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ㆍ김남희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ㆍ의료기관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ㆍ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며,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 박정 의원 , “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 개월 만에 또 사망 ”

  박정 의원 , “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 개월 만에 또 사망 ” ㆍ중부청 , 단순 행정위반 2 건 적발한 첫 조사 6 개월 후 , 같은 유형 중대재해 재발 ㆍ “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사 특성 반영한 맞춤형 감독 · 안전기준 필요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10 월 27 일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 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 며 “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 월과 올해 4 월 , 불과 6 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 첫 사고는 지하 1 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 · 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 (MSDS) 교육 미실시 ,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 건을 부과했다. 6 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발판 부실 , 덮개 미고정 ,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 박정 의원은 “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 ” 이라며 “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 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 ” 며 “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 말했다 . 노동부 감독 점검 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재발연도 감독·점검 이후 사고사망* 발생 사업장수 1개월 내 1~3개월 3~6개월 내 6개월~1년 내 합계 2021년 11 18 23 29 81 2022년 12 16 29 41 98 2023년 11 17 33 28 89 2024년 13 17 9 4 43 박정 의원은 또 “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 며 “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박정 의원은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3년간 자연재해 피해농가 48만호, 피해면적 여의도의 1,032배 면적!

  3년간 자연재해 피해농가 48만호, 피해면적 여의도의 1,032배 면적! ㆍ2023~2025년 현재까지 3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피해 30만ha, 여의도의 1,032배 규모 ㆍ정부, 자연재해 피해 지원 위해 1조 5,794억원 지원... 재해 피해 입은 농가도 재해복구비 630억원 자부담 ㆍ의원,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국가책임농정 실현 위한 재해피해 지원 만전 기해야!”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자연재해의 빈도와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48만 호에 이르고,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등 피해면적이 여의도의 1,032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수는 2023년 22만 9,785호, 2024년 14만 6,233호, 2025년 10만 6,668호 등 총 48만 2,68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 등의 피해규모는 농작물 29만 2,130.1ha, 농경지 3,892.4ha, 농업시설 2,293.5ha 등 총 29만 9,416ha로,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032배를 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가축폐사 515만 2천마리, 꿀벌 6만 2천군, 공공시설 781개소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작물 등의 재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5억원, 2025년 4,383억원 등 총 1조 5,794억원을 재해복구비로 지원했다. 이 가운데, 630억원은 농가가 자부담한 비용으로,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재해 발생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는 48만 호, 피해 면적은 여의도 1,032배에 달하는 등 기후 위기가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재해 피해를 딛고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농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과 과실책임이 없다면 할증도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바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재해로부터 피해 입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본 안정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시행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ㆍ한전 2023년까지 적자 급증, 2024년에 흑자 전환되었으나 누적적자 해결하기 어려워 ㆍ억대연봉자 비율 2020년 대비2024년 74% 증가,신입 채용인원은 2020년 대비 2024년61% 감소 ㆍ2020년 대비 2024년 연결기준 부채 약 70조 원 증가, 별도기준 부채는 2배 이상 증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12.7%)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천억 원으로 약 70조 원 증가했으며,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까지 적자가 누적되었고, 2024년에 비로소 흑자로 전환했으나, 누적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재무위기 상황에서도 고액 성과급과 연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보상은 공익성과 재무건전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전의 억대 연봉자 증가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과 세대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입 채용 축소, 인건비 집중, 성과급 관행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활력과 혁신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은 내부 보수체계와 성과급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용기 의원, “코레일-SR 통합시, 고속철도 좌석 하루에 최대 16,923석 더 늘어난다” ​

  전용기 의원, “코레일-SR 통합시, 고속철도 좌석 하루에 최대 16,923석 더 늘어난다” ㆍ수서고속선 기준 9,954석, 동탄역 기준 6560석 추가 확보 할 수 있어 ㆍ전용기 의원,“SRT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통합 운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통합시 수서고속선 9,954석, 동탄역 6,560석을 포함하여 고속철도 좌석을 하루 최대 16,923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T는 높은 수요때문에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평가를 듣는다. 특히 주말·명절 등에는 좌석 매진이 당연시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좌석 확보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양사 통합 운영이 좌석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SRT만으로는 차량 수와 운행 방식의 한계때문에 추가 좌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레일-SR이 통합되면 열차 혼용이 가능하고, KTX-1 차량 투입과 중련 운행 확대를 통해 회당 좌석을 늘리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RT는 현재 400여석 규모의 KTX-산천 차량을 사용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차량 2대를 연결(중련)해 800석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코레일-SR 통합이 이뤄질 경우 900여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KTX-1 차량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회당 100여석 정도의 증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통합 운영을 통해 노선 간 회차가 가능해져 운행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고, GTX-A 증편으로 인한 선로 혼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어 좌석난 해소의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합 없이 KTX와 SRT의 차량만을 교차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에 의하면 양 사간에 차량 규모, 상이한 요금체계와 운행 시간표 등의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좌석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된다. 즉 SRT의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레일-SR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된 운영 체계 구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힌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현재의 분리 운영 체계로는 SRT 좌석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코레일과 SR은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통합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철도 통합을 통해 교통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코레일과 SR의 통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검토되었던만큼, 앞으로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전, 송전망 건설사업 절반 이상 ‘지연’

  한전, 송전망 건설사업 절반 이상 ‘지연’ 박정 의원 “송전망 적기 확충 없이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도 공염불”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건설사업이 절반 이상 지연되면서,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계통연계 지연으로 제때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중 30건(55%)이 계획 대비 지연 또는 지연예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연 사유로, ① 주민수용성 부족 및 보상지연, ②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장기화, ③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승인 지연, ④ 부지 확보 난항 등을 꼽았다. 이들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결국 송전망 건설 속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국가 산업 발전과 전력계통 안정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한전이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발전력 인출에 직접 연관된 주요 송·변전 사업들의 준공 목표가 2030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지연(지연예상 포함)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업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 계통연계 일정도 함께 지연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수급 계획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주요 지연 사업 사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500kV DC) : 동해안 대규모 발전력 연계를 위한 핵심 구간이나, ‘19년 착공 후 7~8년 이상 지연(‘26~‘27년 준공 예정). 새만금·신안 해상풍력 연계선(345kV) : ‘31~‘33년 준공 예정으로, 정부의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시기 불일치. 수도권 및 산업단지 전력공급망(용인·평택·하남 등) : 변전소 공사 지연으로 3기 신도시 및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예상. 박정 의원은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팔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다. 정부와 한전은 송전망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인허가 단축·공공참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박수현 의원 ,“ 불법도박 시장 규모 103조 , 감시 인력은‘ 제자리 ’”

  박수현 의원 ,“ 불법도박 시장 규모 103조 , 감시 인력은‘ 제자리 ’” ㆍ불법 도박 급증, 4년 새 현장 4배·온라인 2.4배 증가 단속 인력, 26명 → 32명 소폭 증가 증액 예산 대부분은‘포상금’,‘연구용역비’ ㆍ“ 감시 인력 확충 시급... 골든타임 놓치면 도박중독국 전락 ” 불법 도박 시장규모가 103조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력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 불법 사행산업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도 2020년 2만928건에서 2024년 5만439건으로 2.4배 늘었다. <2020년∼2024년 연도별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 (자료:사감위) 연도 현장 온라인 합계 2020년 217 20,928 21,145 2021년 205 18,942 19,147 2022년 273 26,957 27,230 2023년 298 48,350 48,648 2024년 909 50,439 51,348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 기준 103조 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_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 침체 속에서 ‘한탕주의’ 심리가 확산되며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보다 손쉬운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법 도박을 주로 단속하고 지도하는 감시 전문요원·현장조사원 등 공무직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불법 도박의 중심이 온라인과 해외 서버 기반으로 이동하면서 단속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시 건수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박은 성인층을 넘어 청소년층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범 기소 인원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97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4년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총 9,971명 검거자 중 47.3%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도박범 기소 현황> (자료:경찰청) 2022‘ 2023‘ 2024‘ 74명 169명 597명 단속 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은 담기지 않은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 예산이 48억 3,700만원으로 2025년 42억 7,500만원 전년 대비 5억 6,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포상금’과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4억 4,500만 원으로 동결됐다. 박수현 의원은“청소년 도박으로까지 확산된 현 상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중독의 전조”라며“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도 ‘적은 노력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도박적 사고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시 인력을 제때 늘리지 않으면, 도박 중독국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모른다”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원 형태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최근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2,760억 달해 윤준병 의원 “산림 훼손시 미리 내야 할 돈 ‘떼먹고

  최근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2,760억 달해 윤준병 의원 “산림 훼손시 미리 내야 할 돈 ‘떼먹고 버티기’ 심각!” ㆍ산지훼손 대체하기 위한 선(先)납부 규정 형해화, 체계적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시스템 마련 필요 ㆍ산지전용 등에 따른,산림 훼손으로 대체산림 조성 위해 미리,납부해야 하는 부담금,미납한채 사업 강행 반복 22년부터 올 8월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2,760억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전 징수 원칙 무력화돼 윤 의원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의 30% 육박...미수납액 징수시스템 강화 및 고의 체납자 엄단 필요" 촉구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등 임야 개발 시 산림 훼손에 따른 대체산림 조성을 위해 개발자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개발 이전 ‘선(先)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3천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선납부 규정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 개발을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지난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미납부액만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지관리법」은 난개발을 막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처분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선납부 원칙은 산림 훼손에 대한 비용 책임을 선제적으로 물어 산림 보전을 담보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은 2022년 629억원(미수납율 19.3%), 2023년 690억원(25.3%), 2024년 655억원(24.8%)으로 매년 6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징수결정액 1,902억원 중 786억원이 미납돼 미수납률이 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산림청과 일선 지자체가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법률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예외 규정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처분을 받은 후 실질적인 사업 착수 및 개발 이익 확보 전까지 조성비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체납 버티기’ 행태와 의도적인 납기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산지를 훼손하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으면서도 조성비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관하는 산림청의 태도가 산림 훼손을 방치해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법률에서 선납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무려 3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장에서 선납부 원칙이 형해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선납부 원칙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근절해야 할 산림청이 이렇게 미납사례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산지 훼손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미수납액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징수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산림 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조성비마저 떼이는 이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 “산림청, 불법산지전용 단속 무능 및 법치 실종 심각!”

  윤준병 의원 “산림청, 불법산지전용 단속 무능 및 법치 실종 심각!” ㆍ불법산지전용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피한 ‘제2의 백종원·예덕학원’ 수두룩 ㆍ지난 5년간 불법산지전용 1만 1,251건·피해액 2,347억 원·여의도 7배 훼손...천문학적 손실 발생 ㆍ그러나 산림청의 단속 무능으로 불법산지전용 뒤늦게 단속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피한 사례 존재 ㆍ제2, 제3의 ‘백종원·예덕학원’ 존재할 가능성 높아... 산림청 단속역량 강화 등 개선책 마련 시급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2000년대 초 급식소를 건축하면서 불법산지전용을 했지만 산림청과 지자체의 뒤늦은 단속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종결된 바 있는 가운데, 예덕학원과 같이 불법산지전용의 공소시효 만료로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최소 24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산림청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현장단속에 의존하고 있어 제2의 백종원·예덕학원과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단속 무능과 행정 공백에 따른 산지전용 정책 실패와 법치 실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적으로 행한 산지적용은 1만 1,251건으로, 이에 따른 면적은 1,921ha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347억원에 달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 상실과 재해 발생 위험 증가 등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전산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산지전용 단속 등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산지전용을 뿌리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림청의 단속 미비와 행정 공백으로 인해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뒤늦게 인지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범죄자가 사법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다. 예덕학원은 2000년대 초 일부건축물(급식소)를 건축함에 있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포함하여 건축했고, 2024년 10월에야 국민신문고 접수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공소시효 경과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 3월 수사 종결됐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이 예덕학원과 같이 산림청의 단속 미비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처벌을 피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24건의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산림청의 뒤늦은 단속에 따라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로, 산림청의 단속 공백으로 지금도 불법산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 위반을 넘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러나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뒤늦은 단속으로 사법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은 결과적으로 산림청의 단속능력 부재로 법치 실종을 초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한 24곳 외에도 제2, 제3의 ‘백종원과 예덕학원’ 사례가 전국에 수십, 수백군데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불법산지전용을 적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단속역량과 지자체 연계 강화 등 행정 공백을 메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ㆍ김남희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ㆍ의료기관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ㆍ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며,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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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박정 의원 , “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 개월 만에 또 사망 ”

  박정 의원 , “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 개월 만에 또 사망 ” ㆍ중부청 , 단순 행정위반 2 건 적발한 첫 조사 6 개월 후 , 같은 유형 중대재해 재발 ㆍ “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사 특성 반영한 맞춤형 감독 · 안전기준 필요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10 월 27 일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 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 며 “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 월과 올해 4 월 , 불과 6 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 첫 사고는 지하 1 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 · 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 (MSDS) 교육 미실시 ,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 건을 부과했다. 6 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발판 부실 , 덮개 미고정 ,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 박정 의원은 “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 ” 이라며 “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 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 ” 며 “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 말했다 . 노동부 감독 점검 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재발연도 감독·점검 이후 사고사망* 발생 사업장수 1개월 내 1~3개월 3~6개월 내 6개월~1년 내 합계 2021년 11 18 23 29 81 2022년 12 16 29 41 98 2023년 11 17 33 28 89 2024년 13 17 9 4 43 박정 의원은 또 “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 며 “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박정 의원은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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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3년간 자연재해 피해농가 48만호, 피해면적 여의도의 1,032배 면적!

  3년간 자연재해 피해농가 48만호, 피해면적 여의도의 1,032배 면적! ㆍ2023~2025년 현재까지 3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피해 30만ha, 여의도의 1,032배 규모 ㆍ정부, 자연재해 피해 지원 위해 1조 5,794억원 지원... 재해 피해 입은 농가도 재해복구비 630억원 자부담 ㆍ의원,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국가책임농정 실현 위한 재해피해 지원 만전 기해야!”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자연재해의 빈도와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48만 호에 이르고,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등 피해면적이 여의도의 1,032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수는 2023년 22만 9,785호, 2024년 14만 6,233호, 2025년 10만 6,668호 등 총 48만 2,68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 등의 피해규모는 농작물 29만 2,130.1ha, 농경지 3,892.4ha, 농업시설 2,293.5ha 등 총 29만 9,416ha로,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032배를 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가축폐사 515만 2천마리, 꿀벌 6만 2천군, 공공시설 781개소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작물 등의 재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5억원, 2025년 4,383억원 등 총 1조 5,794억원을 재해복구비로 지원했다. 이 가운데, 630억원은 농가가 자부담한 비용으로,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재해 발생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는 48만 호, 피해 면적은 여의도 1,032배에 달하는 등 기후 위기가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재해 피해를 딛고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농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과 과실책임이 없다면 할증도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바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재해로부터 피해 입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본 안정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시행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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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ㆍ한전 2023년까지 적자 급증, 2024년에 흑자 전환되었으나 누적적자 해결하기 어려워 ㆍ억대연봉자 비율 2020년 대비2024년 74% 증가,신입 채용인원은 2020년 대비 2024년61% 감소 ㆍ2020년 대비 2024년 연결기준 부채 약 70조 원 증가, 별도기준 부채는 2배 이상 증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12.7%)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천억 원으로 약 70조 원 증가했으며,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까지 적자가 누적되었고, 2024년에 비로소 흑자로 전환했으나, 누적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재무위기 상황에서도 고액 성과급과 연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보상은 공익성과 재무건전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전의 억대 연봉자 증가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과 세대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입 채용 축소, 인건비 집중, 성과급 관행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활력과 혁신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은 내부 보수체계와 성과급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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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전용기 의원, “코레일-SR 통합시, 고속철도 좌석 하루에 최대 16,923석 더 늘어난다” ​

  전용기 의원, “코레일-SR 통합시, 고속철도 좌석 하루에 최대 16,923석 더 늘어난다” ㆍ수서고속선 기준 9,954석, 동탄역 기준 6560석 추가 확보 할 수 있어 ㆍ전용기 의원,“SRT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통합 운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통합시 수서고속선 9,954석, 동탄역 6,560석을 포함하여 고속철도 좌석을 하루 최대 16,923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T는 높은 수요때문에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평가를 듣는다. 특히 주말·명절 등에는 좌석 매진이 당연시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좌석 확보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양사 통합 운영이 좌석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SRT만으로는 차량 수와 운행 방식의 한계때문에 추가 좌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레일-SR이 통합되면 열차 혼용이 가능하고, KTX-1 차량 투입과 중련 운행 확대를 통해 회당 좌석을 늘리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RT는 현재 400여석 규모의 KTX-산천 차량을 사용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차량 2대를 연결(중련)해 800석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코레일-SR 통합이 이뤄질 경우 900여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KTX-1 차량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회당 100여석 정도의 증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통합 운영을 통해 노선 간 회차가 가능해져 운행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고, GTX-A 증편으로 인한 선로 혼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어 좌석난 해소의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합 없이 KTX와 SRT의 차량만을 교차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에 의하면 양 사간에 차량 규모, 상이한 요금체계와 운행 시간표 등의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좌석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된다. 즉 SRT의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레일-SR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된 운영 체계 구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힌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현재의 분리 운영 체계로는 SRT 좌석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코레일과 SR은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통합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철도 통합을 통해 교통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코레일과 SR의 통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검토되었던만큼, 앞으로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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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한전, 송전망 건설사업 절반 이상 ‘지연’

  한전, 송전망 건설사업 절반 이상 ‘지연’ 박정 의원 “송전망 적기 확충 없이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도 공염불”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건설사업이 절반 이상 지연되면서,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계통연계 지연으로 제때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중 30건(55%)이 계획 대비 지연 또는 지연예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연 사유로, ① 주민수용성 부족 및 보상지연, ②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장기화, ③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승인 지연, ④ 부지 확보 난항 등을 꼽았다. 이들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결국 송전망 건설 속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국가 산업 발전과 전력계통 안정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한전이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발전력 인출에 직접 연관된 주요 송·변전 사업들의 준공 목표가 2030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지연(지연예상 포함)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업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 계통연계 일정도 함께 지연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수급 계획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주요 지연 사업 사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500kV DC) : 동해안 대규모 발전력 연계를 위한 핵심 구간이나, ‘19년 착공 후 7~8년 이상 지연(‘26~‘27년 준공 예정). 새만금·신안 해상풍력 연계선(345kV) : ‘31~‘33년 준공 예정으로, 정부의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시기 불일치. 수도권 및 산업단지 전력공급망(용인·평택·하남 등) : 변전소 공사 지연으로 3기 신도시 및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예상. 박정 의원은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팔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다. 정부와 한전은 송전망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인허가 단축·공공참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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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박수현 의원 ,“ 불법도박 시장 규모 103조 , 감시 인력은‘ 제자리 ’”

  박수현 의원 ,“ 불법도박 시장 규모 103조 , 감시 인력은‘ 제자리 ’” ㆍ불법 도박 급증, 4년 새 현장 4배·온라인 2.4배 증가 단속 인력, 26명 → 32명 소폭 증가 증액 예산 대부분은‘포상금’,‘연구용역비’ ㆍ“ 감시 인력 확충 시급... 골든타임 놓치면 도박중독국 전락 ” 불법 도박 시장규모가 103조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력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 불법 사행산업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도 2020년 2만928건에서 2024년 5만439건으로 2.4배 늘었다. <2020년∼2024년 연도별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 (자료:사감위) 연도 현장 온라인 합계 2020년 217 20,928 21,145 2021년 205 18,942 19,147 2022년 273 26,957 27,230 2023년 298 48,350 48,648 2024년 909 50,439 51,348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 기준 103조 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_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 침체 속에서 ‘한탕주의’ 심리가 확산되며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보다 손쉬운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법 도박을 주로 단속하고 지도하는 감시 전문요원·현장조사원 등 공무직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불법 도박의 중심이 온라인과 해외 서버 기반으로 이동하면서 단속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시 건수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박은 성인층을 넘어 청소년층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범 기소 인원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97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4년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총 9,971명 검거자 중 47.3%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도박범 기소 현황> (자료:경찰청) 2022‘ 2023‘ 2024‘ 74명 169명 597명 단속 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은 담기지 않은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 예산이 48억 3,700만원으로 2025년 42억 7,500만원 전년 대비 5억 6,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포상금’과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4억 4,500만 원으로 동결됐다. 박수현 의원은“청소년 도박으로까지 확산된 현 상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중독의 전조”라며“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도 ‘적은 노력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도박적 사고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시 인력을 제때 늘리지 않으면, 도박 중독국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모른다”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원 형태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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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최근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2,760억 달해 윤준병 의원 “산림 훼손시 미리 내야 할 돈 ‘떼먹고

  최근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2,760억 달해 윤준병 의원 “산림 훼손시 미리 내야 할 돈 ‘떼먹고 버티기’ 심각!” ㆍ산지훼손 대체하기 위한 선(先)납부 규정 형해화, 체계적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시스템 마련 필요 ㆍ산지전용 등에 따른,산림 훼손으로 대체산림 조성 위해 미리,납부해야 하는 부담금,미납한채 사업 강행 반복 22년부터 올 8월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2,760억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전 징수 원칙 무력화돼 윤 의원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의 30% 육박...미수납액 징수시스템 강화 및 고의 체납자 엄단 필요" 촉구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등 임야 개발 시 산림 훼손에 따른 대체산림 조성을 위해 개발자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개발 이전 ‘선(先)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3천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선납부 규정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 개발을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지난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미납부액만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지관리법」은 난개발을 막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처분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선납부 원칙은 산림 훼손에 대한 비용 책임을 선제적으로 물어 산림 보전을 담보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은 2022년 629억원(미수납율 19.3%), 2023년 690억원(25.3%), 2024년 655억원(24.8%)으로 매년 6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징수결정액 1,902억원 중 786억원이 미납돼 미수납률이 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산림청과 일선 지자체가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법률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예외 규정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처분을 받은 후 실질적인 사업 착수 및 개발 이익 확보 전까지 조성비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체납 버티기’ 행태와 의도적인 납기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산지를 훼손하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으면서도 조성비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관하는 산림청의 태도가 산림 훼손을 방치해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법률에서 선납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무려 3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장에서 선납부 원칙이 형해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선납부 원칙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근절해야 할 산림청이 이렇게 미납사례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산지 훼손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미수납액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징수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산림 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조성비마저 떼이는 이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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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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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알고보니 병원장 아내,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ㆍ김남희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ㆍ의료기관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ㆍ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며,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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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박정 의원 , “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 개월 만에 또 사망 ”

  박정 의원 , “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 개월 만에 또 사망 ” ㆍ중부청 , 단순 행정위반 2 건 적발한 첫 조사 6 개월 후 , 같은 유형 중대재해 재발 ㆍ “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사 특성 반영한 맞춤형 감독 · 안전기준 필요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10 월 27 일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 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 며 “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 월과 올해 4 월 , 불과 6 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 첫 사고는 지하 1 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 · 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 (MSDS) 교육 미실시 ,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 건을 부과했다. 6 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발판 부실 , 덮개 미고정 ,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 박정 의원은 “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 ” 이라며 “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 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 ” 며 “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 말했다 . 노동부 감독 점검 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재발연도 감독·점검 이후 사고사망* 발생 사업장수 1개월 내 1~3개월 3~6개월 내 6개월~1년 내 합계 2021년 11 18 23 29 81 2022년 12 16 29 41 98 2023년 11 17 33 28 89 2024년 13 17 9 4 43 박정 의원은 또 “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 며 “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박정 의원은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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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3년간 자연재해 피해농가 48만호, 피해면적 여의도의 1,032배 면적!

  3년간 자연재해 피해농가 48만호, 피해면적 여의도의 1,032배 면적! ㆍ2023~2025년 현재까지 3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피해 30만ha, 여의도의 1,032배 규모 ㆍ정부, 자연재해 피해 지원 위해 1조 5,794억원 지원... 재해 피해 입은 농가도 재해복구비 630억원 자부담 ㆍ의원,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국가책임농정 실현 위한 재해피해 지원 만전 기해야!”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자연재해의 빈도와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48만 호에 이르고,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등 피해면적이 여의도의 1,032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수는 2023년 22만 9,785호, 2024년 14만 6,233호, 2025년 10만 6,668호 등 총 48만 2,68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 등의 피해규모는 농작물 29만 2,130.1ha, 농경지 3,892.4ha, 농업시설 2,293.5ha 등 총 29만 9,416ha로,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032배를 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가축폐사 515만 2천마리, 꿀벌 6만 2천군, 공공시설 781개소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작물 등의 재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5억원, 2025년 4,383억원 등 총 1조 5,794억원을 재해복구비로 지원했다. 이 가운데, 630억원은 농가가 자부담한 비용으로,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재해 발생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는 48만 호, 피해 면적은 여의도 1,032배에 달하는 등 기후 위기가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재해 피해를 딛고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농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과 과실책임이 없다면 할증도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바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재해로부터 피해 입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본 안정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시행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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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ㆍ한전 2023년까지 적자 급증, 2024년에 흑자 전환되었으나 누적적자 해결하기 어려워 ㆍ억대연봉자 비율 2020년 대비2024년 74% 증가,신입 채용인원은 2020년 대비 2024년61% 감소 ㆍ2020년 대비 2024년 연결기준 부채 약 70조 원 증가, 별도기준 부채는 2배 이상 증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12.7%)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천억 원으로 약 70조 원 증가했으며,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까지 적자가 누적되었고, 2024년에 비로소 흑자로 전환했으나, 누적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재무위기 상황에서도 고액 성과급과 연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보상은 공익성과 재무건전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전의 억대 연봉자 증가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과 세대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입 채용 축소, 인건비 집중, 성과급 관행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활력과 혁신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은 내부 보수체계와 성과급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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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전용기 의원, “코레일-SR 통합시, 고속철도 좌석 하루에 최대 16,923석 더 늘어난다” ​

  전용기 의원, “코레일-SR 통합시, 고속철도 좌석 하루에 최대 16,923석 더 늘어난다” ㆍ수서고속선 기준 9,954석, 동탄역 기준 6560석 추가 확보 할 수 있어 ㆍ전용기 의원,“SRT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통합 운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통합시 수서고속선 9,954석, 동탄역 6,560석을 포함하여 고속철도 좌석을 하루 최대 16,923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T는 높은 수요때문에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평가를 듣는다. 특히 주말·명절 등에는 좌석 매진이 당연시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좌석 확보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양사 통합 운영이 좌석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SRT만으로는 차량 수와 운행 방식의 한계때문에 추가 좌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레일-SR이 통합되면 열차 혼용이 가능하고, KTX-1 차량 투입과 중련 운행 확대를 통해 회당 좌석을 늘리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RT는 현재 400여석 규모의 KTX-산천 차량을 사용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차량 2대를 연결(중련)해 800석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코레일-SR 통합이 이뤄질 경우 900여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KTX-1 차량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회당 100여석 정도의 증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통합 운영을 통해 노선 간 회차가 가능해져 운행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고, GTX-A 증편으로 인한 선로 혼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어 좌석난 해소의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합 없이 KTX와 SRT의 차량만을 교차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에 의하면 양 사간에 차량 규모, 상이한 요금체계와 운행 시간표 등의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좌석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된다. 즉 SRT의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레일-SR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된 운영 체계 구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힌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현재의 분리 운영 체계로는 SRT 좌석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코레일과 SR은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통합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철도 통합을 통해 교통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코레일과 SR의 통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검토되었던만큼, 앞으로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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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한전, 송전망 건설사업 절반 이상 ‘지연’

  한전, 송전망 건설사업 절반 이상 ‘지연’ 박정 의원 “송전망 적기 확충 없이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도 공염불”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건설사업이 절반 이상 지연되면서,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계통연계 지연으로 제때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중 30건(55%)이 계획 대비 지연 또는 지연예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연 사유로, ① 주민수용성 부족 및 보상지연, ②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장기화, ③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승인 지연, ④ 부지 확보 난항 등을 꼽았다. 이들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결국 송전망 건설 속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국가 산업 발전과 전력계통 안정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한전이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발전력 인출에 직접 연관된 주요 송·변전 사업들의 준공 목표가 2030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지연(지연예상 포함)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업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 계통연계 일정도 함께 지연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수급 계획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주요 지연 사업 사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500kV DC) : 동해안 대규모 발전력 연계를 위한 핵심 구간이나, ‘19년 착공 후 7~8년 이상 지연(‘26~‘27년 준공 예정). 새만금·신안 해상풍력 연계선(345kV) : ‘31~‘33년 준공 예정으로, 정부의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시기 불일치. 수도권 및 산업단지 전력공급망(용인·평택·하남 등) : 변전소 공사 지연으로 3기 신도시 및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예상. 박정 의원은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팔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다. 정부와 한전은 송전망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인허가 단축·공공참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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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박수현 의원 ,“ 불법도박 시장 규모 103조 , 감시 인력은‘ 제자리 ’”

  박수현 의원 ,“ 불법도박 시장 규모 103조 , 감시 인력은‘ 제자리 ’” ㆍ불법 도박 급증, 4년 새 현장 4배·온라인 2.4배 증가 단속 인력, 26명 → 32명 소폭 증가 증액 예산 대부분은‘포상금’,‘연구용역비’ ㆍ“ 감시 인력 확충 시급... 골든타임 놓치면 도박중독국 전락 ” 불법 도박 시장규모가 103조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력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 불법 사행산업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도 2020년 2만928건에서 2024년 5만439건으로 2.4배 늘었다. <2020년∼2024년 연도별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 (자료:사감위) 연도 현장 온라인 합계 2020년 217 20,928 21,145 2021년 205 18,942 19,147 2022년 273 26,957 27,230 2023년 298 48,350 48,648 2024년 909 50,439 51,348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 기준 103조 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_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 침체 속에서 ‘한탕주의’ 심리가 확산되며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보다 손쉬운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법 도박을 주로 단속하고 지도하는 감시 전문요원·현장조사원 등 공무직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불법 도박의 중심이 온라인과 해외 서버 기반으로 이동하면서 단속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시 건수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박은 성인층을 넘어 청소년층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범 기소 인원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97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4년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총 9,971명 검거자 중 47.3%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도박범 기소 현황> (자료:경찰청) 2022‘ 2023‘ 2024‘ 74명 169명 597명 단속 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은 담기지 않은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 예산이 48억 3,700만원으로 2025년 42억 7,500만원 전년 대비 5억 6,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포상금’과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4억 4,500만 원으로 동결됐다. 박수현 의원은“청소년 도박으로까지 확산된 현 상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중독의 전조”라며“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도 ‘적은 노력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도박적 사고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시 인력을 제때 늘리지 않으면, 도박 중독국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모른다”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원 형태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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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최근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2,760억 달해 윤준병 의원 “산림 훼손시 미리 내야 할 돈 ‘떼먹고

  최근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2,760억 달해 윤준병 의원 “산림 훼손시 미리 내야 할 돈 ‘떼먹고 버티기’ 심각!” ㆍ산지훼손 대체하기 위한 선(先)납부 규정 형해화, 체계적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시스템 마련 필요 ㆍ산지전용 등에 따른,산림 훼손으로 대체산림 조성 위해 미리,납부해야 하는 부담금,미납한채 사업 강행 반복 22년부터 올 8월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2,760억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전 징수 원칙 무력화돼 윤 의원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의 30% 육박...미수납액 징수시스템 강화 및 고의 체납자 엄단 필요" 촉구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등 임야 개발 시 산림 훼손에 따른 대체산림 조성을 위해 개발자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개발 이전 ‘선(先)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3천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선납부 규정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 개발을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지난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미납부액만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지관리법」은 난개발을 막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처분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선납부 원칙은 산림 훼손에 대한 비용 책임을 선제적으로 물어 산림 보전을 담보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은 2022년 629억원(미수납율 19.3%), 2023년 690억원(25.3%), 2024년 655억원(24.8%)으로 매년 6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징수결정액 1,902억원 중 786억원이 미납돼 미수납률이 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산림청과 일선 지자체가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법률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예외 규정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처분을 받은 후 실질적인 사업 착수 및 개발 이익 확보 전까지 조성비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체납 버티기’ 행태와 의도적인 납기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산지를 훼손하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으면서도 조성비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관하는 산림청의 태도가 산림 훼손을 방치해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법률에서 선납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무려 3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장에서 선납부 원칙이 형해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선납부 원칙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근절해야 할 산림청이 이렇게 미납사례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산지 훼손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미수납액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징수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산림 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조성비마저 떼이는 이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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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윤준병 의원 “산림청, 불법산지전용 단속 무능 및 법치 실종 심각!”

  윤준병 의원 “산림청, 불법산지전용 단속 무능 및 법치 실종 심각!” ㆍ불법산지전용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피한 ‘제2의 백종원·예덕학원’ 수두룩 ㆍ지난 5년간 불법산지전용 1만 1,251건·피해액 2,347억 원·여의도 7배 훼손...천문학적 손실 발생 ㆍ그러나 산림청의 단속 무능으로 불법산지전용 뒤늦게 단속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피한 사례 존재 ㆍ제2, 제3의 ‘백종원·예덕학원’ 존재할 가능성 높아... 산림청 단속역량 강화 등 개선책 마련 시급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2000년대 초 급식소를 건축하면서 불법산지전용을 했지만 산림청과 지자체의 뒤늦은 단속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종결된 바 있는 가운데, 예덕학원과 같이 불법산지전용의 공소시효 만료로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최소 24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산림청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현장단속에 의존하고 있어 제2의 백종원·예덕학원과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단속 무능과 행정 공백에 따른 산지전용 정책 실패와 법치 실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적으로 행한 산지적용은 1만 1,251건으로, 이에 따른 면적은 1,921ha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347억원에 달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 상실과 재해 발생 위험 증가 등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전산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산지전용 단속 등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산지전용을 뿌리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림청의 단속 미비와 행정 공백으로 인해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뒤늦게 인지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범죄자가 사법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다. 예덕학원은 2000년대 초 일부건축물(급식소)를 건축함에 있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포함하여 건축했고, 2024년 10월에야 국민신문고 접수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공소시효 경과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 3월 수사 종결됐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이 예덕학원과 같이 산림청의 단속 미비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처벌을 피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24건의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산림청의 뒤늦은 단속에 따라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로, 산림청의 단속 공백으로 지금도 불법산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 위반을 넘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러나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뒤늦은 단속으로 사법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은 결과적으로 산림청의 단속능력 부재로 법치 실종을 초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한 24곳 외에도 제2, 제3의 ‘백종원과 예덕학원’ 사례가 전국에 수십, 수백군데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불법산지전용을 적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단속역량과 지자체 연계 강화 등 행정 공백을 메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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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이채영 의원, ‘경기도 투자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이채영 의원, ‘경기도 투자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통제 및 감사 기능 강화 방안’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목) ‘경기도 투자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통제 및 감사 기능 강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주요 투자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도의회의 통제 및 감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원장이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이창균 원장은 “경기도의 투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의회의 감사와 평가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기도투자사업이력 관리체계 구축과 외부감사제도 강화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의회기능 활성화에 활용될 것이다”라고 연구 배경을 발표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방분권의 확대 속에서 의회의 통제․감사 기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회의 감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향후 투자사업 관리 등 경기도의회를 위한 외부감사제도와 의회청구 활성화 방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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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