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ㆍ북한 지원 위해 기재부에 빌린 원리금 2.3조, ‘리볼빙’으로 잔액 유지 ㆍ대북 사업 위해 공공기관 통해 빌려준 1343억원 중 945억원 미상환 ㆍ北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산 개성공단 지원재단 계속 예산 집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12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이에 따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느라 자체 자금으로 낸 이자는 1조원에 육박했다. 수은이 박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지원,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앞서 수은은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대북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매년 대출 잔액을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내는 ‘리볼빙’ 방식으로 기재부에 자금을 상환했다. 누적된 이자비용은 9800억원에 달했다. 수은은 또 대북 사업을 이유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금강산 관광 사업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원, 흑연광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원,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이유로 한국전력에 약 383억원 등 총 1343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중 미상환 원금이 945억원에 달했다. 수은이 개성공단 사업에 지원한 대출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2023년까지 총 934억원을 빌려줬다. 이자를 포함하면 1052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83%에 달하는 872억원이 미상환 상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24년 3월로 해산 이후 청산법인을 세워 올해만 임차료 6000만원과 인건비 3억원, 외부용역 6천만원 등 총 7억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최근 직원 2명을 신규채용하고, 재단이름으로 근조, 축하화환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북협력기금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이후에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도에 1억4800만원, 2022년 1억3900만원, 23년도에 2500만원이 지출됐다. 박 의원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은 북한 때문에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매년 낭비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굴종적 유화책을 퍼붓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북한 자산 하나라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회수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인 무비자 입국 , 세관 위반 ‘급증’ 관세청 통관 대응 시급

  중국인 무비자 입국 , 세관 위반 ‘급증’ 관세청 통관 대응 시급 ㆍ최근 6년(2020~2025.9)간 중국인 여행자 세관 위반 총합은 약 7만2천 건 육박 ㆍ면세초과·불법의약품 반입·위조상품 등 유형 다양…무비자 확대 시 범죄 리스크 커질 우려 ㆍ이인선 의원“관세청, 무비자 대응 전담 통관팀 설치로 국가 관문부터 안전망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재선·대구 수성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6년간 중국인 여행자의 세관 위반 건수는 총 7만2천여 건에 달하며, 올해 9월까지도 이미 전년도(2만2천여 건)에 근접한 1만7천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도 이미 전년도(2만2천여 건)에 근접한 1만 7천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9월까지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면세한도 초과 반입 6,073건 ▲반입금지 물품(불법의약품·건강위해식품류·총포·도검류 등) 3,485건 ▲상업목적 반입 42건 ▲검역 인계 4,311건 ▲기타(위조상품 등) 3,34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보따리상(다이궁)’으로 확인된 단체 관광객들이 인천·평택·군산항 등을 통해 상업 목적의 물품을 대량은 반입하다 적발되는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산 농산물과 불법 의약품 등 상업용 물품을 휴대 반입하면서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불법의약품 및 건강위해식품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여행자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 위조·모조품 반입, 신고누락·허위신고와 같은 세관 위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무비자 단체 관광객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인선 의원실이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무비자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별도의 전담 통관(TF)팀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나 마약밀수에 중국 보따리상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관 위반 및 불법 반입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인선 의원은 “마약, 절도, 보이스피싱, 환치기 등 나라를 병들게 하는 중국발 범죄들이 관세청의 감시망을 뚫고 들어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처럼 범죄가 반복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의 무비자 관광 활성화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나서야 제도를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통관 관리와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최근 5년간 294건 적발!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최근 5년간 294건 적발! 철저한 관리로 부적격 운행 근절하고 국민 안전 지켜야! ㆍ91%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부적격 운수종사자 관리 구멍 심각 ㆍ정점식 의원, “처벌 규정 강화 등 운전적성정밀검사 제도의 보완을 통해 부적격 운행 근절해야!” 버스, 택시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격 운수종사자가 매년 다수 적발되면서여객 및 화물자동차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수단안점점검시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 적발 건수는 총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57건으로 매년 평균 50건 이상의 부적격 운행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8월 기준 이미 1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부적격 운행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법」제33조제6항에 따라, 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운수회사, 또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적격자를 적발하고 있다.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실제 부적격 운수종사자 규모는 통계로 드러난 수치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운전면허(버스 1종 보통 이상, 택시‧화물 2종 보통 이상), 운전경력(버스‧택시 1년 이상, 화물 2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것으로, 전체 294건 중 268건(약 91%)을 차지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인지력과 판단력 등을 평가해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행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운전적성정밀검사가 단순한 형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과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부적격 운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운수회사와 운전자 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내를 넘어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 될 것! ㆍ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되는 쾌거 이뤄내! 총사업비 1조 원 이상 투입 및 각종 세제‧규제 혜택 등 사업 추진에 탄력! ㆍ축구장 600개 규모의 호텔‧리조트 등 남부권 최대 관광 랜드마크 조성으로 연간 11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307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전망! ㆍ정점식 의원, “통영시민 모두의 열망과 바람이 만들어 낸 이번 성과를 반드시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결과로 도출해 내기 위해 혼신의 힘 다할 것!”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 통영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메카로 도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역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통영시가 최종 선정된 소식을 알리며, 작년 전국 최초로 관광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2024.12.26.)된 것에 이어 이번 선정으로 명실상부 해양관광의 명소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됨은 물론 통영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은 민간 투자와 재정 지원을 연계해 지역의 해양 자원과 문화적 매력을 높여 해양관광 명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최종 선정된 통영시와 포항시는 한 지역당 총사업비 1조 원 이상(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민자 9,400억 원, 2025~2029년 5개년간)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통영시는 각종 세제 혜택,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막대한 예산 투입과 행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너지를 얻어 계획 중에 있는 도산면 법송리‧수월리 일원의 약 446만㎡(약 135만 평)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통영시‧경상남도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본격 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있으며, 오는 2037년까지 △친환경 지역상생지구 △문화예술지구 △신산업 업무지구 등으로 구성된 복합 단지를 조성, 축구장 600여 개 규모, 4,400여 객실을 보유한 호텔‧리조트 등 복합 단지를 조성해 남부권 최대 관광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동 사업이 추진되면 연간 307만 명의 관광객 방문과 약 11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비롯해 약 2조 5,000억 원의 소득 유발, 5조 이상의 부가가치 유발, 약 13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되기도 하였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동 사업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으며,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단계에서부터 동분서주 발로 뛰며 사업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기재부 2차관(2024.8.13.) 및 실무자들과의 면담 갖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온 끝에 2025년도 정부안에 20억 원을 반영시키는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통영시-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2024,6.24), 경상남도 균형발전본부 관계자(2025.6.19.) 등과도 관련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에게 통영시 선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이번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은 통영시민 모두의 열망과 바람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단순한 관광 개발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상생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면밀하고 치밀하게 챙겨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정 의원은 “통영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통영, 그리고 고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ㆍ병역지정업체 폐업했음에도 허가·승인 없이 복무해 병역법 위반 정황 드러나 ㆍ임금체불 기업이 박사과정 중인 후보자에 연 4천만원 지급한 사실도 ㆍ“군 복무하는 청년들 박탈감 느낄 상황…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 대체복무를 중단한 채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음에도 3R에서 연간 4,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배 후보자가 복무하던 3R은 이미 2003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후 상장 폐지와 대표이사가 횡령·배임·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으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 받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박사과정 중인 복무자에게 당시 직원 평균(2,9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4,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배 후보자가 “부실기업에서 군 복무를 하며 학위도 따고, 복무 제외 기간에 고액 급여까지 챙겼다”며 “이 모든 과정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진상이 드러나야 하며, 李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ㆍ“경기도민 밥상과 먹는 물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 최우선” ㆍ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 구성… 파주시 임진강 일대 수산물 방사능 정밀 검사 추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3일(목), 최근 불거진 북한 평산 우라늄 정제시설의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하여, 파주시 임진강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관계 기관이 긴급히 협의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고준호 의원은 “임진강은 수도권 수백만 주민의 생명과 식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수로”라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검사와 공개된 데이터로 경기도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해양수산과 △파주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행되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조사 방식이지만, 설득을 통해 추진단을 구성했고, 수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원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가동했다”며 ‘생산단계 수산물(누치, 메기, 밀자개)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유통단계 수산물(장어)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맡아 방사능 핵종 정밀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우리 가족이 먹는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불안, 그리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신속히 공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상 없음’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향후에도 연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핵폐수 유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고준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례적 조치로, 지방정치가 어떻게 실질적인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어종 채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진강 수계로 이어져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검사를 계기로 김포, 파주, 고양 등 주요 포인트를 지정해 당일 수거된 어종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공식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확장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예정이다.

•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ㆍ용인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경기도 심의 통과로 지역화폐 가맹 가능 ㆍ정하용 의원, 지역 상권 활성화·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개최된 「2025년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용인특례시 ‘쥬네브썬월드’의 대규모점포 해제 안건이 최종 가결되었다고 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인 쥬네브썬월드는 총 950여 개 점포 중 약 30%가 공실로 방치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점포수도 642개에 불과해 상권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매출 부진으로 관리단 측에서 기본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는 한편, 방문객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쥬네브썬월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분양(구분소유자) 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 되어왔다. 이에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다른 상권이 적은 동백지구 특성상 쥬네브썬월드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지난 5월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쇼핑몰 확대)’ 안건이 가결된 데 이어, 이번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쥬네브썬월드의 해제기준 평가표 심의가 최종 통과됨으로써, 쥬네브썬월드는 대규모점포 제한에서 해제되어 쇼핑몰 내 점포들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결정은 쥬네브썬월드 내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상생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 기준 명확화 및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명확히 보장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이 주주에게 충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비록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여도 이는 ‘경영상 활동의 결과’이지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현행 「상법」 제622조 제1항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명확히 하고, 대법원이 판례로써 제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고자 하기 위함이다. 고동진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신문 공익기능 명문화, 사무국 설치 및 정부 출연 근거 신설 등 박수현 의원“지역언론은 여론 다양성과 지역문화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신문은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젊은 세대는 지역신문을 외면하고 있으며, 광고매체의 다변화와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광고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신문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뉴스 생산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종이신문 중심의 취재·편집 구조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산업적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적 정보 전달이라는 공론장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지역신문의 약 25%가 폐간되었으며, 이는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역의 고유한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 전체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지역언론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ㆍ북한 지원 위해 기재부에 빌린 원리금 2.3조, ‘리볼빙’으로 잔액 유지 ㆍ대북 사업 위해 공공기관 통해 빌려준 1343억원 중 945억원 미상환 ㆍ北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산 개성공단 지원재단 계속 예산 집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12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이에 따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느라 자체 자금으로 낸 이자는 1조원에 육박했다. 수은이 박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지원,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앞서 수은은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대북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매년 대출 잔액을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내는 ‘리볼빙’ 방식으로 기재부에 자금을 상환했다. 누적된 이자비용은 9800억원에 달했다. 수은은 또 대북 사업을 이유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금강산 관광 사업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원, 흑연광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원,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이유로 한국전력에 약 383억원 등 총 1343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중 미상환 원금이 945억원에 달했다. 수은이 개성공단 사업에 지원한 대출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2023년까지 총 934억원을 빌려줬다. 이자를 포함하면 1052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83%에 달하는 872억원이 미상환 상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24년 3월로 해산 이후 청산법인을 세워 올해만 임차료 6000만원과 인건비 3억원, 외부용역 6천만원 등 총 7억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최근 직원 2명을 신규채용하고, 재단이름으로 근조, 축하화환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북협력기금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이후에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도에 1억4800만원, 2022년 1억3900만원, 23년도에 2500만원이 지출됐다. 박 의원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은 북한 때문에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매년 낭비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굴종적 유화책을 퍼붓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북한 자산 하나라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회수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 야당

  2025-10-27

• 중국인 무비자 입국 , 세관 위반 ‘급증’ 관세청 통관 대응 시급

  중국인 무비자 입국 , 세관 위반 ‘급증’ 관세청 통관 대응 시급 ㆍ최근 6년(2020~2025.9)간 중국인 여행자 세관 위반 총합은 약 7만2천 건 육박 ㆍ면세초과·불법의약품 반입·위조상품 등 유형 다양…무비자 확대 시 범죄 리스크 커질 우려 ㆍ이인선 의원“관세청, 무비자 대응 전담 통관팀 설치로 국가 관문부터 안전망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재선·대구 수성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6년간 중국인 여행자의 세관 위반 건수는 총 7만2천여 건에 달하며, 올해 9월까지도 이미 전년도(2만2천여 건)에 근접한 1만7천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도 이미 전년도(2만2천여 건)에 근접한 1만 7천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9월까지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면세한도 초과 반입 6,073건 ▲반입금지 물품(불법의약품·건강위해식품류·총포·도검류 등) 3,485건 ▲상업목적 반입 42건 ▲검역 인계 4,311건 ▲기타(위조상품 등) 3,34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보따리상(다이궁)’으로 확인된 단체 관광객들이 인천·평택·군산항 등을 통해 상업 목적의 물품을 대량은 반입하다 적발되는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산 농산물과 불법 의약품 등 상업용 물품을 휴대 반입하면서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불법의약품 및 건강위해식품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여행자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 위조·모조품 반입, 신고누락·허위신고와 같은 세관 위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무비자 단체 관광객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인선 의원실이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무비자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별도의 전담 통관(TF)팀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나 마약밀수에 중국 보따리상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관 위반 및 불법 반입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인선 의원은 “마약, 절도, 보이스피싱, 환치기 등 나라를 병들게 하는 중국발 범죄들이 관세청의 감시망을 뚫고 들어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처럼 범죄가 반복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의 무비자 관광 활성화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나서야 제도를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통관 관리와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야당

  2025-10-21

•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최근 5년간 294건 적발!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최근 5년간 294건 적발! 철저한 관리로 부적격 운행 근절하고 국민 안전 지켜야! ㆍ91%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부적격 운수종사자 관리 구멍 심각 ㆍ정점식 의원, “처벌 규정 강화 등 운전적성정밀검사 제도의 보완을 통해 부적격 운행 근절해야!” 버스, 택시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격 운수종사자가 매년 다수 적발되면서여객 및 화물자동차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수단안점점검시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 적발 건수는 총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57건으로 매년 평균 50건 이상의 부적격 운행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8월 기준 이미 1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부적격 운행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법」제33조제6항에 따라, 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운수회사, 또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적격자를 적발하고 있다.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실제 부적격 운수종사자 규모는 통계로 드러난 수치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운전면허(버스 1종 보통 이상, 택시‧화물 2종 보통 이상), 운전경력(버스‧택시 1년 이상, 화물 2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것으로, 전체 294건 중 268건(약 91%)을 차지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인지력과 판단력 등을 평가해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행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운전적성정밀검사가 단순한 형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과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부적격 운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운수회사와 운전자 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국회
  • 야당

  2025-10-12

• 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내를 넘어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 될 것! ㆍ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되는 쾌거 이뤄내! 총사업비 1조 원 이상 투입 및 각종 세제‧규제 혜택 등 사업 추진에 탄력! ㆍ축구장 600개 규모의 호텔‧리조트 등 남부권 최대 관광 랜드마크 조성으로 연간 11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307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전망! ㆍ정점식 의원, “통영시민 모두의 열망과 바람이 만들어 낸 이번 성과를 반드시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결과로 도출해 내기 위해 혼신의 힘 다할 것!”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 통영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메카로 도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역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통영시가 최종 선정된 소식을 알리며, 작년 전국 최초로 관광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2024.12.26.)된 것에 이어 이번 선정으로 명실상부 해양관광의 명소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됨은 물론 통영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은 민간 투자와 재정 지원을 연계해 지역의 해양 자원과 문화적 매력을 높여 해양관광 명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최종 선정된 통영시와 포항시는 한 지역당 총사업비 1조 원 이상(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민자 9,400억 원, 2025~2029년 5개년간)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통영시는 각종 세제 혜택,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막대한 예산 투입과 행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너지를 얻어 계획 중에 있는 도산면 법송리‧수월리 일원의 약 446만㎡(약 135만 평)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통영시‧경상남도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본격 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있으며, 오는 2037년까지 △친환경 지역상생지구 △문화예술지구 △신산업 업무지구 등으로 구성된 복합 단지를 조성, 축구장 600여 개 규모, 4,400여 객실을 보유한 호텔‧리조트 등 복합 단지를 조성해 남부권 최대 관광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동 사업이 추진되면 연간 307만 명의 관광객 방문과 약 11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비롯해 약 2조 5,000억 원의 소득 유발, 5조 이상의 부가가치 유발, 약 13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되기도 하였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동 사업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으며,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단계에서부터 동분서주 발로 뛰며 사업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기재부 2차관(2024.8.13.) 및 실무자들과의 면담 갖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온 끝에 2025년도 정부안에 20억 원을 반영시키는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통영시-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2024,6.24), 경상남도 균형발전본부 관계자(2025.6.19.) 등과도 관련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에게 통영시 선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이번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은 통영시민 모두의 열망과 바람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단순한 관광 개발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상생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면밀하고 치밀하게 챙겨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정 의원은 “통영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통영, 그리고 고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국회
  • 야당

  2025-07-29

• 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ㆍ병역지정업체 폐업했음에도 허가·승인 없이 복무해 병역법 위반 정황 드러나 ㆍ임금체불 기업이 박사과정 중인 후보자에 연 4천만원 지급한 사실도 ㆍ“군 복무하는 청년들 박탈감 느낄 상황…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 대체복무를 중단한 채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음에도 3R에서 연간 4,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배 후보자가 복무하던 3R은 이미 2003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후 상장 폐지와 대표이사가 횡령·배임·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으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 받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박사과정 중인 복무자에게 당시 직원 평균(2,9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4,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배 후보자가 “부실기업에서 군 복무를 하며 학위도 따고, 복무 제외 기간에 고액 급여까지 챙겼다”며 “이 모든 과정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진상이 드러나야 하며, 李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
  • 야당

  2025-07-12

•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ㆍ“경기도민 밥상과 먹는 물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 최우선” ㆍ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 구성… 파주시 임진강 일대 수산물 방사능 정밀 검사 추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3일(목), 최근 불거진 북한 평산 우라늄 정제시설의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하여, 파주시 임진강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관계 기관이 긴급히 협의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고준호 의원은 “임진강은 수도권 수백만 주민의 생명과 식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수로”라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검사와 공개된 데이터로 경기도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해양수산과 △파주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행되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조사 방식이지만, 설득을 통해 추진단을 구성했고, 수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원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가동했다”며 ‘생산단계 수산물(누치, 메기, 밀자개)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유통단계 수산물(장어)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맡아 방사능 핵종 정밀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우리 가족이 먹는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불안, 그리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신속히 공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상 없음’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향후에도 연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핵폐수 유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고준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례적 조치로, 지방정치가 어떻게 실질적인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어종 채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진강 수계로 이어져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검사를 계기로 김포, 파주, 고양 등 주요 포인트를 지정해 당일 수거된 어종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공식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확장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예정이다.

  • 국회
  • 야당

  2025-07-04

•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ㆍ용인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경기도 심의 통과로 지역화폐 가맹 가능 ㆍ정하용 의원, 지역 상권 활성화·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개최된 「2025년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용인특례시 ‘쥬네브썬월드’의 대규모점포 해제 안건이 최종 가결되었다고 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인 쥬네브썬월드는 총 950여 개 점포 중 약 30%가 공실로 방치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점포수도 642개에 불과해 상권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매출 부진으로 관리단 측에서 기본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는 한편, 방문객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쥬네브썬월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분양(구분소유자) 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 되어왔다. 이에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다른 상권이 적은 동백지구 특성상 쥬네브썬월드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지난 5월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쇼핑몰 확대)’ 안건이 가결된 데 이어, 이번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쥬네브썬월드의 해제기준 평가표 심의가 최종 통과됨으로써, 쥬네브썬월드는 대규모점포 제한에서 해제되어 쇼핑몰 내 점포들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결정은 쥬네브썬월드 내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상생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 야당

  2025-07-03

•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 기준 명확화 및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명확히 보장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이 주주에게 충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비록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여도 이는 ‘경영상 활동의 결과’이지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현행 「상법」 제622조 제1항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명확히 하고, 대법원이 판례로써 제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고자 하기 위함이다. 고동진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 야당

  2025-07-03

실시간 야당 기사

•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수은, 北에 떼인 2조원, 자체 ‘돌려막기’ 이자만 1조원 ㆍ북한 지원 위해 기재부에 빌린 원리금 2.3조, ‘리볼빙’으로 잔액 유지 ㆍ대북 사업 위해 공공기관 통해 빌려준 1343억원 중 945억원 미상환 ㆍ北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산 개성공단 지원재단 계속 예산 집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12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이에 따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느라 자체 자금으로 낸 이자는 1조원에 육박했다. 수은이 박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지원,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앞서 수은은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대북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매년 대출 잔액을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내는 ‘리볼빙’ 방식으로 기재부에 자금을 상환했다. 누적된 이자비용은 9800억원에 달했다. 수은은 또 대북 사업을 이유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금강산 관광 사업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원, 흑연광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원,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이유로 한국전력에 약 383억원 등 총 1343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중 미상환 원금이 945억원에 달했다. 수은이 개성공단 사업에 지원한 대출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2023년까지 총 934억원을 빌려줬다. 이자를 포함하면 1052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83%에 달하는 872억원이 미상환 상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24년 3월로 해산 이후 청산법인을 세워 올해만 임차료 6000만원과 인건비 3억원, 외부용역 6천만원 등 총 7억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최근 직원 2명을 신규채용하고, 재단이름으로 근조, 축하화환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북협력기금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이후에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도에 1억4800만원, 2022년 1억3900만원, 23년도에 2500만원이 지출됐다. 박 의원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은 북한 때문에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매년 낭비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굴종적 유화책을 퍼붓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북한 자산 하나라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회수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 야당

  2025-10-27

• 중국인 무비자 입국 , 세관 위반 ‘급증’ 관세청 통관 대응 시급

  중국인 무비자 입국 , 세관 위반 ‘급증’ 관세청 통관 대응 시급 ㆍ최근 6년(2020~2025.9)간 중국인 여행자 세관 위반 총합은 약 7만2천 건 육박 ㆍ면세초과·불법의약품 반입·위조상품 등 유형 다양…무비자 확대 시 범죄 리스크 커질 우려 ㆍ이인선 의원“관세청, 무비자 대응 전담 통관팀 설치로 국가 관문부터 안전망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재선·대구 수성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6년간 중국인 여행자의 세관 위반 건수는 총 7만2천여 건에 달하며, 올해 9월까지도 이미 전년도(2만2천여 건)에 근접한 1만7천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도 이미 전년도(2만2천여 건)에 근접한 1만 7천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9월까지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면세한도 초과 반입 6,073건 ▲반입금지 물품(불법의약품·건강위해식품류·총포·도검류 등) 3,485건 ▲상업목적 반입 42건 ▲검역 인계 4,311건 ▲기타(위조상품 등) 3,34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보따리상(다이궁)’으로 확인된 단체 관광객들이 인천·평택·군산항 등을 통해 상업 목적의 물품을 대량은 반입하다 적발되는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산 농산물과 불법 의약품 등 상업용 물품을 휴대 반입하면서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불법의약품 및 건강위해식품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여행자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 위조·모조품 반입, 신고누락·허위신고와 같은 세관 위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무비자 단체 관광객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인선 의원실이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무비자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별도의 전담 통관(TF)팀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나 마약밀수에 중국 보따리상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관 위반 및 불법 반입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인선 의원은 “마약, 절도, 보이스피싱, 환치기 등 나라를 병들게 하는 중국발 범죄들이 관세청의 감시망을 뚫고 들어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처럼 범죄가 반복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의 무비자 관광 활성화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나서야 제도를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통관 관리와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야당

  2025-10-21

•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최근 5년간 294건 적발!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최근 5년간 294건 적발! 철저한 관리로 부적격 운행 근절하고 국민 안전 지켜야! ㆍ91%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부적격 운수종사자 관리 구멍 심각 ㆍ정점식 의원, “처벌 규정 강화 등 운전적성정밀검사 제도의 보완을 통해 부적격 운행 근절해야!” 버스, 택시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격 운수종사자가 매년 다수 적발되면서여객 및 화물자동차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수단안점점검시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 적발 건수는 총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57건으로 매년 평균 50건 이상의 부적격 운행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8월 기준 이미 1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부적격 운행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법」제33조제6항에 따라, 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운수회사, 또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적격자를 적발하고 있다.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실제 부적격 운수종사자 규모는 통계로 드러난 수치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운전면허(버스 1종 보통 이상, 택시‧화물 2종 보통 이상), 운전경력(버스‧택시 1년 이상, 화물 2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것으로, 전체 294건 중 268건(약 91%)을 차지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인지력과 판단력 등을 평가해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행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운전적성정밀검사가 단순한 형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과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부적격 운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운수회사와 운전자 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국회
  • 야당

  2025-10-12

• 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내를 넘어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 될 것! ㆍ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되는 쾌거 이뤄내! 총사업비 1조 원 이상 투입 및 각종 세제‧규제 혜택 등 사업 추진에 탄력! ㆍ축구장 600개 규모의 호텔‧리조트 등 남부권 최대 관광 랜드마크 조성으로 연간 11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307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전망! ㆍ정점식 의원, “통영시민 모두의 열망과 바람이 만들어 낸 이번 성과를 반드시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결과로 도출해 내기 위해 혼신의 힘 다할 것!”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 통영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메카로 도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역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통영시가 최종 선정된 소식을 알리며, 작년 전국 최초로 관광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2024.12.26.)된 것에 이어 이번 선정으로 명실상부 해양관광의 명소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됨은 물론 통영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은 민간 투자와 재정 지원을 연계해 지역의 해양 자원과 문화적 매력을 높여 해양관광 명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최종 선정된 통영시와 포항시는 한 지역당 총사업비 1조 원 이상(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민자 9,400억 원, 2025~2029년 5개년간)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통영시는 각종 세제 혜택,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막대한 예산 투입과 행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너지를 얻어 계획 중에 있는 도산면 법송리‧수월리 일원의 약 446만㎡(약 135만 평)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통영시‧경상남도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본격 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있으며, 오는 2037년까지 △친환경 지역상생지구 △문화예술지구 △신산업 업무지구 등으로 구성된 복합 단지를 조성, 축구장 600여 개 규모, 4,400여 객실을 보유한 호텔‧리조트 등 복합 단지를 조성해 남부권 최대 관광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동 사업이 추진되면 연간 307만 명의 관광객 방문과 약 11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비롯해 약 2조 5,000억 원의 소득 유발, 5조 이상의 부가가치 유발, 약 13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되기도 하였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동 사업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으며,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단계에서부터 동분서주 발로 뛰며 사업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기재부 2차관(2024.8.13.) 및 실무자들과의 면담 갖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온 끝에 2025년도 정부안에 20억 원을 반영시키는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통영시-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2024,6.24), 경상남도 균형발전본부 관계자(2025.6.19.) 등과도 관련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에게 통영시 선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이번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은 통영시민 모두의 열망과 바람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단순한 관광 개발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상생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면밀하고 치밀하게 챙겨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정 의원은 “통영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통영, 그리고 고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국회
  • 야당

  2025-07-29

• 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ㆍ병역지정업체 폐업했음에도 허가·승인 없이 복무해 병역법 위반 정황 드러나 ㆍ임금체불 기업이 박사과정 중인 후보자에 연 4천만원 지급한 사실도 ㆍ“군 복무하는 청년들 박탈감 느낄 상황…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 대체복무를 중단한 채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음에도 3R에서 연간 4,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배 후보자가 복무하던 3R은 이미 2003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후 상장 폐지와 대표이사가 횡령·배임·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으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 받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박사과정 중인 복무자에게 당시 직원 평균(2,9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4,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배 후보자가 “부실기업에서 군 복무를 하며 학위도 따고, 복무 제외 기간에 고액 급여까지 챙겼다”며 “이 모든 과정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진상이 드러나야 하며, 李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
  • 야당

  2025-07-12

•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ㆍ“경기도민 밥상과 먹는 물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 최우선” ㆍ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 구성… 파주시 임진강 일대 수산물 방사능 정밀 검사 추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3일(목), 최근 불거진 북한 평산 우라늄 정제시설의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하여, 파주시 임진강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관계 기관이 긴급히 협의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고준호 의원은 “임진강은 수도권 수백만 주민의 생명과 식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수로”라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검사와 공개된 데이터로 경기도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해양수산과 △파주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행되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조사 방식이지만, 설득을 통해 추진단을 구성했고, 수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원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가동했다”며 ‘생산단계 수산물(누치, 메기, 밀자개)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유통단계 수산물(장어)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맡아 방사능 핵종 정밀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우리 가족이 먹는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불안, 그리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신속히 공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상 없음’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향후에도 연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핵폐수 유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고준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례적 조치로, 지방정치가 어떻게 실질적인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어종 채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진강 수계로 이어져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검사를 계기로 김포, 파주, 고양 등 주요 포인트를 지정해 당일 수거된 어종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공식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확장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예정이다.

  • 국회
  • 야당

  2025-07-04

•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ㆍ용인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경기도 심의 통과로 지역화폐 가맹 가능 ㆍ정하용 의원, 지역 상권 활성화·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개최된 「2025년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용인특례시 ‘쥬네브썬월드’의 대규모점포 해제 안건이 최종 가결되었다고 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인 쥬네브썬월드는 총 950여 개 점포 중 약 30%가 공실로 방치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점포수도 642개에 불과해 상권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매출 부진으로 관리단 측에서 기본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는 한편, 방문객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쥬네브썬월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분양(구분소유자) 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 되어왔다. 이에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다른 상권이 적은 동백지구 특성상 쥬네브썬월드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지난 5월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쇼핑몰 확대)’ 안건이 가결된 데 이어, 이번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쥬네브썬월드의 해제기준 평가표 심의가 최종 통과됨으로써, 쥬네브썬월드는 대규모점포 제한에서 해제되어 쇼핑몰 내 점포들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결정은 쥬네브썬월드 내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상생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 야당

  2025-07-03

•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 기준 명확화 및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명확히 보장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이 주주에게 충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비록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여도 이는 ‘경영상 활동의 결과’이지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현행 「상법」 제622조 제1항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명확히 하고, 대법원이 판례로써 제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고자 하기 위함이다. 고동진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 야당

  2025-07-03

•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신문 공익기능 명문화, 사무국 설치 및 정부 출연 근거 신설 등 박수현 의원“지역언론은 여론 다양성과 지역문화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신문은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젊은 세대는 지역신문을 외면하고 있으며, 광고매체의 다변화와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광고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신문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뉴스 생산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종이신문 중심의 취재·편집 구조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산업적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적 정보 전달이라는 공론장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지역신문의 약 25%가 폐간되었으며, 이는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역의 고유한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 전체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지역언론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
  • 야당

  2025-05-22

•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고창,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용광로 선대위 출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고창,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용광로 선대위 출범… 윤준병 의원 “압도적 대선 승리 이끌 것” ㆍ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정읍·고창, 압도적 대선승리를 위한 [용광로 선대위] 공식 출범 ㆍ윤준병 의원 중심으로 지역 정치·사회 인사 총결집… 국민통합과 빛의 혁명 완수를 향한 본격 행보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지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읍·고창지역 선대위는 정치·사회 각계 인사를 아우른 통합 조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대선 승리를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 내 광역·기초의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각 직능단체 인사까지 망라하여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합형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출범한 선대위의 주요 인선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이 맡았으며, 정읍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강광·김생기·유진섭 전 정읍시장, 장기철 전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이, 고창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박우정· 이강수 전 고창군수, 김원봉 상임고문이 참여해 지역 주만들과의 강력한 연대체제를 구축했다. 정읍 상임총괄본부장은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정태호 전 샘골농협 조합장이 맡았고, 고창 상임총괄본부장에 조민규 고창군의장과 김만기·김성수 도의원이 임명됐다. 정읍 공동총괄본부장에는 김철수·고영규·장학수·김대중 전 도의원과 정도진· 조상중·고경윤 전 정읍시의장, 박일 정읍시의장이 임명됐고 고창 공동총괄본부장으로는 문규환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동경 고창조경건설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기능별·구역별 본부장에는 지역 정치 기반이 강한 현직 광역·기초의원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고르게 안배되어 있으며, 이들은 중앙당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임명장을 수여받게 된다. 윤준병 위원장은 “압도적 대선 승리와 정읍·고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승·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며, “정읍·고창 선대위는 이번 대선을 승리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을 열며,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6월 3일)에 정읍·고창이 85% 이상 투표율과 95% 이상 득표율로 응답해 주신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고창에서 진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2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며, 그동안 지역에서 현장민원실로 운영된 [토방청담]의 취지를 살려 대형 집중유세보다는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골목유세’ 중심의 진정성 있는 선거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 국회
  • 야당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