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4(수)

종합
Home >  종합

실시간뉴스
  •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매립식 손잡이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는 아직 캐즘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해결 과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뜻이다. 작년 국내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연간 약 22만대 규모의 판매가 되었으나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약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서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열폭주 현상과 골든 타임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인한 누적 하락으로 인한 불편함, 여기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자원 활성화 정책은 물론이고 유럽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도 미룬 상황이며,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황이다. 모두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년이 지나면 주도 세력으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무공해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2,300~2,50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약 8,000만대 중 25%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보빌리티 시장 확대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도 예상되어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기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 중심에서 전기차 제작사가 부각되면서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진 형국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각종 장치를 부각시키는 반면 전기차 제작사는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인식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BYD나 샤오펑 등 상당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같은 형국이다. 즉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은 목숨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화재가 엔진룸에 집중되고 화재확산 시간도 긴 반면 전기차는 바닥 배터리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온도는 급격히 높아지면 골든 타임이 매우 적을 정도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고 하겠다. 침수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도어의 직관적인 개폐는 핵심적인 안전 조건이라 하겠으나 전기차 제작사는 단순히 전기에너지가 차단되면 도어 열림도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외부와 내부에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으로 하여 비상 시 직관적으로 열리지 않고 전원도 나가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의 경우도 2건 이상 탈출을 못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고 해외는 너무도 많다고 하겠다. 내부 도어는 더욱 심각하고 외부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비상 시에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도어를 분리하지 못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경우도 많고 해외의 경우 겨울철 도어가 얼어서 도어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 수백 번 이상 언급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종종 언급한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5만대 이상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관련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다수 거론되었으나 전혀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국내 관련법에는 위반이지만 한미FTA라는 이유로 미국이 인증되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하여 이미 무너졌지만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 조약이 된 형국이다. 우리의 의견은 미국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의 매립식 도어를 내년 2027년 1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하겠다. 이미 이러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보상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테슬라가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떻건 중국이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를 퇴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를 필두로 안전장치 개선이 바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중국 덕택에 우리 시장도 바뀌는 것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미 관련 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매우 슬프다고 하겠다. 물론 이미 구입한 관련 차종의 위험성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고 비상 시 조치 방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매립식 도어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내부의 매립식 도어는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과 더욱 직결되는 만큼 더욱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하옇튼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도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중국에 주도하는 전기차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현실이 된 상황이다. 슬픈 현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종합
    • 칼럼
    2026-01-11
  •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 전속작가 6人의 작품으로 'LA Art Show 2026' 참가 아트인동산(대표 정은하)은 2026년 1월 7일(수) ~ 1월 11일(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서 열리는 'LA Art Show 2026'에 전속작가 유부강, 최소리, 최영관, 강민수, 김준범, 양정수 6인의 작품으로 참가했다. 부스 번호는 906번이며, 이번 참여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네 번째 연속 참여이다. 지난 두 해까지 최소리, 최영관을 Featured Artist로 소개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아트인동산은 이번 전시에서도 한국 현대미술의 독창성과 깊이를 알리고 국내외 컬렉터들과의 교류를 확대 중이다. 또한 미국의 Ahmad Shariff Art Gallery, 인도네시아의 msalman gallery, 일본의 MISSAO 등 해외 파트너 갤러리와 협업하여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함께 선보인다. 아트인동산은 한국 작가들의 예술적 가치와 세계적 경쟁력을 알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LA Art Show 2026의 아트인동산 부스는 단순한 작품전시를 넘어 한국과 세계가 예술로 연결되는 장이 되고 있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깊은 울림을 나누고, 국제 미술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기획과 유수의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예술가와 감상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갤러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LA 아트쇼가 단순한 작품 판매를 넘어, 세계 미술시장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연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LA Art Show 2026’에서 전시 중인 아트인동산 정은하 대표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한국 현대미술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작가들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과 자연, 기억과 치유, 희망과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성적 작품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을 이루며 LA 아트쇼의 아트인동산 부스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 종합
    2026-01-08
  •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서양화가 윤종 작가, 감성적 풍경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개인전 동화 속 이야기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온화한 감성 전달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윤종 작가는 오는 2026년 1월 29일(목)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의 논 스페이스카페갤러리에서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 타이틀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의식에 맞춰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로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온 아트스페이스(대표 정윤하) 주최 및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작품 속 ‘집’은 곧 직면하는 삶이다. 지나간 삶은 저마다 다르고 아름답지만 않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갇혀있는 모든 것들과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품 안에 삶을 재설계했고, 인간의 온기가 살아 숨 쉬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상의 이야기가 훈훈함을 보여주는 것이 곧 ‘집’이 주는 울림과 위상일 것이다. 그러기에 집집마다(家家戶戶) 웃음이 있는 해피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품들은 기억을 환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작가만의 따듯한 정서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화한 작가의 시선은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곧이 전이된다. 불특정 다수의 기억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매개체를 사용한 연유는 작가 심상의 전달과 함께 이를 감상하는 개개인의 특수성과 상황에서 파생되는 다의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산24번지 이야기>는 ‘산24번지’로 대표되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모호한 혹은 알 수 없는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관객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을 들춘다. ‘산24번지’라는 정확한 명제는 실존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 모호한 회화 속의 공간과 서로 대비된다. 끊임없이 개개인들이 갖은 기억 속 이미지와 화면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한다. 이러한 연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질감은 보다 그의 회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작품들은 거창한 담론을 다루기보다는 기억에서 기인한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준다. '우리들의 하양 겨울이야기展'을 펼치고 있는 윤종 작가는 "디지털 문명의 정보속도를 따라잡으려는 강박을 떨치고 주어진 삶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화된 인간의 감성과 내면 깊숙하게 묻어둔 기억의 삶으로부터 작품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MFA 졸업 출신으로 개인전 21회, 단체전 및 아트페어 100회 이상 참여한 중견작가이며,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강남미술협회 소속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 종합
    2026-01-05
  •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국민권익위, “2026년도 예산 1,117억 원 편성” 국민편의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 ㆍ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확대 등 국민편의 증진 ㆍ‘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으로 민원 처리체계 강화 ㆍ대학 청렴교육 교과편성 등 반부패 문화 확산 추진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상담전화를 110으로 통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110 한 통이면 국민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통합·연계 서비스를 현행 150개에서 697개 기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일화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 (2026년) 49억 3천만 원 신규 편성 둘째, 국민이 민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AI 기술을 도입하여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챗봇처럼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민원 전용 AI 모델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국민소통시스템 : (2025년) 33억 5천만 원 → (2026년) 39억 원(16.4% 증가) 셋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예산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 옴부즈만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빈틈없는 권익구제를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 고충민원조사활동 : (2025년) 16억 원→ (2026년) 19억 원(18.7% 증가) 넷째,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미래세대인 초·중·고·대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렴과 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대학 청렴 정규교과 특강’ 등 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 청렴교육 확대 등 청렴문화 확산 : (2025년) 24억 1천만 원 → (2026년) 29억 7천만 원(23.1% 증가)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2026년에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으며, 국가청렴도가 20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
    2026-01-05
  •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서비스업인 정비업에 대한 해외 근로자 영역을 공식적으로 열어야 한다. 김 필 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국내 정비업은 레드오션화된 지 오래 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내구성이 워낙 좋아졌고 제작사에서 무상 A/S도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모품 교환도 무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품수가 약 과반으로 줄고 모듈로 형성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면서 더욱 일거리가 줄어드 것은 물론 전문성이 높아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조차고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은 지정정비업체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제작사에서 일반 정비업 종사자에게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제작사도 자체적인 교육인프라 확보도 어렵고 심지어 정비사를 가르칠 수 있는 인스트럭터 등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진행하는 전국적 거점 대학의 교수 본인도 전기차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비사 교육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 윤정부 때 대통령의 효율적인 연구비 삭감 명목으로 관련 정책이 진행하면서 필자가 코로나 때 진행 때의 비상 시 임에도 불구하고 약 6년 이상을 준비하여 드디어 출범한 유일한 프로그램이 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던 유일한 관련 프로그램도 이때 없어지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겠다. 이때 전국적 거점 대학을 비롯하여 자동차연구원 등도 참가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3년 차 프로그램이 졸지에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면서 모두가 황당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다. 대통령의 잘못된 지침은 현재에도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관련 자료도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중요성과 지속된 일관성 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조정은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당시의 정책이 크게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국내 정비업은 약 45,000개 정도이다. 이중 종합정비업 및 소형정비업 등 우리가 자동차 공장이라고 부르는 규모급 정비업은 약 4,500개 정도이다. 나머지 40,000여개는 우리가 카센터가 하는 경정비업을 지칭한다.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은 전국적으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총괄하고 있고 경정비업인 전문정비업종은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가 주로 총괄한다. 물론 다른 연합회도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고 급변하는 미래 산업에서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중 자동차 정비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레드 오션화되어 급락하는 사양 업종으로 전락하였고 근근히 헤쳐가고 있으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정비업은 앞으로 약 70%는 사라지면서 약 40,000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종사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관여하는 튜닝업과 중고차 진단정비 등 다양한 분야를 가미해주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명연장 개념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정비업에 대한 문호를 열어주면 그나마 단비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 젊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3D 같은 업종에는 이미 해외 근로자가 차지한 지 오래이다. 농업은 물론 요식업종도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상당 부분의 서비스업종에 해외 근로자가 유입되었다고 하겠지만 정비업은 예외라 하겠다. 이유는 국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논리로 열어주지 않았으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업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전락한 지 오래 이고 월급 등도 열악하여 더욱 기피 대상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선의 하소연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사안이고 정부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겠다. 물론 이 책임은 중심점인 연합회가 제대로 된 역할이 부족했다고 하겠다. 1970년대까지 자동차 정비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문호가 열려있었으나 이후 서비스업종으로 바뀌면서 해외 근로자 취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종합과 소형정비업의 경우 일부인 판금, 도장 등의 분야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일부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제는 현실이 크게 다른 만큼 문호를 크게 모두 열어주자는 것이다. 취업 대상에서 기피업종으로 전락하여 국내 젊은 층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사장이 종사원까지 겸하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고 사양 업종으로 더욱 미래 상황은 극한치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서비스업 개방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종도 이제는 바로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상당수의 해외 유학생이 있는 상황이다.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비율이 높아서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없어서 귀국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취업을 하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해외 근로자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동차 학위를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당연히 국내 정비업소 등에서 취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한다. 이러한 취업경험이 쌓이면 귀국하여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국내 자격증과 더불어 자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차려서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은 자동차 정비업은 산업발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하는 산업이며, 자국에서 먹거리로 최고의 직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1970~1980년대 이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지금 문호를 열어주면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허가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합법적인 경험을 쌓고 월급도 모아서 자국 정비업 설립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물론 자국에서 성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관련 대학도 해외 유학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법 체류자 자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는 정부가 당장 열어주어야 하는 분야이다. 연합회도 적극 나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서의 설득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도 빨리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모두가 좋은 이러한 사례를 왜 지금도 개방금지 영역으로 고수하고 있는 지 모두에게 묻고 싶다. 필자는 예전부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예전부터 항상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모두가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애꿏게 일선 업체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
    • 종합
    • 칼럼
    2026-01-05
  •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붉은 말의 해, 경제계 ‘적토마처럼 뛰자’ 신년 다짐 ㆍ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국무총리‧여야 대표‧경제부처장관‧경제단체장 등 기업인 500여명 참석 ㆍ경제계 신년인사회 1962년 이래 64회째 맞아... 민‧관‧정 “원팀’으로 경제 재도약 힘 모으자” 한 뜻 ㆍ‘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은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민‧관‧정이 하나 돼, 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2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2년 시작돼 올해로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경제6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함께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 모두가 참석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주요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대표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 상영... “붉은 말의 해,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 다짐 이날 행사는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기업·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조명하고, 글로벌 기술 전쟁과 산업질서의 대전환 속에 기업이 다시 한번 힘을 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경제계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전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개회사, 김민석 국무총리 축사, 여야 4당 대표 신녁덕담 등 행사 직후 배포 예정] 이어 경제단체장들과 주요 기업인들의 새해 희망 메시지가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COVID 펜데믹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끝내 앞으로 나아갔다”며 “그 경험과 끈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를 움직이게 할 힘”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는 “세계와 소통하며 K뷰티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뉴뷰티(New Beauty)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고, 서범석 루닛 대표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과학 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함께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종합
    2026-01-04
  • 국 세 청 장 신 년 사
    국 세 청 장 신 년 사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해입니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과제와힘겨운 고비도 많았지만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국민들께서 바라는 국세행정의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재원을안정적으로조달하였습니다. 국세청 최초의 담대한 프로젝트인 국세 체납관리단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인 AI 대전환의기틀을 다졌습니다. 과거 관성에서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을해석하여티몬 피해업체, 폐업 소상공인과 출산가정 등취약계층의과중한 세부담을해소하였습니다. 기업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관행을 혁파하고, 부동산 탈세와 초국가 스캠범죄등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는평가와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2만 1천여 국세가족 여러분의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새로운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을, 국세행정의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납세 현장에서의어려움과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국민의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고통의 무게는여전히 큽니다.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등에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고,장사하기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현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간 고위급 교류와 다자간 협력등을 통해 해외 진출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실용적 세정외교를 견고하게 이어갑시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께서 바라는‘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갑시다.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자발적 세수입니다.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함께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합시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반면,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주일가자산
    • 종합
    • 국세청
    2026-01-02
  •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고등학교 2학년 故 김동건 군. 다시 깨어날 기적을 꿈꿨지만, 6명의 생명 살리는 희망 나누고 떠나 ㆍ41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하나뿐인 아들. 온니원! ㆍ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 떠나보내지만,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김동건(17세) 군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김 군은 11월 16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래에 의한 미끄럼으로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간 분할), 신장(양측)을 기증하여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군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은 점점 약화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통하여 아이의 일부가 이 세상에 남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증을 결심했다. 또한, 김 군은 간절한 바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깨어날 수 없지만, 이 순간 아픈 환자들이 기증이라는 기적과 희망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했다. 인천시 서구에서 외아들로 자란 김 군은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집 근처에 근무하던 엄마에게 커피를 사서 자주 전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또한,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여 항공 정비사를 꿈꿔왔고, 고등학교 3학년에는 항공 정비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다. 김 군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고, 중고 사이트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아 부모님의 옷을 사드리기도 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오토바이 정비를 공부하기도 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아내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어, 의족으로 불편한 생활을 했기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40살에 저를 만나서 동건이를 낳았고,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다. 하나뿐인 아들이기에 ‘온니원’이라고 애칭을 붙일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배규나 씨는 “동건아, 엄마가 고마워. 동건이가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했지만, 하늘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의 꿈 많던 청년 김동건 군과 생명나눔에 함께 해주신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종합
    2026-01-02

실시간 종합 기사

  • 아직도 주력모델인 내연기관차의 탄소 저감은 공회전 제한장치(ISG) 보급으로....
    아직도 주력모델인 내연기관차의 탄소 저감은 공회전 제한장치(ISG) 보급으로....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현재 경제 활성화와 탄소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시점에서 전기차 보급 정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2024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와 수소차는 누적 72만대에 불과하다. 전기차 판매는 2024년에 전년 대비 9.7%나 감소했으며, 정부는 침체된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한 해에만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 안전 문제와 충전 인프라 부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전기차 보급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2023년 7,852억원, 2024년 8,912억원으로 늘어나 국가재정 부담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송 부문은 그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6%를 차지하며 특히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배출량의 79.9%를 책임지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부문을 겨냥한 효율적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유지와 탄소 저감의 상반된 특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율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한편, 공회전 제한장치(Idle Stop & Go ; ISG, 이하 ISG)는 신호 대기나 정차 시 엔진을 꺼서 공회전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ISG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도심 주행 시 평균 약 14%의 연비 향상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인 화물차 37만대, 택시 25만 대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301억원의 보조금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으며 5년간 누적 절감액은 6,505억원에 달한다. 환경적 가치도 크다. 서울시 실증사업에서 ISG 장착 차량 한대당 연간 최대 2.16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전체 영업용 차량에 확대하면 약 148만 6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탄소 배출권 가격 수준(25년 7월 기준 톤당 8,600원)으로 환산하면 1,270억원의 규모의 가치다. 또한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수준(톤당 약 10유로, 한화 약 16만원)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감축량은 약 2조 3천800억원 규모로 산정된다. 이는 국제 기준에서 바라볼 때 ISG의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더 큼을 보여준다. 정부는 ISG 지원에 투자한 뒤 절감되는 유가 보조금과 국내외 탄소 배출권 가치 상승을 통해 재정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이는 선제적 투자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은 여러 가성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기차 캐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지체는 보급의 지체는 3~4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단번에 전기차 보급도 어려울 것이다. 전체 국내 차량 등록 2,600 여만 대 중 2,000만 대 이상이 내연기관차이며,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실질적인 탄소 저감에는 한계가 크다고 하겠다. 즉 대다수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차의 탄소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바로 앞서 언급한 ISG가 가장 탄소 저감을 위한 효과와 연료 절감까지 가능한 장치라는 점이다. 그 효과도 객관적으로 정확도가 높아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왜 전기차 보조금보다 ISG가 현실적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기차 보조금은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조 5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전기차 판매 감소세와 인프라 문제를 고려할 때 효율성이 높지 않다. 반면 ISG장치는 한 대당 장착 비용이 수십만 원 수준이며, 초기에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면 단기간에 연비 향상과 유가보조금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이 시스템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활용하므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없다. 확대된다면 2,000만대에 이르는 탄소 저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기차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문제도 떠안고 있다. 전기차 한 대당.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7~10년간 운영해야 상세할 수 있는 수준의 탄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반면 ISG 기술은 기존 차량의 엔진제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조 단계의 탄소 배출이 거의 없으며 즉시 매출 저감을 제공한다. 셋째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가격 인상분을 보존하는 성격이 강해 대기업 지연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비 보조금은 최대 65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격 상한선은 8,500만원이다. 이는 고가 차량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율이 떨어진다. ISG 장치 지원금은 유가보조금 절감분과 탄소배출권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세금 낭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탄소 중립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선 ISG 장착지원금 제도 도입이다. 유가보조금 절감분과 탄소 저감가치를 재원으로 합리적인 지원금 체계를 설계하고 운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춰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 국토부 시범사업 확대이다. 주요 지자체와 협력하여 화물차 및 택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연비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를 축적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세 번째 범부처 협력 강화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과 협력해 ISG 도입을 탄소중립 재정전략에 포함시키고 대기 환경 보존법 및 각 지자체 조례와 연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여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 정책은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물론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마중물 역할이고 추후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나 전기차 보급 속도는 예상보다 느리고 판매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운행 중 공회전을 줄여 연비를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유가 보조금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실용적인 해결책이다. 영업용 차량에 ISG 보급을 확대하면 연간 1,301억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최대 14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등 국가 재정과 환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제는 친환경 정책을 비용 대비 효과라는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채택해야 할 때다. 10여 년 전 ISG에 대한 관심이 짧게 남아 있었으나 배터리 수명과 기동전동기 수명 감소 문제가 부각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이후 이 문제는 현재 완전히 해결되어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전혀 없다고 하겠다. ISG에 대한 관심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이다.
    • 종합
    • 칼럼
    2025-08-11
  • 김진화 소장은 개회사에서 “이 사업은 르완다 국가발전전략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용정책, 교육훈련이 통합된 구조로 발전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르완다 청년이 존엄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여정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코이카(KOICA) ‘르완다 통합적 일자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전략개발 워크숍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2025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르완다 현지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르완다 통합적 일자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략개발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르완다 공공서비스노동부(MIFOTRA)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호 학습을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8월 5일 열린 개회식에는 김진화 코이카(KOICA) 르완다 사무소장, 프랑수아 응고보카 노동부(MIFOTRA) 차관보를 비롯해 르완다 총리실(PRIMATURE), 재무경제기획부(MINECOFIN), 정보통신혁신부(MINICT), 산업통상부(MINICOM), 교육부(MINEDUC) 등 총 22개 기관에서 약 65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진화 소장은 개회사에서 “이 사업은 르완다 국가발전전략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용정책, 교육훈련이통합된 구조로 발전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르완다 청년이 존엄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여정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응고보카 차관보는 “르완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2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고용서비스 전달 방식 개선, 노동시장 데이터 활용, 구직자 지원 방식 고도화를 통해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기관, 고용서비스, 민간 기업 간의 연결고리 강화를 위한 협력의 출발점으로 이번 워크숍이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고용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정책, 직업분류체계, 노동시장 통계 시스템, 고용정책 수립 및 민간 전달체계, 고용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전략, 졸업생 추적조사 시스템 등 총 12개 주제를 다루며, 전문 강의와 실무 적용을 위한 논의가 병행된다. 사업 PM인 강순희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전략개발 이해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르완다 고용서비스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현 본부장은 “한국의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르완다와 협력해, 현지 상황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고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정책과 기술, 사람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르완다 고용정보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
    2025-08-11
  • TBS FM 이달의 PD상 수상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이달의 PD상 수상 ㆍ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라디오 음악오락 부문 ‘이달의 PD상’ 수상 ㆍ김경래PD·황정호PD, 재정위기 속에서 연출과 작가 1인 2역으로 제작중 ㆍPD상 심사위원회 “자영업체 폐업 100만 시대, 공영방송마저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생존을 넘어 함께 살아가기의 가치를 실현” ㆍ김경래PD “무보수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최일구 앵커와 생계가 막막한데도 한 줄기 빛이 돼주신 소상공이 사장님들 덕분”...“앞으로도 풍랑을 헤치며 진정한 공영방송의 길을 갈 것” ㆍ황정호PD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TBS 선·후배 피디들 그리고 최일구 앵커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2025년 9월부터 TBS FM은 재정위기로 인해 비상방송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7월 말 기준 음악선곡방송이 아닌 시민과 소통하는 생방송 5시간 중 2시간을 책임지고 있으며, 제작비 무예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경래·황정호PD는 연출은 물론 작가 역할까지 1인 2역을 담당하며 제작 중이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2021년 6월부터 4년간 <손님온다, 어서옵쇼> 코너를 통해 전국 곳곳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왔다.골목상권 현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전히 금융지원의 문턱은 높고 무엇보다 얼어붙은 시민들의 소비심리 앞에 텅 빈 매장을 지키는 사장님들은 위기감을 넘어 우울감까지 호소하고 있었다.
    • 종합
    2025-08-11
  •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왜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중앙행심위,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 의무화하도록 개선 요구, 토지소유자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 기대 ㆍ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5대 하천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다만,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5대 하천과 관련한 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를 할 때 해당 조건이 변경공고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쟁송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었으니 당연히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줄 알고 개발을 준비했지만, 뒤늦게 ‘해제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하수처리구역 편입 공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수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공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 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선을 요구하였다. 중앙행심위 조소영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종합
    2025-08-10
  • 韓 제조업 ‘사면초가’.. 제조사 10곳 중 8곳 주력산업 레드오션
    韓 제조업 ‘사면초가’.. 제조사 10곳 중 8곳 주력산업 레드오션 ㆍ現 주력제품의 시장상황은? ‘성숙기(포화)’ 54.5%, ‘쇠퇴기(감소)’ 27.8% ㆍ시장경쟁 격화로 ‘경쟁우위 지속’ 16.1% 뿐... ‘경쟁우위 거의 없거나 추월당해’ 83.9% ㆍ제조기업 57.6% ‘신사업 추진 無’ .. ‘자금난(26%)’ ‘시장 불확실성(25%)’ ‘아이템 부재(24%)’ 탓 ㆍ상의 “기업부담 법안보다 신사업 투자 지원책 우선돼야.. 첨단산업 마중물 투자, 위기업종 지원 절실” 우리 제조업 주력제품의 수명이 다해가고, 시장내 경쟁우위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마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입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지원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4일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재의 주력제품의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응답기업의 54.5%는 현재 자사의 주력제품이 시장 포화상태인 ‘성숙기’라고 답했고, 시장 감소상황인 ‘쇠퇴기’라고 답한 기업도 27.8%에 달했다. 수요가 증가하는 ‘성장기’라고 답한 기업은 16.1%에 그쳤고, 시장 형성 초기인 ‘도입기’란 응답은 1.6%였다. 성숙·쇠퇴기로 응답한 비중을 주요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광물이 가장 높았고,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인 정유, 석유화학, 철강이 그 뒤를 이었다. 기계, 섬유, 자동차, 식품, 전자 등의 업종도 80%가 넘는 응답비중을 보였다. <그림1> 국내 제조업 주력제품의 시장상황 인식과 주요 업종별 응답 비중 실제로 주요 업종의 글로벌 공급과잉은 심화되는 상황이다. 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2024년 글로벌 과잉생산능력이 6.3억톤에 달했으며, 2027년에는 과잉규모가 7억톤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강생산량은 6천3백만톤 수준이다. 중국발 공급과잉이 심각한 석유화학업종도 BCG는 향후 2~3년 동안 1,500만톤 수준의 에틸렌 및 범용 폴리머 신규 공장이 가동될 예정에 있어 2030년까지 공장가동의 다운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현재의 주력제품 시장에서 경쟁상황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16.1%에 불과했으며, 83.9%의 기업이 경쟁우위가 거의 없거나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격차 사라져 경쟁이 치열하다’ 61.3%, ‘경쟁업체가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 17.1%, ‘경쟁력에서 이미 추월됐다’ 5.5%> 기존제품 대체할 신사업 추진 기업은 절반에 못 미쳐.. 자금난, 시장 불확실, 아이템 부재 등 복합요인 시장 포화도가 높고,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추진은 부진한 상황이었다. 현재 주력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라고 응답인 기업은 42.4%였고, 과반이 넘는 57.6%의 기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고 답했다. 제조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경영여건과 시장상황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신사업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자금난 등 경영상황 악화’(25.8%)와 ‘신사업 시장·사업성 확신 부족’(25.4%)을 꼽았으며,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했다’(23.7%)는 응답도 많았다. 이어서 ‘인력 등 제반여건 부족’(14.9%), ‘보수적인 경영 방침’(7.3%) 등이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타 3.0%> <그림2> 국내 제조기업의 신사업 추진 여부 및 未추진 이유 대한상의는 "경영상황 악화,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추진은 물론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되고 있다”며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신사업에 대한 확신 부족이 심화되고 기존 사업에 매달리는 보수적 경영이 고착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제조기업들은 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현재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형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 연구개발(R&D)’이라고 답한 기업이 62.9%로 가장 많았고, ‘외부와의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기업은 27.7%, ‘인수합병(M&A)’이라고 답한 기업은 4.1%로 적었다. <기타 5.3%> 신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대기업은 ‘불확실한 시장 전망’, 중소기업은 ‘추진자금 부족 및 조달’ 국내 제조기업들이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신사업 시장전망 불확실성’(47.5%)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미 관세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침체장기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난 ‘추진자금 부족 및 조달’(38.5%)와 ‘판로확보 및 유통경로 개척’(35.9%)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기술과 제품 완성도 부족’(30.1%), ‘담당인력 및 전문인재 부족’(20.9%), ‘규제·인허가 등 제도상의 문제’(10.0%)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애로사항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①신사업 시장전망 불확실성 47.5% 73.6% 66.8% 43.7% ②추진자금 부족 및 조달 애로 38.5% 16.7% 22.4% 41.8% ③판로확보 및 유통경로 개척 35.9% 27.8% 36.4% 36.2% ④기술과 제품의 완성도 부족 30.1% 34.7% 28.0% 30.1% ⑤담당인력 및 전문인재 부족 20.9% 9.7% 14.0% 22.4% ⑥규제·인허가 등 제도상의 문제 10.0% 16.7% 14.0%
    • 종합
    2025-08-05
  • 근해용 디젤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속히 교체해야.....
    근해용 디젤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속히 교체해야.....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 캐즘'으로 인하여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는 일시적인 지체 현상인 만큼 결국은 무공해차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보급된다는 뜻이다. 지구 온난화 가스로 인한 글로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각종 재해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이동수단인 모빌리티로 인한 배출가스도 전체 약 20%인 만큼 조속한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하여 전기차 등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고 충전기 등도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보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아직은 남아있어서 전기차 보급이 더욱 주춤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육상 모빌리티 대비 해상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선박에 대한 친환경화가 매우 더디다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해용 선박은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라는 것이다. 특히 디젤 선박으로 인한 오염원 배출은 물론이고 노후화되어 더욱 배출가스의 정도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다고 하겠다. 선박에서 내뿜는 각종 유해 배출 가스는 물론이고 유사 기름으로 인한 바닷물 오염도 매우 크며 불법 배출이나 선박 사고로 인한 오염원 배출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 측정도 쉽지 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속히 노화된 디젤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하이브리드 선박이나 전기 선박으로 교체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육상이동수단 대비 해상 이동수단이 기술적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해상을 이동하는 선박의 경우는 규모 대비 투자 비용이 워낙 크고, 물을 멀리해야 하는 전기 에너지의 특성상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친환경 해상 이동수단의 개발은 일부 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독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고민이 된다고 하겠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보급 등 각종 연구개발과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답보 상태이어서 크게 변한 부분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근해용 디젤 선박은 더욱 노후화하고 계산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오염원 매출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는 부분은 심각성을 더한다고 하겠다. 다른 국가 대비 삼면이 바다인 경우 또 수산업 종사자들의 규모와 근해용 소규모 선박은 더욱 영세하여 어려움은 더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근해용 소규모 디젤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원천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양산 체제와 더불어 풍부한 보조금 및 지원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다른 분야 대비 영세적인 부분과 함께 접안 항구에서의 충전 시설 등은 확실한 원천 기술과 인프라 시스템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초기부터 기술 확보가 덜 된 전기차보다는 엔진과 배터리를 겸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의 보급도 과도기용으로 좋은 대안이라 하겠다. 동시에 전기 선박도 보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선박의 비율을 늘리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육상용 친환경 이동수단 대비 해상용 선박의 친환경화는 매우 더디고 원천 기술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매우 적은 연구 개발비는 물론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일선의 관심도 매우 약했다고 하겠다. 이제는 보조금 등 관련 예산도 늘리고 국산 원천 기술 확보와 양산형 모델 보급 시 확실한 지원책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육상 이동 수단에 비하여 해상 선박의 노후화와 배출가스의 노출을 고려하면 생각 이상의 확실한 효과와 탄소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많지 않은 국내 기업 중 확실한 원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이미 인천 송도 운하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전기 선박의 보급과 운영은 물론이고 곧 운행될 서울시 한강 버스의 친환경화를 위한, 원천 파워트레인 보급 등 확실한 국산 원천 기술을 가진 전문 중견 기업이다. 현재 기술 수준도 친환경 배터리와 융합 엔진기술, 전장화, 전동화 기술,알고리즘 개발 등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국산 기술로 무장한 기업이다. 이 정도의 원천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도 찾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내 전문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해상 근해용 선박의 친환경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기회를 확대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해양 분야의 친환경 이동수단을 새롭게 주도하여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가 구축된다는 뜻이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역할 확대와 지원 운영과 적극적인 기업 발굴을 기대한다. 이를 통하여 관련 기업의 글로벌 강소 기업의 등장을 기대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용 친환경 선박 시장을 노리자는 것이다. 이제는 해양 분야의 친환경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종합
    • 칼럼
    2025-08-03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신규 발급자 대상 5만원 상당 경품 지급 이벤트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신규 발급자 대상 5만원 상당 경품 지급 이벤트 실시 3개월(‘25.8월~ 10월) 동안 전자카드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25년에 전자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카드 사용 습관화 유도를 위하여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건설현장 출퇴근 기록을 위하여 전자카드를 처음 발급받은 근로자의 사용 습관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➀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고, ➁3개월(’25년 8월~10월) 동안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공제회는 참여자 중, 전자카드 사용우수 건설근로자(실시기간 내 전자카드 사용률이 70% 이상인 근로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총 1,0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모든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하여 ▲퇴직공제금 적립 ▲임금체불 예방 ▲경력관리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서, ‘24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의무 가입사업장(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다.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현장 출·퇴근을 기록해야 하며,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종합
    2025-08-01
  • 트럼프 자동차 관세 8~9% 한 자리 숫자를 고수하라!
    트럼프 자동차 관세 8~9% 한 자리 숫자를 고수하라!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하여 글로벌 시장이 혼돈에 쌓여 있는 현황이다. 주먹구구식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각 국가에 수십 %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혼란은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맹방, 우방 구분 없이 내키는 대로 유리한 협상을 위한. 선제카드로, 관세 부과를 하다 보니 각국이 입는 피해는 심각하게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선제적 과제가 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완성차 등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에게 과도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일반 관세도 현 10% 수준에서 8월 1일부터는 15%가 더 추가될 예정이어서 협상 기간이 매우 적은 현황이다. 여기에 더욱 협상 조건을 올리기 위하여 방위비를 현행보다 10배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정도를 지나친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더욱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하겠다. 협상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결과 도출이 안 되다가 여덟 번의 협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일본도 아직도 진행 중인 브라질 등 각국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밀어붙이기식 전략에 대하여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트럼프 관세 정책을 비롯한 불신이 높은 해외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을 다시 보고, 재평가는 물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단 6개월 만의 일이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혈맹에 앞서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만큼 미국과 군사, 국방, 경제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특히 세계 경찰 역할을 하던 기존 미국의 대외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는 흐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철저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뜻이다. 특히 트럼프 관세 문제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하겠다. 첫째 지난 5월부터 일부 품목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기업이 받는 부담과 적자 구조는 늘어만 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우리 국가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간에 장관급 미팅을 자주 진행하고 있으나 정상회담은 아직은 없는 실정이고, 서로 간에 정부의 신뢰성도 남아 있는 만큼 조속히 신뢰성 높은 한미 정상회담을 한두 달 이내에 진행하면서 종합적인 패키지 딜 형태의 완벽한 해결 구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박 및 군함, 알래스카 LNG 사업, 방위비를 포함한 전시 작전권 문제, 소고기, 사과 등 일부 미국 농산품 개방 등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무리한 트럼프 요구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설득도 핵심 과제일 것이다. 최근 여덟 번의 협상 끝에 합의를 도출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천문적인 미국 투자는 물론 쌀 등 일본 내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까지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등과 더불어 자동차 등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데 성공한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 중 유일하게 가장 낮은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가 적극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무리 좋은 조건을 트럼프에게 내밀어도 더욱 큰 조건을 내미는 트럼프의 전략은 어떠한 전략이 최적인가를 크게 고민하게 만드는 만큼 상당히 더욱 고민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미 FTA의 장점 부각이다. 미국과 FTA를 한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많지 않다고 하겠다. 미국이 내미는 조건이 매우 많은 만큼 자유무역협정을 용이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일본도 미국과 FTA가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어려운 국가와 FTA를 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미FTA를 통해서 철저하게 협정을 지키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지만 미국은 트럼프에 의해서 10~50%까지 품목별로 관세 부과를 통하여 철저하게 어기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한미FTA를 개정한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라는 것을 집중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간의 협약인 만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협약이 협약이고 설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협약을 통하여 개정을 해야 하건만 이러한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미국의 양보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트럼프 관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는 트럼프가 언급하기를 각국 정부가 약탈한 비용을 부담하여 백악관 곳간을 채우라는 뜻이다. 물론 억지고 국제 관례나 규약을 무시한 철저히 무지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소나기를 피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절대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재정적인 부담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관세부과가 아닌 만큼 우선 일시적으로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패키지 딜을 성사시키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추경예산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여 대미 수출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하청 기업 등 자동차 생태계가 복잡하고 융합적인 것은 물론 광범위하여 생태계가 한 번 무너지면 심각하고 재구축이 불가능한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안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확실한 지원을 바란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 한국GM 등 모두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현안의 해결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네 번째로 트럼프 이후의 예상이다. 현재는 당장의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트럼프 이후 다른 후임의 미국 대통령이 부임해도 이 유사 기조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는 예측이다.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고 유럽과 다른 국가로 확대되는 기조는 앞으로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FTA와 WTO를 기반으로 수출로 먹거리를 구하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욱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앞장서서 부정적인 역할과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미국 위주로 바뀌는 정책이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과 국방 의존도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형국이다. 현재 해외의 수출 다변화와 미국 의존도 저감은 물론이고 이 철저한 자주국방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국내 환경 구조 개선과 지원도 핵심이고 연구개발비용 등 확실한 예산도 필요하며, 원만한 노사 관계 등 국내외 안팎으로 다양한 대안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더욱이 관세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적인 노력과 조속한 한미 정상 회담으로 줄 것은 확실히 주고 자동차 등 상호관세를 8~9%의 한 자리 숫자를 확보한다면 최고의 협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처음으로 협정을 맺은 영국의 경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0%로 결정하면서 트럼프는 어느 국가와도 10% 미만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트럼프의 경향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설득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수 주간이 가장 중요할 기간일 것이다.
    • 종합
    • 칼럼
    2025-07-25
  • 제주 산림보전, 시니어 일자리로 지킨다
    제주 산림보전, 시니어 일자리로 지킨다 ㆍ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시민과학 기반 산림보전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희균), 느영나영복지공동체(대표 김지호)와 함께 ‘제주 지역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확대되는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해안산림과 곶자왈 등 주요 대상지를 방문해 식물계절 모니터링과 종자 수집 활동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대상지 확대와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제주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과학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지역 시니어의 사회참여 확대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참여자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식물계절 모니터링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참여자와 소통하며 사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태보전형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종합
    2025-07-22
  • 투에이엔, SM엔터테인먼트의 신예 걸그룹 ‘하츠투하츠‘모텔 박탈...8월 올영픽 선정,컬렉션 공개
    투에이엔, SM엔터테인먼트의 신예 걸그룹 ‘하츠투하츠‘모텔 박탈...8월 올영픽 선정,컬렉션 공개 ㆍ7월20일 티징영상 공개..핑크무드 감성 컬래버 사진: 투에이엔 x 하츠투하츠. 출처: 투에이엔
    • 종합
    2025-07-22
비밀번호 :
환경교통타임즈 (http://www.te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