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3(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종합 검색결과

  •
    기증자의 폐로 새삶을 선물받은 가수 유열이 감사의 마음 전하기 위해 생명나눔 공동홍보대사로 활동
    기증자의 폐로 새삶을 선물받은 가수 유열이 감사의 마음 전하기 위해 생명나눔 공동홍보대사로 활동
    • 종합
    2026-03-13
  •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중동 상황 관련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현장점검 실시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중동 상황 관련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현장점검 실시 국내 최대 규모 LNG 저장시설 테러 대응체계 현장 점검 인천경찰청은 중동 정세 악화 등 국제 테러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시설이자 수도권 핵심 에너지 시설인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시설 방호 현황 및 테러 대응체계 등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경찰과 국가중요시설 간 빈틈없는 협조체계 유지와 철저한 테러 대비 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인천경찰청은 중동 상황 관련하여 각종 테러 위협에 대비 경찰특공대, 기동대 등 경찰부대 즉응태세 유지와 국가중요시설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 중요시설과 인파가 운집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2026-03-13
  • 한준호 의원 , “ 가격 담합 , 경기도에서 끝내겠다 ”
    한준호 의원 , “ 가격 담합 , 경기도에서 끝내겠다 ” ‘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 대 공약 ’ 발표 ㆍ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 · 특사경 강화 · 부당이득 환수 등 5 대 대책 제시 ㆍ한 의원 , “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구조 , 경기도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 경기 고양시을 ) 이 생활물가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 대 공약 ’ 을 발표했다 . 최근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도 강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6 일 SNS 를 통해 “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 ” 라고 경고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한 의원은 이러한 민생 물가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 국민이 힘들 때 뒤에서 짜고 가격 올리는 구조 ,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그래서 저는 ‘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 대 공약 ’ 을 추진하겠습니다 .” 라고 밝혔다 . 한 의원이 제시한 ‘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 대 공약 ’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다 . 생활물가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 비용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 둘째 ,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강화다 . 주유소 , 대형마트 , 도매시장 등 생활 물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조작이나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이다 . 셋째 , 시장 교란 업체 공개 제도 도입이다 . 가격 조작이나 유통 질서를 무너뜨린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다 . 넷째 , 공공계약 담합 손해배상 소송 추진이다 . 입찰 담합 등으로 경기도 예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경기도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 다섯째 , 경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이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주요 유통망의 가격 형성과 유통 마진 구조를 분석해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한 의원은 “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구조 , 경기도에서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 경기도를 ‘ 공정가격 청정지역 ’ 으로 만들겠습니다 .” 라고 강조했다 .
    • 종합
    2026-03-09
  • 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ㆍ중동상황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 적용,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반영 면제 등 관세·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책 시행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 측면에서는 중동 수출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화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청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하며 재수입 면세도 허용한다. 또한, 수출신고 후 중동지역으로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수출신고 후 적재기간)의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 및 법규준수도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對중동 수출기업들이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금경색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 환급신청을 당일 즉시 처리하여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동 지역 수입기업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송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원유, LNG 등 주요 에너지 품목과 경제안보 관련 품목의 수입량, 수입단가를 기초로 공급망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관계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환급 등 세정지원과 수출입물류 통관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통하여 확인·문의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관에서 중동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 세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2026-03-08
  • 한-태국 국세청,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
    한-태국 국세청,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뜻모았다 ㆍ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 ㆍ역외탈세 대응과 진출기업 세정지원 적극 이행 위해 전략적 조세공조협정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목)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하였습니다. 태국은 ’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큽니다.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고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 태국은 1958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중 ** 해외진출 가동법인 수(’25년 KOTRA) : 1위 베트남(2,602개), 2위 중국(2,397개), 3위 미국(933개), 4위 태국(348개) 등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하였다. * [징수공조] 한 국가가 자국 세법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권을 상대국에 요청하여, 상대국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국가 간 협력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먼저, 임 청장은 최근 양국이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의 타결률이 높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고, 앞으로도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전가격 사전승인]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의 국제거래 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여,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 또한, 임 청장은 태국 국세청에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태국에는 제조·운수·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내년부터 현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하였다. *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태국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 기존 세제혜택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 세액감면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아질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일부를 글로벌최저한세로 부담하게 되어 감면효과 약화 그러나, 올해 1월 OECD가 변경한 기준*에 맞추어 태국 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당초 우리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할 때 약속받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예전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연구개발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예외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봄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정 각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방안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두 기관 간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MOU)에 서명하였다. 이는 양 기관의 미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다. 한편, 양 청장은 AI 시대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청장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를 공유하면서 납세편의 증진, 복지세정, 공정과세, 성실신고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태국 세정의 조세투명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한단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제공하였다. 쿨라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며, 직접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석하는 등 태국 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 종합
    2026-02-27
  •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 행정 왜곡 초래… “반드시 폐지해야”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 행정 왜곡 초래… “반드시 폐지해야” ㆍ세무조사가 오히려 탈세를 조장, 왜? ㆍ차은우 과세정보 유출한 세무공무원의 노림수는 무엇?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작년 3월에 신설된 국세기본법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최대 연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심각한 행정 왜곡을 초래하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소액, 체납징수액의 10%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과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연맹은 “세무공무원의 성과에 금전적 보상을 직접 연계하면 과잉 과세나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 실적을 높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정의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가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연맹은 “추징 실적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100% 성실 신고’보다 ‘평소 일부 탈세를 하고 일부 추징을 감수하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성실신고를 해도 조사공무원의 실적을 위해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실납세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것이다. 이에 국민주권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며 “포상금 제도는 국민을 과세 실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사전 예방보다 사후 추징을 장려하는 구조라고도 했다. 연맹은 “신고전 성실신고 사전 안내는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지만 고액 추징은 곧바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정 행정이 예방이 아닌 실적 중심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실제 세수 증가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연맹은 “추징 금액이 향후 불복·소송 과정에서 취소되더라도 포상금이 먼저 지급될 수 있다”며 “수년 뒤 패소해도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은 실질적 책임이 없고, 납세자는 막대한 시간·비용을 부담하고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밝혔다. 연맹은 “미국은 추징 실적을 기준으로 한 평가나 할당량 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스웨덴도 추징 실적을 인사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한국은 오히려 실적 중심 보상 구조를 제도화 했다”고 했다. 연맹은 제도 악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연맹은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은 상당한 금전적 유인”이라며 “과세 정보 유출이나 조사 범위의 과도한 확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배우 차은우 사례와 관련해 연맹은 “과세 정보를 불법 유출한 세무공무원이 ‘200억 원 추징’이라는 외형적 실적과 고소득자 탈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따른 조직 내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며 포상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맹은 “과세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이며, 실적 경쟁 구조가 이러한 일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김선택회장은 “작년 3월 탄핵 정국 속에서 국세기본법이 졸속 통과됐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많이 한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물임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라며 “포상금 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밝힌 포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7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제도 세무공무원은 법에 정한 정확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과다한 징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과세 행정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포상금 제도는 세무공무원이 과세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과잉 과세, 가혹한 체납 처분을 감행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의 성과에 금전적 보상을 직접 연계하는 것은 세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2. 세무조사가 오히려 탈세를 조장 세무조사의 본래 목적은 “신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를 통해 성실납세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상금이나 승진과 연계된 구조에서는 공무원이 성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를 압박하여 추징 실적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납세자는 ‘100% 성실 신고’보다 ‘일부 추징을 감수하는 신고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조언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성실납세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국민주권 원칙에 위배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단순한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권력의 참여자이자 공동창시자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포상금 제도는 세무공무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과세 실적과 직접 연결함으로써 국민을 포상 실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국민주권에 반한다. 4. 사전 예방보다 사후 추징을 유도 포상금은 탈세가 발생한 이후의 ‘추징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 세정 서비스나 신고 지원 활동은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이 탈세 가능성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내나 예방 활동보다는, 장기간 방치 후 고액을 추징하는 방식에 더 큰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정 행정의 방향을 예방 중심에서 실적 중심으로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5. 실제 세수 증가 효과도 불분명 세무공무원이 부과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되었는지, 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포상금 지급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다. 조세 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액이 연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고, 이 중 환급가산금도 약 1,3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징 실적으로 포상금과 인사상 혜택을 받은 이후 수년 뒤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이는 책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는 막대한 시간·비용 부담을 지게 되고,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 6.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 미국은 국세청 직원에게 추징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할당량을 부여하는 것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1990년대 이후 세금 추징 실적을 인사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달리, 한국은 추징 실적을 금전적 보상과 직접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 제도 악용 가능성 포상금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은 상당한 금전적 유인이다. 과세 정보의 불법 유출이나 또는 예상 추징 세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거나, 탈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회사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차은우 과세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은 “200억 추징, 고소득자 탈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국세청의 좋은 평가”를 예상해 포상금을 노리고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 종합
    2026-02-24
  • 대중이 ‘추징=탈세범’으로 오해하는 이유
    대중이 ‘추징=탈세범’으로 오해하는 이유 “세금교육 부재, 언론의 단순화, 국세청의 과세권 강화에 유리” 한국납세자연맹(대표 김선택)은 12일 최근 발표한 ‘차은우 탈세의혹’ 관련 보도자료 이후 일부 기사 댓글에서 “탈세자연맹 아니냐”, “기득권을 옹호하는 단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연맹에 직접 전화해 “왜 탈세범을 옹호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러한 반응이 많은 국민들이 다음과 같은 단순한 등식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을 추징당했다 → 탈세했다 →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맹은 “이 등식은 사실이 아니며, 사회적 오해와 무지로 인해 무고한 납세자가 명예를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추징’은 대중에게 곧바로 ‘탈세 범죄’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추징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복잡한 세법 구조와 사전 안내 부족, 무리한 과세, 법 해석 오류, 사실 판단 오류, 절차상 위법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비난 가능성이 없는 납세자의 실수”로도 발생한다. 단순 계산 착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법령 해석 다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고의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있는 탈세”로 인한 경우도 있다. 차명계좌를 만들어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연맹은 “즉 추징은 반드시 범죄 때문이 아니라 세무조사 및 과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결과이며,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맹은 “세금 부과 이후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30~40%가 납세자 승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추징이 곧바로 ‘불법 탈세’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는 과세처분 자체가 잘못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러한 오해가 반복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세금의 기본 개념과 납세자 권리인 “과세정보 비밀보호, 불복할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중은 “국세청이 추징하면 납세자가 비난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언론 보도가 세금 문제를 ‘절세’와 ‘탈세’라는 두 개념으로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의도적 오류나 법 해석 다툼 등 중간 영역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모든 추징이 탈세로 인식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셋째, “부자가 꼼수로 탈세한다”는 여론은 과세권 강화 및 입법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추징은 탈세범과 동일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세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 절세 ② 비난 가능성이 없는 비의도적 오류 ③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적 탈세 ④ 회색지대인 조세회피(세법의 빈틈을 활용한 비통상적 절세)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네 가지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한 채, 추징이 발생하면 모든 사례가 “고의적 탈세”로 뭉뚱그려져 사회적 비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세금 문제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인식이 결합되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탈세범’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반복된다”며 “이는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한 조세문화 형성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맹은 “세금 부과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적법절차가 존중돼야 하며, 추징이 발생했더라도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과 교육기관, 과세당국 모두가 ‘추징=탈세범’이라는 단순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종합
    2026-02-14

정부 검색결과

  •
    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척결 관세청 3.16부터 6주간 특별 단속 실시
    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척결 관세청 3.16부터 6주간 특별 단속 실시 ㆍ국제무역선에 적재할 면세유를 빼돌려 부당이득 노리는 행위 척결 ㆍ부산, 인천 등 전국 15개 세관 15개 팀 총 475명 특별단속에 투입 ㆍ중동상황 비상대응 TF 단장인 관세청 차장, 부산항 직접 현장점검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를 점검하였다. * 비상대응 TF단은 중동상황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 적용,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반영 면제 등 관세·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책 시행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세관의 처분(과태료, 통고처분, 조사부서의 범칙수사 등)을 받게 된다. ❶ 국제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한 유류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하는 행위 ❷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❸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신청하여 부정유출하는 행위 ❹ 입항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❺ 급유선박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별도 저장한 후 부정유출하는 행위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유가상승시기를 틈탄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2026-03-13
  •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ㆍ3.16~5.15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민생 침해 마약범죄 강경 대응 ㆍ위장수사 제도 등 마약류 수사 역량 강화 위한 입법 과제 추진 노력 당부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2026-03-13
  • 11일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11일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동탄~수서 터널 탈선 상황 가정해 초기 대응·대피·복구 전 과정 점검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행(2.25~) 중인 동탄~수서역 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상황을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성남소방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 동탄~수서 간 열차 운행(첫차05:30~막차01:17)에 지장없는 운행 중지시간에 훈련 이번 훈련은 지하 50m가 넘는 대심도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율현터널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채광이 없어 승객 대피와 차량 복구가 지상 구간보다 훨씬 어렵다. 화재나 연기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조 인력과 장비 접근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자칫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터널 내 비상대응 역량을 재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탈선 직후 상황 전파, 승객 대피 안내, 구원열차 긴급 투입, 열차 간 연결 작업 및 차량·시설 복구 등 대응 단계별 이행 과정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대심도 터널에서 탈선한 차량(KTX)을 끌어서 이동시키기 위해 구원(견인) 열차인 SRT가 인근 역에서 ①긴급 출동하고, 탈선 차량과 구원 차량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②연결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③터널 내 설치된 수직 탈출구*를 통해 승객 대피를 유도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차운행 재개를 위한 ④파손 설비 응급 복구 등 일련의 상황을 가정한 입체적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 수서~평택 터널 구간(51.6㎞) 사고시 신속탈출을 위해 2~3㎞ 마다 설치된 대피로(총 17개)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평소 안전 점검과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터널 내 탈선 같은 대형사고 시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복구 체계를 갖추어 반복·숙달토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
    • 국토부
    2026-03-11
  • 정부,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정부,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ㆍ최근 중동 사태 관련,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시장 긴급 점검 ㆍ비상시 대응을 위한 비축유 방출계획 수립, 가격안정화 방안 추진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산업부 장관, 정유4社(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석유공사, 석유협회 등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전날(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3월 5일(목)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❶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입선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❷단계별 비축유 세부 방출계획을 수립해 수급위기 악화 시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❸또한, 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담합, 가짜 석유판매, 정량 미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차원의 합동점검 및 특별기획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 정부
    2026-03-09
  •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ㆍ｢K-GX 전략｣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실무작업반 가동 ㆍ발전·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녹색전환 이행방안, 신산업·신시장 창출 등 핵심정책 과제에 대해 지속 논의 정부는 3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단 소속 13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올해 발표될 예정인 ｢K-GX 전략｣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였다. * 재정경제부(단장), 기후에너지환경부(간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산림청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녹색전환(GX)에 대한 각 부문별 여건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GX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산업·수송·건물·농축산 등 부문별 녹색전환 추진 방안, △신산업·신시장 창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지역과 연계한 GX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탈탄소 이동수단 보급 확대 전략,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K-GX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최근 중동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안보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라며, “K-GX 전략이 기후대응 및 신성장동력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과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K-GX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K-GX 전략｣이 민간의 대규모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 등이 포함된 민간협의체와도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
    2026-03-08
  •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제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 법제처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moleg1234)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3-08
  • 韓 기업 캐나다 첨단제조 투자 결실, 한-캐 전략적 산업협력의 새로운 이정표
    韓 기업 캐나다 첨단제조 투자 결실, 한-캐 전략적 산업협력의 새로운 이정표 ㆍ산업부 장관, 캐나다서 LG에너지솔루션 ESS용 배터리 공장 준공식 참석 ㆍ캐나다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 면담을 통해 잠수함 관련 산업협력 논의 ㆍ“잠수함 사업 계기 미래를 함께하는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강조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5일(목) 오전 11시 45분(캐나다 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의 넥스트스타 에너지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외에도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산업장관, 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주 수상, 드류 딜켄스(Drew Dilkens) 윈저 시장 등 캐측 주요 인사도 참석하여 준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스텔란티스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앞으로 고용 인원을 1,300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바, 금번 준공을 통해 미국 미시간 공장과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을 잇는 북미 최대의 ESS 망을 구축함으로써 북미 시장 선점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 주요경과 : LG에너지솔루션-스텔란티스 합작법인 배터리공장 착공(‘22.10월) → 배터리 모듈 양산(’24.12월) → ESS용 배터리 셀 양산(‘25.11월) → 스텔란티스 지분 전량 인수(’26.2월) 김정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캐나다는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준 오랜 친구”임을 강조하며, “과거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파병한 지역 중 하나인 온타리오주에 양국 산업협력의 상징이자 이정표인 NextStar Energy 공장을 짓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준공식 행사 이후 김정관 장관은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과 면담을 통해 지난 2.28일 한화오션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산업장관 간 면담은 현대차 등 관련 기업 고위급 인사와 전문가가 동행하여 민·관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금번 면담에서 현대차는 캐나다 내 수소 자원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설명하고, 생산-충전-모빌리티를 연계한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방안을 소개하였다. \양국은 “4개월 내 벌써 세 번째 만남으로 양국 간 거리가 많이 가까워짐을 느낀다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양국은 산업협력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시킬 모멘텀”이라는데 공감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 및 고용 관련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처럼, 잠수함 사업 계기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하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이 이번 잠수함 수주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지정되는 순간까지 민·관의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
    2026-03-06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ㆍ′25.7.∼′26.2.까지 27개 업체 총 2,576억원 세액 추징, 30건 고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5.7월∼’26.2월 8개월 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하여,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탈세 유형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9개 기업을 조사하여,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13건을 통고처분(벌금부과) 하였다. ➋8개 기업을 조사하여,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에 대해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 하였다. ➌10개 기업을 조사하여,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에 대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 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기생하며 엉터리 공시, 비밀정보 이용,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익을 챙기는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거듭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생산적 금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불공정 탈세자 엄단한다. 지난 ’25년 7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가조작·허위 공시 등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였다. 조사대상은 ➊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➋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➌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5.7월∼’26.2월 약 8개월 간 집중 조사를 하였고, 총 6,155억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여 2,576억원을 추징하고 46건의 조세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을 하였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의 탈세 유형별 추징세액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탈세 유형별 추징세액 등 세무조사 결과❙ 유 형 추징세액 고발 등 조치 내역 ①허위공시 946억 고발 30건, 통고처분 13건 ②기업사냥꾼 410억 통고처분 1건 ③지배주주 사익편취 1,220억 통고처분 2건 합 계 2,576억 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 주요 세무조사 사례 [유형1]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조사대상자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 실적을 부풀려서 발표 후 거짓 거래 증빙을 꾸며냈다. 한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투자금을 빼돌렸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이러한 부정거래의 여파로 폭락하여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 십억원의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또 다른 기업의 사주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험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인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당시 코로나 특수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가며,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이용하여 수 십억원을 빼돌렸다. [유형2]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조사대상자는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로,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하였으며,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의 지배주주로 내세운 뒤,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매수 및 통정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하며 8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 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사냥꾼이 인수한 또 다른 회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받아 가로채고, 관계사에 가공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하였다. [유형3]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한 상장기업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 들을 동원하여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주식 시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수 십억원의 이익을 분여하고도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축소 신고하였다. 다른 회사의 사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여 기업을 우회상장 시켰다.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 상승, 사주 자녀들은 주식 상장으로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사주 배우자는 가공급여를 받고 법인소유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향후 추진방향 향후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거래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의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주식시장 내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를 단호히 바로잡아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데 있어 주식시장이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정부
    2026-03-06
  • 정부,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총력
    정부,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총력 ㆍ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 ㆍ산업부 차원의 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도 별도로 실시 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5(목)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정부)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업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SK인천석유화학, (유관기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중동 정세 불안으로 3.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3.2일$77.7/배럴, 3.3일$81.4/배럴, 브렌트유)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3.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 휘발유(원/ℓ): (3.3) 1,723.04 → (3.4) 1,777.52 (3.1%↑) 경유(원/ℓ) : (3.3) 1,634.62 → (3.4) 1,728.85 (5.7%↑)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하여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재정경제부(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이 함께 참석,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이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하여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3.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 수급상황 불일치, 과다·과소거래, 多소비자신고 등 고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3.6일부터 월 2,000회 이상 비노출 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단속, 취약시간(야간, 휴일) 점검, 등유 불법판매 등 유통·품질검사 집중 실시 한편, 수입 납사의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아 수급 우려가 있는 바, 이번 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석유화학 업계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향후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실장은 "갑자기 오른 석유 가격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정유사와 석유 유통업계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
    2026-03-06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 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월 9일 현장설명회 개최 ㆍ기본설계(6개월) 등을 거쳐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이하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월 9일 14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찰안내서에 따라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입찰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공사기간 등 입찰조건 준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기본설계 이후에는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검증 이후에는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공단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지원 등 지역 협력과제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착공 이후에는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 등 현안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정부
    • 국토부
    2026-03-05
123

전국 검색결과

  •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2. 1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태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제품명: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 • 식품유형:과‧채주스 • 제조업체(소재지):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 • 내용량:100ml, 2,500ml(100ml×25개) • 소비기한: 2027. 02. 11 식약처는 태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 전국
    2026-03-08
  • 박형준 시장, “SMR 상용화 전초기지 구축 환영”…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전국 최초 착공!
    박형준 시장, “SMR 상용화 전초기지 구축 환영”…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전국 최초 착공! ◈ 3.9. 10:30 강서구 미음동 센터건립 현장에서 착공식 개최…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등 200여 명 참석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된 3개 과제 중 하나로 부산 선두 착공에 더욱 의미 커 ◈시, 센터 구축되면 세계 각국의 상용화 추진에 선제적 대응하고 독자 개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발전 및 경쟁력 확보 등 역할 기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9일) 오전 10시 30분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건립 현장(강서구 미음동 1529-5)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 ▲김도읍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부의장 ▲시의원 및 구의원 ▲한국기계연구원장 ▲지역 대학 총장 및 지역 원자력 관련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함께한다. *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MW) 안팎(대형원전 1,000~1,500MW의 1/3~1/5)으로, 공장에서 부품을 직접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설이 가능한 소형 원전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 세리머니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된 3개 과제 중 하나로서, 부산은 경남·경북과 함께 선정된 3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에 돌입했다. 시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소형모듈원자료(SMR) 상용화에 대응하고자 2021년 소형모듈원자료(SMR) 소·부·장 파운드리 구축사업 타당성 진단을 위한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2023년 기획용역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준비를 이어왔다. 그 결과 2024년 4월 기후부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전국 최초로 착공에 들어가는 등 해당 분야 시장 선점을 향한 빠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95억 원을 투입해 부지 약 4천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7년에 완공, 2028년까지 핵심 장비 12종이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기계연구원(주관기관)] 혁신제조 장비 12종 구축과 사업운영 ▲[부산테크노파크] 시제품 제작 및 기업 애로기술 지원 ▲[한국해양대학교]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국원자력기자재협회] 성과확산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료(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개요> ㆍ위 치 : 강서구 미음동 1529-5(미음R&D 산업단지내) ㆍ규 모 : 부지 3,991제곱미터(㎡), 연면적 2,308제곱미터(㎡), 지상 2층, 장비 12종 ㆍ사업내용 : 센터건립, 장비구축, 인력 양성, 기업지원, 성과확산 등 ㆍ총사업비 : 295억 원(국 97, 시 186, 민 12) ㆍ사업기간 : 2024년∼2028년 특히, 센터는 전자빔용접시스템, 레이저클래딩시스템* 등 2028년까지 구축되는 장비 12종을 활용하여, 보조기기 제조 중소·중견기업에 장비공동 활용, 제작기술을 지원한다. * 레이저클래딩시스템: 고에너지 레이저 빔을 열원으로 사용하여 금속 분말이나 와이어를 부품 표면에 녹여 붙임으로써 고성능의 합금 층을 형성하는 정밀 코팅 장비 소형모듈원자료(SMR)의 주 기기 제작 기술은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관련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장비를 구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센터는 세계 각국의 상용화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를 착공함으로써 차세대 원전 기자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며, “본 센터가 지역 원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가 부산에서 처음 해체 추진됨에 따라 원자력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작지원과 함께, 원전 해체까지 아우르는 인력양성, 기술개발(R&D) 등 지원사업을 아낌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전국
    2026-03-08

종합교통 검색결과

  •
    로터스자동차코리아, 에미라·엘레트라 ‘초기비용 0원·0%대 금리’ 금융 프로모션 시작 ​
    로터스자동차코리아, 에미라·엘레트라 ‘초기비용 0원·0%대 금리’ 금융 프로모션 시작 ㆍ고객 선호도 가장 높은 ‘60개월’ 할부 및 리스 프로그램에 파격적 금리 혜택 집중 ㆍ프리미엄 순수 전기 하이퍼 SUV ‘엘레트라’와 미드십 스포츠카 ‘에미라’ 동시 적용 로터스자동차코리아가 자사의 대표 모델인 엘레트라(Eletre)와 에미라(Emira)를 더욱 합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금리 특별 금융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본격적인 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브리티시 정통 스포츠카 특유의 ‘순수한 운전 즐거움(Pure Driving)’을 보다 많은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터스 고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60개월을 기준으로 고객의 상황에 따라 초기 자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거나, 금리를 0%대까지 낮출 수 있다. 우선 차 가격의 3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선납금은 내지 않는 60개월 운용리스 상품을 선택하면 0%대 초저금리가 적용돼 매월 내는 비용 부담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다. 만약 초기 자금 투입을 전혀 원치 않는 고객이라면 선납금과 보증금을 모두 0원으로 설정한 60개월 무보증 운용리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 초반의 매력적인 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향후 소유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된 60개월 금융리스 및 할부 상품 역시 선수금 0원 조건에 0%대 초저금리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돼 파격적인 조건으로 로터스의 오너가 될 수 있다. 위 혜택들은 미드십 스포츠카인 에미라와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하이퍼 SUV인 엘레트라 구매 고객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특히 내연기관 스포츠카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에미라는 로터스 특유의 날카로운 핸들링과 직관적인 스티어링 감각을 선사하며, 굽이진 산길과 트랙 위에서 대체 불가능한 아드레날린을 분출한다. 로터스의 헤리티지를 전동화 시대로 계승한 엘레트라 역시 SUV의 압도적 실용성과 KEF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의 청각적 황홀함, 여기에 하이퍼카급 퍼포먼스를 더해, 일상 속 어느 순간에서도 짜릿한 주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로터스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차와 운전자가 하나 되어 달리는 로터스만의 퓨어 드라이빙 감성은 직접 스티어링 휠을 쥐고 도로를 누빌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단종을 앞두고 소장 가치가 한층 높아진 에미라와 브랜드의 새로운 미래인 엘레트라를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허문 지금이, 로터스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적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로터스자동차코리아 플래그십 전시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 종합교통
    2026-03-05
  • 슈퍼카의 심장에 SUV의 품을 더하다, 완벽한 라운딩을 위한 하이퍼-럭셔리 SUV 열전
    슈퍼카의 심장에 SUV의 품을 더하다, 완벽한 라운딩을 위한 하이퍼-럭셔리 SUV 열전 ㆍ럭셔리 & 하이 퍼포먼스 SUV: 당신의 골프 여정을 바꿀 6대의 명차 ㆍ압도적 퍼포먼스에 골프백 수납까지 완벽한 실용성의 결합 ㆍ장거리 라운딩의 피로를 지워내는 그랜드 투어러(GT)급 안락함 서울, 대한민국 - 2026년 2월 26일 본격적인 봄의 시작과 함께 골프 시즌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주말 라운딩을 준비하는 골퍼들에게 도심을 벗어나 교외의 골프장으로 향하는 여정은 그 자체로 휴식이자 즐거움이어야 한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차를 탈 것인가’다. 동반자들의 골프백을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 넉넉한 적재 공간이 필수적이지만,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릴 때 슈퍼카 특유의 짜릿한 주행 질감과 우아한 승차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하이엔드 오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의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해답이 바로 ‘슈퍼 SUV’다. 슈퍼카의 폭발적인 성능과 대형 그랜드 투어러(GT)의 장거리 주행 편안함 그리고 SUV의 압도적인 공간 활용성까지 모두 담아낸 시대의 마스터피스들을 모아봤다. 로터스 엘레트라, 고요하게 휘몰아치는 전기 하이퍼 SUV의 공간 혁명 로터스의 첫 순수 전기 하이퍼 SUV인 엘레트라는 내연기관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최상위 모델 기준 9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뿜으면서도 전기차 특유의 레이아웃 덕분에 무려 688L의 광활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진동과 엔진 소음이 전혀 없는 고요한 실내는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KEF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만나 완벽한 청음실로 변모한다. 장거리 골프장 이동 내내 입체적이고 생생한 음악을 감상하며 귀까지 호강하는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최첨단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더해져 운전자의 피로도를 혁신적으로 낮춰주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선택지다. 롤스로이스 컬리넌, ‘마법의 양탄자’ 위에서 준비하는 티오프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SUV인 컬리넌 앞에서는 공간에 대한 논의조차 무의미해진다. 약 560L의 기본 트렁크 공간은 2열 시트를 접지 않고도 동반자들의 골프백과 보스턴백을 여유롭게 품어낸다. 롤스로이스 특유의 ‘매직 카펫 라이드(Magic Carpet Ride)’ 승차감은 노면의 충격을 완벽하게 걸러내어, 라운딩 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라운딩 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 페라리 푸로산게, 타협 없는 페라리 DNA로 4인이 즐기는 마라넬로의 예술 페라리는 푸로산게는 역사상 최초의 4도어 4인승 차량인 자신을 스스로를 SUV라 부르지 않지만,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뜨거운 모델이다. V12 자연흡기 엔진의 심장을 울리는 배기음을 4명의 탑승자가 완벽한 밸런스의 시트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페라리 모델 중 가장 넓은 473L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여 골프백 수납이 가능하며, 혁신적인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굽이진 산길의 와인딩 코스는 물론 고속도로 항속 주행에서도 최고의 승차감을 유지한다. 벤틀리 벤테이가, 그랜드 투어링의 교과서가 선사하는 여유 럭셔리 GT의 대명사 벤틀리가 만든 벤테이가는 ‘달리는 스위트룸’이라 불릴 만하다. 수작업으로 완성된 최고급 가죽과 우드 베니어로 둘러싸인 실내는 동반자 모두에게 최고의 VIP 경험을 선사한다. 넉넉한 레그룸과 세심하게 설계된 트렁크 공간 덕분에 4인 탑승과 4개의 골프백 수납이 거뜬하다. 트렁크 공간은 깊고 네모반듯하게 설계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다. 벤틀리의 강력한 12기통 또는 8기통 엔진은 진동과 소음 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마법 같은 장거리 크루징을 가능케 한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트랙 위의 황소, 일상을 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출시 직후 전 세계 슈퍼 SUV 시장의 판도를 바꾼 모델이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3초대에 주파하는 폭발력을 지녔지만, 616L에 달하는 거대한 트렁크 공간을 갖춰 놀라운 반전 매력을 선사한다. 일상적인 주행 모드(Strada)를 선택하면 에어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세팅돼,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적은, 편안하고 조용한 하이엔드 GT의 면모를 보여준다. 애스턴 마틴 DBX, 설계부터 ‘골프’를 배려한 브리티시 GT의 정수 애스턴 마틴 DBX는 아름다운 스포츠카의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뛰어난 실용성을 자랑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DBX의 트렁크(632L)가 설계 단계부터 여러 개의 골프백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차체를 낮춰 무거운 짐을 쉽게 실을 수 있으며, 장거리 고속 주행 시에는 브리티시 GT카 특유의 부드럽고 묵직한 승차감을 제공해 이른 새벽 라운딩을 떠나는 길을 안락하게 에스코트한다. ???? 완벽한 라운딩의 시작과 끝은 ‘여정’에 있다 과거 스포츠카 오너들은 주말 골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실용적인 세컨드 카를 타거나 뒷좌석에 억지로 골프백을 구겨 넣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성능과 공간, 그리고 편안함 사이에서 타협할 필요가 없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하이퍼-럭셔리 SUV들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고속도로를 여유롭게 미끄러지듯 달리는 그랜드 투어러(GT)의 우아함, 목적지 도착 후 넉넉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짐을 내리는 실용성,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깨어나는 슈퍼카의 야성을 모두 갖췄다. 다가오는 봄철 골프 시즌, 완벽한 스코어만큼이나 완벽한 여정을 원한다면 이 슈퍼 SUV들이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될 것이다.
    • 종합교통
    2026-03-02
  • 대한항공, ‘DSK(드론쇼코리아) 2026’ 참가
    대한항공, ‘DSK(드론쇼코리아) 2026’ 참가 ㆍ25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려… AI 기반 무인기, AAM 등 첨단 기술 공개 ㆍ대한항공, AI 기반 차세대 무인기 비전 제시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역량 선보여 대한항공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DSK(드론쇼코리아) 2026’에 참가해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무인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 DSK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무인기 기술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방산, 탄소중립(Net Zero), 공간정보 분야는 물론, AI 기반 융합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해외 기업 참가도 늘어나 지난해 15개국에 이어 올해 23개국이 참가를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복층 구조로 이뤄진 넓은 부스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보다 효율적인 동선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1층은 대한항공의 기술력을 직접 살펴보고 교류하는 전시장 및 회의실로, 2층은 라운지 공간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네트워킹 확장이 가능토록 했다. 전시장은 총 2개의 섹션으로 나눠 운영한다. 드론 존에서는 대한항공이 미국 AI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즈(Anduril Industries)와 협력해 개발 중인 피지컬 AI 아음속무인기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이 외에도 AI 소형 다목적무인기, 소형 타격무인기, 통신중계드론, 군집비행드론 기술 기반 항공기 MRO(유지·보수·정비) 등이 전시된다. AAM 존에서는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한 AAM 교통관리·운항통제 시스템 ‘ACROSS(Air Control And Routing Orchestrated Skyway System)’와, 지난해 대한항공과 AAM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미국 도심항공교통 선도 기업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이하 ‘아처’)의 기체 목업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와 함께 다양한 업무 협력 이벤트도 진행한다. 25일 대한항공의 무인기 기술 역량과 사업 로드맵을 소개하는 ‘무인기 기술세미나’를 시작으로, 26일 아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AAM 기술세미나’, 글로벌 AAM 업체들과의 MOU 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DSK 참가는 대한항공이 현재 주력 생산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반 무인기 기술 역량과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관련 최신 기술을 산업계 전반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향후 세계 수준의 항공우주 종합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종합교통
    2026-02-27
  • ‘픽업트럭의 제왕’ 램(Ram), 차봇모터스와 손잡고 한국 상륙… 4월 ‘램 1500’ 출시
    ‘픽업트럭의 제왕’ 램(Ram), 차봇모터스와 손잡고 한국 상륙… 4월 ‘램 1500’ 출시 ㆍ램 인터내셔널 ‘어프루브드 리테일러(Approved Retailer)’로 차봇모터스 선정,한국 시장 진출 선언 ㆍ검증된 서비스 네트워크와 부품 공급망 갖춰… 병행 수입 위주 시장에 ‘공식 서비스’의 새 기준 제시 ㆍ럭셔리 트림 ‘리미티드(Limited)’ 및 고성능 모델 ‘RHO’ 동시 투입, 프리미엄 픽업 수요 정조준 2026년 2월 25일, 대한민국 서울 – 미국 정통 프리미엄 픽업트럭 브랜드 ‘램(Ram)’이 차봇모터스(대표 정진구·강성근)를 통해 한국 시장에 전격 진출한다. 차봇모터스는 2025년 12월 22일, 램 인터내셔널(Ram International)과 한국 시장 내 ‘어프루브드 리테일러(Approved Retailer)’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 차봇모터스는 램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리테일러로서 한국 내에서 램 차량의 수입 및 판매부터 보증, 정비, 부품 공급에 이르는 사후 관리(A/S)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판매는 오는 4월 시작 예정이다. 램은 북미 시장을 대표하는 트럭 & 밴 전문 브랜드로, 2009년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에서 독립 브랜드로 재정립되며 100년 넘는 닷지 트럭의 헤리티지를 계승했다. 브랜드 슬로건 ‘낫싱 스톱스 램(Nothing Stops Ram)’은 험로 주행과 견인 등 거친 작업 환경은 물론, 장거리 투어링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미국 픽업 특유의 강인함과 신뢰성을 상징한다. 특히 램은 기존 픽업트럭의 통념을 깨고 승용 세단 수준의 정숙성과 승차감, 럭셔리한 인테리어, 첨단 기술을 집약해 프리미엄 픽업의 정점에 섰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픽업트럭의 제왕’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프리미엄 풀사이즈 픽업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한국 시장에 도입되는 모델은 램 라인업의 중심에 있는 램 1500이다. 차봇모터스는 국내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고려해 럭셔리 트림인 ▲리미티드(Limited)와 오프로드 주행 감성을 극대화한 고성능 모델 ▲RHO를 우선 출시한다. 이를 통해 업무와 레저, 도심과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하이엔드 픽업트럭의 진면목을 선보일 계획이다 차봇모터스는 영국 정통 오프로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한국 공식 수입원으로서 쌓아온 탄탄한 노하우를 램 비즈니스에도 적용한다. 이미 전국 주요 거점에 구축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숙련된 테크니션,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램 고객에게도 제공하여, 그동안 병행 수입 차량 소유주들이 겪어야 했던 정비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차봇모터스 정진구 대표는 “픽업트럭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기준이 되는 ‘램’을 한국에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비즈니스를 통해 검증된 차봇모터스만의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픽업트럭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램 1500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상품성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램 1500의 세부 제원과 가격, 사전 예약 등 구체적인 정보는 향후 차봇모터스 공식 홈페이지 및 램 전용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종합교통
    2026-02-27
  • 현대차그룹, 화재로부터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원 이어간다
    현대차그룹, 화재로부터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원 이어간다 ㆍ24일(화)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무인소방로봇 기증식 개최 … 정의선 회장 “소방관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필요한 기술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 ㆍ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기반 원격 화재 진압 위한 주요 기능 탑재 … ▲방수포 ▲자체 분무 시스템 ▲시야 개선 카메라 ▲원격 제어기 등 장비 갖춰 ㆍ수도권119특수구조대, 영남119특수구조대에 각 1대씩 배치돼 실전 투입 … 소방관 접근 어려운 화재 현장에 먼저 진입해 초동 진압 및 현장 수색 임무 수행 … 3월 초 경기 남부 및 충남 소방본부에 무인소방로봇 각 1대씩 추가 배치 예정 ㆍ소방관들의 화재 위험 노출 감소로 보다 안전한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기대 ㆍ현대차그룹, 우리 사회의 ‘공익 영웅’ 소방관 지원을 위한 노력 지속 전개 … 6월 정식 개원하는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국립소방병원’에 차량,재활장비 등 지원 예정 현대자동차그룹이 무인소방로봇 기증을 통해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24일(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성 김 사장, 현대로템 이용배 사장, 소방청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이진호 기획조정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무인소방로봇 기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차그룹은 화재로부터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과 함께 개발한 원격 화재 진압장비 ‘무인소방로봇’ 4대를 소방청에 공식 기증했다. 무인소방로봇은 원격 주행이 가능한 현대로템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에 다양한 화재 진압 장비를 탑재해 제작됐다. 정의선 회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분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며 “소방관 여러분들이 지켜온 ‘안전’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소방청과 무인소방로봇을 개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기증하는 무인소방로봇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기술을 집약한 장비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구현한 새로운 모빌리티”라며 “위험한 현장에 한 발 먼저 투입되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올해 6월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에는 차량과 재활장비를 지원해 소방관분들의 빠른 회복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이 자리는 재난 대응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일류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차그룹 등 민간과의 혁신적 연대를 통해 첨단 과학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증된 무인소방로봇 총 4대 중 2대는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 및 영남 119특수구조대에 각 1대씩 미리 배치돼 화재 현장에 실전 투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2대는 다음 달 초 경기 남부 및 충남 소방본부에 각 1대씩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과 소방청은 무인소방로봇이 고위험 화재 현장에 투입돼 소방관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인소방로봇…원격 화재 진압으로 소방관의 위험 노출 줄이고 안전한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지난해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1,802명이며, 이 외에도 수많은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 환경에서 소방관의 부상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소방관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룹사의 기술력을 집약해 무인소방로봇을 개발했다. 무인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의 HR-셰르파에 ▲방수포 ▲자체 분무 시스템 ▲시야 개선 카메라 ▲원격 제어기 등을 탑재해 고열과 짙은 연기에도 소방관을 대신해 원격 화재진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HR-셰르파는 원격 주행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임무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으로, 현재 방산 부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무인소방로봇의 장비 전면부에 탑재된 방수포는 화재 진압의 핵심 요소로, 직사 및 방사 형태로 방수 제어가 가능한 노즐이 적용돼 다양한 화재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자체 분무 시스템은 장비를 둘러싸고 있는 분무 노즐로 미세 물 입자를 지속 분사함으로써 장비 외부에 수막을 형성하고 화염 및 고열로부터 장비 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무인소방로봇은 섭씨 500~800도에 육박하는 환경에서도 장비 온도를 섭씨 50~60도로 낮춰 화재 현장 근거리에서도 원활한 소방 작업이 가능하다. 전면부 상단에 탑재된 시야 개선 카메라는 적외선 센서를 기반으로 불길과 짙은 연기 속에서도 우수한 대상체 검출 성능을 확보해 발화 지점이나 구조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격 제어기는 무인소방로봇과 무선 통신으로 연결돼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장비 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화재 현장 상황과 장비를 모니터링하며 원격 주행, 소방 운용 등을 제어한다. 이 밖에도 무인소방로봇은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타이어가 장착됐으며, 6륜 독립구동이 가능한 인휠모터 시스템이 탑재돼 화재 잔해나 장애물이 많은 사고 현장에서 원활한 원격 주행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과 소방청은 무인소방로봇이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운 대형 화재나 구조물 붕괴 우려가 있는 화재 현장에서 초동 진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의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무인소방로봇이 전동화 장비인 만큼 기존 내연기관 소방 차량과 달리 산소가 부족하고 밀폐된 지하 화재 현장에도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담당 소방관을 대상으로 장비 운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무인소방로봇이 화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우리 사회의 ‘공익 영웅’ 소방관을 위한 지원 이어가…오는 6월 국립소방병원 통해 부상 소방관의 치료 및 재활 지원 예정 현대차그룹은 안전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소방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3년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 회복지원차’ 총 10대를 전국 소방본부에 기증했다. 회복지원차는 현대차그룹의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를 개조한 프리미엄 특장버스로, 휴식 시설 및 편의 사양 등 차량 제작 과정 전반에서 소방관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지난 2024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소방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배터리 팩에 구멍을 뚫어 물을 분사하는 관통형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EV 드릴 랜스(EV-Drill Lance)’를 개발하고 총 250대를 소방청에 기증했다. 올해도 현대차그룹은 오는 6월 정식 개원 예정인 국내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 국립소방병원(충북 음성군 소재)에 소방관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차량, 재활장비 등을 기증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소방 지원 활동을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3년부터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인,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 건강하게 영위하는 지구를 위해 우리는 올바르게 움직입니다’라는 CSR 미션을 새롭게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종합교통
    2026-02-27
  • 현대차, 포켓몬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현대차, 포켓몬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ㆍ포켓몬코리아와 협업해 ‘피카츄 전광석화’ & ‘메타몽 월드’ 테마 새롭게 선보여 ㆍ현대차 고객 위한 특별한 디자인 경험… 감성 및 스토리로 채운 주행 경험 선사 ㆍ마이현대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표차량 등록 후 현대차 블루링크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 현대자동차가 차량 실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이고 특별한 디스플레이 테마를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차는 포켓몬코리아와 협업해 신규 디스플레이 테마 ‘포켓몬 피카츄 전광석화 테마’ 및 ‘포켓몬 메타몽 월드 테마’를 출시한다고 23일(월) 밝혔다. 고객들은 포켓몬 디자인이 적용된 ccNC 인포테인먼트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의 색상과 그래픽, 내비게이션 운행 정보, 시동을 걸고 끌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이동의 여정을 몰입감 있는 감성과 스토리로 채울 수 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차량 디스플레이로 구현되는 포켓몬은 부모와 자녀 사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감성적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포켓몬스터 테마는 마이현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표차량을 등록하고 현대차 블루링크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차량은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9 ▲디 올 뉴 넥쏘 ▲더 뉴 아이오닉 6 ▲2026 쏘나타 디 엣지 ▲더 뉴 스타리아로 추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 차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포켓몬코리아와의 이번 협업은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미고 표현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며 “커넥티드카 시대에 발맞춰 고객이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교통
    2026-02-27
  • 로터스, 세계적 피아노 거장 ‘랑랑’ 앰배서더 위촉…“드라이빙과 연주의 완벽한 조화”
    로터스, 세계적 피아노 거장 ‘랑랑’ 앰배서더 위촉… “드라이빙과 연주의 완벽한 조화” 엔지니어링의 정밀함과 음악적 표현력의 결합 탁월함을 향한 브랜드 철학 공유 영국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 로터스(Lotus)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Lang Lang)을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앰배서더(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로터스자동차코리아가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로터스가 추구하는 ‘엔지니어링의 정밀함’과 랑랑이 보여주는 ‘음악적 완벽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랑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교와 풍부한 표현력으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아온 클래식 음악계의 아이콘이다. 절제와 정교함을 통해 완벽을 기하는 그의 연주 철학은, 경량 설계와 공기역학, 그리고 운전자 중심의 핸들링을 통해 주행의 모든 디테일을 구현해 내는 로터스의 브랜드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로터스 그룹 펑칭펑(Feng Qingfeng) CEO는 “진정한 럭셔리는 타협 없는 최고의 추구에서 탄생한다”라며, “랑랑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예술에 대한 헌신은, 가장 순수한 드라이빙 경험(Pure Driving Experience)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로터스의 열정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랑랑은 “음악과 드라이빙은 모두 고도의 집중력과 열정 그리고 정밀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닮아있다”라며, “로터스의 앰배서더로서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기념하여 로터스는 영국의 하이엔드 만년필 브랜드 오노토(Onoto)와 협업한 한정판 만년필을 함께 공개했다. 이 만년필은 로터스 포뮬러 원(F1) 경주차에서 추출한 재활용 알루미늄을 소재로 제작되어, 브랜드의 유서 깊은 레이싱 헤리티지와 장인 정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앞으로 로터스와 랑랑은 퍼포먼스,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 영감과 기술적 탁월함이 융합된 창의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로터스자동차코리아는 이번 글로벌 앰배서더 위촉을 계기로 국내 고객들에게도 로터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와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전달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로터스자동차코리아는 더 많은 고객이 로터스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판매 라인업을 정비하고 2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재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있는 로터스 플래그십 전시장에서 로터스의 모든 모델을 경험해 볼 수 있다.
    • 종합교통
    2026-02-25
  • 현대차그룹, 민관 협력 통해 지역사회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확대 위한 노력 지속
    현대차그룹, 민관 협력 통해 지역사회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확대 위한 노력 지속 ㆍ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이셰어’ 사업 연장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지원 사업 ‘이셰어’ 통해 지난 4년간 지역사회 내 전기차 저변 확대 ㆍ오는 2028년까지 전국 사회복지기관 120개소에 전기차 120대 및 공용 충전기 240기 지원 계획 ㆍ교통약자를 위한 PBV 전용 모델 ‘PV5 WAV’ 신규 지원으로 이동 편의성 증진에 기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기차·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13일(금) ‘이셰어(E-share)’ 사업 지원 대상 기관인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서울시 중랑구 소재)에서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성 김 사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EV 패키지 지원 사업 ‘이셰어’ 연장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셰어’는 지역사회 내 전기차 저변 확대와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지원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셰어’ 사업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연장 운영하며 매해마다 전국 사회복지기관 40개소를 선정, 각 기관당 전기차 1대와 공용 충전기 2기를 제공해 총 120개 기관에 전기차 120대와 충전기 240기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와 교통약자를 위한 기아의 PBV 전용 모델 ‘PV5 WAV(Wheelchair Accessible Vehicle, 휠체어 탑승 승객 이동에 특화된 차량)’가 매년 각 20대씩 지원돼 ‘이셰어’ 수혜 대상 기관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등은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고 ▲운행률이 높은 편인 사회복지기관 차량의 전기차 대체를 통해 운영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고자 2022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이셰어’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지난 해까지 매년 40개소의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해 각 기관마다 아이오닉 5 또는 EV6 차량 1대와 공용 충전기 2~3기를 지원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지원 및 사업 운영 예산 기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용 충전기 설치 및 관리를 맡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월드비전은 복지기관 모집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담당했으며,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기관은 충전소 부지 제공 및 지역 주민 대상 충전소 개방을 통해 충전 취약 지역의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성 김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지난 4년간 ‘이셰어’ 사업을 통해 전국 160개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와 충전기를 지원하며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환경·사회적 가치를 높여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이셰어’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교통
    2026-02-18
  • 현대차그룹, ‘캐나다 올해의 차’ 2관왕, 팰리세이드·EV9 동시 석권
    현대차그룹, ‘캐나다 올해의 차’ 2관왕, 팰리세이드·EV9 동시 석권 ㆍ현대차그룹,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대형 전동화 SUV ‘EV9’으로 ‘캐나다 올해의 차’ 수상 … 팰리세이드, 성능·연비 조화 이룬 HEV 상품성 인정받아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 선정 … EV9,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 호평 받으며 ‘올해의 전동화 유틸리티 차량’ 등극 ㆍ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전 영역에서 대형 SUV 라인업 독보적 경쟁력 입증 ㆍ“안전·기술·엔지니어링 역량 집중해 최고 수준의 상품성과 품질 갖춘 차량 제공할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다시 한번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6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2026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Canadian Utility Vehicle of the Year)’, 기아 EV9이 ‘2026 캐나다 올해의 전동화 유틸리티 차량(Canadian Electric Utility Vehicle of the Year)’을 각각 수상했다고 13일(금) 밝혔다. ‘2026 캐나다 올해의 차(Canadian Car of the Year)’는 캐나다 현지 자동차 전문가 및 기자 등 총 5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시승 평가와 투표를 통해 ▲승용 ▲유틸리티 차량 ▲전동화 승용 ▲전동화 유틸리티 차량 총 4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 중 승용 부문은 ▲세단 ▲쿠페 ▲해치백 ▲웨건 등을, 유틸리티 차량 부문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CUV) ▲승합차(van) ▲트럭 등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현대차그룹은 팰리세이드와 EV9의 수상으로 최근 4년 연속 캐나다 올해의 차 2관왕에 올랐으며, 특히 2021년 GV80, 2022년 투싼, 2023년 아이오닉 5, 2025년 싼타페에 이어 올해 팰리세이드까지 최근 6년 중 다섯 차례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을 석권해 한 현지 매체가 ‘현대차그룹이 왕조를 구축했다’며 이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성과는 전 세계적인 SUV 선호 추세와 레저 수요 확대에 따라 공간성과 실용성을 갖춘 대형 SU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대형 SUV 라인업이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캐나다 올해의 차 심사위원단은 팰리세이드에 대해 “성능과 연비의 매력적인 조화가 돋보이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단은 EV9에 대해서도 “세련된 스타일에 더해 500마력이 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춘 GT 선택지도 제공하며, 전반적인 상품성과 가격, 크기까지 만족스러운 최고의 3열 전기차”라고 극찬했다. 캐나다 자동차기자협회(AJAC) 대표 에반 윌리엄스(Evan Williams)는 "2026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과 ‘올해의 전동화 유틸리티 차량’을 수상한 현대차와 기아에 축하를 전한다"며 “캐나다 전역의 53명 전문 심사위원이 캐나다 소비자들이 매일 주행하는 것과 같은 도로·기후 조건에서 모든 후보 차량을 직접 시승한 뒤, 각 부문 최고의 차량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팰리세이드는 지난달 열린 ‘2026 북미 올해의 차(NACTOY)’ 시상식에서 270점을 획득해 2위 닛산 리프(135점), 3위 루시드 그래비티(85점)를 큰 폭으로 앞서 유틸리티 부문에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전 세계에서 2018년 첫 출시 이후 최대 판매인 21만 1,215대(IR 기준)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EV9은 ‘2024 월드카 어워즈(World Car Awards)’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 2관왕에 오른 바 있으며, ▲2024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 ▲2024 세계 여성 올해의 차 등 전 세계 주요 기관과 매체로부터 수상과 호평을 이어가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팰리세이드와 EV9의 캐나다 올해의 차 2개 부문 동시 석권은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한 현대차그룹의 혁신과 뛰어난 상품성이 캐나다 시장에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 기술, 엔지니어링 역량을 집중해 최고 수준의 상품성과 품질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교통
    2026-02-18
  • 현대자동차, 2025년 전국 판매 우수자 승용 TOP 10 & 상용 TOP 3 공개
    현대자동차, 2025년 전국 판매 우수자 승용 TOP 10 & 상용 TOP 3 공개 ㆍ대전지점 김기양 영업이사, ’25년 382대 판매 … 5년 연속 전국 판매 1위 ㆍ김기양 영업이사 “고객과의 신뢰, 소통 덕에 가능한 결과 … 변함없이 진심 다하겠다” ㆍ현대차, 다양한 포상 제도로 영업 현장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경쟁 유도 현대자동차가 2025년 전국 판매 우수자 승용 10인 및 상용 3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전지점 김기양 영업이사(만 57세)가 승용 최다 판매 직원에 올랐다고 12일(목) 밝혔다. 김기양 영업이사는 지난해 차량 382대를 판매해 5년 연속 현대차 승용 판매 1위로 등극했다. 김기양 영업이사는 1991년 10월 현대차 입사 이래 지난해까지 누적 6,948대를 판매했다. 김기양 영업이사는 “고객과의 신뢰와 꾸준한 소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올해는 더 세심히 움직이고, 더 깊이 있게 일하며 변함없이 진심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양 영업이사에 이어 승용 판매 우수자 TOP 10에는 ▲성동지점 이정호 영업이사 (’25년 368대 판매) ▲서대문중앙지점 최진성 영업이사(328대) ▲수원지점 권길주 영업부장(325대) ▲서초남부지점 권윤형 영업부장(247대) ▲반포지점 김영환 영업부장(230대) ▲중랑지점 박종철 영업부장(205대) ▲여의도지점 최우혁 영업과장(202대) ▲대천지점 권영호 영업부장(199대) ▲천안시청지점 이석이 영업부장(197대)이 이름을 올렸다. 상용 판매 우수자 TOP 3는 ▲울산트럭지점 최근민 영업부장(201대) ▲경기트럭지점 송재열 영업부장(172대) ▲대구트럭지점 김윤구 영업부장(158대) 순이었다. 현대차는 판매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전국 판매 우수자 선정(Master of the Year)’를 비롯해 ‘더 클래스 어워즈 (The Class Awards)’, ‘판매 명예 포상 제도’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판매 우수자 선정과 더 클래스 어워즈는 현대차의 연간 판매 우수 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전국 판매 우수자 선정은 연간 전국 판매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더 클래스 어워즈는 연간 판매대수 실적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포상한다. 판매 명예 포상제도는 승/상용 각각 누계 판매 ▲2,000/1,000대 달성 시 ‘판매장인’ ▲3,000/1,500대 달성시 ‘판매명장’ ▲4,000/2,000대 달성 시 ‘판매명인’ ▲5,000/2,500대 달성 시 ‘판매거장’이란 칭호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현대차 관계자는 “산업 패러다임의 지속적인 변화에 맞춰 ‘고객 만족’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올해도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교통
    2026-02-18
12

지자체의회 검색결과

  •
    이인애 경기도의원, “7개월째 신규 입양 ‘0명’… 이재명 대통령·김동연 지사 책임 있는 대책 내놓아야”
    이인애 경기도의원, “7개월째 신규 입양 ‘0명’… 이재명 대통령·김동연 지사 책임 있는 대책 내놓아야” ㆍ“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사실상 신규 입양 중단… 270명 아동 가정 기다려 정부·지자체 책임 있는 대응 필요” ㆍ“국가 정책 혼선과 행정 우선순위 부재가 아이들 피해로 이어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불거진 ‘신규 입양 0명’ 사태와 관련해 국가 입양 시스템의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설명자료를 언급하며 “올해 2월 기준 총 54명의 입양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이는 공적 체계 도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사례가 아니라 과거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적 체계 전환 이후 공적 시스템에 의한 실질적인 신규 입양 완료 사례는 사실상 0명이며 현재 270명이 넘는 아동들이 가정을 찾지 못한 채 임시 보호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가 입양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입양 공백 사태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온 정부가 정작 가장 취약한 입양 대기 아동 문제 앞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입양 관련 사업 예산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지난해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일몰된 점에 대해 언급했다”며,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 입양 인식개선 교육, 입양의 날 행사 등 필수적인 사업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아이들은 따뜻한 가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의 입양 정책은 멈춰 서고 지방정부의 행정 우선순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입양 정책과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동발달 전문가로서 “입양의 ‘골든타임’ 중요성도 강조하고, 입양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가능한 한 어릴 때 새로운 부모를 만나 정서적 교감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건강한 발달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행정적 병목과 정책 혼선 속에서 아이들의 소중한 성장 시기가 허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입양 정책 지연과 행정 혼선의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이라며,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행정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입양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지자체의회
    • 경기도의회
    2026-03-13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26회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26회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 참석! ㆍ26일(목) 제26회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 축하와 격려! ㆍ이병윤 위원장, “마을버스 발전을 위해 서울시‧조합과 소통해 발전방안 마련할 것!”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26일(목) 오후 ‘제26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마을버스 업계에 감사함을 밝히고 격려를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김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및 140개 마을버스 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모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수급 문제와 적자 발생 등 업계의 어려움을 서울시와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2026년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94억증액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 마을버스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검토 중으로 앞으로도 시의회와 서울시, 조합이 긴밀히 소통하며 마을버스 발전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금번 정기총회를 통해 2025년 조합활동 업무보고, 현안사항 의결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6-03-04
  • 옥재은 의원 제명 직전 꼼수사퇴, 내로남불 국민의힘의 선택적 원칙 강력 규탄
    (논 평) 옥재은 의원 제명 직전 꼼수사퇴, 내로남불 국민의힘의 선택적 원칙 강력 규탄 어제(23일) 전 국민의힘 소속 옥재은 서울시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호정 의장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옥재은 전 의원은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을 납품과 관련하여 업체 4곳으로부터 약 3억 4,000여 만 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해 12월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내로남불식 의회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최근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위원 5명의 명의로 옥재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제출되었고, 이후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선 사례와 혐의의 위중함에 비추어볼 때 제명이 유력했다. 그러나 옥 의원이 23일(월) 돌연 사퇴서를 제출하고 최호정 의장이 이를 즉시 수리함으로써 옥재은 의원은 징계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를 열어 김 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김 경 의원은 이미 하루 전인 26일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최호정 의장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았고, 당시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꼼수탈출’, ‘야반도주’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 경 전 의원의 사퇴서는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된 다음에야 수리됐다. 김 경 전 의원의 사직서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윤리특위의 결정을 기다린 경위에 대해 ‘사직이 아닌 제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던 최호정 의장이 옥재은 의원의 사직서를 전광석화로 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의회의 사적운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모든 서울시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신원처리에 관한 기준은 일관되어야 한다. ‘선택적 원칙’과 내로남불식 의회운영은 ‘공적 징계’가 아닌 ‘사적 징계’ 혹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최호정 의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 경 전 의원의 징계 당시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원직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시의회의 강제 퇴출 절차가 임박하자,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피하겠다는 영악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비겁한 도망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던 분노가 옥재은 의원의 ‘영악한 도망'에는 왜 타오르지 않는지 의문이다. 상황과 대상이 달라져도 원칙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여·야를 떠난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정 시의원의 일탈과 비위로 실추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 수 빈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6-02-25

서울시 검색결과

  •
    마포구, 시내버스 7013B·8775번 노선 조정 서울시에 건의
    마포구, 시내버스 7013B·8775번 노선 조정 서울시에 건의 ㆍ염리동 학교 밀집 지역 통학 불편 해소 위한 7013B 노선 조정 건의 ㆍ마포365구민센터 경유 위한 7013B 노선 조정 추가 요청 ㆍ망원로~성미산로~성암로 구간 연계 보완 위한 8775번 버스 노선 조정 건의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역 내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권 간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위해 7013B번과 8775번 버스 노선 조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번 조정안은 주민 민원과 지역 교통 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교통수단이 확보된 구간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먼저 염리동 일대는 숭문중·고등학교, 서울여중·고등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으나, 대흥로와 독막로 구간을 직접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우회 이동이나 환승이 불가피해 통학 시간이 늘어나는 등 통학 여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7013B번 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해 대흥역, 마포세무서, 신석초등학교 일대 등 기존 노선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구간을 학교 밀집 지역과 보다 가깝게 연결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또한 노선이 마포365구민센터 인근을 경유하도록 조정해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마포365구민센터는 체력단련장과 건강관리센터, 체육시설, 천문대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하루 평균 약 7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 수요가 꾸준한 데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방문도 적지 않아, 시설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노선 조정이 이뤄질 경우 센터 방문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구는 출퇴근 버스인 8775번에 대해서도 노선 조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버스는 현재 상암동과 망원동을 연결해 운행하고 있으나, 망원로~성미산로~성암로 구간은 대중교통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구는 해당 구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일부 노선을 조정해 단절된 교통축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는 향후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시내버스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이동 수단인 만큼 이용 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 서울시의회
    • 서울시 25구청
    2026-03-11
  • 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40만원' 지원
    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40만원' 지원 ㆍ'우리동네 동물병원' 3곳 지정 ㆍ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반려견·반려묘 대상 ㆍ가구당 최대 2마리, 마리당 최대 40만 원 지원 서울 중구가 취약계층의 반려견·반려묘 진료비를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은 오는 16일부터 구가 지정한‘우리동네 동물병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다.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에 한해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총 60마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구와 협약 맺은‘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병원은 △바우미우동물병원(다산동) △웰니스크리닉 청계천점(황학동) △힐스타운동물병원(약수동) 등 3곳이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에는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선택진료는 기초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 수술 등이 해당된다. 미용이나 영양제 처방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각각 최대 20만 원이다. 보호자는 필수진료 시 발생하는 진찰료 1만 원과 치료나 중성화 수술 비용 등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부담하면 된다. 중구는 전체 취약계층 가구 중 15.8%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반려동물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이유로 반려동물의 치료를 포기하며 유기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반려동물 의료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반려견과 반려묘의 건강을 지키고, 함께 교감하며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울시
    • 서울시의회
    • 서울시 25구청
    2026-03-08
  • ‘3년 연속 정상’… 영등포구, 전체·여성 고용률 서울시 1위
    ‘3년 연속 정상’… 영등포구, 전체·여성 고용률 서울시 1위 ㆍ청년 고용률 전년도 3위에서 올해 2위로 상승, 내년엔 1위 도약 ㆍ1만 5천 명 일자리 창출…일자리 정책 강화 결실 ㆍ일자리는 최고의 복지…2026년 맞춤형 교육과 재취업 지원 확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전체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 모두 서울시 1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서울시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특히 청년 고용률(15~29세)도 전년도 3위에서 2위로 상승해 전 연령대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구는 내년 청년 고용률 1위를 목표로 일자리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경기 침체와 민생경제 위축 속에서도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해 1만 4천 개 일자리 연계 및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노숙인 등 총 1만 5,64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목표 대비 112%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일자리 지원 정책을 전방위로 강화한 결과다. 구는 취업박람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개최해 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을 늘렸으며,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 개소해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 등 4차 산업 분야 교육을 운영해 청년들의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취임 이후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도시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기조 아래 영등포구는 ‘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는 2026년에도 14,107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병원동행매니저 등 돌봄 분야의 역량강화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전기기능사와 조경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 등 수요가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취업 기회를 넓힌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맞춰 중장년과 청년은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확대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영등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구직자, 기업 모두의 덕분이다”라며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서울시
    • 서울시의회
    • 서울시 25구청
    2026-03-05
  • “직업훈련부터 취미, 교양까지” …영등포구, 평생교육바우처 맞춤형 모집
    “실내 파크골프 교실 신설”…영등포구, 생활체육교실 참가자 모집 ㆍ파크골프, 게이트볼, 요가 등 7개 종목 17개 교실 운영 ㆍ3월 9일까지 파크골프 접수, 그 외 종목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 ㆍ‘실내 파크골프 교실’ 신설…구민들의 수요 반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생활체육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생활체육 교실은 파크골프, 실내 파크골프, 게이트볼, 요가,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당구 등 7개 종목, 총 17개 교실로 운영된다. 구는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해 종목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 구는 파크골프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실내 파크골프 교실’을 신설했다. 수업은 영등포구 실내 파크골프장 3호점(신길3동 구청사)에서 진행되며,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공간에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은 4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한다. 반별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이며, 교육 장소는 종목별로 다르다. 신청은 파크골프 종목이 3월 9일까지, 실내 파크골프를 포함한 그 외 종목은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 ‘교육강좌’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기간 내 구청 본관 5층 체육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다”라며 “구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서울시
    • 서울시의회
    • 서울시 25구청
    2026-03-04
  • “직업훈련부터 취미, 교양까지” …영등포구, 평생교육바우처 맞춤형 모집
    “직업훈련부터 취미, 교양까지” …영등포구, 평생교육바우처 맞춤형 모집 ㆍ3월 3일부터 13일까지 신청자 모집…19세 이상 영등포구민 누구나 가능 ㆍ 취업·자격취득과 취미·교양으로 분야별 모집 ㆍ‘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4월 1일 선정자 발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 3,200명에게 1인당 연 20만 원의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분야를 취업·자격취득 분야와 취미·교양 분야로 나누어 모집함으로써, 구민의 학습 목적과 수요에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자격취득 분야는 ▲직업훈련 ▲자격증 ▲직무교육(회계,세무,금융 등) ▲복지 ▲조리 ▲바리스타 등 취·창업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 취미·교양 분야는 문화, 예술, 인문 등 다양한 일반 교양 강좌에 활용 가능하다. 바우처는 구에 등록된 100여 개 평생교육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분야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한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영등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역상품권 chak’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YDP미래평생학습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선 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며,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등 유사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구는 ‘참관인 운영 제도’를 통해 희망 구민이 추첨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자는 4월 1일에 개별 안내하며, 선정된 구민은 4월 30일까지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카드는 ‘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배움에 대한 도전이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자격 취득과 직무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며, “더 많은 구민이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서울시
    • 서울시의회
    • 서울시 25구청
    2026-03-04
  •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 이용 우선 추진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 이용 우선 추진 ㆍ최신 친환경기술 도입으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지역 환경개선 ㆍ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자원회수시설 추진 관련 일체 절차 종료 결정 서울시는 폐기물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및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준공 20년이 도과한 마포자원회수시설('05.6월 운영개시)의 현대화와 효율적 사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화를 통해 최신 친환경기술을 도입해 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마포구 및 주민대표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포주민 등이 소송을 제기, 2020년 이루어진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마포주민)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한 바 있다.
    • 서울시
    • 서울시의회
    • 서울시 25구청
    2026-03-03
  • 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하는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대응
    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하는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대응 ㆍ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수사 돌입…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ㆍ▴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가격 이하 내놓지 못하게 유도 등 중점 조사 ㆍ서울시 특사경, 지난해 불법행위 60건 적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공조 ㆍ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엄정하게 대응할 것”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현황(한국부동산원) 전년대비 집값 담합 신고민원 증가율(민생사법경찰국)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ㆍ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ㆍ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ㆍ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ㆍ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또는 거래 해제를 신고한 자 등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
    • 서울시
    2026-02-23

인천시 검색결과

  •
    유정복 시장, 송도에 英 시티랩 맨체스터 모델 도입해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유정복 시장, 송도에 英 시티랩 맨체스터 모델 도입해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 ㆍ시티랩 맨체스터: 바이오·헬스케어·의료기술 중심 혁신 캠퍼스 ㆍ파리드 칸 박사와 바이오 스타트업·임상시험·AI 헬스케어 협력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6일 영국 맨체스터를 방문해 시티랩 맨체스터(CityLabs Manchester)*에서 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티랩 맨체스터: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바이오·헬스케어·의료기술 중심 혁신 캠퍼스 이번 방문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첨단산업 혁신 단지(cluster)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맨체스터의 혁신 생태계의 전략적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시티랩 맨체스터에서 파리드 칸(Farid Khan) 박사의 ‘맨체스터 이노베이션(Manchester Innovations)’소개를 청취하고, 아프잘 칸(Afzal Khan) 영국 하원의원의 환영 인사와 맨체스터의 혁신 동반 관계(partnership) 현황을 공유받았다. 이어 진행된 원탁회의(round table)에서는 ▲바이오 신생기업(startup) 협력 ▲임상시험 기업 교류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healthcare) 기술 협력 ▲공동 연구 및 인재 교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시는 송도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협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건강·차세대 바이오 분야로 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세계적 바이오 생산 역량과 국제공항·항만을 갖춘 글로벌 관문 도시”라며, “맨체스터의 연구·혁신 역량과 인천의 산업 기반시설이 결합한다면 한·영 간 첨단산업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
    2026-02-27
  • 낯선 협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비극으로― 아트센터인천, 첫 공연
    낯선 협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비극으로― 아트센터인천, <조조(早朝) 클래식> 첫 공연 ㆍ비올리스트 김상진 협연, 인천시립교향악단 연주 ㆍ비올라 협주곡으로 만나는 파가니니, 대편성 관현악의 <로미오와 줄리엣> 서사 ㆍ3월 12일(목) 오전 11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아트센터인천은 인천시립교향악단과 공동 기획한 새로운 마티네 콘서트 <조조早朝 클래식>의 첫 무대를 오는 3월 12일 오전 11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희귀한 편곡 협주곡과 대중적 관현악 명곡을 병치해 참신함과 친숙함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 <조조早朝 클래식>에서만 만나는 파가니니의 비올라 협주곡 조조클래식의 서막은 니콜로 파가니니의 비올라 협주곡으로 시작한다. 이 곡은 파가니니의 기타 사중주 제15번을 편곡한 곡으로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던 파가니니 특유의 화려함과 극적인 대비가 비올라의 음색과 결합하며 색다른 음악적 지평을 제시한다. 협연은 비올리스트 김상진이 맡는다. 상대적으로 레퍼토리가 한정적인 비올라라는 악기의 외연 확장을 위해 과감한 레퍼토리 선택과 재해석을 시도해온 그의 연주로 비올라가 중간 성부의 악기가 아닌 서사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올리스트 김상진은 동아콩쿠르에서 비올라 부문으로 최초 우승 이후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의 교수이자 서울챔버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 널리 사랑받는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완성되는 클라이맥스 협주곡에 이어지는 곡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대표적 관현악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장엄한 도입과 격렬한 갈등, 서정적 주제가 교차하며 극적인 전개를 이룬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장엄한 사운드로 구현될 풍부한 색체와 압도적 스케일의 음향은 기존 마티네 콘서트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대편성 관현악의 입체적 울림으로 오전 공연의 품격을 재정의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낯선 제안에서 공감의 서사로, 평일 낮 공연의 진화 <조조早朝 클래식>은 기존 마티네 콘서트의 경쾌하고 가벼운 형식을 한 단계 확장하여, 협연 레퍼토리와 대편성 관현악 명곡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략적 프로그램이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최수열 음악감독의 해설과 정한결 부지휘자의 지휘가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은 평일 오전 시간대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음악적 밀도와 완성도를 한층 강화했다. 아트센터인천은 이를 통해 평일 낮 공연의 예술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본 공연은 전석 25,000원이며,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와 놀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 인천시
    • 인천자유구역청1
    2026-02-24

경기도청 검색결과

  •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시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시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ㆍ4월 3일까지, 2026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 600명 대상 ◈ 프로젝트 수행 지원금 최대 500만 원, 멘토링, 취·창업 연계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오는 4월 3일까지 ‘2026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지원금과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2007년생)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프로젝트 분야는 AI, 디자인, 교육, 예술, 환경, 영상 등 19개 항목이며, 모집 규모는 600명이다. 1차 서류심사에서 1,200명, 2차 면접 심사에서 720명이 선정되며, 이후 5월부터 3주간 자아 탐색(적성검사), 조별 활동, 역량강화·회계 교육, 프로젝트 구체화 등 ‘탐색과 발견’ 과정을 거친다. 도는 3차 프로젝트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600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프로젝트 수행비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6~10월 14주간 ‘도전과 변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우수 프로젝트 선정 시 ‘기회 더하기’ 과정을 통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각 프로젝트 결과는 11월 성과발표회와 우수 사례집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전과 성장의 여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023년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2,241명의 청년이 참여해 1,638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지난해 참여자 성장지수 진단 결과, 자기 탐색 역량과 자기효능감이 평균 15%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참여 후 취·창업률은 2023년 32.2%, 2024년 39%가 상승했다.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은 청년들의 이야기는 우수 사례집, 홍보 영상, 유튜브, 인스타그램(gapyear_ggyouth)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청
    2026-03-12
  • 경기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최대 3억원 지원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권을 전시, 뮤지컬 등 다른 콘텐츠로 경기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최대 3억원 지원 ㆍ시장에서 검증된 우수 IP 활용 애니메이션·뮤지컬 등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 ㆍ경기도 소재 또는 이전 예정 콘텐츠 기업(법인) 대상, 4월 2일까지 이메일 접수 ㆍ자금 지원부터 법률 컨설팅, IP 권리화 등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가 ‘2026 K-콘텐츠 IP(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제작 특화)’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한다. K-콘텐츠 IP(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은 웹툰, 캐릭터, 드라마 등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활용해 다른 장르나 산업,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IP를 활용해 체험·전시, 뮤지컬, 방송, 애니메이션, 몰입형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인 기업이다. 게임과 영화 장르는 지원 결과물에서 제외된다. 모집 규모는 최소 5곳 이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프로젝트 규모와 사업비 적정성 평가에 따라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제작 자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내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둔 중소 법인사업자(컨소시엄 가능)이며, 경기도로 이전 예정인 기업도 협약 체결 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제작 자금 외에도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진단 및 법률 상담, IP 권리화 지원 등 IP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구성해 콘텐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공고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2일 오후 4시까지 지원신청서와 제작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ip_business@gcon.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지숙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유망 IP가 장르의 벽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콘텐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콘텐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사업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청
    2026-03-11
  • 경기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기후연대 등 도정가치 반영
    경기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기후연대 등 도정가치 반영 ㆍ도, 제3차(’26~’28)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3대 추진전략·7대 정책과제 마련 ㆍ기후연대·미래가치·사회안전망·지속가능발전 4대 사업구조로 재편…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 강화 ㆍ글로벌 연대 강화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경기도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국에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운영하고 네팔에 아동교육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26~’28)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 도의 글로벌 역할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8년까지 ‘글로벌 가치 실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ODA 혁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상생·협력의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국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구조를 ▲기후연대 ▲미래가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발전 등 도정가치를 반영한 4대 구조로 재편한다. ‘기후연대’에는 녹지조성과 수목관리, 재생에너지, 폐수관리, 그린캠페인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운영해 도내 청년 110명이 3개국에서 환경교육·캠페인, 녹지조성 지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몽골과 인도네시아에서 산림복원, 폐수처리시스템 설치 등을 진행한다. ‘미래가치’에는 글로벌 리더 육성 등 인재양성과 교실, 기자재 등 개선, 교사와 지도자 역량강화가 해당된다. 올해는 네팔에서 공립학교 아동 발달지원을, 베트남에서 청년 국제교류를 실시한다. ‘사회안전망’에는 참전유공자 지원, 의약품과 의료장비 지원, 위생용품, 위생교육 등이 포함되며, 현장중심 사업발굴과 중장기 성과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기획부터 수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활동 안전관리 기준과 사업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등 공적개발원조(ODA)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행사 연계 등을 통해 ODA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3개년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정책 실행력과 사업 효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지방정부 및 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호협력형 ODA와 교류형 ODA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중심의 국제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ODA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미옥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장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ODA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 ODA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6-03-03
  • 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1,507대 현장 수색·공매 추진
    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1,507대 현장 수색·공매 추진 ㆍ5백만 원 이상 건설기계 체납자 839명 31개 시군 합동 조사 ◈체납자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굴착기 등) 영업용·자가용 1,507대 사업장 수색 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이들의 체납액은 532억 1천6백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이동성과 영업용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렵고, 특히 자가용 장비는 압류 이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도는 사전 추적조사를 통해 장비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기계 장비를 압류해 견인 후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1개 시군 합동으로 영업용·자가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굴착기 등)를 보유한 839명의 사업장(장비 1,507대)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6-03-02
  • 김동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싸움. ‘반도체 올케어’로 고지 선점할 것”
    김동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싸움. ‘반도체 올케어’로 고지 선점할 것” ㆍ김동연 지사, 민생경제 현장투어 용인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 ◈ “경기남부 반도체클러스터, 조금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신속한 행정 지원 필요성 강조 ㆍ경기도, 인허가 단축 목표제 추진 및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신속 지원 ◈All-Care TF 운영, 전력망·용수 공급 협력 강화 및 투자 애로 해소 추진 ㆍ용인반도체클러스터 핵심 도로인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점검 ㆍ국경을 초월한 선행을 펼친 용인시 마을버스 이시영 기사에 도지사 표창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에서 ‘반도체 올케어’라는 말을 썼다”며 “TF도 만들었고, 가능한 모든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 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요청했고, 대학 측은 산학연계 교육 확대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건의했다.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환경·생활 인프라 간 균형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둔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 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후 지난달 29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기반조성·인력기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 자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올케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처리, 조정(갈등관리), 해결, 정책개선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 단축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 전 단계에서는 기업이 투자시점과 사업 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통합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심의·승인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와 시군 간 1:1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전력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 공급 체계를 논의하는 등 기반시설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연간 2,6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과 미니팹 구축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신속한 행정을 통해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위해 경기도가 인프라 책임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과 함께 용인시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도로건설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확고하니까 계획보다 더 당겨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각에서 반도체 산단 2.0(새로운 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는 차세대 반도체 산단 구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형성된 소부장과 협력업체와 전체 생태계를 옮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국제적인 경쟁으로 시간싸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약 100조 투자 유치를 했고 그중 35조가량 외자 유치를 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이미 들어와 있거나 투자를 더 하겠다는 외국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 그런 일(반도체 산단 2.0)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도 321호선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원삼) 주변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핵심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현재 321호선 노선 가운데 용인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이동읍 서리(4.61km), 처인구 역북동~이동읍 서리(3.06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국가산단 조성 후 이동·남사 일대 교통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단 진출입 교통과 배후 주거·물류 수요를 321호선이 분담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교통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어머니의 마음으로 중국인 유학생 구한 이시영 기사에 표창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경을 초월한 선행을 펼친 용인시 마을버스 이시영 기사를 만나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한다. 이시영 기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행하는 마을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 A씨(여·20대)를 구한 선행으로 국내 언론은 물론 홍콩 유력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도 소개가 된 인물이다.
    • 경기도청
    2026-02-27
  • 경기도 특사경, 스테로이드·임신중절약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유통 연중 집중수사
    “도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뿌리 뽑는다” 경기도 특사경, 스테로이드·임신중절약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유통 연중 집중수사 ㆍ경기도 특사경 2월부터 10월까지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연중 집중 수사 실시 ◈ 온·오프라인 성인용품점 및 SNS(오픈채팅방)를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 낙태약 등 불법 유통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면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며 “불법유통을 철저히 수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사경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도청
    2026-02-23
  • 김동연 지사의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지시
    김동연 지사의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지시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 비웃는 부동산 시장교란세력,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해 일벌백계하라” “집값 담합, 전세사기 경기도에선 절대 통하지 않음 보여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인력(2명)을 대폭 늘렸 다. T/F의 부동산 수사방향은 크게 세가지이다. ⓵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⓶ 온라인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⓷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대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다.
    • 경기도청
    2026-02-16

공공기관 검색결과

  •
    TS, 도넛형 LPG 용기 충전율 상향…운전자 편의 높인다
    TS, 도넛형 LPG 용기 충전율 상향…운전자 편의 높인다 ㆍ국토부․대한LPG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용기 제조사 협력 실증연구 ㆍ도넛형 용기 충전율 80%→85%로 상향…주행거리 30㎞ 연장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2025년도 도넛형 용기 충전율 개선 실증연구 결과 LPG 차량에 설치된 도넛형 용기의 충전율을 높여도 ‘안전하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12일(목) 밝혔다. 실증연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LPG협회, 용기 제조사와 함께 추진됐으며, 해외 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시험․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실증연구 결과 LPG 차량 내 도넛형 용기의 충전율을 높여도 용기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용기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검증됐다. TS는 실증연구를 위해 LPG 가스(프로판 35%, 부탄 65% 혼합)의 온도 변화에 따른 용기 팽창량을 측정하고, 액팽창*에 따른 용기의 손상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여부를 검증했다. * 액팽창: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TS는 이번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80%로 제한된 도넛형 용기의 충전율을 원통형 용기와 동일하게 85%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 고시 개정 이후 생산된 용기를 장착한 차량은 기존 대비 약 5%의 연료를 더 채울 수 있게 되고 주행거리가 약 30㎞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운전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LPG 차량은 용기의 형태에 따라 충전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도넛형 용기는 구조적 복잡성을 이유로 충전율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도넛형 용기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짧다는 불편이 야기되어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한편, TS는 지난 2월에 실시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검사 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제조사에 안내했으며,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실증연구는 LPG 업계와 정부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수소․LPG 등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03-13
  • 한국도로공사-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귀성 ․ 귀경길 이것만은 꼭 지키고
    한국도로공사-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귀성 ․ 귀경길 이것만은 꼭 지키고 ▶ 장거리 운전 피로 줄여주는 ACC는 운전 보조장치일 뿐, 전방 주시 필수 ▶ 다가오는 설 연휴 장거리 운전 시 휴게소·졸음쉼터에서 휴식 취해야 ▶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 위에 정차하면, 비트밖스 기억해야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행복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안전운전 준수를 당부했다. 양 기관이 공개한 대표적인 안전운전 수칙은 ① ACC(반자율주행보조장치)* 맹신 금물, 전방 주시 철저 ② 운전 2시간 마다 15분 이상 휴식 ③ 사고나면 ‘비트밖스’로 대응이다. 이 3가지는 설 연휴기간 장거리 운전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운전 수칙이다. * ACC(Adaptive Cruise Control) : 전방 차량을 인식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보조장치 ACC는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을 높여 주지만, 교통정체 및 사고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눈·비 등 악천후 상황에는 기능 작동이 제한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18일에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ACC 사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7건, 18명이 사망했고, 이 중 3건은 올해 1월에 발생했다. [고속도로 사고 사례] #1. 2025년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에서 전방 정차해 있던 #2차량을 #1차량이 주행 중 주시태만으로 충격, #2차량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온 사고(사망 1명, 경상 2명) #2. 2025년 8월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1차량이 전방 단독사고로 정차 중이던 #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사망 1명) #3 2026년 1월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분기점 부근에서 #1차량이 사고지점 후방에 설치된 교통콘을 뚫고 사고정차 중인 #2,3차량과 안전관리 중인 #4차량 및 견인작업 중인 #5차량을 연쇄 추돌, 차량이 튕겨 사고처리 하던 경찰관, 견인기사, 119 대원을 충격한 사고(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 장거리 운전 중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최근 3년간(‘23~‘25년) 설 연휴기간에 졸음ㆍ주시태만으로 발생한 사고는 총 36건으로 전체 59건 중 61%를 차지했다. 겨울철 차량 히터 사용 증가와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가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만약 고속도로 운행 중에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다면, 차량을 신속히 갓길로 이동 후 비트밖스 행동요령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비트밖스 캠페인을 통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 후, 스마트폰으로 112·119 또는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차량 내부나 인근에 머무르지 말고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7명으로 전체 사망자 457명의 18%를 차지하고, 치사율은 43.7%로 일반사고 평균(8.8%)의 약 4.9배 수준으로 매우 치명적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ACC는 운전 보조기능으로 이용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으면 경고 없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며, “운전 중 ACC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곽현준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은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 증가로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거리 확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으로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2026-02-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척결 관세청 3.16부터 6주간 특별 단속 실시
    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척결 관세청 3.16부터 6주간 특별 단속 실시 ㆍ국제무역선에 적재할 면세유를 빼돌려 부당이득 노리는 행위 척결 ㆍ부산, 인천 등 전국 15개 세관 15개 팀 총 475명 특별단속에 투입 ㆍ중동상황 비상대응 TF 단장인 관세청 차장, 부산항 직접 현장점검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를 점검하였다. * 비상대응 TF단은 중동상황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 적용,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반영 면제 등 관세·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책 시행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세관의 처분(과태료, 통고처분, 조사부서의 범칙수사 등)을 받게 된다. ❶ 국제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한 유류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하는 행위 ❷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❸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신청하여 부정유출하는 행위 ❹ 입항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❺ 급유선박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별도 저장한 후 부정유출하는 행위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유가상승시기를 틈탄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2026-03-13
  • 기증자의 폐로 새삶을 선물받은 가수 유열이 감사의 마음 전하기 위해 생명나눔 공동홍보대사로 활동
    기증자의 폐로 새삶을 선물받은 가수 유열이 감사의 마음 전하기 위해 생명나눔 공동홍보대사로 활동
    • 종합
    2026-03-13
  •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ㆍ3.16~5.15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민생 침해 마약범죄 강경 대응 ㆍ위장수사 제도 등 마약류 수사 역량 강화 위한 입법 과제 추진 노력 당부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2026-03-13
  •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중동 상황 관련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현장점검 실시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중동 상황 관련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현장점검 실시 국내 최대 규모 LNG 저장시설 테러 대응체계 현장 점검 인천경찰청은 중동 정세 악화 등 국제 테러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시설이자 수도권 핵심 에너지 시설인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시설 방호 현황 및 테러 대응체계 등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경찰과 국가중요시설 간 빈틈없는 협조체계 유지와 철저한 테러 대비 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인천경찰청은 중동 상황 관련하여 각종 테러 위협에 대비 경찰특공대, 기동대 등 경찰부대 즉응태세 유지와 국가중요시설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 중요시설과 인파가 운집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2026-03-13
  • 이인애 경기도의원, “7개월째 신규 입양 ‘0명’… 이재명 대통령·김동연 지사 책임 있는 대책 내놓아야”
    이인애 경기도의원, “7개월째 신규 입양 ‘0명’… 이재명 대통령·김동연 지사 책임 있는 대책 내놓아야” ㆍ“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사실상 신규 입양 중단… 270명 아동 가정 기다려 정부·지자체 책임 있는 대응 필요” ㆍ“국가 정책 혼선과 행정 우선순위 부재가 아이들 피해로 이어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불거진 ‘신규 입양 0명’ 사태와 관련해 국가 입양 시스템의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설명자료를 언급하며 “올해 2월 기준 총 54명의 입양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이는 공적 체계 도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사례가 아니라 과거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적 체계 전환 이후 공적 시스템에 의한 실질적인 신규 입양 완료 사례는 사실상 0명이며 현재 270명이 넘는 아동들이 가정을 찾지 못한 채 임시 보호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가 입양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입양 공백 사태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온 정부가 정작 가장 취약한 입양 대기 아동 문제 앞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입양 관련 사업 예산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지난해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일몰된 점에 대해 언급했다”며,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 입양 인식개선 교육, 입양의 날 행사 등 필수적인 사업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아이들은 따뜻한 가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의 입양 정책은 멈춰 서고 지방정부의 행정 우선순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입양 정책과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동발달 전문가로서 “입양의 ‘골든타임’ 중요성도 강조하고, 입양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가능한 한 어릴 때 새로운 부모를 만나 정서적 교감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건강한 발달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행정적 병목과 정책 혼선 속에서 아이들의 소중한 성장 시기가 허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입양 정책 지연과 행정 혼선의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이라며,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행정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입양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지자체의회
    • 경기도의회
    2026-03-13
  • TS, 도넛형 LPG 용기 충전율 상향…운전자 편의 높인다
    TS, 도넛형 LPG 용기 충전율 상향…운전자 편의 높인다 ㆍ국토부․대한LPG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용기 제조사 협력 실증연구 ㆍ도넛형 용기 충전율 80%→85%로 상향…주행거리 30㎞ 연장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2025년도 도넛형 용기 충전율 개선 실증연구 결과 LPG 차량에 설치된 도넛형 용기의 충전율을 높여도 ‘안전하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12일(목) 밝혔다. 실증연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LPG협회, 용기 제조사와 함께 추진됐으며, 해외 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시험․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실증연구 결과 LPG 차량 내 도넛형 용기의 충전율을 높여도 용기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용기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검증됐다. TS는 실증연구를 위해 LPG 가스(프로판 35%, 부탄 65% 혼합)의 온도 변화에 따른 용기 팽창량을 측정하고, 액팽창*에 따른 용기의 손상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여부를 검증했다. * 액팽창: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TS는 이번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80%로 제한된 도넛형 용기의 충전율을 원통형 용기와 동일하게 85%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 고시 개정 이후 생산된 용기를 장착한 차량은 기존 대비 약 5%의 연료를 더 채울 수 있게 되고 주행거리가 약 30㎞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운전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LPG 차량은 용기의 형태에 따라 충전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도넛형 용기는 구조적 복잡성을 이유로 충전율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도넛형 용기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짧다는 불편이 야기되어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한편, TS는 지난 2월에 실시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검사 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제조사에 안내했으며,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실증연구는 LPG 업계와 정부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수소․LPG 등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03-13
  •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시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시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ㆍ4월 3일까지, 2026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 600명 대상 ◈ 프로젝트 수행 지원금 최대 500만 원, 멘토링, 취·창업 연계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오는 4월 3일까지 ‘2026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지원금과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2007년생)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프로젝트 분야는 AI, 디자인, 교육, 예술, 환경, 영상 등 19개 항목이며, 모집 규모는 600명이다. 1차 서류심사에서 1,200명, 2차 면접 심사에서 720명이 선정되며, 이후 5월부터 3주간 자아 탐색(적성검사), 조별 활동, 역량강화·회계 교육, 프로젝트 구체화 등 ‘탐색과 발견’ 과정을 거친다. 도는 3차 프로젝트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600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프로젝트 수행비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6~10월 14주간 ‘도전과 변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우수 프로젝트 선정 시 ‘기회 더하기’ 과정을 통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각 프로젝트 결과는 11월 성과발표회와 우수 사례집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전과 성장의 여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023년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2,241명의 청년이 참여해 1,638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지난해 참여자 성장지수 진단 결과, 자기 탐색 역량과 자기효능감이 평균 15%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참여 후 취·창업률은 2023년 32.2%, 2024년 39%가 상승했다.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은 청년들의 이야기는 우수 사례집, 홍보 영상, 유튜브, 인스타그램(gapyear_ggyouth)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청
    2026-03-12
  • 11일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11일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동탄~수서 터널 탈선 상황 가정해 초기 대응·대피·복구 전 과정 점검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행(2.25~) 중인 동탄~수서역 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상황을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성남소방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 동탄~수서 간 열차 운행(첫차05:30~막차01:17)에 지장없는 운행 중지시간에 훈련 이번 훈련은 지하 50m가 넘는 대심도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율현터널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채광이 없어 승객 대피와 차량 복구가 지상 구간보다 훨씬 어렵다. 화재나 연기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조 인력과 장비 접근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자칫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터널 내 비상대응 역량을 재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탈선 직후 상황 전파, 승객 대피 안내, 구원열차 긴급 투입, 열차 간 연결 작업 및 차량·시설 복구 등 대응 단계별 이행 과정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대심도 터널에서 탈선한 차량(KTX)을 끌어서 이동시키기 위해 구원(견인) 열차인 SRT가 인근 역에서 ①긴급 출동하고, 탈선 차량과 구원 차량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②연결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③터널 내 설치된 수직 탈출구*를 통해 승객 대피를 유도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차운행 재개를 위한 ④파손 설비 응급 복구 등 일련의 상황을 가정한 입체적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 수서~평택 터널 구간(51.6㎞) 사고시 신속탈출을 위해 2~3㎞ 마다 설치된 대피로(총 17개)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평소 안전 점검과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터널 내 탈선 같은 대형사고 시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복구 체계를 갖추어 반복·숙달토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
    • 국토부
    2026-03-11
  • 마포구, 시내버스 7013B·8775번 노선 조정 서울시에 건의
    마포구, 시내버스 7013B·8775번 노선 조정 서울시에 건의 ㆍ염리동 학교 밀집 지역 통학 불편 해소 위한 7013B 노선 조정 건의 ㆍ마포365구민센터 경유 위한 7013B 노선 조정 추가 요청 ㆍ망원로~성미산로~성암로 구간 연계 보완 위한 8775번 버스 노선 조정 건의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역 내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권 간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위해 7013B번과 8775번 버스 노선 조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번 조정안은 주민 민원과 지역 교통 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교통수단이 확보된 구간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먼저 염리동 일대는 숭문중·고등학교, 서울여중·고등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으나, 대흥로와 독막로 구간을 직접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우회 이동이나 환승이 불가피해 통학 시간이 늘어나는 등 통학 여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7013B번 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해 대흥역, 마포세무서, 신석초등학교 일대 등 기존 노선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구간을 학교 밀집 지역과 보다 가깝게 연결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또한 노선이 마포365구민센터 인근을 경유하도록 조정해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마포365구민센터는 체력단련장과 건강관리센터, 체육시설, 천문대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하루 평균 약 7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 수요가 꾸준한 데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방문도 적지 않아, 시설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노선 조정이 이뤄질 경우 센터 방문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구는 출퇴근 버스인 8775번에 대해서도 노선 조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버스는 현재 상암동과 망원동을 연결해 운행하고 있으나, 망원로~성미산로~성암로 구간은 대중교통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구는 해당 구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일부 노선을 조정해 단절된 교통축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는 향후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시내버스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이동 수단인 만큼 이용 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 서울시의회
    • 서울시 25구청
    2026-03-11
  • 경기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최대 3억원 지원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권을 전시, 뮤지컬 등 다른 콘텐츠로 경기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최대 3억원 지원 ㆍ시장에서 검증된 우수 IP 활용 애니메이션·뮤지컬 등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 ㆍ경기도 소재 또는 이전 예정 콘텐츠 기업(법인) 대상, 4월 2일까지 이메일 접수 ㆍ자금 지원부터 법률 컨설팅, IP 권리화 등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가 ‘2026 K-콘텐츠 IP(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제작 특화)’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한다. K-콘텐츠 IP(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은 웹툰, 캐릭터, 드라마 등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활용해 다른 장르나 산업,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IP를 활용해 체험·전시, 뮤지컬, 방송, 애니메이션, 몰입형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인 기업이다. 게임과 영화 장르는 지원 결과물에서 제외된다. 모집 규모는 최소 5곳 이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프로젝트 규모와 사업비 적정성 평가에 따라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제작 자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내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둔 중소 법인사업자(컨소시엄 가능)이며, 경기도로 이전 예정인 기업도 협약 체결 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제작 자금 외에도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진단 및 법률 상담, IP 권리화 지원 등 IP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구성해 콘텐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공고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2일 오후 4시까지 지원신청서와 제작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ip_business@gcon.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지숙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유망 IP가 장르의 벽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콘텐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콘텐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사업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청
    2026-03-11
1234567
비밀번호 :
환경교통타임즈 (http://www.te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