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ㆍ박영선 의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시급한 사업 감액 지적…“추진 가능한 시·군적극 지원해야” ㆍ박영선 의원, “행정절차 이행 여부·실제 집행 가능성 확인해 예산편성 신중 기해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안 심사 … 도민 안전·민생 예산 395억 증액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안 심사 … 도민 안전·민생 예산 395억 증액 ㆍ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1·2차 상임위 …추경예산안 395억 증액, 9억 1천 감액 의결 ㆍ고찬석 위원장 “감액된 도민 안전과 민생,교통약자 관련 추경 예산…피해 최소 위한증액 조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9~10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민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원칙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 심의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민의 안전과 민생, 교통약자 관련 추경 감액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 심의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도민 교통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 완화 관련 철저한 관리,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을 위한 교량 성능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 ▲ 버스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및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예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예산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등 약 394억 8603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예산 등 약 9억 1천만 원은 감액해 최종 의결했다.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은 “도 재정상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 교통약자 등 민생을 위한 정책예산에 대한 일방적 감액에 위원회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가결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서 김철환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하고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에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소위원으로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1)·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으로 구성됐다.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송죽마을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 농외소득 증대의 성공모델 될 것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송죽마을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 농외소득 증대의 성공모델 될 것” 기대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30일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착공 및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송죽마을 주민들과 함께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으로,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일대 2만 292㎡ 규모의 부지에 1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현매리 송죽마을은 전체 100가구 중 70가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주민들이 직접 일반 협동조합인 ‘송죽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주도해 오고 있다. 협동조합 정관에 개별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발전 수익 전액을 마을 공동 사업 및 복지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주민 주도·수익 공유형’ 농촌 재생 모델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백승기 의원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시범 사업을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송죽마을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시범 사업인 만큼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마을 이장이자 송죽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발전사업 수익금은 개인 배당 없이 오롯이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업 대상지가 하천 변에 위치해 타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비축 농지라도 농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임대료 감면을 비롯해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며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의 성공을 통해 농외소득 창출과 농촌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백승기 의원은 끝으로 “송죽마을이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이 다시 마을로 환원되는 영농형태양광의 대표 성공모델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가 안성 전역은 물론 경기도 내 여러 농촌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 현매리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은 오는 9월 말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사용전검사 및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등을 거쳐 10월 말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발전시설은 농기계 이동과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물 최소 높이 3.5m, 기둥 간격 6m로 설계·시공된다.

• 변재석 경기도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변재석 경기도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ㆍ24일 경기도 철도정책과로부터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사업 현황 업무보고 받아 ㆍ통일로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추진 상황 점검 ㆍ변재석 도의원 “고양·관산·원신 생활권의 교통 여건 개선 위해 지속 점검”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로선은 3호선 지축역에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잇는 철도사업으로, 약 18.3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고 정거장 6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 북부권 통일로축과 파주 금촌권을 연결해 경기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노선은 고양동·관산동·원신동 등 고양시 북부·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환경과 직결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철도 이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그동안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 이동에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당시에는 삼송~금촌 구간을 중심으로 검토됐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서는 3호선 지축역~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연결하는 복선 구상으로 보완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로선의 추진 경과, 현재 검토 상황,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변재석 의원은 통일로선이 “통일로축에 집중된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철도국·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변 의원은 “철도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여부가 이후 추진 동력을 좌우한다”며 “통일로선이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고양 시민이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교통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이은주 경기도의원,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구리교육지원청은 실행의 시간"

  이은주 경기도의원,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구리교육지원청은 실행의 시간" ㆍ4년간 추진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제도적 기반 완성… "이제 지역이 함께 현실로 만들어야" ㆍ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사회 협력 통한 후속 절차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의 의지와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2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300명 증원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까지 마련되면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조직·인력·제도적 기반이 모두 갖춰지게 됐다. 이은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고, 국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건의, 교육행정위원회 질의,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꾸준히 이끌어 왔다. 이 의원은 "처음 이 과제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법이 바뀌었고 조례도 마련됐다"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사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 지역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목표는 구리의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지역이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이 소중한 결실을 실제 구리교육의 변화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모두의 몫이다.” 며 “앞으로도 구리교육이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장윤정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예산유보 운영 점검…“절감보다 적기 집행이 중요”

  장윤정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예산유보 운영 점검…“절감보다 적기 집행이 중요” ㆍ교육현장 중심의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 강조 ㆍ"유보 기준 명확해야…일률적 절감 지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유보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예산 절감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집행됐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다수 사업에서 예산유보액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유보 사유가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으로 기재돼 있는데, 교육청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유보 대상을 선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윤정 부위원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을 사례로 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예산유보가 적용된 만큼, 긴급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취지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누리과정·무상급식·학생복지사업 등 필수경비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유보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예산유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관행적·일률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긴급 대응 성격의 사업까지 유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윤정 부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교육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ㆍ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1억원 지원 ㆍ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ㆍ연 1% 저금리 융자로 영업주 부담 완화 및 위생적 식품환경 조성 기대 경기도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들이 생산시설 교체나, 화장실 같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시설 개선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융자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2억 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31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이며,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세부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경기도는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위생화,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이 적극 신청해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ㆍ3월부터 9월까지 31개 시군 7개 권역별 순회 간담회 추진 ㆍ국정과제 연계형 발굴 전략으로 수용률 제고 및 도민 체감도 향상 집중 ㆍ2025년 사회보장제도 간소화, 식품업종 변경신고 신설 등 가시적 성과 거둬 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인(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개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총 6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중앙부처의 높은 벽을 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제도 신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정장벽을 낮춰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한 사례도 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없어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야 하는 오래된 공동주택 및 집합상가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시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한 건축물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허가 서류를 간소화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❶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의왕/복지부)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실적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에 타 지자체가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협의한 사업이라도, 다른 지자체가추진 할 경우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 개선 타 지자체가 협의 완료한 사업과 동일성(사업목적, 지원 대상·범위·기준 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협의 방지로행정 부담 완화 ❶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의왕/복지부)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실적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에 타 지자체가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협의한 사업이라도, 다른 지자체가추진 할 경우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 개선 타 지자체가 협의 완료한 사업과 동일성(사업목적, 지원 대상·범위·기준 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협의 방지로행정 부담 완화 ❷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의 변경 신고 제도 신설(고양/식약처) 기존 식품위생업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며, 업종별 요구되는 시설과 식품의 취급 행위가일부 유사하여 업종 변경 수요가 빈번히 발생 → 영업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신규 영업 신고를해야 하므로 영업자들의 불편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개선 식품접객업 영업의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 신고를 통해 상호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김동연, “3만% 넘는 이자 받은 불법대부업자 적발. 반드시 뿌리뽑아야”

  김동연, “3만% 넘는 이자 받은 불법대부업자 적발. 반드시 뿌리뽑아야” ㆍ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악성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 최고 3만1,937%에 달하는 초고금리 수취 업자 ◈일수 형식으로 돈 빌려주고 1천% 넘게 이자 받은 사채업자 현장 체포 ㆍ김동연 지사, “서민 고통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 철저 수사” 강력 지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최고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 21명의 불법 사금융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경기도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하는 등 연 이율 환산 시 최고 3만1,937%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수취해 검찰에 송치됐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산이나 향후 수령 예정인 미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한 선이자나 수수료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B씨 등 일당 6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당 등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에게 이른바 ‘일수’ 형식으로 연 1,026% 이상의 이자를 가로챈 사채업자도 붙잡혔다. 도는 채무자 집앞에서 돈을 달라며 기다리는 등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해온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범 1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도 오토바이 소유자 16명을 대상으로 고액의 오토바이 보관료를 부과해 강제로 오토바이 매각 대금을 챙기는 신종 수법도 적발했다. 이들은 돈을 빌리러 온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물릴 경우 법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자 대신 고액의 보관료를 책정했다. 채무자가 원금 상환과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계한 이들은 상환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매각해 별도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기복지재단 등의 복지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ㆍ박영선 의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시급한 사업 감액 지적…“추진 가능한 시·군적극 지원해야” ㆍ박영선 의원, “행정절차 이행 여부·실제 집행 가능성 확인해 예산편성 신중 기해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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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안 심사 … 도민 안전·민생 예산 395억 증액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안 심사 … 도민 안전·민생 예산 395억 증액 ㆍ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1·2차 상임위 …추경예산안 395억 증액, 9억 1천 감액 의결 ㆍ고찬석 위원장 “감액된 도민 안전과 민생,교통약자 관련 추경 예산…피해 최소 위한증액 조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9~10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민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원칙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 심의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민의 안전과 민생, 교통약자 관련 추경 감액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 심의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도민 교통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 완화 관련 철저한 관리,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을 위한 교량 성능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 ▲ 버스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및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예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예산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등 약 394억 8603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예산 등 약 9억 1천만 원은 감액해 최종 의결했다.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은 “도 재정상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 교통약자 등 민생을 위한 정책예산에 대한 일방적 감액에 위원회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가결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서 김철환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하고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에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소위원으로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1)·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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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송죽마을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 농외소득 증대의 성공모델 될 것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송죽마을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 농외소득 증대의 성공모델 될 것” 기대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30일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착공 및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송죽마을 주민들과 함께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으로,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일대 2만 292㎡ 규모의 부지에 1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현매리 송죽마을은 전체 100가구 중 70가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주민들이 직접 일반 협동조합인 ‘송죽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주도해 오고 있다. 협동조합 정관에 개별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발전 수익 전액을 마을 공동 사업 및 복지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주민 주도·수익 공유형’ 농촌 재생 모델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백승기 의원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시범 사업을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송죽마을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시범 사업인 만큼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마을 이장이자 송죽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발전사업 수익금은 개인 배당 없이 오롯이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업 대상지가 하천 변에 위치해 타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비축 농지라도 농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임대료 감면을 비롯해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며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의 성공을 통해 농외소득 창출과 농촌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백승기 의원은 끝으로 “송죽마을이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이 다시 마을로 환원되는 영농형태양광의 대표 성공모델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가 안성 전역은 물론 경기도 내 여러 농촌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 현매리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은 오는 9월 말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사용전검사 및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등을 거쳐 10월 말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발전시설은 농기계 이동과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물 최소 높이 3.5m, 기둥 간격 6m로 설계·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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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변재석 경기도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변재석 경기도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ㆍ24일 경기도 철도정책과로부터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사업 현황 업무보고 받아 ㆍ통일로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추진 상황 점검 ㆍ변재석 도의원 “고양·관산·원신 생활권의 교통 여건 개선 위해 지속 점검”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로선은 3호선 지축역에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잇는 철도사업으로, 약 18.3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고 정거장 6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 북부권 통일로축과 파주 금촌권을 연결해 경기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노선은 고양동·관산동·원신동 등 고양시 북부·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환경과 직결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철도 이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그동안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 이동에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당시에는 삼송~금촌 구간을 중심으로 검토됐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서는 3호선 지축역~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연결하는 복선 구상으로 보완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로선의 추진 경과, 현재 검토 상황,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변재석 의원은 통일로선이 “통일로축에 집중된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철도국·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변 의원은 “철도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여부가 이후 추진 동력을 좌우한다”며 “통일로선이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고양 시민이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교통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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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이은주 경기도의원,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구리교육지원청은 실행의 시간"

  이은주 경기도의원,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구리교육지원청은 실행의 시간" ㆍ4년간 추진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제도적 기반 완성… "이제 지역이 함께 현실로 만들어야" ㆍ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사회 협력 통한 후속 절차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의 의지와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2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300명 증원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까지 마련되면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조직·인력·제도적 기반이 모두 갖춰지게 됐다. 이은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고, 국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건의, 교육행정위원회 질의,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꾸준히 이끌어 왔다. 이 의원은 "처음 이 과제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법이 바뀌었고 조례도 마련됐다"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사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 지역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목표는 구리의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지역이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이 소중한 결실을 실제 구리교육의 변화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모두의 몫이다.” 며 “앞으로도 구리교육이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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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5

• 장윤정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예산유보 운영 점검…“절감보다 적기 집행이 중요”

  장윤정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예산유보 운영 점검…“절감보다 적기 집행이 중요” ㆍ교육현장 중심의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 강조 ㆍ"유보 기준 명확해야…일률적 절감 지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유보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예산 절감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집행됐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다수 사업에서 예산유보액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유보 사유가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으로 기재돼 있는데, 교육청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유보 대상을 선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윤정 부위원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을 사례로 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예산유보가 적용된 만큼, 긴급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취지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누리과정·무상급식·학생복지사업 등 필수경비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유보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예산유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관행적·일률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긴급 대응 성격의 사업까지 유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윤정 부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교육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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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4

•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ㆍ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1억원 지원 ㆍ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ㆍ연 1% 저금리 융자로 영업주 부담 완화 및 위생적 식품환경 조성 기대 경기도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들이 생산시설 교체나, 화장실 같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시설 개선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융자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2억 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31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이며,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세부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경기도는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위생화,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이 적극 신청해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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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 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ㆍ3월부터 9월까지 31개 시군 7개 권역별 순회 간담회 추진 ㆍ국정과제 연계형 발굴 전략으로 수용률 제고 및 도민 체감도 향상 집중 ㆍ2025년 사회보장제도 간소화, 식품업종 변경신고 신설 등 가시적 성과 거둬 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인(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개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총 6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중앙부처의 높은 벽을 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제도 신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정장벽을 낮춰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한 사례도 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없어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야 하는 오래된 공동주택 및 집합상가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시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한 건축물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허가 서류를 간소화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❶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의왕/복지부)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실적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에 타 지자체가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협의한 사업이라도, 다른 지자체가추진 할 경우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 개선 타 지자체가 협의 완료한 사업과 동일성(사업목적, 지원 대상·범위·기준 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협의 방지로행정 부담 완화 ❶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의왕/복지부)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실적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에 타 지자체가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협의한 사업이라도, 다른 지자체가추진 할 경우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 개선 타 지자체가 협의 완료한 사업과 동일성(사업목적, 지원 대상·범위·기준 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협의 방지로행정 부담 완화 ❷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의 변경 신고 제도 신설(고양/식약처) 기존 식품위생업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며, 업종별 요구되는 시설과 식품의 취급 행위가일부 유사하여 업종 변경 수요가 빈번히 발생 → 영업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신규 영업 신고를해야 하므로 영업자들의 불편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개선 식품접객업 영업의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 신고를 통해 상호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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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ㆍ박영선 의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시급한 사업 감액 지적…“추진 가능한 시·군적극 지원해야” ㆍ박영선 의원, “행정절차 이행 여부·실제 집행 가능성 확인해 예산편성 신중 기해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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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안 심사 … 도민 안전·민생 예산 395억 증액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안 심사 … 도민 안전·민생 예산 395억 증액 ㆍ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1·2차 상임위 …추경예산안 395억 증액, 9억 1천 감액 의결 ㆍ고찬석 위원장 “감액된 도민 안전과 민생,교통약자 관련 추경 예산…피해 최소 위한증액 조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9~10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민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원칙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 심의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민의 안전과 민생, 교통약자 관련 추경 감액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 심의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도민 교통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 완화 관련 철저한 관리,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을 위한 교량 성능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 ▲ 버스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및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예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예산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등 약 394억 8603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예산 등 약 9억 1천만 원은 감액해 최종 의결했다.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은 “도 재정상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 교통약자 등 민생을 위한 정책예산에 대한 일방적 감액에 위원회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가결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서 김철환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하고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에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소위원으로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1)·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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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송죽마을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 농외소득 증대의 성공모델 될 것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송죽마을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 농외소득 증대의 성공모델 될 것” 기대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30일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착공 및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송죽마을 주민들과 함께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으로,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일대 2만 292㎡ 규모의 부지에 1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현매리 송죽마을은 전체 100가구 중 70가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주민들이 직접 일반 협동조합인 ‘송죽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주도해 오고 있다. 협동조합 정관에 개별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발전 수익 전액을 마을 공동 사업 및 복지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주민 주도·수익 공유형’ 농촌 재생 모델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백승기 의원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시범 사업을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송죽마을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시범 사업인 만큼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마을 이장이자 송죽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발전사업 수익금은 개인 배당 없이 오롯이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업 대상지가 하천 변에 위치해 타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비축 농지라도 농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임대료 감면을 비롯해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며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의 성공을 통해 농외소득 창출과 농촌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백승기 의원은 끝으로 “송죽마을이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이 다시 마을로 환원되는 영농형태양광의 대표 성공모델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가 안성 전역은 물론 경기도 내 여러 농촌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 현매리 영농형태양광 시범 사업은 오는 9월 말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사용전검사 및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등을 거쳐 10월 말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발전시설은 농기계 이동과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물 최소 높이 3.5m, 기둥 간격 6m로 설계·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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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변재석 경기도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변재석 경기도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ㆍ24일 경기도 철도정책과로부터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사업 현황 업무보고 받아 ㆍ통일로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추진 상황 점검 ㆍ변재석 도의원 “고양·관산·원신 생활권의 교통 여건 개선 위해 지속 점검”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로선은 3호선 지축역에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잇는 철도사업으로, 약 18.3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고 정거장 6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 북부권 통일로축과 파주 금촌권을 연결해 경기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노선은 고양동·관산동·원신동 등 고양시 북부·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환경과 직결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철도 이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그동안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 이동에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당시에는 삼송~금촌 구간을 중심으로 검토됐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서는 3호선 지축역~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연결하는 복선 구상으로 보완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로선의 추진 경과, 현재 검토 상황,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변재석 의원은 통일로선이 “통일로축에 집중된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철도국·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변 의원은 “철도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여부가 이후 추진 동력을 좌우한다”며 “통일로선이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고양 시민이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교통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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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이은주 경기도의원,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구리교육지원청은 실행의 시간"

  이은주 경기도의원,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구리교육지원청은 실행의 시간" ㆍ4년간 추진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제도적 기반 완성… "이제 지역이 함께 현실로 만들어야" ㆍ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사회 협력 통한 후속 절차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의 의지와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2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300명 증원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까지 마련되면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조직·인력·제도적 기반이 모두 갖춰지게 됐다. 이은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고, 국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건의, 교육행정위원회 질의,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꾸준히 이끌어 왔다. 이 의원은 "처음 이 과제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법이 바뀌었고 조례도 마련됐다"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사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 지역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목표는 구리의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지역이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이 소중한 결실을 실제 구리교육의 변화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모두의 몫이다.” 며 “앞으로도 구리교육이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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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5

• 장윤정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예산유보 운영 점검…“절감보다 적기 집행이 중요”

  장윤정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예산유보 운영 점검…“절감보다 적기 집행이 중요” ㆍ교육현장 중심의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 강조 ㆍ"유보 기준 명확해야…일률적 절감 지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유보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예산 절감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집행됐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다수 사업에서 예산유보액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유보 사유가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으로 기재돼 있는데, 교육청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유보 대상을 선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윤정 부위원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을 사례로 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예산유보가 적용된 만큼, 긴급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취지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누리과정·무상급식·학생복지사업 등 필수경비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유보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예산유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관행적·일률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긴급 대응 성격의 사업까지 유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윤정 부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교육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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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4

•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ㆍ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1억원 지원 ㆍ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ㆍ연 1% 저금리 융자로 영업주 부담 완화 및 위생적 식품환경 조성 기대 경기도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들이 생산시설 교체나, 화장실 같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시설 개선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융자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2억 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31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이며,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세부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경기도는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위생화,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이 적극 신청해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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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 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ㆍ3월부터 9월까지 31개 시군 7개 권역별 순회 간담회 추진 ㆍ국정과제 연계형 발굴 전략으로 수용률 제고 및 도민 체감도 향상 집중 ㆍ2025년 사회보장제도 간소화, 식품업종 변경신고 신설 등 가시적 성과 거둬 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인(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개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총 6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중앙부처의 높은 벽을 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제도 신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정장벽을 낮춰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한 사례도 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없어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야 하는 오래된 공동주택 및 집합상가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시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한 건축물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허가 서류를 간소화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❶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의왕/복지부)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실적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에 타 지자체가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협의한 사업이라도, 다른 지자체가추진 할 경우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 개선 타 지자체가 협의 완료한 사업과 동일성(사업목적, 지원 대상·범위·기준 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협의 방지로행정 부담 완화 ❶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의왕/복지부)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실적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에 타 지자체가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협의한 사업이라도, 다른 지자체가추진 할 경우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 개선 타 지자체가 협의 완료한 사업과 동일성(사업목적, 지원 대상·범위·기준 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협의 방지로행정 부담 완화 ❷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의 변경 신고 제도 신설(고양/식약처) 기존 식품위생업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며, 업종별 요구되는 시설과 식품의 취급 행위가일부 유사하여 업종 변경 수요가 빈번히 발생 → 영업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신규 영업 신고를해야 하므로 영업자들의 불편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개선 식품접객업 영업의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 신고를 통해 상호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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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김동연, “3만% 넘는 이자 받은 불법대부업자 적발. 반드시 뿌리뽑아야”

  김동연, “3만% 넘는 이자 받은 불법대부업자 적발. 반드시 뿌리뽑아야” ㆍ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악성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 최고 3만1,937%에 달하는 초고금리 수취 업자 ◈일수 형식으로 돈 빌려주고 1천% 넘게 이자 받은 사채업자 현장 체포 ㆍ김동연 지사, “서민 고통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 철저 수사” 강력 지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최고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 21명의 불법 사금융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경기도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하는 등 연 이율 환산 시 최고 3만1,937%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수취해 검찰에 송치됐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산이나 향후 수령 예정인 미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한 선이자나 수수료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B씨 등 일당 6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당 등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에게 이른바 ‘일수’ 형식으로 연 1,026% 이상의 이자를 가로챈 사채업자도 붙잡혔다. 도는 채무자 집앞에서 돈을 달라며 기다리는 등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해온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범 1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도 오토바이 소유자 16명을 대상으로 고액의 오토바이 보관료를 부과해 강제로 오토바이 매각 대금을 챙기는 신종 수법도 적발했다. 이들은 돈을 빌리러 온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물릴 경우 법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자 대신 고액의 보관료를 책정했다. 채무자가 원금 상환과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계한 이들은 상환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매각해 별도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기복지재단 등의 복지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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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1

• 김성수 의원, “그린벨트 단속 목적은 원상회복…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김성수 의원, “그린벨트 단속 목적은 원상회복…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ㆍ김성수 의원, 하남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최근 3년 단속 현황 점검 ㆍ단속 목적은 처벌 아닌 원상회복…행정은 압박 아닌 질서 회복 수단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ㆍ계도 조치 등의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하남 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제기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점검하고 대책을 관계부서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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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