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 5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2건의 부처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이어 법률공포안18건, 대통령령안10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5건이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백억 불을 돌파했다면서 지표 개선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결과 모금액이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이 넘었다면서 동참해 주신 국민께 감사를 전했다.

이어 굶는 사람이 없게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드림센터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드림센터를 널리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주가 지수가 다시 5천 포인트를 회복했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주가는 올리면서 집값은 왜 누르냐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지도층이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 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5월 9일에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 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정책 입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정책 신뢰와 안정성을 꼭 확보해달라 당부했다.

또한 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현재(2.2일) 11.74% 가량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향후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6년 2월 3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

조명훈 기자 kthk4321@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