이 다시 한번 힘을 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전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개회사, 김민석 국무총리 축사, 여야 4당 대표 신녁덕담 등 행사 직후 배포 예정] 이어 경제단체장들과 주요 기업인들의 새해 희망 메시지가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COVID 펜데믹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끝내 앞으로 나아갔다”며 “그 경험과 끈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를 움직이게 할 힘”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는 “세계와 소통하며 K뷰티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뉴뷰티(New Beauty)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고, 서범석 루닛 대표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과학 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함께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 세 청 장 신 년 사

  국 세 청 장 신 년 사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해입니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과제와힘겨운 고비도 많았지만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국민들께서 바라는 국세행정의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재원을안정적으로조달하였습니다. 국세청 최초의 담대한 프로젝트인 국세 체납관리단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인 AI 대전환의기틀을 다졌습니다. 과거 관성에서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을해석하여티몬 피해업체, 폐업 소상공인과 출산가정 등취약계층의과중한 세부담을해소하였습니다. 기업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관행을 혁파하고, 부동산 탈세와 초국가 스캠범죄등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는평가와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2만 1천여 국세가족 여러분의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새로운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을, 국세행정의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납세 현장에서의어려움과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국민의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고통의 무게는여전히 큽니다.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등에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고,장사하기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현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간 고위급 교류와 다자간 협력등을 통해 해외 진출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실용적 세정외교를 견고하게 이어갑시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께서 바라는‘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갑시다.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자발적 세수입니다.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함께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합시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반면,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주일가자산

•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나누고 떠나 ㆍ41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하나뿐인 아들. 온니원! ㆍ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 떠나보내지만,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김동건(17세) 군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김 군은 11월 16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래에 의한 미끄럼으로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간 분할), 신장(양측)을 기증하여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군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은 점점 약화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통하여 아이의 일부가 이 세상에 남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증을 결심했다. 또한, 김 군은 간절한 바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깨어날 수 없지만, 이 순간 아픈 환자들이 기증이라는 기적과 희망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했다. 인천시 서구에서 외아들로 자란 김 군은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집 근처에 근무하던 엄마에게 커피를 사서 자주 전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또한,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여 항공 정비사를 꿈꿔왔고, 고등학교 3학년에는 항공 정비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다. 김 군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고, 중고 사이트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아 부모님의 옷을 사드리기도 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오토바이 정비를 공부하기도 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아내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어, 의족으로 불편한 생활을 했기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40살에 저를 만나서 동건이를 낳았고,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다. 하나뿐인 아들이기에 ‘온니원’이라고 애칭을 붙일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배규나 씨는 “동건아, 엄마가 고마워. 동건이가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했지만, 하늘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의 꿈 많던 청년 김동건 군과 생명나눔에 함께 해주신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그린에너지전,성공과 열정를 상징하는2026년,병오년 새해

  (한국환경보전협회)그린에너지전,성공과 열정를 상징하는2026년,병오년 새해가 밝가습니다. ENVEX 사무국 드림

•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는 아직 캐즘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해결 과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뜻이다. 작년 국내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연간 약 22만대 규모의 판매가 되었으나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약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서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열폭주 현상과 골든 타임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인한 누적 하락으로 인한 불편함, 여기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자원 활성화 정책은 물론이고 유럽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도 미룬 상황이며,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황이다. 모두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주도 세력으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무공해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2,300~2,50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약 8,000만대 중 25%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보빌리티 시장 확대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도 예상되어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기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 중심에서 전기차 제작사가 부각되면서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진 형국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각종 장치를 부각시키는 반면 전기차 제작사는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인식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BYD나 샤오펑 등 상당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같은 형국이다. 즉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은 목숨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화재가 엔진룸에 집중되고 화재확산 시간도 긴 반면 전기차는 바닥 배터리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온도는 급격히 높아지면 골든 타임이 매우 적을 정도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고 하겠다. 침수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도어의 직관적인 개폐는 핵심적인 안전 조건이라 하겠으나 전기차 제작사는 단순히 전기에너지가 차단되면 도어 열림도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외부와 내부에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으로 하여 비상 시 직관적으로 열리지 않고 전원도 나가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의 경우도 2건 이상 탈출을 못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고 해외는 너무도 많다고 하겠다. 내부 도어는 더욱 심각하고 외부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비상 시에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도어를 분리하지 못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경우도 많고 해외의 경우 겨울철 도어가 얼어서 도어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 수백 번 이상 언급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종종 언급한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5만대 이상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관련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다수 거론되었으나 전혀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국내 관련법에는 위반이지만 한미FTA라는 이유로 미국이 인증되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하여 이미 무너졌지만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 조약이 된 형국이다. 우리의 의견은 미국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의 매립식 도어를 내년 2027년 1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하겠다. 이미 이러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보상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테슬라가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떻건 중국이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를 퇴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를 필두로 안전장치 개선이 바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중국 덕택에 우리 시장도 바뀌는 것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미 관련 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매우 슬프다고 하겠다. 물론 이미 구입한 관련 차종의 위험성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고 비상 시 조치 방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매립식 도어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내부의 매립식 도어는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과 더욱 직결되는 만큼 더욱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하옇튼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도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중국에 주도하는 전기차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현실이 된 상황이다. 슬픈 현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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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대표 정은하)은 2026년 1월 7일(수) ~ 1월 11일(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서 열리는 'LA Art Show 2026'에 전속작가 유부강, 최소리, 최영관, 강민수, 김준범, 양정수 6인의 작품으로 참가했다. 부스 번호는 906번이며, 이번 참여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네 번째 연속 참여이다. 지난 두 해까지 최소리, 최영관을 Featured Artist로 소개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아트인동산은 이번 전시에서도 한국 현대미술의 독창성과 깊이를 알리고 국내외 컬렉터들과의 교류를 확대 중이다. 또한 미국의 Ahmad Shariff Art Gallery, 인도네시아의 msalman gallery, 일본의 MISSAO 등 해외 파트너 갤러리와 협업하여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함께 선보인다. 아트인동산은 한국 작가들의 예술적 가치와 세계적 경쟁력을 알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LA Art Show 2026의 아트인동산 부스는 단순한 작품전시를 넘어 한국과 세계가 예술로 연결되는 장이 되고 있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깊은 울림을 나누고, 국제 미술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기획과 유수의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예술가와 감상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갤러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LA 아트쇼가 단순한 작품 판매를 넘어, 세계 미술시장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연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LA Art Show 2026’에서 전시 중인 아트인동산 정은하 대표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한국 현대미술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작가들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과 자연, 기억과 치유, 희망과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성적 작품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을 이루며 LA 아트쇼의 아트인동산 부스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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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동화 속 이야기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온화한 감성 전달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윤종 작가는 오는 2026년 1월 29일(목)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의 논 스페이스카페갤러리에서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의식에 맞춰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로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온 아트스페이스(대표 정윤하) 주최 및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작품 속 ‘집’은 곧 직면하는 삶이다. 지나간 삶은 저마다 다르고 아름답지만 않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갇혀있는 모든 것들과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품 안에 삶을 재설계했고, 인간의 온기가 살아 숨 쉬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상의 이야기가 훈훈함을 보여주는 것이 곧 ‘집’이 주는 울림과 위상일 것이다. 그러기에 집집마다(家家戶戶) 웃음이 있는 해피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품들은 기억을 환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작가만의 따듯한 정서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화한 작가의 시선은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곧이 전이된다. 불특정 다수의 기억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매개체를 사용한 연유는 작가 심상의 전달과 함께 이를 감상하는 개개인의 특수성과 상황에서 파생되는 다의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산24번지 이야기>는 ‘산24번지’로 대표되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모호한 혹은 알 수 없는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관객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을 들춘다. ‘산24번지’라는 정확한 명제는 실존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 모호한 회화 속의 공간과 서로 대비된다. 끊임없이 개개인들이 갖은 기억 속 이미지와 화면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한다. 이러한 연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질감은 보다 그의 회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작품들은 거창한 담론을 다루기보다는 기억에서 기인한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준다.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展'을 펼치고 있는 윤종 작가는 "디지털 문명의 정보속도를 따라잡으려는 강박을 떨치고 주어진 삶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화된 인간의 감성과 내면 깊숙하게 묻어둔 기억의 삶으로부터 작품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MFA 졸업 출신으로 개인전 21회, 단체전 및 아트페어 100회 이상 참여한 중견작가이며,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강남미술협회 소속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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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 ㆍ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확대 등 국민편의 증진 ㆍ‘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으로 민원 처리체계 강화 ㆍ대학 청렴교육 교과편성 등 반부패 문화 확산 추진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상담전화를 110으로 통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110 한 통이면 국민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통합·연계 서비스를 현행 150개에서 697개 기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일화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 (2026년) 49억 3천만 원 신규 편성 둘째, 국민이 민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AI 기술을 도입하여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챗봇처럼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민원 전용 AI 모델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국민소통시스템 : (2025년) 33억 5천만 원 → (2026년) 39억 원(16.4% 증가) 셋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예산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 옴부즈만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빈틈없는 권익구제를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 고충민원조사활동 : (2025년) 16억 원→ (2026년) 19억 원(18.7% 증가) 넷째,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미래세대인 초·중·고·대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렴과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대학 청렴 정규교과 특강’ 등 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 청렴교육 확대 등 청렴문화 확산 : (2025년) 24억 1천만 원 → (2026년) 29억 7천만 원(23.1% 증가)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2026년에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으며, 국가청렴도가 20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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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국내 정비업은 레드오션화된 지 오래 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내구성이 워낙 좋아졌고 제작사에서 무상 A/S도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모품 교환도 무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품수가 약 과반으로 줄고 모듈로 형성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면서 더욱 일거리가 줄어드 것은 물론 전문성이 높아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조차고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은 지정정비업체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제작사에서 일반 정비업 종사자에게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제작사도 자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도 어렵고 심지어 정비사를 가르칠 수 있는 인스트럭터 등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진행하는 전국적 거점 대학의 교수 본인도 전기차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비사 교육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 윤정부 때 대통령의 효율적인 연구비 삭감 명목으로 관련 정책이 진행하면서 필자가 코로나 때 진행 때의 비상 시 임에도 불구하고 약 6년 이상을 준비하여 드디어 출범한 유일한 프로그램이 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던 유일한 관련 프로그램도 이때 없어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겠다. 이때 전국적 거점 대학을 비롯하여 자동차연구원 등도 참가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3년 차 프로그램이 졸지에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면서 모두가 황당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다. 대통령의 잘못된 지침은 현재에도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관련 자료도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중요성과 지속된 일관성 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조정은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당시의 정책이 크게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국내 정비업은 약 45,000개 정도이다. 이중 종합정비업 및 소형정비업 등 우리가 자동차 공장이라고 부르는 규모급 정비업은 약 4,500개 정도이다. 나머지 40,000여개는 우리가 카센터가 하는 경정비업을 지칭한다.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은 전국적으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총괄하고 있고 경정비업인 전문정비업종은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가 주로 총괄한다. 물론 다른 연합회도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고 급변하는 미래 산업에서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중 자동차 정비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레드 오션화되어 급락하는 사양 업종으로 전락하였고 근근히 헤쳐가고 있으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정비업은 앞으로 약 70%는 사라지면서 약 40,000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종사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관여하는 튜닝업과 중고차 진단정비 등 다양한 분야를 가미해주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명연장 개념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정비업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면 그나마 단비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 젊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3D 같은 업종에는 이미 해외 근로자가 차지한 지 오래이다. 농업은 물론 요식업종도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상당 부분의 서비스업종에 해외 근로자가 유입되었다고 하겠지만 정비업은 예외라 하겠다. 이유는 국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논리로 열어주지 않았으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업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전락한 지 오래 이고 월급 등도 열악하여 더욱 기피 대상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선의 하소연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사안이고 정부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겠다. 물론 이 책임은 중심점인 연합회가 제대로 된 역할이 부족했다고 하겠다. 1970년대까지 자동차 정비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문호가 열려있었으나 이후 서비스업종으로 바뀌면서 해외 근로자 취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종합과 소형정비업의 경우 일부인 판금, 도장 등의 분야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일부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제는 현실이 크게 다른 만큼 문호를 크게 모두 열어주자는 것이다. 취업 대상에서 기피업종으로 전락하여 국내 젊은 층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사장이 종사원까지 겸하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고 사양 업종으로 더욱 미래 상황은 극한치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서비스업 개방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종도 이제는 바로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상당수의 해외 유학생이 있는 상황이다.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비율이 높아서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없어서 귀국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취업을 하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해외 근로자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동차 학위를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당연히 국내 정비업소 등에서 취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한다. 이러한 취업경험이 쌓이면 귀국하여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국내 자격증과 더불어 자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차려서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은 자동차 정비업은 산업발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하는 산업이며, 자국에서 먹거리로 최고의 직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1970~1980년대 이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지금 문호를 열어주면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허가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합법적인 경험을 쌓고 월급도 모아서 자국 정비업 설립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물론 자국에서 성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관련 대학도 해외 유학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법 체류자 자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는 정부가 당장 열어주어야 하는 분야이다. 연합회도 적극 나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서의 설득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도 빨리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모두가 좋은 이러한 사례를 왜 지금도 개방금지 영역으로 고수하고 있는 지 모두에게 묻고 싶다. 필자는 예전부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예전부터 항상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모두가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애꿏게 일선 업체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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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ㆍ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국무총리‧여야 대표‧경제부처장관‧경제단체장 등 기업인 500여명 참석 ㆍ경제계 신년인사회 1962년 이래 64회째 맞아... 민‧관‧정 “원팀’으로 경제 재도약 힘 모으자” 한 뜻 ㆍ‘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은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민‧관‧정이 하나 돼, 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2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2년 시작돼 올해로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경제6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함께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 모두가 참석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주요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대표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이날 행사는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기업·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조명하고, 글로벌 기술 전쟁과 산업질서의 대전환 속에 기업이 다시 한번 힘을 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전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개회사, 김민석 국무총리 축사, 여야 4당 대표 신녁덕담 등 행사 직후 배포 예정] 이어 경제단체장들과 주요 기업인들의 새해 희망 메시지가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COVID 펜데믹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끝내 앞으로 나아갔다”며 “그 경험과 끈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를 움직이게 할 힘”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는 “세계와 소통하며 K뷰티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뉴뷰티(New Beauty)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고, 서범석 루닛 대표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과학 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함께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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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국 세 청 장 신 년 사

  국 세 청 장 신 년 사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해입니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과제와힘겨운 고비도 많았지만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국민들께서 바라는 국세행정의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재원을안정적으로조달하였습니다. 국세청 최초의 담대한 프로젝트인 국세 체납관리단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인 AI 대전환의기틀을 다졌습니다. 과거 관성에서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을해석하여티몬 피해업체, 폐업 소상공인과 출산가정 등취약계층의과중한 세부담을해소하였습니다. 기업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관행을 혁파하고, 부동산 탈세와 초국가 스캠범죄등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는평가와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2만 1천여 국세가족 여러분의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새로운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을, 국세행정의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납세 현장에서의어려움과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국민의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고통의 무게는여전히 큽니다.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등에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고,장사하기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현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간 고위급 교류와 다자간 협력등을 통해 해외 진출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실용적 세정외교를 견고하게 이어갑시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께서 바라는‘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갑시다.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자발적 세수입니다.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함께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합시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반면,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주일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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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나누고 떠나 ㆍ41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하나뿐인 아들. 온니원! ㆍ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 떠나보내지만,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김동건(17세) 군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김 군은 11월 16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래에 의한 미끄럼으로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간 분할), 신장(양측)을 기증하여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군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은 점점 약화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통하여 아이의 일부가 이 세상에 남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증을 결심했다. 또한, 김 군은 간절한 바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깨어날 수 없지만, 이 순간 아픈 환자들이 기증이라는 기적과 희망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했다. 인천시 서구에서 외아들로 자란 김 군은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집 근처에 근무하던 엄마에게 커피를 사서 자주 전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또한,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여 항공 정비사를 꿈꿔왔고, 고등학교 3학년에는 항공 정비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다. 김 군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고, 중고 사이트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아 부모님의 옷을 사드리기도 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오토바이 정비를 공부하기도 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아내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어, 의족으로 불편한 생활을 했기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40살에 저를 만나서 동건이를 낳았고,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다. 하나뿐인 아들이기에 ‘온니원’이라고 애칭을 붙일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배규나 씨는 “동건아, 엄마가 고마워. 동건이가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했지만, 하늘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의 꿈 많던 청년 김동건 군과 생명나눔에 함께 해주신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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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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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정상·글로벌 빅샷 1,700여명 한 자리에

  APEC 정상·글로벌 빅샷 1,700여명 한 자리에 ㆍ대한상의, 29日 APEC CEO 서밋 공식 개막 ... 세션, 참석연사 등 역대 최대규모 ㆍ이재명 대통령 개막식 연설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 젠슨 황 등 각국 정상·CEO 연설 예정 ㆍ商議, “이번 서밋은 한국이 AI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계기 될 것”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포럼인 ‘2025 APEC CEO 서밋’을 개최했다. 올해 서밋 행사는 세션과 참석연사, 참여 정상급 인사 수, 행사기간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CEO 서밋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주요그룹 회장, 글로벌 기업인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국내 기업인으로는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여승주 한화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이석준 CJ 부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CEO,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홍종성 한국딜로이트그룹 총괄대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의장, 안성훈 HS효성 CEO, 오승필 KT CTO 등이 참석했다. 해외 기업인은 케빈 쉬 메보(MEBO)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신성필 틱톡코리아 공공정책 총괄,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해롤드 로저스 최고행정책임자(CAO), 쩡충친 우량예 회장, 크렉 카터버그 AB인베브 CLO, 왕양빈 보바일 CEO, 반 홀 코닝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최지역 지자체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번 서밋의 연사로 참여하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도 참석했고, 류진 한경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 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함께 했다. 세션, 참석연사, 참여정상 수 등 역대급 ... 정상과 글로벌 CEO간 네트워킹도 관전 포인트 올해로 30년째를 맞는 APEC CEO 서밋은 세션과 참석연사, 참여 정상급 인사 수 등 여러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아태지역 21개국 등에서 약 1,700여명의 글로벌 기업인이 참석하며,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Nvidia, Microsoft, Meta, TikTok, 존슨앤존슨, MEBO, CATL 등 많은 글로벌 CEO들이 방한할 예정이며, 70여명의 연사가 AI·반도체, 탄소중립, 지역경제 통합, 금융·바이오 등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20개 세션에서 19시간 이상 열띤 연설과 토론을 펼친다. * APEC CEO 서밋은 199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처음 개최됐고, 올해 경주 서밋은 33회로 2005년 부산 서밋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두 번째 행사 <표1> 최근 3년 APEC CEO 서밋 행사 비교 개최국(연도) 세션 수 연사 수 참석정상 수 발언시간 행사기간 미국(‘23) 15개 51명 9명 13h 45m 3일 페루(‘24) 14개 48명 9명 11h 15m 3일 한국(‘25) 20개 70여명 14명 19h 00m 4일 대한상의는 “이번 서밋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고위급 네트워킹”이라며,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투자와 협력을 논의할 기회를 많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CEO들과 APEC 정상 및 장관 등과의 1:1 미팅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빅테크 분야의 빅샷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향후 시장의 판도를 바꿀 빅딜이 이뤄질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등 정상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엔비디아 젠슨 황도 연단 올라 올해 서밋 주제는 ‘3B(Bridge, Business, Beyond)’다.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이(Business), 정부와 기업, 정부와 정부간 연결(Bridge)하여, 더나은 미래(Beyond)를 구축하자는 비전을 담고 있다. 서밋 본회의 일정은 서밋 주제인 3B에 맞춰 진행된다. 29일부터 시작하는 본 회의에는 연결(Bridge)을, 30일은 기업(Business), 31일은 미래(Beyond)라는 테마 아래 기업 리더들과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20개의 세션들이 펼쳐진다. APEC이 정부와 기업의 연결과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해외 정상들도 CEO 서밋 행사의 특별세션을 맡아 연단에 오른다. 첫 주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서며, 이어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최고책임자,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해외정상들이 차례로 연설한다. 29일에는 세계경제, AI, 금융, K-Culture, 디지털화폐, 탄소중립 등 9개 세션이 진행된다.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아태지역 CEO를 시작으로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맷 가먼 AWS CEO, 최수연 네이버 CEO,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 부사장, 김상현 롯데그룹 유통HQ 총괄대표,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부총재, 리우창동 징동닷컴 CEO, K-pop 그룹 BTS의 RM 등이 연사로 나선다. 다음날인 30일에는 공급망, AI 로드맵, 디지털시장, 헬스케어, 차세대 에너지 등 6개 세션이 진행된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등 국내외 주요기업 리더들이 연사로 나선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나서 세계경제의 흐름과 대응책을 진단한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원자력, LNG 등 에너지, 헬스케어, 미래경제 로드맵 등 5개 세션이 진행된다. 조석진 한수원 기술부사장,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등이 연사로 나선다. 전세계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번 서밋의 대미를 장식한다. 젠슨 황 CEO는 31일 오후 폐회식을 앞두고 서밋 본회의의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올라 향후 AI 시장의 향방을 집어줄 예정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서밋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연대를 강화해온 결과”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밋을 통해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국의 지혜와 기술이 교류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CEO 서밋 이외에도 퓨처테크 포럼, K-테크 쇼케이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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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관세청 차장, APEC 최종 준비상황 현장점검

  관세청 차장, APEC 최종 준비상황 현장점검 ㆍ10월 27일 인천·김해공항 및 포항 등 주요 공항만세관과 긴급 점검회의 주재 ㆍ10월 28일 포항지역(영일만항, 포항경주공항) 통관현장 시찰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신속한 통관과 안전 확보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하였다. 먼저,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10월 27일(월) 주요 공항세관장 등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의 APEC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으며,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3차례 릴레이 현장점검 이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각 세관은 해외 정상의 입출국 상황을 대비하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APEC 통관지원반·전용창구 개설, △총기·폭발물 등 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적정 인력·장비 배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10월 28일(화)에는 이종욱 차장이 직접 포항지역의 포항경주공항 및 영일만항의 크루즈 숙소에 대한 세관 여행자통관 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준비 상황을 시찰하였다. APEC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숙소로 사용될 크루즈 선이 정박해 있는 ‘영일만항’에서는 크루즈숙소에 대한 사전 정밀 검색과정 및 출입과 관련된 세관 감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세관 직원의 동선을 검토하는 등 인력·장비 운영 상황을 확인하였다. 해외 경제인들의 전용기 입출항에 대비하여 APEC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국제선이 운항되는 ‘포항경주공항’에서는 폭발물탐지기, X-ray검색기 등 통관감시장비 배치를 점검하고, 여행자 신속 통관을 위한 국내선·국제선 공간 분리 등 공항 내 세관검사장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종욱 차장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세청이 그동안 꼼꼼히 준비한 만큼,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은 ‘하나의 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 종합

  2025-10-29

• 2025 APEC CEO SUMMIT 환영만찬 최태원 회장 인사말

  2025 APEC CEO SUMMIT 환영만찬 최태원 회장 인사말 내외 귀빈과 각국의 리더 여러분, 경주 APEC 2025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최태원입니다. 이번 APEC CEO summit의 의장을 맡게 되어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은 언제든 공식적으로 저에게 부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최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경주를 여덟 번 이상 방문하셨습니다. 여덟 번이라니,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저는 세 번 방문한 게 고작입니다. 그분은 이 APEC summit 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리님의 아낌없는 지원 없이는 이 행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경북도 관계자들과 경주시 시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준비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자,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궁과 월지’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0년 전 신라 시대의 왕실 별장이자 정원이었습니다. 당시 왕과 학자들이 모여 시냇물을 따라 술잔을 띄우며 시도 주고받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던 곳입니다. 바로 1,000년 전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1,00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연못, 바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술잔을 띄우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APEC이며, 1,000년 후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함께 더 큰 사업을 일구는 좋은 장소입니다. 앞으로 3일간 우리는 지혜와 문화를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APEC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자간 플랫폼이 되어 인류에 진정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위대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힘을 쏟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마치 1,000년 전처럼 우리 모두 술잔을 맞대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특별한 밤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종합

  2025-10-29

• 테슬라의 비상시 안전장치의 문제점, 이제서야 바뀐다.

  테슬라의 비상시 안전장치의 문제점, 이제서야 바뀐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테슬라는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다. 단 4가지 모델과 더불어 최근 사이버 트럭이 추가되면서 5가지 모델이 되었으나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내부적인 혁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는 지속되고 있다.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고급 모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가격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구입하고 싶어도 가격적 문턱이 높아서 그림에 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상해 공장에서 제작된 모델이, LFP배터리를 탑재하고 일부 옵션을 제외하면서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모델Y가 보급되면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작년 국내 시장에서 3만 대 이상, 올해에도 2만 대 이상 판매율을 높이고 있으며 전기차만을 판매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극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하여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더욱 똑똑한 차종으로 개선되는 ‘움직이는 휴대폰’이 되는 모델이라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는 딜러가 없는 온라인 판매만 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 문제와 홍보 부서 없는 대처, 소비자 불만족은 물론 그렇게 많이 판매하면서도 단 한 푼의 비용도 사회적 기여도가 전혀 없이 자국 등으로 수익을 보내는 관행 등은 지속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커졌다고 하겠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 내연기관차부터 시작된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라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짧은 역사로 인하여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인식 결여와 이에 따른 안전장치의 부재라 하겠다. 기존의 내연기관 제작사는 기본 인식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혹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전기적 기능과 기계적 기능이 모두 작동하면서 탈출 등 골든 타임을 충분히 길게 하는 이중안전장치 장착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의 자동차가 전동화가 확대되면서 전기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비상시에는 전원이 나가면 기계적 동작으로 도어 개폐 등이 자유롭게 되면서 충분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역사가 짧은 전기차 제작사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약하여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결여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망사고도 즐비하다고 하겠다. 중국의 화웨이 등 전기차 제작사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테슬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테슬라와 같은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OTA)의 기능도 기존 제작사가 못하기보다는 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겠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행 도중에 진행하면서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등이 순간적으로 문제라도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조심하여 진행해 왔다고 하겠다. 테슬라가 용감하게 진행하면서 다른 제작사도 따라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한편에서는 매우 무분별하고 불완전한 부분도 있었다고 하겠다. 이 중 가장 결여된 영역이 도어 내외부의 매립식 히든 도어 문제이다. 최근에 흐름 중의 하나가 외부 도어 손잡이 부위를 매립식으로 하면서 디자인의 통일성과 공기 역학적인 흐름을 유연하게 하는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모델이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겨울철의 경우 외부 손잡이가 얼어서 도어 개방이 불가능하자 라이터 등으로 녹여서 여는 경우도 있고, 화재 등 전기차 비상시 소방대원이 도어를 열지 못하여 심각한 위기가 온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외부 도어의 손잡이를 원래대로 하는 이유도 이러한 비상시의 조치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어 손잡이의 매립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실내의 도어 손잡이를 역시 매립식으로 설치하여 안에서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이다. 테슬라 차량은 모든 모델의 실내 도어 손잡이가 모두 매립식이어서, 혹시라도 전기차 전원이 나가면 도어를 여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모델별로 도어 트림 등을 들추고 별도의 스위치를 가동시키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거나 아예 기능이 없는 도어도 있어서 비상시 조치를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물 속에 빠졌을 경우 운전자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절차에 따라 도어를 열기 보다는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당기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비상 탈출 등의 안전장치 작동은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핵심적인 의무 조건이라 하겠다. 약 10여 년 전에도 필자는 자동차 안전장치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좌장을 보면서 테슬라의 관련 장치 미비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이후에도 수백 번 이상 관련 회의나 방송, 칼럼 등에서 자주 개선 언급을 하였다. 한미 FTA로 인하여 국내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어도 상위법인만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이 미국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나 개선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OBD2 정보 의무화 위반 등 여러 건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에 테슬라는 항상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상기한 내부 도어 손잡이의 매립식 문제로 인하여 테슬라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운전자가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고도 국내에서 발생하였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문제로 사상자 발생한 사례는 다수라 하겠다. 설사 사망까지는 아니어도 차량 내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외부에서 구출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하겠다. 최근 같은 사고 발생이 다수 등장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공공기관에서 직접 조사가 진행되었고 리콜, 벌금 등 강력한 조치의 움직임이 있자, 테슬라가 자진하여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던 실내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에서 돌출식으로의 구조 변경은 물론이고 기존의 전기 에너지에 의한 전자식 방식의 제어 구조를 기계식 조작에 의한 방법까지 융합적으로 조작되는 방법으로의 개선 방안이라 하겠다. 그동안 필자가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강조하여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미국 본사로의 개선 요구 등 다양한 개선책을 요구한 요청 사항을 계속 무시되다가 각 주요국에서 상당수 테슬라 차량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자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하겠다. 이번 기회에 테슬라의 자체 개선도 당연하지만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일벌백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 전원 차단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글로벌 테슬라 차량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언제든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니아를 중심으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판매가 국내에서 줄을 잇고 있는 부분은 아이러니 하다고 하겠다. 동시에 유사 글로벌 전기차 제작사는 이를 기회로 전기차 실내의 도어 손잡이는 물론 외부 손잡이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근 전동화 등이 움직임이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특히 안전 관련 장치는 전통적인 기계식 시스템도 가미하여 2~ 3중으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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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5

• “편리한 행정심판을 위한 네 번째 동행”… 중앙행심위-경남행심위 업무협약 체결

  “편리한 행정심판을 위한 네 번째 동행”… 중앙행심위-경남행심위 업무협약 체결 ㆍ정부세종청사 출석 없이 경남도청에서 화상으로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구술심리 참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늘(23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남행심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심판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 협약에 따라 중앙행심위와 경남행심위는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경남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등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중앙행심위는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리가 먼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구술심리는 서면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이 말로 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심위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까지 출석해야 한다. 이에 시·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심판위원회가 상호 협력하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네 번째이며, 청구인들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정부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하는 등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행심위는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청구인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권익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

  2025-10-24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전용 ‘호텔, 차량, 의료’ 할인 혜택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전용 ‘호텔, 차량, 의료’ 할인 혜택 확대 ㆍ호텔 및 리조트 12개소, 인터넷 최저가 보다 객실요금 최대 36% 할인 ㆍ차량 대여요금 평일 60% 및 주말 50% 할인, 비급여진료 최대 49% 할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전용 호텔, 차량, 의료 할인 혜택을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과 업무 제휴를 확대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행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 제휴를 체결해 왔다. 지난 5월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라마다속초 호텔’, 6월 부산에 있는 ‘윈덤 그랜드 부산’ 및 ‘호텔농심’의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았다. 또한, 7월부터 전국에 분포된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기 관광지 내 다양한 호텔에 업무 제휴를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전남 여수시 내 ‘라마다프라자 여수’ 및 ‘한옥호텔 오동재’, 10월부터 경기도 양평군 내 ‘블룸비스타호텔앤컨퍼런스’, 제주도 내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 ‘라한 호텔 그룹(5개 호텔 : 경주, 전주, 포항, 울산, 목포)’과 업무 제휴를 체결해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6%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예약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차량 대여료도 평일 60%, 주말 50%의 할인을 적용받는다. 해당 혜택은 전국 5,000여 개 쏘카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외제차 및 캠핑카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이용 절차는 쏘카 앱(App) 설치, 회원가입,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큐알(QR)코드 또는 링크 접속, 개인 전자우편 입력 및 인증 순이다. 의료 분야 할인은 서울메디컬과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지난 1일부터 전국 260여 개 협력병원을 통해 비급여진료(치과, 안과, 피부과 등)를 최대 49%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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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포항 현수막 약사, 결국 형사처벌 처분

  포항 현수막 약사, 결국 형사처벌 처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의 약사가 한약사에게 각종 모욕과 명예훼손한 사건에 대해 한약사의 민사소송 승소에 이어 해당 약사에 대한 형사고소건 또한 벌금형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번 형사고소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총 3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에서 해당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처해진 사건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지역 약사들의 한약사들을 향한 불법행위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민사소송에 대한 보도자료에도 언급되어있듯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의약품 공급 방해 등에 대한 행위가 지속되었다. 대한한약사회에서는 관련 자료 수집 및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선처는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이미 과거 십수년전부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을 뿐이다. 정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 이렇게 일관되게 동일하였다. 또한 2020년도에 발표된 모 논문에 의하면, 한약사와 약사의 국가고시의 76.2%가 유사한 영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국가고시를 치루고 면허증을 취득한 한약사가 자격여부에 대해서 되물음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한약사는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학교에서 배운대로 그 업을 행할 뿐이다. 이에 대해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현행법 및 현황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많은 한약사들이 주변 약사들의 공격, 지역 약사단체의 공격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자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언제까지 합법을 불법이라고 우기면 다 된다고 생각할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이다. 언제까지 힘의 논리로 직능 이기주의만 내세울 것인가? 그러다가는 결국 약사 직능 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보건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약사, 한약사 모두 의미없는 소모전을 끝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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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영종 H 골프장 건설폐기물 등 토사 매립! 관계기관 묵인 의혹? 공익신고 검토

  영종 H 골프장 건설폐기물 등 토사 매립! 관계기관 묵인 의혹? 공익신고 검토 ㆍ토양오염 기준치가 미달한 산업폐기물, 폐주물사가 매립 성토재로 가능한가? ㆍ골영프장 부지조성에 건설폐기물 잔재물인 건설 폐골재를 사용할 수 있나? ㆍ글로벌 에코넷 시민단체 등, 골프장 부지 조성 양질 성토재 기준 명확해야! 20일 오후, 환경 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영종 H 골프장 건설 부지매립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골프장 부지 조성에 사용된 성토재의 기준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기관의 묵인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서해바다와 영종대교, 도심 빌딩 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입지를 자랑하며, 수도권 골퍼들에게 새로운 라운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론에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립 과정에서 사용된 성토재의 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환경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부각했다. 이들은 "양질의 성토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골프장 부지 조성에 적합한 성토재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에코넷은▲건설폐기물과 그 처리 후 잔재물인 건설 폐골재의 사용 여부 ▲악취 발생 갯벌과 건설폐기물을 혼합 매립은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골프장 매립 토사로 토양오염 기준치에는 초과하지는 못했지만, 산업폐기물, 폐주물사도 매립 성토재로 가능한가? 를 해수부에 질의했지만 즉시 인천시로 이관해 의혹이 있는 해수부도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 중부경찰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중구청, 인천시의회 등 관계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묵인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 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골프장 내 시료를 검사한 결과,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화합물, 기름 성분 등 총 11가지의 성분이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기준치에 부합한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며, 위 기관도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환경적 우려를 넘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영종 H 골프장 건설 현장에 대한 문제를 인천시에 공문으로 접수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준공되어 골프장을 운영중이라서 이 문제점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회장은 또한 "2019년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양질의 성토재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현재 상황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환경적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민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위원장은 "환경적으로 안전함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여러 환경 단체와 전문 조사기관이 참석하여, 한상드림아일랜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D종합건설 측은 “그간 일부 환경 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따라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쳤고,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분석된 토양오염조사 결과,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도 나왔다”며 지속된 민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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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효자 종목 수출 중고차 산업, ‘수출 중고차 산업 활성화 촉진법’ 제정해야

  효자 종목 수출 중고차 산업, ‘수출 중고차 산업 활성화 촉진법’ 제정해야.....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수출을 먹거리로 삼는 우리의 경제 산업 구조는 앞으로도 진행형이다. 국내 시장 규모가 한정적이다 보니 내수 활성화로는 경제 발전에 한계가 큰 만큼 WTO와 FTA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글로벌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만큼 수출을 위한 각 분야의 대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관세 파산 공세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필두로 고민은 많고 앞으로 반도체 등 다름 첨단 산업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더 냉정한 대책이 필수적이고 더욱 수출 활성화 산업을 개척하고 확대해야 한다 라는 뜻이다. 이러한 국내 수출 산업 분야 중 이제 시작이고 후진적이고 낙후된 영역이 바로 수출 중고차 영역이라고 하겠다. 중고차 내수 시장 규모는 약 250~260만대 수준이지만 최근 선진화 노력에 힘입어 더욱 시장 규모는 커지리라 확신한다. 반면 수출 중고차의 영역은 수십 년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전체가 낙후되고 후진적이어서 계속 지적되 왔던 사각지대였다고 하겠다. 이제는 상기와 같은 수출 지향성 산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로 수출 중고차 산업을 선진화하고 규모를 키우면서 새로운 수출 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수출 중고차 규모는 작년 수준인 66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규모는 물론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특수와 시리아 내전 종식으로 인한 중동 지역에서의 국산 중고차 선호 등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더욱 수출 중고차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 중고차는 전체 약 80% 이상이 인천 지역에 몰려 있다고 하겠다.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가 몰려 있고 인근에 인천 항만 지역이 중고차 수출의 최적지인 만큼 자연스럽게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지역은 항만 영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수출 중고차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택가 등 불법 주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라고 하겠다. 특히 나대지 주차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스마트 오토 밸리’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무산되어 가는 과정이다. 김포, 평택 등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과 부산 등과 같은 거점 현대화 시설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종 인증과 전문 수출점 및 수출 전문 딜러 양성 등 체계적인 전문 시스템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예전 군산 등에서의 노력도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최근 부산 등에서 남쪽 영역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수출 중고차 단지 조성 움직임이 있어서 기대가 된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최근 수출 중고차 규모가 특별히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낙후되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면 수출 규모는 더욱 커지고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확실한 제값 받기도 가능해지면서 확실한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 확대되는 효자 종목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출 중고차와 더불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 중고차 부품까지 연계할 수 있는 만큼 더욱 확대된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입법 과정 중인 침수차의 수출 활로 등도 부가 산업을 확대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일 것이다. 모든 선진국이 자국 내 침수차를 해외에 수출하여 먹거리 확대에 나서는 반면에 국내는 유일하게 모든 침수차를 폐기하여 아까운 자원을 죽이고 있는 만큼 서둘러 지원 제도 구축을 통하여 수출 활로를 열어야 하고 아직 일부분에 남아 있는 내수 침수차 문제를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침수차 수출 관련법은 지난 1년 동안 정책토론회와 여러 번의 전문가 의견 도출은 물론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내 침수차 수출의 타당성과 의미를 담은 보고서가 나오는 등 부정적인 항목이 없는 최고의 제도 정립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 내에서 본회는 커녕 소위원회에서 조차 머물러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이미 검증이 된 단점이 전혀 없는 민생 사안을 입법부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그렇게 국내 수출 중고차 산업은 제철을 맞으면서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다. 앞으로 어떠한 역할과 지연이 필요할까? 우선적으로 수출 중고차 산업 활성화 촉진법의 제정이다. 최근 수출 중고차업 등록제 등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출 중고차 영역은 전체가 완전히 낙후된 시스템이었던 만큼 전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천을 비롯하여 전국 거점별 전문 수출 중고차 단지가 현대적으로 구축되고 수출 중고차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구축, 수출 중고차 인증 관세 등 전체 세제 문제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수출업 등록제 도입 등을 등은 기본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출 중고차 부품까지 연계한다면 글로벌 관세 문제 등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영역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관련 관련 영역을 총괄하는 관련 촉진법의 제정을 더욱 촉구한다. 두 번째로 관련 부서의 연계성 융합 노력이다. 수출 중고차 산업은 주무 부서가 산업통상부나 해당 부서에서는 수출 중고차 영역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이고 노력도 거의 없는 형국이다. 도리어 내수 중고차가 수출로 이어지는 영역을 국토교통부가 노력하여 진행하는 만큼 서로 간에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세 번째로 수출 중고차 백서의 연간 발간이다. 연간 백서가 다른 영역 대비 중요한 이유는 수출 중고차 수입 국가는 선진국보다는 대부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사용하던 중고차가 수출되는 만큼 매연 등 유해 가스로 인한 오염은 또 탄소 배출 증가 등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항상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수출 활성화가 되어 있던 국가가 한순간에 막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실시간적으로 관련 정보 공유와 움직임을 국내 기업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동 활기로 인하여 요르단,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이 중심이 되고 있고 독립 국가연합도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로 인하여 다양한 자동차를 요구하는 러시아에 대한 우회 통로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미는 칠레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였으나 최근에는 선박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답보 상태라고 하겠다. 동남아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겠다. 네 번째로 고부가가치 수출 중고차의 확보이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새로운 중고차를 찾는 것은 물론 일본 수출 중고차 대비 과반을 웃도는 국내 수출 중고차 가격을 올려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수출 중고차가 있어도 실시간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 확보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전문 수출 선박인 자동차 운반선은 현재 컨테이너선으로 바뀌었다고 하겠다. 이마저도 배를 구하지 못하여 수출 중고차 수출이 늦어지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민·관 모델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 중고차 산업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과제를 안고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100만 대 수출 중고차 수출은 물론이고 5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되어 효자 수출 종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서둘러서 우선 특별법인 촉진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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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8

• 대한한약사회, 10월에도 국회 앞 한약사제도 해결촉구를 위한 공동시위 이어나가

  대한한약사회, 10월에도 국회 앞 한약사제도 해결촉구를 위한 공동시위 이어나가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한약사제도 해결 촉구를 위한 대한약사회와 함께 평화적 공동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15일 오전 국회 2정문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임채윤 회장은 ‘1993년 한의사와 약사간 싸움으로 태어난 한약사라는 직능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유기된 아기와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한의사는 애초에 한의약분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한의사는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뺏어오고자 한의약분업을 위한 직능을 따로 만들자고 주장해놓고서는 수십년간 시간을 끌며 한약사를 방패막이로 삼아왔다. 정부는 어떤가? 원외탕전실제도와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사 제도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 약사는 어떤가? 한약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고 싶어서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설치하고 약사법에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했지만, 이제와서 한약이 필요없다고 한약사를 내다 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몇 년전 심각한 사회적 이슈였던 청약 가산점을 얻기 위해 고아를 입양했다가 나중에 파양하는 행태가 연상될 정도이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말하기엔 2~30년 전 당시 “한약사도 기본적으로 약사이므로 한약학과는 마땅히 약학대학내에 설치되야 한다”고 앞에 나서서 울부짖던 분들이 지금 원로약사님들이시다. 즉 정부와 한의사, 약사 모두 애초에 잘못 만든 아기가 한약사 제도’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약사는 지난 30년간 합법적 법 테두리 내에 있는 직능 활동을 하고 있으며, 365일 밤낮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과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합법적인 행위만 하고 있음에도 점점 상대 직능과의 갈등이 커져가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한약사만 억압당하는 억울한 현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약사회와 함께 공동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있고, 수많은 법정 판결문이 ’합법만 하는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의약분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배출된 한약사 수로는 부족하다. 양방의 경우 의사와 약사의 비율이 거의 2:1이지만, 한의사와 한약사의 비율은 10:1에 가깝다. 따라서 현재 한의약분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전국 약학대학에 모두 한약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최소 학교당 40명씩은 배정해야지만 10년 안에 한의약분업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약사회와 정부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 만약 한약학과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기배출된 한약사들과 재학생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약사회는 "더 이상의 양 직능 간 소모전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며, 국민 보건과 약업계 관계자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향적인 정책 협의"를 다시한번 제안했다.

  • 종합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