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3(금)

경기도청
Home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실시간뉴스
  • 김성수 의원, “그린벨트 단속 목적은 원상회복…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김성수 의원, “그린벨트 단속 목적은 원상회복…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ㆍ김성수 의원, 하남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최근 3년 단속 현황 점검 ㆍ단속 목적은 처벌 아닌 원상회복…행정은 압박 아닌 질서 회복 수단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ㆍ계도 조치 등의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하남 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제기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점검하고 대책을 관계부서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6-03-02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하천, 생활 인프라로 완성돼야…” 청담천·광사천 주민 설명회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하천, 생활 인프라로 완성돼야…” 청담천·광사천 주민 설명회 개최 ㆍ이영주 의원, 양주 청담천·광사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주민 건의사항 청취 ㆍ“하천은 경관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주민 요구, 계획에 적극 반영돼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월 2일(월)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시 청담천·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담천·광사천 정비사업이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생활·교통·환경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사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하천과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정현호 양주시의원, 양주시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청담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상류부 하천부지 공원화 필요성, ▲자전거도로 단절 문제, ▲친환경 하천 조성, ▲오수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고산로 자전거도로와 청담천 자전거도로를 연계해, 자이 아파트단지에서 전철 7호선 104정거장(예정)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도 제시됐다. 이는 단순 레저 이용을 넘어 실질적인 통근·생활형 자전거 축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하천 구조와 관련해서는 인공 식생블록 위주의 정비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최소한 한쪽 구간이라도 자연석을 활용한 친환경 공법으로 전환해 달라”며, 형식적 친환경이 아닌 체감 가능한 하천 복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담천 상류부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오수 무단방류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주시와의 공조를 요청했다. 광사천과 관련해서는 중랑천 상류 수계의 핵심 지류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간적 가치에 걸맞은 정비와 활용 필요성이 강조됐다. 주민들은 “광사천은 단순한 동네 하천이 아니라 한강으로 이어지는 상류 수계의 중요한 출발 지점”이라며, 이에 걸맞은 발원부 성격의 공원 조성과 상징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주말을 중심으로 중랑천–광사천을 따라 산책 및 자전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행·자전거 동선의 안전성 강화와 휴식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주 의원은 “하천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경관으로 남아서는 안 되며, 주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생활 인프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담천과 광사천 정비사업은 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연결, 수질 관리가 각각 분절적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돼야 할 종합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담천 상류부 공원화 확대, 자전거도로의 생활형 연계, 친환경 공법 적용,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문제 등 오늘 주민들께서 제기한 의견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현재 사업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와 양주시 간 협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범위와 재정, 공법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6-02-03
  • 경기도, 올해 6,747억 원 투입해 상하수도 개선…도민 ‘물 복지’ 실현
    경기도, 올해 6,747억 원 투입해 상하수도 개선…도민 ‘물 복지’ 실현 ㆍ‘26년 상하수도 사업 예산 6,747억 원(상수도 832억 원, 하수도 5,915억 원) 편성 ㆍ수돗물 안전·공급 안정 강화로 도민의 건강한 물복지 실현 ㆍ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경기도가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악취 등 도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6,747억 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2026년도 상·하수도 관련 예산 총 6,747억 원은 지난해 예산 5,746억 원 대비 1,001억 원(17.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 원, 하수도 5,915억 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 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23억 원을 투입해 수질 변동에 선제 대응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 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 184억 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거나 오래돼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340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도 172억 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도 한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는 1,969억 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생태독성 시험과 모니터링 등 하수처리장 관리 강화를 통해 중금속과 마약류 등으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126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 전환도 함께 적극 추진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확보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 안전과 공급 안정은 물론,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6-01-18
  • 김현석 경기도의원, “학생 선택이 존중받는 고교 배치 제도, 조례 논의로
    김현석 경기도의원, “학생 선택이 존중받는 고교 배치 제도, 조례 논의로 첫 해법 찾는다” ㆍ김현석 경기도의원, 20일 과천시청 대강당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ㆍ김현석 경기도의원, “학생 선택이 기준…고교 배치 제도, 조례로 구조부터 바꿔야” 과천 지역의 교육구조 문제를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출범식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과천시 고등학교 배치 구조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 배치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과천의 경우 원치 않는 강제 배정이 반복되면서 학교 공동화, 학생 이탈,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배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지역 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1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2부 ‘과천 학부모 의견 나눔 간담회’로 연속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현행 고교 배치 제도의 구조적 한계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방안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설계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김현석 위원장은 “학생의 선택이 존중받는 과천, 균형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6-01-14
  •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2,838명 혜택
    “병원 가는 길이 쉬워졌다.”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2,838명 혜택 ㆍ원거리 진료위한 교통비 바우처 1인당 100만원 지원... 6개 시군 2,838명 혜택받아 ㆍ장거리, 야간 이동 부담 해소로 응급상황과 정기검진 모두 ‘숨통’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접수 시작 6개월 만에 3천 명 가까이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6개 분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4월부터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으며, 6개월이 지난 10월 말 기준 총 2,838명이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 당초 예상했던 2,400명 수준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필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기간 동안 필요한 산전·산후 진료와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소감도 이어지고 있다. 출산을 앞둔 A씨는 새벽 시간 양수 누출 의심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운전은 어려웠고 택시도 할증 요금 부담이 있었지만 진료 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었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에 만족감을 표했다.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정기검진과 출산 후 회복 상태 점검 및 신생아 예방접종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했으나,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B씨는 “교통비 지원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특성상 임산부의 이동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이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임산부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원체계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가 발급돼야 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분만 의료기관 부재로 인해 진료 지연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5-11-24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억 원 증액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억 원 증액 ㆍ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등 증액 ㆍ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증액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2조 1,942억 원 규모로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건 사업에 대해 155억 원이 증액되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지난 9월 10일(수)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2억 원)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5건, 15억 5천만 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15억 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4억 원)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중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2억 9천만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4천만 원) ▲무상보육 5세 지원(130억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20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7억 원)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5천만 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1천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번 증액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의 경우 정해진 예산(2650쌍)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결혼에 한해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이후에 결혼하게 될 1540쌍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준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도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7500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강연회 증회를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증액되었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및 북부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청소년들의 민주적 가치와 시민의식 배양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 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증액으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증액되었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이 증액되었다. 특히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의 경우 6개 시․군(화성시,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안성)이 예산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웠는데 이번 추경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경우도 취약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다. 한편,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누리과정비(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경기도교육청 보조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청년들과 아동들의 맞춤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것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5-09-24
  • 이영희 도의원, 유림2동 분동 현판식 축하 ‘주민 삶의 질 높이는 행정서비스 약속’
    이영희 도의원, 유림2동 분동 현판식 축하 ‘주민 삶의 질 높이는 행정서비스 약속’ 경안천 중심으로 유림1·2동으로 분동 … “생활밀착형 행정 기반 마련 기대해”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6일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유림2동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현판식은 유림동을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로, 이영희 도의원을 비롯하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송종률 처인구청장, 지역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했다. 유림동의 분동은 보평·진덕·유방·고림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번 분동으로 유림동은 경안천을 경계로 하며 1, 2동으로 나뉘게 되었다. 신설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 처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복지·생활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영희 의원은 그간 지역 주민들을 만나 분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요청을 경청하고, 이를 용인특례시와 관계부서에 전달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은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더 세심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중요한 변화”라며 “주민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테이프 절단과 현판 제막 등의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의 간담회로 계속됐다. 간담회 후 이영희 의원은 사무실을 순회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밀착형 행정과 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동으로 용인특례시는 기존 38개 읍·면·동에서 39개 읍·면·동 체제로 개편되며, 주민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5-08-10
  • 경기도,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명에게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명에게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ㆍ“경기도,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17만 2천 명 혜택” ㆍ청년․귀농․환경농어민 월 15만원(90만원 이내) 일반농어민 월 5만원(30만원 이내) ㆍ군포시는 7월부터 지급…하반기 2차 신청으로 상반기 미신청자도 혜택 가능 경기도가 6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 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상반기 지급 대상 농어민은 시군별로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5월에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쳤다. 6월 중 각 시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 미신청자들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5-06-11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김성수 의원, “그린벨트 단속 목적은 원상회복…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김성수 의원, “그린벨트 단속 목적은 원상회복…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ㆍ김성수 의원, 하남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최근 3년 단속 현황 점검 ㆍ단속 목적은 처벌 아닌 원상회복…행정은 압박 아닌 질서 회복 수단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ㆍ계도 조치 등의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하남 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제기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점검하고 대책을 관계부서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6-03-02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하천, 생활 인프라로 완성돼야…” 청담천·광사천 주민 설명회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하천, 생활 인프라로 완성돼야…” 청담천·광사천 주민 설명회 개최 ㆍ이영주 의원, 양주 청담천·광사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주민 건의사항 청취 ㆍ“하천은 경관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주민 요구, 계획에 적극 반영돼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월 2일(월)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시 청담천·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담천·광사천 정비사업이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생활·교통·환경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사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하천과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정현호 양주시의원, 양주시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청담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상류부 하천부지 공원화 필요성, ▲자전거도로 단절 문제, ▲친환경 하천 조성, ▲오수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고산로 자전거도로와 청담천 자전거도로를 연계해, 자이 아파트단지에서 전철 7호선 104정거장(예정)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도 제시됐다. 이는 단순 레저 이용을 넘어 실질적인 통근·생활형 자전거 축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하천 구조와 관련해서는 인공 식생블록 위주의 정비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최소한 한쪽 구간이라도 자연석을 활용한 친환경 공법으로 전환해 달라”며, 형식적 친환경이 아닌 체감 가능한 하천 복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담천 상류부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오수 무단방류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주시와의 공조를 요청했다. 광사천과 관련해서는 중랑천 상류 수계의 핵심 지류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간적 가치에 걸맞은 정비와 활용 필요성이 강조됐다. 주민들은 “광사천은 단순한 동네 하천이 아니라 한강으로 이어지는 상류 수계의 중요한 출발 지점”이라며, 이에 걸맞은 발원부 성격의 공원 조성과 상징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주말을 중심으로 중랑천–광사천을 따라 산책 및 자전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행·자전거 동선의 안전성 강화와 휴식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주 의원은 “하천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경관으로 남아서는 안 되며, 주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생활 인프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담천과 광사천 정비사업은 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연결, 수질 관리가 각각 분절적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돼야 할 종합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담천 상류부 공원화 확대, 자전거도로의 생활형 연계, 친환경 공법 적용,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문제 등 오늘 주민들께서 제기한 의견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현재 사업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와 양주시 간 협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범위와 재정, 공법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6-02-03
  • 경기도, 올해 6,747억 원 투입해 상하수도 개선…도민 ‘물 복지’ 실현
    경기도, 올해 6,747억 원 투입해 상하수도 개선…도민 ‘물 복지’ 실현 ㆍ‘26년 상하수도 사업 예산 6,747억 원(상수도 832억 원, 하수도 5,915억 원) 편성 ㆍ수돗물 안전·공급 안정 강화로 도민의 건강한 물복지 실현 ㆍ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경기도가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악취 등 도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6,747억 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2026년도 상·하수도 관련 예산 총 6,747억 원은 지난해 예산 5,746억 원 대비 1,001억 원(17.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 원, 하수도 5,915억 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 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23억 원을 투입해 수질 변동에 선제 대응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 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 184억 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거나 오래돼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340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도 172억 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도 한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는 1,969억 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생태독성 시험과 모니터링 등 하수처리장 관리 강화를 통해 중금속과 마약류 등으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126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 전환도 함께 적극 추진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확보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 안전과 공급 안정은 물론,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6-01-18
  • 김현석 경기도의원, “학생 선택이 존중받는 고교 배치 제도, 조례 논의로
    김현석 경기도의원, “학생 선택이 존중받는 고교 배치 제도, 조례 논의로 첫 해법 찾는다” ㆍ김현석 경기도의원, 20일 과천시청 대강당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ㆍ김현석 경기도의원, “학생 선택이 기준…고교 배치 제도, 조례로 구조부터 바꿔야” 과천 지역의 교육구조 문제를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출범식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과천시 고등학교 배치 구조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 배치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과천의 경우 원치 않는 강제 배정이 반복되면서 학교 공동화, 학생 이탈,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배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지역 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1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2부 ‘과천 학부모 의견 나눔 간담회’로 연속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현행 고교 배치 제도의 구조적 한계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방안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설계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김현석 위원장은 “학생의 선택이 존중받는 과천, 균형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6-01-14
  •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2,838명 혜택
    “병원 가는 길이 쉬워졌다.”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2,838명 혜택 ㆍ원거리 진료위한 교통비 바우처 1인당 100만원 지원... 6개 시군 2,838명 혜택받아 ㆍ장거리, 야간 이동 부담 해소로 응급상황과 정기검진 모두 ‘숨통’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접수 시작 6개월 만에 3천 명 가까이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6개 분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4월부터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으며, 6개월이 지난 10월 말 기준 총 2,838명이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 당초 예상했던 2,400명 수준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필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기간 동안 필요한 산전·산후 진료와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소감도 이어지고 있다. 출산을 앞둔 A씨는 새벽 시간 양수 누출 의심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운전은 어려웠고 택시도 할증 요금 부담이 있었지만 진료 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었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에 만족감을 표했다.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정기검진과 출산 후 회복 상태 점검 및 신생아 예방접종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했으나,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B씨는 “교통비 지원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특성상 임산부의 이동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이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임산부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원체계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가 발급돼야 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분만 의료기관 부재로 인해 진료 지연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5-11-24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억 원 증액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억 원 증액 ㆍ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등 증액 ㆍ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증액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2조 1,942억 원 규모로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건 사업에 대해 155억 원이 증액되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지난 9월 10일(수)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2억 원)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5건, 15억 5천만 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15억 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4억 원)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중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2억 9천만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4천만 원) ▲무상보육 5세 지원(130억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20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7억 원)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5천만 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1천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번 증액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의 경우 정해진 예산(2650쌍)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결혼에 한해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이후에 결혼하게 될 1540쌍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준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도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7500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강연회 증회를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증액되었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및 북부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청소년들의 민주적 가치와 시민의식 배양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 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증액으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증액되었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이 증액되었다. 특히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의 경우 6개 시․군(화성시,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안성)이 예산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웠는데 이번 추경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경우도 취약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다. 한편,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누리과정비(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경기도교육청 보조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청년들과 아동들의 맞춤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것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5-09-24
  • 이영희 도의원, 유림2동 분동 현판식 축하 ‘주민 삶의 질 높이는 행정서비스 약속’
    이영희 도의원, 유림2동 분동 현판식 축하 ‘주민 삶의 질 높이는 행정서비스 약속’ 경안천 중심으로 유림1·2동으로 분동 … “생활밀착형 행정 기반 마련 기대해”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6일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유림2동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현판식은 유림동을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로, 이영희 도의원을 비롯하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송종률 처인구청장, 지역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했다. 유림동의 분동은 보평·진덕·유방·고림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번 분동으로 유림동은 경안천을 경계로 하며 1, 2동으로 나뉘게 되었다. 신설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 처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복지·생활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영희 의원은 그간 지역 주민들을 만나 분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요청을 경청하고, 이를 용인특례시와 관계부서에 전달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은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더 세심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중요한 변화”라며 “주민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테이프 절단과 현판 제막 등의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의 간담회로 계속됐다. 간담회 후 이영희 의원은 사무실을 순회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밀착형 행정과 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동으로 용인특례시는 기존 38개 읍·면·동에서 39개 읍·면·동 체제로 개편되며, 주민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5-08-10
  • 경기도,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명에게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명에게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ㆍ“경기도,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17만 2천 명 혜택” ㆍ청년․귀농․환경농어민 월 15만원(90만원 이내) 일반농어민 월 5만원(30만원 이내) ㆍ군포시는 7월부터 지급…하반기 2차 신청으로 상반기 미신청자도 혜택 가능 경기도가 6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 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상반기 지급 대상 농어민은 시군별로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5월에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쳤다. 6월 중 각 시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 미신청자들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5-06-11
  • 김철진 경기도의원, 의정보고회 개최...주민과 직접 소통
    김철진 경기도의원, 의정보고회 개최...주민과 직접 소통 "입법 성과와 예산 확보 공유…주민과 소통하며 향후 의정활동 다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1월 18일 안산시 초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현안과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표 발의한 7건의 조례 중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 활동’을 목표로 발의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에 ESG 실천 조례 ▲경기도 워케이션(Workation) 지원 조례 등이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입법 활동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지역 예산 확보 성과도 상세히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해 초지항아리골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성과가 소개됐다. 이어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보람과 성과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지역 내 문화·관광 발전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을 안산 와~스타디움에 유치하고, 경기바다드론페스티벌을 대부도 방아머리해변에서 개최한 사례를 들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안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한 뜻깊은 순간들이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행한 활동도 보고회에서 언급됐다. 김 의원은 "세월호를 품고 새긴 약속을 실천한 일이 의정 활동 중 가장 큰 의미를 가졌다"고 회상하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제안한 사례도 소개했다.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신설을 주도하며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개선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말 수상한 '한국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조례 분야 최우수상'과 관련해 "이 모든 성과는 주민들께서 주신 기회 덕분"이라며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김 의원이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안산시병 지역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과 함께 합동 의정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철진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다짐으로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 의원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의정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되어, 앞으로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5-01-22
  • 정동혁 의원, 고양시 데이터센터 난립 방지 촉구
    정동혁 의원, 고양시 데이터센터 난립 방지 촉구 ㆍ데이터센터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 요청 ㆍ예결위 심사에서 관련 연구용역 예산 편성 필요성 강조 고양시에 데이터센터 입지가 집중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건축 허가 관련 주민 민원을 살펴보면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이 정말 많다”면서, “고양시에는 무려 5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각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통해 격렬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양시가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 조치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행정 갈등도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수요는 높은데 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지역마다 주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유사한 갈등을 일으키는 물류창고의 사례를 언급했다. 물류창고 또한 데이터센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입지가 몰리고 있고, 학교 근처나 주거지 근처에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경기도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기준 관련해서도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립을 막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관리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민은 결사반대한다고 지자체에 민원을 내고,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향후 데이터센터 증가를 대비해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의료비용 절감 등 객관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4-12-04
비밀번호 :
환경교통타임즈 (http://www.te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