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ㆍ경기공유학교와 온오프 공동수업, 내신평가 제도 개선해야

ㆍ고교평준화에 상충되는 고교학점제 정책 수정 건의도 제안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2021년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됐는데, 당시 교원증원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도 최근 교원 업무 과중과 인프라 대책 부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철회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 3단체가 작년말 고교생 1,670명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공동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절반이상이 고교학점제를 부담스럽다, 1학년이 진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33.5%가 자퇴를 고민했다고 한다”며 “고교학점제로 대규모 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이나 대학입시 정시 확대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교육부 출신인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확대, 내신 평가제도 개선,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홍보 등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자 입학 후 전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비선호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학전형 관련 개정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책임 있는 마무리 이끌 것”

ㆍ교육정책 마무리 중심 역할…위원회 운영 안정 기대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4월 22일(수)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선임은 남은 기간 위원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책임 있게 마무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장윤정 의원은 부위원장 선임 직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 길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ㆍ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까지 관리 범위 확대… 개발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가능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길고양이 관리 대상 범위를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현행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부 사업 유형인 재건축·재개발에만 적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부터 철거·이주·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서식 환경 변화와 개체 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현장에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2025년 하남시 교산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길고양이 구조·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면서, 철거 전 서식지 확인, 탈출 유도, 이동통로 확보 등을 포함한 별도의 동물보호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동물 관리 필요성이 이미 현장에서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양이는 특정 영역에 대한 귀소성이 강한 동물로,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더라도 해당 지역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철거 잔해 등에 고립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정 사업 유형이 아닌 행정적으로 지정·고시되는 공간 개념인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을 기준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발 전 단계부터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내 도시개발구역 16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48개소, 정비구역 207개소(2025년 말 기준) 등 다수의 개발 예정 지역이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ㆍ근로빈곤층·의료취약계층 포괄 위한 제도 정비…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기대

ㆍ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대상 확대 근거 마련, 의료비 지원 상한 제한도 삭제

ㆍ“경기도 정확한 인원추계와 집행계획 신속히 마련해줄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의 2분의 1’ 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 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섣부른 기대를 드렸다가, 준비 과정이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오히려 홍보를 앞세우기보다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 통과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며 “경기도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자 인원추계와 재정 소요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장장애인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며 평생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분들”이라며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실제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대상 범위까지 책임 있게 설계해 ‘근거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작동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미연 도의원 대표발의 ‘보훈 격차 해소 건의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가 책임 강화 첫발”

ㆍ‘생활정치인’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로… 본회의 통과 및 실제 법 개정까지 총력 다할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지미연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목소리로 결집된 결과다. 해당 건의안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참전수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거주지별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상임위 통과 직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헌신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평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는 보훈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 국가의 흔들림 없는 본연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상임위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가 실제 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유공자들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30일(목)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

ㆍ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ㆍ김,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의 합리적인 공공 건설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제 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합리적 예산 사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되어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와 공공건설지원센터 (이하 센터) 설립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 업무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업무를 지원해 설계 부실, 공사 지연,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의 공공 건축 분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가 기술 자문과 설계 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며 “센터가 본연의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제도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사후관리 기능 확대 ▲사전검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조례 적용 예외 대상 재정비 ▲공공건설기획 내용 재정비 ▲심의위의 심의 내용 구체화를 통해 공공건설서비스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밀한 공공건설 후속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공공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 방안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센터와 심의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은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 건설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혜원 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해야”

ㆍ이혜원 의원,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심사서 기금 재원 활용 방안 부재 질타

ㆍ양평을 포함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및 높은 수도 요금으로

 고통받는 지역 지원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기금 재원 확보에 따른 구체적 지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종료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신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거하여 상·하수도 정비 및 SOC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약 1조 5,255억 원을 내부 차입한 사례가 있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촉구한 배경에는 도내 시군 간 극심한 상수도 요금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기준 7월 기준 양평군의 상수도 요금(20㎥)은 1만 8,60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하남시(7,040원)와 비교해 약 2.6배 달하는 수준이다.

양평군은 1970년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수도권 식수원 공급을 위해 규제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적은 인구수로 인한 높은 유지 관리비 탓에 도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약 2,2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측의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규제가 심한 소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아직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소외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확보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ㆍ도시환경위 심사에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ㆍ전국 최초로 AIㆍ클라우드 등을 위한 ‘데이터클러스터’ 조성과 도시 공간 연계 근거 마련

ㆍ“개발사업과 연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경기도에 미래형 도시 기반 구축할 것”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수)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전국 최초,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태계’ 설계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됐다.

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 기반 시설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계획 수립부터 실증 시범사업까지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지 및 공간 활용 방안, 기업 유치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에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연계 권고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데이터클러스터 운영 모델 발굴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실증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틀 될 것”

임창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도시 등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도시 공간과 데이터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민간 참여형 통일정책 기반 마련

ㆍ이석균 의원, 행정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경기도 통일정책 패러다임 전환

ㆍ공모·심사 원칙 도입…통일·평화 공익활동 지원 체계 제도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교육·청년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 중심의 통일·평화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전반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모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통일정책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중심의 ‘참여형 공익활동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기도 통일 정책 구조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통일·평화 공익활동은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추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를 뒷받침할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통일 의식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가 현장 중심 정책 기조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 조례에 이어 통일·평화 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하며, 경기도의 미래 전략과 공동체 가치 형성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도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체 가치와 미래 비전을 함께 담아내는 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0일(목)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청소년 AI 바우처, 구독 지원 넘어 교육 중심으로 전환’ 필요

ㆍ단순 구독 지원,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워

ㆍ청소년 AI 핵심인재 양성사업… 교육청 연계한 교육 중심 전환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026년 제389회 임시회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유료 서비스 구독 지원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본 사업은 단순한 생성형 AI 구독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며, “프롬프트 작성 능력, 정보 검증 능력, 윤리적 활용 능력 등 핵심 역량은 교육을 통해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개별 구독 방식은 교사 지도와 교육 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해 체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사업 대상이 약 1만 5,500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상 규모에 비해 과도한 홍보가 필요한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청소년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식으로는 정책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학생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한 교육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원거리 배정 문제 개선 촉구

ㆍ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ㆍ통학권·교육형평성·학생 건강권 침해 문제 지적 및 제도 개선 제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현재 부천시는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제출한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이르는 등 과도한 통학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정책의 근본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원거리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리 통학 원칙 훼손에 따른 교육 형평성 문제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침해 ▲생활권과 분리된 학습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형식적 공정성에 머무르는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주지 기반 근거리 우선 배정 비율 확대 ▲생활권 중심의 합리적 지망 구조 개편 ▲실제 대중교통 여건을 반영한 통학시간 기준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며 “과도한 통학 부담은 학생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ㆍ‘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이어 쿠키뉴스 선정 ‘우수의정대상’ 까지 석권

ㆍ예결산 심의, 입법, 행정사무감사 등 다방면에서 시민 중심 의정활동 빛나

ㆍ캄보디아 국제범죄 강력 대응 및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등 

‘범죄와의 전쟁’ 앞장선 의정과 통일로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 신설 및 무악재역 E/L 예산 확보에 

이어 연희IC 보행안전 개선 등 지역 숙원 해결사 면모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성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문 의원은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하여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을 이끌어 냈으며, 10년 넘게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 예산을 전액 확보하는 저력을 보였다.

또한, 오랜 시간 위험 지대로 방치되었던 ‘연희IC’의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보행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등 ‘정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의정 철학을 실천했다.

주최 측은 이러한 문 의원의 행보에 대해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 본연의 임무는 물론, 시민의 삶에 직결된 입법과 정책연구, 사회봉사활동 전반에서 거둔 성과가 매우 지대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국제 범죄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10년 넘게 멈춰있던 지역의 숙원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방침서 따로, 변경안 따로”...

 한강버스 변경동의안 결국 부결

ㆍ재정지원 원칙 불일치 논란 속 시의회 제동

ㆍ민간사업이라더니 결국 서울시가 대부분 비용 부담

ㆍ“소급 적용·사전 보고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이 제335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 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방침서와의 기준 불일치 논란 속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심사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제출한 변경안이 내부 방침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었다. 당초 방침서에는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은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재정지원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영실 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방치한 채 협약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준 없는 보조금 확대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의 기형적인 비용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며 사업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운항 수입은 연간 2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막대한 운영 비용은 사실상 공공 재정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운영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시가 메우는 구조라면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민간사업 형태로 운영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무늬만 민간사업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위탁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의 ‘말 바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시는 셔틀버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해명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해당 비용을 소급 적용해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도록 구조를 변경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간 부담이라던 비용을 사후에 공공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예측 가능성 없는 무책임한 사업추진이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실 의원은 향후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협약 변경 이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보조금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확대될 경우 향후 서울시 재정 부담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부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결과가 아니라,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 및 산정 기준 의회 사전 보고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공사 현장 점검

ㆍ현재 공사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일대)의 차질 없는 공정관리당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써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로서, 효자공영주차장에서 청계천 서린공원에 이르는 총 연장 2.3㎞, 저류량 12.2만 톤 규모로 건설되어 오는 2030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위원이 참석했다.

신복자 위원장,“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ㆍ세대간 형평성 지수 개발, 지방재정 경직성 개선방안, 인구감소

 대응 위한 재정패러다임 전환 등을 주제로 연구발표회 개최

ㆍ신복자 위원장, “이번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재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필두 부위원장(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구 구조 변화가 결합된 ‘축소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입 구조 재설계 ▲지출 구조 조정 ▲데이터 기반 재정 운영 ▲공동재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복자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세대 간 형평성, 재정 건전성, 인구구조 변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핵심 과제로,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이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ㆍ1년간 위원회 활동을 정리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ㆍ이효원위원장 직무대리 “해외사례 참고하여 마약 예방교육 강화” 당부,

 “마약 걱정없는 서울시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 지속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가 마약 유통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약 유통 정보에 대한 사전 탐지・차단 등 선제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한 책임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적된 마약 예방에 대한 인식 강화와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건의안에 반영했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가 마약 걱정없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마약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던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해소되고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난 해외 사례들을 잊지말고 그동안 특위에서 강조해 온 마약 예방교육 강화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비례), 오금란 부위원장(노원2)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구미경(성동2), 김경훈(강서5), 김용호(용산1), 김종길(영등포2), 문성호(서대문2), 이종환(강북1), 황유정(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김기덕(마포4), 박유진(은평3), 정준호(은평4) 의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ㆍ마약퇴치 특위, 촉구 건의안 3건 발의 및 정책 논의 통해 제도 개선 성과 도출

ㆍ구미경 의원, “마약 문제는 서울의 안전과 직결… 인식 및 제도 개선 위한 대응 지속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4월 20일(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구미경 의원은 사회를 맡아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논의를 이끌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4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간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선도하며 총 3건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구미경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서울시의 마약 대응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였다”며, “마약 문제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온라인 유통 차단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국표 시의원, "문해력 골든타임 놓치면 사회 전체가 대가… 

교사부터 살려야 교실이 산다"

ㆍ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서울시교육청의 근본적 대책 마련 강력 촉구

ㆍ서울 고1의 30%, 중2의 25%가 '기초 이하'… "몇몇 아이 문제 아닌 교실 전체의 붕괴"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면서 “교사들 스스로가 각종 업무와 공문 처리, 민원 대응에 시달려 정작 교실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읽기와 쓰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남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문해력 진단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정규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 학년에 걸쳐 진단 결과에 맞춘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사들이 문해력 향상이라는 본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찰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근무 환경의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영상과 짧은 글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그 환경 속에서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방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교사들의 환경을 교육 당국이 먼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대가는 사회 전체가 더 큰 비용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강산 시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이름 아래 책임 방기”

ㆍ수탁업체 선정 공정성부터 노동권 침해, 예산 집행까지 문제 제기

ㆍ“민간위탁은 방치가 아니다” 서울시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

1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판로 지원, 인재 양성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핵심 중간지원조직이다.

박 의원은 먼저 2024년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1위와 2위 점수 차이가 2점도 나지 않았는데, 최종 선정된 A장학회의 평가표를 보면 어느 항목에서는 총점을 초과하는 점수가 반영되거나 전 평가위원에게 감점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노동권 침해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수탁법인 A장학회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월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고, 다른 수탁 센터로의 인사발령 가능성도 계약에 담았다”며 “사적 활동과 외부 소통 통제, 시간 단위 업무보고, 독서감상문 제출 등이 의무로 요구됐다”고 지적했다.

운영 구조 자체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직원 업무 상당 부분이 A장학회의 법인 업무와 섞여 있고, A장학회가 인사·채용·회계·경영 등 핵심 운영 전반에 권한을 남용하여 민간위탁의 취지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예산 집행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박 의원은 2024년 일반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A장학회 소속 인력이 센터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맡고, 약 2천만 원의 인건비가 센터 예산에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한편 A장학회는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수탁기관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는 딱 한 번만 가능’,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백의종군의 자세로 임할 것’ 등 시대착오적인 근로계약서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현장컨설팅과 2025년 지도점검으로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서울시 관리·감독 체계가 실패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위탁은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지금 위탁을 하는 것인지, 방치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김포공항 고도제한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ㆍ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김포공항 인근 지역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국내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ㆍ서울특별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및 시민 제안 제도개선 

논의 등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구 제2선거구)는 2026년 4월 20일(월)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개정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적용 범위가 확대로 인근 양천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전문가·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협의 체계, 항공학적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재산권 침해 소지 최소화, 기존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등을 함께 요구하였으며, 해당 건의안은 국회·대통령실·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및 시의회의 시민제안 발굴 현황 점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대응 현황 점검,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개혁 논의 등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에도 서울시 규제개혁이 실효성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의 역할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김종길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조례 제·개정과 상위법령 건의 등 입법적 정비를 수반하는 복합 과제”라며, “이번 활동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강남 학군 집중 해소 위한 교육·도시 균형 재배치 촉구

교육 → 주거 → 자산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 지적... 

서울의 미래는 교육 인프라 균형에 달려 있음을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교육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강남 중심 학군 체계를 넘어 강북과 강남의 균형 재배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의 강남 학군 집중 현상은 단순한 지역 선호가 아니라, 1970년대 서울의 도시개발 정책과 교육정책이 결합되어 형성된 구조적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찾아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을 왜곡시키며, 결국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교육·주거의 격차는 당시 정책적 선택의 누적된 결과이며, 정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박 의원은 “학군은 더 이상 부동산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교육복지이자 도시형평의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강북 및 비강남권 학교에 대한 집중 투자 ▲학교 재배치의 도시공간 전략화 ▲강북권 교육벨트 재구성 ▲학군 정책의 독립적 운영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학군 문제는 단순한 학교 배정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공간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강남 집중의 시대를 넘어 강북과 강남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재배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여름철 녹조 리스크 선제 차단 나선다…

 녹조 대응 전담반 본격 가동

ㆍ34개 댐·16개 보 상류 오염원 사전 점검으로 녹조 유발 요인 선제 관리

ㆍ녹조 발생 시 취수장 차단막 운영, 고도정수처리 점검, 물순환설비·녹조제거선 대응 체계 강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4월 22일 대전 본사에서 ‘녹조 대응 전담반’ 킥오프 워크숍을 열고 하절기 녹조 발생에 대비한 전사적 대응 체계와 주요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온 상승과 장마철 강우에 따른 상류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커지는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이전 단계의 오염원 관리와 발생 이후 현장 대응 체계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 2026년 전담반 운영계획 ▲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계획 ▲ 광역정수장 조류대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환경본부장을 중심으로 17개 관련 부서가 참여해 수질 모니터링, 시설 운영, 현장 조치 및 관계기관 협력 기능을 연계해 운영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발생 전 공사가 관리 중인 34개 댐 및 16개 보 상류를 대상으로 유역 내 오염원 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하천 주변 경작지와 축산시설,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사항은 현장 계도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녹조 발생 이후에는 주요 댐·보의 녹조 발생 현황과 대응 설비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또한 취수장 유입 저감을 위한 차단막 운영, 고도정수처리 공정 점검, 활성탄 등 정수처리 자재 사전 확보를 통해 조류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댐 상류 부유물 차단망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속 증가 및 부유물 다량 유입에 따른 시설 훼손 가능성에 대비하고 물순환설비의 적기 가동과 녹조제거선의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운영체계를 점검한다.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대응 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하절기 수질 여건 변화에 대비해 녹조 발생 전 오염원 관리와 발생 이후 현장 대응 계획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라며 “가용 자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녹조 신기술 포럼’을 개최해 민·관·학·산 전문가들과 녹조 저감 관련 신기술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녹조 저감 및 수질관리 분야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버스정류소 AED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원안 통과

ㆍ서성란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으로 이어져야”

ㆍ버스정류소 AED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응급안전망 강화

ㆍ공공교통시설 역할 강화… 버스정류소 안전정책 한 걸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는 공항, 철도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돼 왔으며, 버스정류소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기존 설치 시설 상당수도 건물 내부에 위치해 야간이나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에 응급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응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정류소 지원사업의 목적도 보다 분명히 했다. 기존의 정비·관리 중심에서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이용편의 증진까지 반영함으로써 공공교통시설로서 버스정류소의 역할을 한층 확대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어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와 교육, 접근성 개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 “야탑밸리 개발로 도촌·야탑역 신설 필요”...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 점검

이, 도의원, “경기도, 구체적 산업·공업지역 활용계획 갖춘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화)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와 정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남시 야탑밸리 개발과 연계한 도촌·야탑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시행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이 공유됐다. 해당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필요한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시군별 관리에서 벗어나 경기도 단위의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산업 수요에 맞춘 전략적 재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공업지역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시군별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에는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업지역 총량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에는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제도는 단순히 공업지역을 이동하는 것을 넘어, 산업과 도시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특히 성남시는 야탑밸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탑밸리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수요 기반이 형성되어야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선 추가역 신설 검토에서도 도촌·야탑역 신설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추가 역 신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8월까지 용역이 예정되어 있어 역 신설을 위한 수요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촌·야탑 일대는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촌·야탑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같은 준비된 지자체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서도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정보 제공

ㆍ「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통지

ㆍ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 (예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3개월,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처방·투약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필리핀서 K-물관리 세일즈 행보…

 고위급 면담 이어 업무협약 2건 성과

ㆍ3월 한-필 정상회담 이후 필리핀서 고위급 면담·현지 기업 MOU 등 협력 구체화

ㆍ13년간 현지 앙갓댐 운영 경험 등 바탕으로 양수발전·스마트빌리지

 협력 확장, 단순 운영 넘어 K-물관리 협력 모델 구축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필리핀 정부·의회·공공기관 주요 인사들과의 고위급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스마트시티 분야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하며 협력을 구체화했다.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이사회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대 사장은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만남을 이어가며 물·도시·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윤석대 사장은 4월 18일 필리핀 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 20일 필리핀 하원의원과 지방상수도청(LUWA) 청장, 공공사업도로부(DPWH) 국장, 21일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장관과 각각 만나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물관리, 노후 수도 인프라 개선, 수자원·환경 정책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같은 고위급 만남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지 시각 4월 21일 필리핀 에너지 기업인 퍼스트젠(FirstGen), 대통령실 산하 국책사업 담당 기관인 기지전환개발청(BCDA)과 각각 양수발전 및 스마트빌리지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퍼스트젠과는 마닐라 북부 지역 양수발전 사업 타당성을 공동 검토한다. 지난 2월부터 양 기관이 이어온 양수발전 분야 협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국내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개발과 투자 등 본격적인 사업 가능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배경으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물 배터리’로 불리는 양수발전은 전력망 안정화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리핀은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에 대응해 2040년까지 발전 부문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아래, 양수발전 등 수자원 기반 인프라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20개 다목적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용수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앙갓댐(Angat Dam)의 수력발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쌓아온 현지 신뢰가 이번 협력의 밑바탕이 됐다.

이와 함께 기지전환개발청과는 신규 도시 개발 지역에 스마트빌리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에 조성한 스마트빌리지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누수 감지 시스템 등을 적용한 미래형 스마트 주거단지로, 양측은 이 모델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정책분야 고위급과의 협력과 실무 단계의 사업 협력이 맞물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된 협력 흐름 속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측과의 고위급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스마트시티 분야의 사업 추진 기반도 확보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성과는 필리핀 정부와 물·도시·에너지 분야 협력을 폭넓게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이번에 다진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 의제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현지 맞춤형 인프라 협력 모델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 연안아파트 현장 찾아 이주사업 추진 상황 점검

ㆍ공실 관리․안전 점검 병행...향후 이주 절차 준비 상황 확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2일 연안아파트를 방문해 이주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항(남항) 주변 환경피해와 주거환경 악화로 추진 중인 이주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이주 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유정복 시장은 연안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노후 건축물 상태와 단지 내 환경을 점검하고, 도시가스·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공실 세대 관리 상태와 출입 통제 현황 등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유지관리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잔여 세대 이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점검 강화, 체계적인 자산 관리, 전담반(TF) 운영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북항 토지를 활용한 단계적 재산 교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1,274세대 중 791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 인천시는 잔여 483세대의 이주도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시설 안전관리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이주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은 면밀히 보완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소상공인 수산물 유통 안정 위한 현장 행보

ㆍ물류비 부담·가격 변동 등 점검…상인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2일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수산물 유통 영향 및 시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어시장 관계자와 상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환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 증가와 수산물 가격 변동, 소비 위축 등 시장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종합어시장 내 패류부, 선어 도매부, 선어 소매부, 젓갈부 등 주요 판매 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수산물 유통 흐름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상인들은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어업인과 상인 모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유통 단계별 비용 절감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물 유통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시, 자동차 수출 거점 인천항 제5부두, 물류 허브로 도약

자동차 물동량 살피고 차량 하역부터 선적까지 전 과정 확인·현장 의견 청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2일 인천항의 핵심 수출 거점인 제5부두(내항 자동차 전용 터미널)를 방문해 신차 수출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인천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선적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원활한 수출 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내항 운영 현황과 자동차 물동량 추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제5부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차량 하역부터 최종 선적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인천항 제5부두는 국내 자동차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터미널로, 인천항 전체 자동차 물동량 처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항은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의 관문이자 인천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자산”이라며 “항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물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천이 글로벌 자동차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시장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펼쳤다.

김승수 “문체부, 박사급 전문가 2명 제끼고 황교익 

문광연구원장 임명, 전문성 짓밟은 코드인사”

ㆍ박사급 전문가 배제…원장추천위 심사 사실상 무력화

ㆍ문화예술계 집단 반발 “셀럽, 캠프, 밀실 인사 중단해야”

ㆍ반복되는 전문성 논란…원칙만 설명 구체적 근거 미제시

ㆍ김승수 “보은·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인사 기준 투명하게 밝혀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 원장으로 황교익 씨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외면한 전형적인 코드·보은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문광연 원장추천위는 지난 2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으나, 문체부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성과를 축적한 박사급 전문가 2명을 배제하고 황교익 씨를 4월 17일 최종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원장으로서 역량과 비전, 소통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후보자간 비교 심사자료는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장 인선의 핵심 기준인 ‘전문성 검증’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황교익 씨는 2021년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떡볶기 먹방으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거론됐을 당시에도 전문성 부족 논란과 여론 반발로 임명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국가적 책임과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 국책연구기관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문광연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문화예술, 한류, 콘텐츠, 관광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국책연구기관”으로, “국책연구를 총괄하는 중대한 자리에 전문성 검증 없이 임명된 코드인사는 문화관광 정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화예술계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21일 문화예술계(65개 단체, 794명 개인 동참)는 청와대 앞에서 공동성명을 내며“이재명 정부는 셀럽·캠프·밀실 인사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문화예술계가 장르 구분 없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10년 만의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정책으로 예술인들이 현재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황교익씨 외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된 개그맨 서승만 씨의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임명과 배우 장동직씨의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배우 이원종 씨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후보 내정 논란까지 모두 정권에 맞춘 연예인 코드 인사 비판이 확산되며 문화예술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 장관은 이번 황교익 원장 인사를 포함해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어떤 검증 기준을 적용했는지, 심사 결과와 후보자 간 비교 평가자료를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코드·보은 인사와 직무능력 검증 없는 낙하산 인사가 반복된다면 문화예술 정책이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K-콘텐츠와 한류,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체부는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 부적격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반복된 인사 실패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코드 인사로 훼손된 문화예술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2,600명으로 확대 모집

ㆍ경기도, 2026년 ‘도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5월 4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모집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2,340명,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 대상

ㆍ6월부터 11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패키지 등 각종 여행·여가상품 구매 가능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식을 포기했던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 4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노동자로,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총 2,600명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340명,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노동자가 스스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매칭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휴가비를 마련해 주는 형태다. 선정된 노동자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권,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맞춤형 휴가 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5월 4일부터 14일까지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금의 60% 미만을 사용할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기간 내에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충분한 휴식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이번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휴가를 고민하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동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https://ggtour.or.kr/gto)에서 확인하거나 경기관광공사(031-259-475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으로 한시적 확대

ㆍ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게 한시적 운영

ㆍ도민 이용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 통한 지역경제 회복 기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다만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주, 더 가깝게' 만나는 세무 상담

중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연 9회로 확대 운영

ㆍ4.29.(수) 오후 2시 장충동 주민센터 2층에서 무료로 세무 상담

ㆍ사전 전화 예약, 선착순 접수 및 신규 신청자 우선

ㆍ현장 의견 반영해 기존 연 6회에서 올해 연 9회로 확대 운영

서울 중구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세금 고민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 오후 2시 장충동 주민센터 2층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전문 세무사가 지방세와 국세 등 다양한 세무 분야에 대해 1:1 무료 상담을 해주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상담은 사전 전화 예약(중구청 세무관리과, 02-3396-5103)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되고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발된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세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에도 여섯 차례 운영을 통해 45명의 구민에게 상담을 제공했으며, 상담 만족도 100%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기존 마을세무사 제도보다 접근성이 좋고 상담이 자세하다", "운영 횟수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어지며 현장 중심 세무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중구는 올해 운영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 연 6회(격월)에서 연 9회로 확대하고, 올해 연말까지 중구청 및 장충동 등 8개 동에서 순회 운영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은 제7기 마을세무사 등 총 9명의 전문 세무사가 참여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어렵고 복잡한 세금 문제를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부담을 더시길 바란다"며 "'든든한 내편 중구'는 늘 구민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트센터인천, 5월의 클래식 성찬…

조성진·임윤찬 잇달아 무대 올라

ㆍ아트센터인천, 5월 클래식 음악계의 두 주역 조성진·임윤찬 릴레이 공연

ㆍ정통 독일 사운드의 정수와 건반 위의 시적 탐구... 일주일 사이 펼쳐지는 황홀한 여정

ㆍ단 5일의 시차, 아트센터인천에서 완성되는 두 피아니즘의 정점

아트센터인천은 오는 5월, 동시대를 대표하는 두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임윤찬을 잇달아 초청하여 관객들에게 특별한 봄을 선사한다. 이번 기획은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젊은 예술가를 일주일 간격으로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클래식 음악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 [5월 8일] 라하브 샤니 & 뮌헨 필하모닉, 조성진 협연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5월 8일, 지휘자 라하브 샤니가 이끄는 뮌헨 필하모닉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한 조성진은 이후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등 최정상급 단체와 협연하며 이 시대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차기 상임지휘자 라하브 샤니가 이끄는 뮌헨 필하모닉과 함께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협연한다. 화려한 테크닉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요구하는 이 난곡을 통해 조성진은 그만의 압도적인 테크닉을 선보인다. 또한 뮌헨 필하모닉은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과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을 통해 정통 독일 사운드의 진수를 들려준다.

▣ [5월 13일]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이어 5월 13일에는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리사이틀이 이어진다. 2024년 그라모폰 뮤직 어워드 2관왕 달성 등 기록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그는 이번 무대에서 슈베르트와 스크랴빈을 선택했다. 전반부에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가슈타이너’와 후반부에는 스크랴빈의 소나타 제2번부터 제4번까지를 연주한다. 임윤찬 특유의 치밀한 음악성과 건반 위에서 펼쳐지는 시적 표현력이 집약된 이번 무대는 관객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강렬한 전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클래식의 동시대성을 마주하는 공간, 아트센터인천

단 일주일 간격으로 성사된 이번 공연은 아트센터인천의 탁월한 음향 환경 속에서 세계적 예술가들의 행보를 연이어 담아내며,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동시대 클래식의 정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상징적 공간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아트센터인천 관계자는 ‘동시대를 상징하는 두 아티스트의 숨결을 짧은 시차를 두고 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설레는 일’이라며, ‘관객들에게는 시대의 주역들이 펼치는 예술적 정점을 목격하는 소중한 시간이, 나아가 아트센터인천이 세계적 음악가들이 기꺼이 찾아오는 깊이 있는 예술의 고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본 공연의 상세정보 확인은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www.aci.or.kr)를 통해 가능하다.

관광객 몰리는 레드로드, 쓰레기는 ‘마포 365일 청결관리’로 잡는다

ㆍ생활폐기물 수거 주 5일 → 주 7일 확대… 주야간 상시 수거 체계 구축

ㆍ환경미화 인력 집중 배치로 대로변 중심에서 골목길까지 청소 범위 확장

ㆍ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로 무단투기 및 화재 위험 예방까지

마포구는 ‘365일 24시간 깨끗하고 쾌적한 홍대 관광특구’ 조성을 목표로 특별 청소 대행용역을 추진해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관리에 나서고 있다.

레드로드 조성 이후 홍대 관광특구 일대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2년 약 52만 명에서 지난해 약 646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내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전체 방문객은 5,816만 명에 달한다.

관광객 증가로 지역이 활기를 띠는 한편, 늘어난 유동 인구로 인해 생활쓰레기와 담배꽁초, 불법 광고물 등이 적치되며 환경 정비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마포구는 레드로드를 포함한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일대를 2024년 6월 ‘환경 정비 특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기존 주 5일 야간 수거에서 주 7일 주야간 수거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 환경미화 인력을 집중 배치해 대로변 중심이었던 청소 범위를 골목길까지 넓혀 촘촘한 가로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로 휴지통 청소 ▲공중화장실 관리 ▲불법 광고물 신고 및 제거 ▲무단 적치물 이동 ▲불법주정차 신고 등을 병행하며 관광특구 전반의 청결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담배꽁초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무단투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빗물받이와 거리 곳곳에 담배꽁초가 쌓이며 거리 환경을 해치고 화재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담배꽁초 수거함을 새롭게 설치하고 디자인도 함께 개선해 흡연자가 자연스럽게 수거함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현재 레드로드 일대에는 총 75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

이 같은 조치 이후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거리 환경이 한층 정돈되는 등 체감도 높은 환경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3월 25일 레드로드 일대를 중심으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해 주민과 공무원 등 약 250명이 도로변 쓰레기 수거와 가로 휴지통, 무단투기 빈발지역 등을 집중 정비했다.

또한 각 동에서 ‘골목길 봄맞이 대청소의 날’을 운영해 약 1,500여 명의 주민과 단체가 무단투기 상습지역 등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어 3월 한 달간 구 전역을 대상으로 ‘봄맞이 대청소 특별기간’을 운영해 자율 청소와 환경순찰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환경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레드로드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활력은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환경 정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며,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방문객과 상인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쓰레기 분리배출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르신 건강은 집에서 챙긴다 … 마포구,‘건강장수센터’운영

ㆍ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 방문관리로 건강·영양·운동 통합 지원

ㆍ재택의료·복지 연계까지…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강화

마포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의료·요양 비용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장수센터(마포구 독막로 165)’를 운영한다.

건강장수센터는 통합돌봄의 시작과 함께 2026년 3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 가정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예방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센터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이 대상자별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수행한다.

주요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건강상태 모니터링, 만성질환 및 합병증 관리, 복약지도, 건강상담) ▲영양관리(식습관 및 영양상태 평가,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운동 및 재활관리(신체기능 및 체력 평가, 맞춤형 운동·재활 프로그램 제공)로 구성된다.

또한 필요 시 재택의료, 정신건강, 복지상담 등 공공 및 민간자원과 연계해 보다 폭넓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장수센터 이용 대상은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간호·영양·운동 등 2개 이상의 전문 영역 개입이 필요한 경우다.

대상자 등록은 사전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뒤 이루어진다.

건강장수센터 운영과 관련해 참여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보건소(☎02-3153-9842~98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하반기에는 한의사와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투입해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제공되어 왔던 보건의료분야 서비스를 통합하는 의미있는 시도”라면서 “지역사회 거주를 기반한 존엄한 노후 보장은 앞으로 노인이 될 모두를 위한 미래의 정책으로 꾸준한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축산농가 폭염 지금부터 대비한다…면역증강제 지원·현장점검 등

ㆍ경기도, 폭염 대비 축산농가 면역증강제 6.6억 원(도비 2억 원 포함) 사전 지원 완료

ㆍ여름철 재해 대비 축산농가 사전점검(‘26.3.25.~4.17.)실시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ㆍ폭염 대비 가축 관리요령 전파 및 현장 지도 강화로 농가 피해 최소화 주력

경기도가 올여름 무더위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현장점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재해 대비 사전점검’을 집중실시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축사 냉방 시설 작동 여부, 전기 설비 노후도 등을 꼼꼼히 살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총 6억6천만 원(도비 2억 원 포함)을 투입해 도내 축산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조기에 공급한다.

사고 발생 전후를 아우르는 ‘사전 예방 및 사후 신속 대응’ 체계도 공고히 한다. 도는 사전 예방을 위해 총 244억 원(도비 22억 원 포함) 규모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한 농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폐사체 처리와 시설 복구 등 사후 복구를 위해서는 1억2천만 원의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다.

한편 경기도는 폭염 피해 극복을 위한 농가의 적극적인 사양 관리를 당부했다. 주요 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사육 밀도 조절) 평소보다 사육 밀도를 10% 이상 낮춰 가축 간 열 발생을 줄인다.

(환경 온도 저감) 축사 지붕 위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송풍팬 가동 및 안개분무 실시로 내부 온도를 조절한다.

(급수 및 영양 관리)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비타민과 전해질 등 면역증강제를 사료에 혼합해 급여한다.

(전기 시설 점검) 냉방기 가동 급증에 따른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선을 점검하고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위생 관리 강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물통 및 사료조 청소와 소독 관리한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은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된 만큼 경기도는 농가와 협력해 선제적 방어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면역증강제 지원과 재해보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합위기 下 한일 경제통상·투자 협력 방안의 모색

ㆍ통상교섭본부장, 韓한경협 - 日경단련 주최 韓日 신경제협력 세미나 기조연설

ㆍ반도체 부품 기업 투자신고식 및 日 소재·부품·장비 기업 라운드테이블 개최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도쿄에서 4월 22일(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일본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담은 기조연설을 하였다.

동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구보타 마사카즈 경단련 부회장 겸 종합정책연구소장 등 100여명의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여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과 미·중 전략 경쟁, 저출산·고령화 등 한·일 양국이 공통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사 입장의 중견국으로서 공조된 노력을 통해 공급망, 에너지·자원, AI, 통상협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우선, LG전자, SK, 에쓰-오일,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과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자원, 공급망 및 소부장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포포키(유통), 닥터나우(비대면 진료), 윌로그(디지털물류) 등 스타트업 기업들과는 소비재·디지털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및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日 유망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여, 포토마스크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테크센드포토마스크社(Tekscend Photomask社)로부터 첨단 공정 분야에서 약 1,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신고식을 개최한다.

포토마스크는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핵심 부품으로, 테크센드포토마스크社는 경기도 이천에서 28-32nm급 포토마스크를 공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 14nm 이하의 미세공정용 첨단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제3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동 공장은 2028년부터 양산할 계획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고도화와 첨단 공정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일본 유망 투자 기업 5개社(Tekscend Photomask社, JSR社, AGC社, TEL社, AlpsAlpine社)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업별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개선 등 한국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하고, 공급망 재편 기조 하,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과 투자 매력을 강조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협력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대표 발의

ㆍ22일 항해구역 제한 분쟁 해소위한 수상레저기구등록검사법 개정안 선보여

ㆍ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안전검사증‘국내운항 한정’표기 못하게 규정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통해 국외운항이 허용된 요트의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에 한정한다고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서, 항해구역 제한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발급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요트의 항해구역 제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해구역을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세관들이 안전검사증 삽입 내용을 근거로, 국내 요트의 국외운항을 금지해 항해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안전검사를 통해 보장받은 항해구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체계와 국제 관행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IMO조약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전 세계 요트들은 국제 조약에 따라 별도의 까다로운 상선급 검사 없이도 각 국을 입출항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또한 지난 25년간 아무 문제없이 통관·검역 절차를 통해 이를 허용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트업계 내부에서는 해외 등록을 통한‘국적 이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요트산업의 잠재력 위축과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은“연해구역은 일본 수역과 일부 중첩돼 (선박안전법상) 국제항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국제협약의 검사 및 승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며,“최근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 제한을 표시한 것을 놓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 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이력을 인정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요트를 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선박으로 등록해 국제항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안전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이미 완공된 요트를 선박법의 기준으로 재등록하는 것은 비용과 기술면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우리 해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민간의 해양레저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는 해양문화의 선진화는 커녕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난다”며,“안전검사에서 국외 운항을 허가받는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해 항해의 권리를 제약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5월 9일 마감 임박!”…

영등포구, 토지거래허가 ‘막바지 신청’ 총력 지원

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5월 9일 허가신청분’까지로 기준 변경

ㆍ전담인력 3명 추가 배치 등 구민 불편 최소화

ㆍ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등 사전 서류 준비 및 여유있는 신청 당부

영등포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3명의 전담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발빠른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당초 ‘5월 9일까지 계약분’에서 ‘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까지로 보완하는 법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감 시한이 임박한 5월 초에 신청이 대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초 주간 평균 80여 건에서 3월 말 이후부터 100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6위 수준에 해당한다.

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민원창구 혼잡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서류가 미비하거나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추후 계약 내용 변경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단순 접수로 끝나지 않으며 법적 요건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갖춰야 하는 절차다. 이에 구는 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허가신청서류를 사전에 검토받은 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접수했다가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처리 기간이 늘어나 실제 계약 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무주택자 해당 여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토지거래허가 통합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국세청(☎02-6716-2880~2884), 국토교통부(☎02-6716-2874~2879)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 도시공간국장은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민원 창구 혼잡과 상담 대기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서류를 충분히 점검하고 시간적 여유을 두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높인다”…

영등포구, ‘보탬e’ 현장 교육 실시

ㆍ민간 보조사업자, 담당 공무원 100여 명 대상 맞춤형 실무 교육

ㆍ지방재정운영지원단 전문 강사 초빙…보조금 집행 절차 실무, 관리 체계 강화

ㆍ보조금 상시 모니터링과 관련 교육 지속 확대…투명한 지방재정 운용 기반 마련

영등포구가 지방보조금 집행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탬e’는 지방보조금의 신청부터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에는 민간 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재정운영지원단 소속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아 대상별 맞춤형 과정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됐다.

1회차 교육은 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 집행 절차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 해결 방안 등을 공유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이어 2회차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관리와 점검, 정산 등 실무 전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정수급 유형과 실제 사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대응 역량과 실무 이해도를 강화했다.

구는 이번 교육이 시스템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보조금 운용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구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현장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재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영등포구 기획예산과장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집행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해 신뢰받는 보조금 운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충남안전체험관, 언어 장벽 없앴다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음성 서비스 도입…4개국 언어 제공 

충남안전체험관은 외국인 방문객이 언어 장벽 없이 안전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음성 서비스를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남안전체험관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4년 4119명에서 지난해 5532명으로 1년 사이 34% 급증했다.

이에 충남안전체험관은 기존 체험 프로그램이 한국어 중심으로 운영돼 통역사가 없는 경우 외국인 체험객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체험 구역 내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구역의 안전 체험 안내를 모국어 인공지능(AI) 음성으로 즉시 들을 수 있는 방식이다.

별도 앱 설치나 기기 대여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단발 방문객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제공 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총 4개 국어이며, △자연 재난 체험 △사회 재난 체험 △완강기 체험 등 총 9개 체험 구역에 적용됐다.

김종욱 충남안전체험관장은 “외국인 방문객 급증 추세에 발맞춰 언어 장벽 없이 안전 체험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친화적인 체험 환경을 꾸준히 확대해 충남 안전 문화의 저변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안전체험관은 도민 중심 안전교육을 넘어 외국인 대상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관 이용 관련 사항은 대표전화(☎041-590-63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남도, 청렴·상호존중 문화 확산

간부·직원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위(We)데이’ 조직문화로 정착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조직 내 상호존중 및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한 ‘위(We)데이’가 조직문화로 정착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데이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 및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공직 내 불필요한 관행 등을 없애고, 상호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4월 도입했다.

도 감사위는 위데이 만큼은 직원들이 상호존중 6대 실천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시 홍보하고,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 위데이’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6대 실천과제는 △먼저 웃으면서 응원하며 인사 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업무지시하기 △식사시간, 퇴근 이후 시간은 지켜주기 △서로 칭찬하며 격려해주기 △맡은 업무는 충실히, 남에게 미루지 않기이다.

매월 위데이에는 상호존중 퀴즈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이 꾸준히 참여할수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 중심 운영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청렴슬로건인 ‘청렴은 빛, 청탁은 빚’을 활용해 위데이 운영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달은 오는 24일까지 도청 1층 로비에 실천 다짐 포토부스를 설치하고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다짐 캠페인’을 전개한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참여형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상호존중과 청렴이 일상화된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위데이가 조직문화로 정착한 만큼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자동차정비․매매업 등록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기능사보 정비요원 자격 인정·매매업 시설 기준 완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제30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4월 20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산업 현장 여건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정비요원 자격 확대… 7만여 명 ‘기능사보’ 구제

이에 따라 약 20년 전 정비기능사보 자격 폐지 이후 정비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국 약 7만 700여 명이 인천시에서는 정식 정비요원으로 등록·활동할 수 있게 되어 정비업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매업 등록 시설 기준 합리화… 초기 비용 절감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숙련된 정비 인력의 법적 지위 회복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 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이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 벗어나 창의적이고

 특화된 디자인 도시 경관을 변화시킨다.

ㆍIFEZ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경관관리 강화

ㆍ의무·권장·특화디자인 기준 마련…창의적 건축디자인 유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동주택의 획일적 경관을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특화된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IFEZ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약 60%)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주거동의 규모와 형태, 입면디자인 등이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가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관 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경관심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디자인은 ‘동일한 주거동의 반복’,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으로 인한 획일적 경관 형성’, ‘빽빽한 주거동 배치로 인한 답답함과 위압감 형성’,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입면 디자인’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이에 기존의 포괄적이고 피상적인 경관지침을 개선해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지침’과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권장지침’, 창의적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화디자인 인정기준’으로 구성된 3단 구조의 경관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의무지침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한 주거동 최대 장변길이 50m 이하로 제한 ▲획일적 경관 방지를 위한 세대 규모별 주거동 형태 다양화, 판상형 타입 50% 미만 ▲스카이라인 변화를 위한 주거동 간 높이 차 25% 이상 확보 ▲미려한 외관디자인 유도를 위한 철제난간 및 흰색 샷시 금지 ▲커튼월룩 창호 단차 100mm 이하 등 형태와 입면 마감 디테일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특화발코니(개방형, 돌출형 발코니 등)를 일정 기준 이상 적용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도입 ▲도장 비율 40% 미만 등 특화디자인을 반영한 경우 주거동 장변길이 제한을 포함한 일부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IFEZ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을 포함해 적용되며, 사업자는 심의 접수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고 의무지침 적용 및 특화디자인 계획의 적합성을 경관심의 과정에서 검토받게 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번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창의적 공동주택 디자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관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송도~강남 광역급행버스 M6464번 증차 운행

ㆍ4월 24일부터 3대→5대로 2대 추가해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단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4월 24일부터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를 기점으로 서울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M6464번 노선의 차량을 2대 증차해 배차 간격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구가 증가한 송도 6공구와 일부 3공구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운행을 시작한 노선으로, 환승 없이 서울 강남까지 이동할 수 있다.

당초 운행 개시 당시에는 차량 확보와 운수종사자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일정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시는 송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차량과 인력을 확보하고, 우선 3대(전세버스 1대 포함)를 투입해 운행을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증차에 따라 M6464번은 평일 기준 기존 3대에서 2대가 추가된 총 5대(전세버스 1대 포함)로 운행되어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운행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앞으로도 운수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버스의 운행 대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아시아 물 협력 구심점으로서 AI 물관리 수출 기반 넓힌다

ㆍ20~21일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 계기, 국내 물기업 10개 사와 협력 접점 확대

ㆍ윤석대 사장, 고위급 릴레이 면담 통해 물 협력 외연 확장 및 후속 협력 기반 강화

ㆍ정책·기술·산업 잇는 아시아 AI 물관리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 기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아시아 물 협력의 핵심 플랫폼인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기술 확산과 국내 물기업의 아시아 진출 기반 확대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물위원회 의장기관으로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24차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와 제4차 아시아국제물주간(Asia International Water Week) 킥오프를 계기로,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국내 물기업의 현지 홍보·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 기후위기, 노후 인프라 개선 수요가 맞물리며 물관리 혁신 수요가 빠르게 커지는 지역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아시아물위원회를 기반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책, 기술, 산업을 잇는 협력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물위원회는 아시아 최대 물 분야 협력기구로, 현재 27개국 181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물위원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물기업의 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일정에는 국내 물기업 10개 사가 함께 참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일 열린 기업기술박람회에서 국내 기업의 물관리 기술과 적용 사례를 각국 정부·공공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 참가기업 가운데에는 AI·빅데이터 기반 누수 탐지, 상수도 운영 효율화 등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포함돼, 이번 박람회는 현지 수요와 국내 최신 기술을 연결하고 참가기업의 네트워크 확대와 협력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를 ‘물관리 AI 전환의 글로벌 선도 실행 원년’으로 삼고 물관리 디지털트윈,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새롭게 개발한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미국과 스페인에서 열린 최신 정보 기술(IT) 박람회(CES, MWC)에서 기술 혁신상 등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일정은 아시아 협력 무대에서도 한국형 AI 물관리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확장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윤석대 사장도 필리핀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20일 필리핀 살바도르 카 애도르 플레이토(Salvador Ka Ador Pleyto) 하원의원과 지방상수도청(LUWA) 청장, 그리고 공공사업도로부(DPWH) 국장을 만나 현지 물관리 현안과 협력 수요를 논의했으며, 21일에는 환경천연자원부 장관과 논의도 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들은 향후 아시아 지역 물 협력 의제와 기술 교류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는 2027년 필리핀에서 개최될 제4차 아시아국제물주간과도 맞닿아 있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글로벌 물문제 해법을 공유하고 정책·기술·산업을 아우르는 아시아 대표 물 분야 국제행사이다. AI 물관리 세션과 기술 홍보, 전시·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기업과 AI·디지털 기반 물관리 기술에 대한 아시아 시장의 주목도를 높일 것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아시아는 물관리 혁신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핵심 시장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물 협력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물기업과 함께 AI 물관리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혀가겠다”라고 밝혔다.

생존 넘어 성장으로…인천시,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강화

ㆍ골목창업·상권브랜딩·e-캠퍼스 등 신규사업 중심으로 재편

인천광역시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며, 위기 대응을 넘어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인천시는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총 2,19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5대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경기 둔화와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의 성장 주체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자립기반 강화’와 ‘경영·금융 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개별 점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상권 단위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축으로 정책 구조를 개편했다.

■ 창업·상권·디지털·판로… 신규사업으로 구조 바꾼다.

올해 정책의 핵심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확대에 있다.

먼저 창업 초기 지원을 위한 ‘인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발급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행정사에 절차를 위임할 경우에는 대행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군·구청,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후관리까지 연계한다.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더욱 구체화했다. ‘맞춤형 상권브랜딩 지원사업’은 5개 상권, 약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로컬기획자가 참여해 상권 진단부터 브랜드 전략 수립까지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여기에 ‘소상공인 특색간판 지원사업’을 통해 100개소(단체 및 개인)에 최대 350만 원 범위 내에서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해 점포 외관 개선과 고객 유입 확대를 동시에 유도한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e-캠퍼스’를 구축한다. 약 1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 마케팅, 상권분석, 세무·노무 등 실무 중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역량 격차를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구체적으로 설계됐다. ‘지역방송 협력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1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과 송출을 지원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지역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에 활용되어 제품과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처럼 2026년 신규사업은 창업 진입, 상권 경쟁력, 디지털 역량, 판로 확보 등 소상공인의 핵심 경영 요소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금융 성과 기반… 성장정책으로 확장

한편 인천시는 2025년 정책 추진을 통해 경영혁신 교육과 컨설팅, 특례보증 확대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약 950억 원 규모의 채무 감면이 이루어지며 금융 안전망의 실효성이 확인됐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폐업, 노령 등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디지털화 지원, 소비 촉진 정책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도 이어졌다.

■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중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현장 체감도 높인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클러스터에는 금융, 상담, 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 기능이 집적되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창업부터 경영개선, 금융지원까지 한 공간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구축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성장대로’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지원사업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6년 정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개편은 소상공인을 보호 대상에서 성장 주체로 전환하는 정책적 변화로, 향후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공무원 아이디어 모은다…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ㆍ주민·공무원 누구나 참여… 국민신문고·행정포털 통해 연중 수시 접수

ㆍ채택 시 최대 100만 원… 공무원에게는 창의마일리지 및 인사상 추가 혜택 제공

마포구는 주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2026년 마포구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제안 발굴에 나선다.

제안제도는 행정 전반의 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참여형 제도로, 구청장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주민이 제안하는 ‘국민제안’과 공무원이 제안하는 ‘공무원제안’으로 나뉜다.

‘국민제안’은 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공무원제안’은 본인 업무뿐 아니라 타 업무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폭넓게 제시할 수 있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제안은 행정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내용은 소관 부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는 창의성(30점), 능률성(20점), 계속성(20점), 적용범위(20점), 노력도(10점)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한다.

제안이 채택되면 주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과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금상 100만 원, 은상 6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등의 부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진다.

공무원제안은 국민제안과 동일한 부상금이 지급되며, 창의 마일리지가 함께 부여된다. 채택 등급에 따라 특별승급이나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241건의 접수 가운데 16건(국민 9건, 공무원 7건)이 채택됐으며, 2025년에는 총 262건이 접수돼 이 중 3건(공무원 3건)이 채택됐다.

다만 심사 결과 해당 등급에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성 제안의 비중이 높거나 정책 반영을 위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택이 어렵다.

2025년 채택된 제안으로는 ‘마음건강 충전소 운영’, ‘당직근무 인센티브 제안’, ‘새올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당직근무 인센티브 제안은 명절이나 공휴일 당직근무 시 다음 근무 순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다”라며,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년의 도전, 평생의 경험으로...마포구, 창업 꿈꾸는 청년 찾는다

ㆍ‘청년상인 반년살이’ 참여자 2명 모집...레드로드 R5에 마련된 점포에서 창업

ㆍ6개월 운영, 이후 심사 거쳐 1회 연장 가능...기존 참여자 과반수가 연장하며 큰 호응

마포구는 레드로드 R5 구간에 마련된 ‘청년상인 반년살이’ 점포를 운영할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2명(또는 팀)을 5월 4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상인 반년살이’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해당 점포는 총 5개로, 이번 모집은 2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마포구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2명을 선발해 ‘청년상인 반년살이’ 점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해 안정적인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마포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약 6개월간 실제 창업을 운영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1회 연장할 수 있다.

점포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월요일은 자율 운영으로 한다. 점포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월 22만 원이다.

참여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레드로드 일대에서 자신의 상품을 직접 선보이며 시장 반응을 살필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마포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6년 1월 처음 문을 연 ‘청년상인 반년살이’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5개 점포 모두 6개월간 운영됐으며, 이 가운데 3개 점포의 청년들은 6개월 연장을 통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 문양과 한글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는 ‘여백’의 송기혁 대표는 “현장에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시장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이 경험이 향후 창업과 다양한 도전에 경쟁력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직접 촬영한 우리나라의 풍경을 문구와 소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썸머룸’의 강소연 대표 역시 “6개월 동안 부담 없는 사용료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청년상인 반년살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픽유얼’의 양규열 대표도 “초기에는 캐릭터 굿즈 판매 위주로 운영하며 시장 반응을 확인했다”며 “남은 기간에는 아트토이 전시와 작가 중심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연장 이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청년상인 반년살이는 청년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마포구는 청년들의 꿈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