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 김동연,

  경기도,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 김동연,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최우선 정책 방향은 생태계 조성” ㆍ김동연 지사, 성남 민생경제 현장투어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 참석 ㆍ국내 최초 지자체 주도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기관 구축 및 운영지원 ㆍ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ㆍ김동연 지사, 개소식 이후에도 박능후 도정자문위원장 및 위원들과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추가 논의이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의 최우선 방향을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성남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 특히 반도체산업의 방향은 생태계 조성”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스스로 굴러가게끔 하는 인프라(기반시설)를 지원하고 공공 조달 등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 취임 후 얼마 안 돼서 산업협회와 대화하는 중에 팹리스클러스터를 위한 제안을 듣고 즉석에서 수용했다. 오늘 결실을 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는 팹리스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반도체 설계 배움터’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AI‧자율주행 등 신산업 확산으로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 설계 인력 부족으로 기업들은 경영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의 팹리스 전문교육기관을 개소, 총 5억 5천만 원(경기도 2억 원, 대한상공회의소 3억 원, 고용노동부 5천만 원)을 투입해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 3층에서 팹리스 기업 재직자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교육생 모집과 과정 운영, 취업 연계 등을 맡고,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제안과 강사 지원 등을 담당하며, 경기도는 교육 인프라 및 공간 제공과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11일부터 팹리스 기업 재직자 90명을 대상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 단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사 졸업(예정)자, 팹리스 기업 재직자 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도내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안철수 국회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도내 팹리스 기업 대표 및 교육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남 달달투어는 경기도 팹리스아카데미 개소에서 멈추지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공식일정이 끝난 뒤에도 개소식에 함께 참석한 박능후 도정자문위원장 및 위원들과 팹리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즉석에서 이어갔다.

•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ㆍ지방세연구원·지자체 협력으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성립 시점 명확화 ◈담배소비세 인상 회피 목적의 허위 반출 등 탈법행위 확인. 탈루세액 추징 정당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끝에,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가운데 34만 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 중 259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 경기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제재 이끌며 가맹점주 권익보호

  경기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제재 이끌며 가맹점주 권익보호 ㆍ허위·과장 정보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동의없는 판촉행사 실시한 ‘프랭크버거’ ◈ 경기도 신고…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6억 4,100만 원 부과 ㆍ도, ‘이차돌’·‘맘스터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신고→공정위 제재 ㆍ가맹점주 권익보호,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 기여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202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로부터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매월 적자가 지속되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조정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허위·과장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포크와 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도는 가맹본부가 조정을 수용하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가맹점주의 피해구제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프랭크버거’ 외에도 있다. 경기도는 ‘이차돌’(차돌박이)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를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허위 수익정보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해 결국 ㈜다름플러스는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맘스터치’(수제 치킨버거)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 역시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경기도의 신고를 통해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처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정황이 뚜렷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신고 등 적극적 행정으로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와 이차돌, 맘스터치는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유통·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유선(031-8008-5555)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행정복지센터 이용 접근성 현장 점검. 미흡 다수 지적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행정복지센터 이용 접근성 현장 점검. 미흡 다수 지적 ㆍ경기도 11월 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공유회 개최 ㆍ도민의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도내 147개 행정복지센터 인권 모니터링 실시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이 지난 5월 12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행정복지센터 147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부적절, 출입구 경사로 유효 폭 미확보 등 미흡한 부분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6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수원시 영통구 소재)에서 ‘2025년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도는 2024년 ‘버스정류시설 이용 및 접근성 현장 모니터링’에 이어 2025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6명의 단원이 ‘도내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도내 전체 행정복지센터 595개 중 임의로 선정된 147개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경사로, 출입구 문,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승강기, 화장실, 민원실 등 7개 분야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147개 중 140개 설치된 가운데 설치 장소가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깝게 설치된 곳은 111개에 불과했다. 출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147개 중 108개에 그쳤으며, 그나마 휠체어 등의 유효 폭(1.2m 이상)을 확보한 곳은 85개뿐이었다. 화장실에서도 성별 등을 구분하는 점자 표지판이 있는 곳이 92개만 확인됐다. 특히 민원실에서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접수대 하부 깊이를 0.4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한 곳이 44개에 그쳤다.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실 내 비치 용품인 점자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등을 마련한 곳도 40개뿐이었다. 도민 인권모니터단의 활동 결과는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니터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 3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활동은 도민 인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은 유선 또는 누리집(031-8008-2340 / 031-120 + ARS 2 + 6, www.gg.go.kr/humanrights)을 통해 할 수 있다.

•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 위해 대학 인권센터 역량 강화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 위해 대학 인권센터 역량 강화 ㆍ도내 30개 대학 대상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ㆍ전문가 강의 및 협력 네트워크 논의로 실질 대응력 제고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을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협력회의’의 후속 성과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실무교육과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은 단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일상공간 위협에 노출되는 심각한 범죄로 대학 현장에서도 선제 대응과 피해자 초기지원이 중요하다”며 “워크숍을 통해 대학 인권센터가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대응단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학-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간 대응체계를 더 견고히 하고, 대학 내 피해대응 매뉴얼 보급과 실무자 교육을 확대해 현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ㆍ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2025년 1~12월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 ㆍ11월 중 주관부서 안내 후 신청·접수 예정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천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97.3%의 높은 지급률로 완료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97.3%의 높은 지급률로 완료되었다. “11월 30일까지 사용바람!” ㆍ도민 1,181만 명이 1조 1,812억 원 신청‧수령, 지급률 97.3% ◈경기지역화폐 사용량 156.8% 증가, 소비쿠폰 사용액보다 56% 이상 증가 ◈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10월 31일 97.3% 지급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도민 1,213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감 결과 총 1,181만 2,000여 명의 도민이 1조 1,812억 원을 수령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의왕시가 98.2%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였으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동일하게 98.1%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된 7~8월 경기지역화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경기지역화폐 사용량은 1조 1,0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사용된 4,313억 원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이 같은 경기지역화폐 사용 증가량 6,765억 원은 해당 기간 소비쿠폰으로 실제 사용된 4,097억 원을 2,668억 원(56%) 초과하는 금액으로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소비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10월 31일 현재 1차 소비쿠폰은 이미 98%가량 사용됐으며, 2차 소비쿠폰은 83.6%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키는 민생정책”이라며 “쿠폰 사용이 지역상권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도민들은 기한 내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부천시 등 8개 우수 시 선정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부천시 등 8개 우수 시 선정 ㆍ경기도, 올해 민간임대주택 관리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ㆍ부천시 등 8개 우수 시군 선정… 우수시책 확산으로 관리행정 선순환 구축 2025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결과 부천시, 용인시, 김포시, 의왕시, 하남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8개 시가 민간임대주택 행정 우수 시에 선정됐다.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8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부천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고령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쉬운 말 안내문’ 제작 등 우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하남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를 위한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문자 서비스’ ▲안산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안내 홍보 리플릿’ 발송 등의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시책 사례에 대해 시군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에 반영해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례가 다른 시군으로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함께 민간임대주택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특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시책 확산을 통해 관리행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작 ​

  경기도,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작 ㆍ미국·싱가포르·대만 3개 거점 연계, 세일즈포스·엔비디아·구글 등과 협력 확대 ㆍ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투자·기술협력·시장확대 본격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아시아(싱가포르·대만)와 미주(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연계형 모델로 운영돼, 도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교류 및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 돕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과 10월 세일즈포스(Salesforce),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AI 기업 글로벌 밸류업 프로그램(9월 8~13일) ▲NGG(NVIDIA Gyeonggi Growth, 10월 12~19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도내 AI·딥테크 스타트업 15개 사가 해외 투자자 및 산업 파트너와 교류하며 해외 PoC(개념검증), 공동개발, 투자유치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AI 밸류업 프로그램 참가기업들은 10월 14~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컨퍼런스 ‘드림포스(Dreamforce) 2025’에 참가해 북미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NGG 프로그램에 참여한 ㈜웨스트문(Westmoon)과 ㈜올에이아이(AllAI)의 경우 각각 싱가포르, 대만 현지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협의를 진행하며 기술 실증과 투자 검토 단계로 진입했다. 참여기업들은 향후 “해외 PoC, 공동개발, 현지 파트너십 매칭 등 후속 연계가 지속된다면, 기술 고도화뿐 아니라 글로벌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인된 글로벌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NVIDIA GTC 2026 참가 지원 ▲세일즈포스·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연계 투자유치 ▲AI 기업 현지화·PoC 실증 컨설팅 등 사후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도를 ‘글로벌 AI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AI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며 “경기도 AI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과 투자 성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 AI산업의 중심이자 세계 AI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 김동연,

  경기도,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 김동연,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최우선 정책 방향은 생태계 조성” ㆍ김동연 지사, 성남 민생경제 현장투어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 참석 ㆍ국내 최초 지자체 주도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기관 구축 및 운영지원 ㆍ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ㆍ김동연 지사, 개소식 이후에도 박능후 도정자문위원장 및 위원들과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추가 논의이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의 최우선 방향을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성남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 특히 반도체산업의 방향은 생태계 조성”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스스로 굴러가게끔 하는 인프라(기반시설)를 지원하고 공공 조달 등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 취임 후 얼마 안 돼서 산업협회와 대화하는 중에 팹리스클러스터를 위한 제안을 듣고 즉석에서 수용했다. 오늘 결실을 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는 팹리스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반도체 설계 배움터’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AI‧자율주행 등 신산업 확산으로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 설계 인력 부족으로 기업들은 경영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의 팹리스 전문교육기관을 개소, 총 5억 5천만 원(경기도 2억 원, 대한상공회의소 3억 원, 고용노동부 5천만 원)을 투입해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 3층에서 팹리스 기업 재직자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교육생 모집과 과정 운영, 취업 연계 등을 맡고,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제안과 강사 지원 등을 담당하며, 경기도는 교육 인프라 및 공간 제공과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11일부터 팹리스 기업 재직자 90명을 대상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 단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사 졸업(예정)자, 팹리스 기업 재직자 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도내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안철수 국회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도내 팹리스 기업 대표 및 교육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남 달달투어는 경기도 팹리스아카데미 개소에서 멈추지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공식일정이 끝난 뒤에도 개소식에 함께 참석한 박능후 도정자문위원장 및 위원들과 팹리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즉석에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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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ㆍ지방세연구원·지자체 협력으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성립 시점 명확화 ◈담배소비세 인상 회피 목적의 허위 반출 등 탈법행위 확인. 탈루세액 추징 정당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끝에,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가운데 34만 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 중 259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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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경기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제재 이끌며 가맹점주 권익보호

  경기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제재 이끌며 가맹점주 권익보호 ㆍ허위·과장 정보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동의없는 판촉행사 실시한 ‘프랭크버거’ ◈ 경기도 신고…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6억 4,100만 원 부과 ㆍ도, ‘이차돌’·‘맘스터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신고→공정위 제재 ㆍ가맹점주 권익보호,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 기여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202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로부터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매월 적자가 지속되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조정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허위·과장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포크와 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도는 가맹본부가 조정을 수용하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가맹점주의 피해구제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프랭크버거’ 외에도 있다. 경기도는 ‘이차돌’(차돌박이)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를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허위 수익정보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해 결국 ㈜다름플러스는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맘스터치’(수제 치킨버거)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 역시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경기도의 신고를 통해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처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정황이 뚜렷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신고 등 적극적 행정으로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와 이차돌, 맘스터치는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유통·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유선(031-8008-5555)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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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행정복지센터 이용 접근성 현장 점검. 미흡 다수 지적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행정복지센터 이용 접근성 현장 점검. 미흡 다수 지적 ㆍ경기도 11월 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공유회 개최 ㆍ도민의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도내 147개 행정복지센터 인권 모니터링 실시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이 지난 5월 12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행정복지센터 147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부적절, 출입구 경사로 유효 폭 미확보 등 미흡한 부분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6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수원시 영통구 소재)에서 ‘2025년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도는 2024년 ‘버스정류시설 이용 및 접근성 현장 모니터링’에 이어 2025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6명의 단원이 ‘도내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도내 전체 행정복지센터 595개 중 임의로 선정된 147개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경사로, 출입구 문,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승강기, 화장실, 민원실 등 7개 분야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147개 중 140개 설치된 가운데 설치 장소가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깝게 설치된 곳은 111개에 불과했다. 출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147개 중 108개에 그쳤으며, 그나마 휠체어 등의 유효 폭(1.2m 이상)을 확보한 곳은 85개뿐이었다. 화장실에서도 성별 등을 구분하는 점자 표지판이 있는 곳이 92개만 확인됐다. 특히 민원실에서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접수대 하부 깊이를 0.4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한 곳이 44개에 그쳤다.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실 내 비치 용품인 점자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등을 마련한 곳도 40개뿐이었다. 도민 인권모니터단의 활동 결과는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니터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 3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활동은 도민 인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은 유선 또는 누리집(031-8008-2340 / 031-120 + ARS 2 + 6, www.gg.go.kr/humanrights)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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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 위해 대학 인권센터 역량 강화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 위해 대학 인권센터 역량 강화 ㆍ도내 30개 대학 대상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ㆍ전문가 강의 및 협력 네트워크 논의로 실질 대응력 제고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을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협력회의’의 후속 성과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실무교육과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은 단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일상공간 위협에 노출되는 심각한 범죄로 대학 현장에서도 선제 대응과 피해자 초기지원이 중요하다”며 “워크숍을 통해 대학 인권센터가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대응단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학-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간 대응체계를 더 견고히 하고, 대학 내 피해대응 매뉴얼 보급과 실무자 교육을 확대해 현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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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ㆍ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2025년 1~12월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 ㆍ11월 중 주관부서 안내 후 신청·접수 예정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천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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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97.3%의 높은 지급률로 완료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97.3%의 높은 지급률로 완료되었다. “11월 30일까지 사용바람!” ㆍ도민 1,181만 명이 1조 1,812억 원 신청‧수령, 지급률 97.3% ◈경기지역화폐 사용량 156.8% 증가, 소비쿠폰 사용액보다 56% 이상 증가 ◈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10월 31일 97.3% 지급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도민 1,213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감 결과 총 1,181만 2,000여 명의 도민이 1조 1,812억 원을 수령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의왕시가 98.2%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였으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동일하게 98.1%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된 7~8월 경기지역화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경기지역화폐 사용량은 1조 1,0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사용된 4,313억 원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이 같은 경기지역화폐 사용 증가량 6,765억 원은 해당 기간 소비쿠폰으로 실제 사용된 4,097억 원을 2,668억 원(56%) 초과하는 금액으로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소비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10월 31일 현재 1차 소비쿠폰은 이미 98%가량 사용됐으며, 2차 소비쿠폰은 83.6%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키는 민생정책”이라며 “쿠폰 사용이 지역상권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도민들은 기한 내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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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부천시 등 8개 우수 시 선정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부천시 등 8개 우수 시 선정 ㆍ경기도, 올해 민간임대주택 관리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ㆍ부천시 등 8개 우수 시군 선정… 우수시책 확산으로 관리행정 선순환 구축 2025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결과 부천시, 용인시, 김포시, 의왕시, 하남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8개 시가 민간임대주택 행정 우수 시에 선정됐다.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8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부천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고령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쉬운 말 안내문’ 제작 등 우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하남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를 위한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문자 서비스’ ▲안산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안내 홍보 리플릿’ 발송 등의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시책 사례에 대해 시군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에 반영해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례가 다른 시군으로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함께 민간임대주택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특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시책 확산을 통해 관리행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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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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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 김동연,

  경기도,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 김동연,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최우선 정책 방향은 생태계 조성” ㆍ김동연 지사, 성남 민생경제 현장투어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 참석 ㆍ국내 최초 지자체 주도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기관 구축 및 운영지원 ㆍ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ㆍ김동연 지사, 개소식 이후에도 박능후 도정자문위원장 및 위원들과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추가 논의이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의 최우선 방향을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성남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 특히 반도체산업의 방향은 생태계 조성”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스스로 굴러가게끔 하는 인프라(기반시설)를 지원하고 공공 조달 등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 취임 후 얼마 안 돼서 산업협회와 대화하는 중에 팹리스클러스터를 위한 제안을 듣고 즉석에서 수용했다. 오늘 결실을 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는 팹리스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반도체 설계 배움터’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AI‧자율주행 등 신산업 확산으로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 설계 인력 부족으로 기업들은 경영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의 팹리스 전문교육기관을 개소, 총 5억 5천만 원(경기도 2억 원, 대한상공회의소 3억 원, 고용노동부 5천만 원)을 투입해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 3층에서 팹리스 기업 재직자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교육생 모집과 과정 운영, 취업 연계 등을 맡고,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제안과 강사 지원 등을 담당하며, 경기도는 교육 인프라 및 공간 제공과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11일부터 팹리스 기업 재직자 90명을 대상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 단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사 졸업(예정)자, 팹리스 기업 재직자 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도내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안철수 국회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도내 팹리스 기업 대표 및 교육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남 달달투어는 경기도 팹리스아카데미 개소에서 멈추지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공식일정이 끝난 뒤에도 개소식에 함께 참석한 박능후 도정자문위원장 및 위원들과 팹리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즉석에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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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ㆍ지방세연구원·지자체 협력으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성립 시점 명확화 ◈담배소비세 인상 회피 목적의 허위 반출 등 탈법행위 확인. 탈루세액 추징 정당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끝에,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가운데 34만 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 중 259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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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경기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제재 이끌며 가맹점주 권익보호

  경기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제재 이끌며 가맹점주 권익보호 ㆍ허위·과장 정보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동의없는 판촉행사 실시한 ‘프랭크버거’ ◈ 경기도 신고…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6억 4,100만 원 부과 ㆍ도, ‘이차돌’·‘맘스터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신고→공정위 제재 ㆍ가맹점주 권익보호,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 기여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202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로부터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매월 적자가 지속되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조정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허위·과장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포크와 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도는 가맹본부가 조정을 수용하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가맹점주의 피해구제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프랭크버거’ 외에도 있다. 경기도는 ‘이차돌’(차돌박이)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를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허위 수익정보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해 결국 ㈜다름플러스는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맘스터치’(수제 치킨버거)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 역시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경기도의 신고를 통해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처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정황이 뚜렷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신고 등 적극적 행정으로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와 이차돌, 맘스터치는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유통·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유선(031-8008-5555)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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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행정복지센터 이용 접근성 현장 점검. 미흡 다수 지적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행정복지센터 이용 접근성 현장 점검. 미흡 다수 지적 ㆍ경기도 11월 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공유회 개최 ㆍ도민의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도내 147개 행정복지센터 인권 모니터링 실시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이 지난 5월 12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행정복지센터 147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부적절, 출입구 경사로 유효 폭 미확보 등 미흡한 부분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6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수원시 영통구 소재)에서 ‘2025년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도는 2024년 ‘버스정류시설 이용 및 접근성 현장 모니터링’에 이어 2025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6명의 단원이 ‘도내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도내 전체 행정복지센터 595개 중 임의로 선정된 147개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경사로, 출입구 문,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승강기, 화장실, 민원실 등 7개 분야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147개 중 140개 설치된 가운데 설치 장소가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깝게 설치된 곳은 111개에 불과했다. 출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147개 중 108개에 그쳤으며, 그나마 휠체어 등의 유효 폭(1.2m 이상)을 확보한 곳은 85개뿐이었다. 화장실에서도 성별 등을 구분하는 점자 표지판이 있는 곳이 92개만 확인됐다. 특히 민원실에서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접수대 하부 깊이를 0.4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한 곳이 44개에 그쳤다.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실 내 비치 용품인 점자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등을 마련한 곳도 40개뿐이었다. 도민 인권모니터단의 활동 결과는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니터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 3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활동은 도민 인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은 유선 또는 누리집(031-8008-2340 / 031-120 + ARS 2 + 6, www.gg.go.kr/humanrights)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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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 위해 대학 인권센터 역량 강화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 위해 대학 인권센터 역량 강화 ㆍ도내 30개 대학 대상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ㆍ전문가 강의 및 협력 네트워크 논의로 실질 대응력 제고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을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협력회의’의 후속 성과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실무교육과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은 단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일상공간 위협에 노출되는 심각한 범죄로 대학 현장에서도 선제 대응과 피해자 초기지원이 중요하다”며 “워크숍을 통해 대학 인권센터가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대응단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학-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간 대응체계를 더 견고히 하고, 대학 내 피해대응 매뉴얼 보급과 실무자 교육을 확대해 현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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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ㆍ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2025년 1~12월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 ㆍ11월 중 주관부서 안내 후 신청·접수 예정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천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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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97.3%의 높은 지급률로 완료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97.3%의 높은 지급률로 완료되었다. “11월 30일까지 사용바람!” ㆍ도민 1,181만 명이 1조 1,812억 원 신청‧수령, 지급률 97.3% ◈경기지역화폐 사용량 156.8% 증가, 소비쿠폰 사용액보다 56% 이상 증가 ◈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10월 31일 97.3% 지급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도민 1,213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감 결과 총 1,181만 2,000여 명의 도민이 1조 1,812억 원을 수령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의왕시가 98.2%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였으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동일하게 98.1%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된 7~8월 경기지역화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경기지역화폐 사용량은 1조 1,0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사용된 4,313억 원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이 같은 경기지역화폐 사용 증가량 6,765억 원은 해당 기간 소비쿠폰으로 실제 사용된 4,097억 원을 2,668억 원(56%) 초과하는 금액으로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소비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10월 31일 현재 1차 소비쿠폰은 이미 98%가량 사용됐으며, 2차 소비쿠폰은 83.6%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키는 민생정책”이라며 “쿠폰 사용이 지역상권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도민들은 기한 내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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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부천시 등 8개 우수 시 선정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부천시 등 8개 우수 시 선정 ㆍ경기도, 올해 민간임대주택 관리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ㆍ부천시 등 8개 우수 시군 선정… 우수시책 확산으로 관리행정 선순환 구축 2025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결과 부천시, 용인시, 김포시, 의왕시, 하남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8개 시가 민간임대주택 행정 우수 시에 선정됐다.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8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부천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고령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쉬운 말 안내문’ 제작 등 우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하남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를 위한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문자 서비스’ ▲안산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안내 홍보 리플릿’ 발송 등의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시책 사례에 대해 시군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에 반영해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례가 다른 시군으로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함께 민간임대주택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특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시책 확산을 통해 관리행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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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경기도,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작 ​

  경기도,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작 ㆍ미국·싱가포르·대만 3개 거점 연계, 세일즈포스·엔비디아·구글 등과 협력 확대 ㆍ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투자·기술협력·시장확대 본격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아시아(싱가포르·대만)와 미주(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연계형 모델로 운영돼, 도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교류 및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 돕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과 10월 세일즈포스(Salesforce),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AI 기업 글로벌 밸류업 프로그램(9월 8~13일) ▲NGG(NVIDIA Gyeonggi Growth, 10월 12~19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도내 AI·딥테크 스타트업 15개 사가 해외 투자자 및 산업 파트너와 교류하며 해외 PoC(개념검증), 공동개발, 투자유치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AI 밸류업 프로그램 참가기업들은 10월 14~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컨퍼런스 ‘드림포스(Dreamforce) 2025’에 참가해 북미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NGG 프로그램에 참여한 ㈜웨스트문(Westmoon)과 ㈜올에이아이(AllAI)의 경우 각각 싱가포르, 대만 현지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협의를 진행하며 기술 실증과 투자 검토 단계로 진입했다. 참여기업들은 향후 “해외 PoC, 공동개발, 현지 파트너십 매칭 등 후속 연계가 지속된다면, 기술 고도화뿐 아니라 글로벌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인된 글로벌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NVIDIA GTC 2026 참가 지원 ▲세일즈포스·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연계 투자유치 ▲AI 기업 현지화·PoC 실증 컨설팅 등 사후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도를 ‘글로벌 AI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AI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며 “경기도 AI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과 투자 성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 AI산업의 중심이자 세계 AI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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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경기도 공직자 사칭으로 5천만 원 상당 피해사례 발생. 도, 사칭 주의보 발령 ​

  경기도 공직자 사칭으로 5천만 원 상당 피해사례 발생. 도, 사칭 주의보 발령 ㆍ위조명함을 이용한 경기도청 공무원 사칭 및 물품대납 송금 피해사례 발생 ◈ 올 들어 3번째 경기도청 공무원 사칭 금전적 피해 사례 ㆍ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 발령, 계약 관련 사실 여부 확인 철저 당부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로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낸 후 접근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A건설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와 유사한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 사칭 사건이 총 5건 발생했으며, A건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곳은 사전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칭범은 경기도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사용하고,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넣었다. 도는 피해 사례 접수 직후 피해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최근 공직자를 사칭해 물품 대납이나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도청 직원 사칭 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확인된 금전적 피해사례다. 서기천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gg.go.kr)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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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